2009.11.16 17:14

“언론법은 잘못 끼운 단추…여권 자중지란 불가피”


[인터뷰] 최문순 민주당 의원

점퍼를 입은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지난 7월 여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벌써 113일(11월 12일 기준). ‘노숙 문순’이란 별명에 수긍할 만큼 최문순 의원의 얼굴은 더 까맣게 탔고, 마른 몸은 조금 더 말라 있었다. 한여름 뙤약볕을 지나 겨울 문턱까지 언론법 무효화를 위해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새겨진 듯했다.

지난 12일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만난 그와의 첫 인사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 화계사에서 했던 2만배 투쟁에 대해서였다. “처음엔 1만배를 하러 갔는데 수경스님(화계사 주지)이 2만배는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헌재 판결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헛심만 썼지, 뭐….” 최 의원은 특유의 하회탈 같은 미소를 보이며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줄어드는 그의 말끝에선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의 위법성을 지적하고도 시원하게 무효화 선언을 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긴 헌재 판결에 대한 답답함과 타들어가는 속내가 읽혔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국회 복귀 때가 아니다…다 나와야”

그에게 물었다. 헌재가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겼고 정부·여당이 언론법 후속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밖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고. 하지만 그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서 “아직은 밖에서 준비해야 할 게 더 많다”고 말했다.

- 국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MB정권 이후 국회의 기능이 마비됐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봐라. 언론법뿐 아니라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등 모두 청와대 낙하산법 아닌가. 의회가 행정부의 거수기도 아닌 졸개로 전락한 모양새다.”

- 야당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는 헌재 판결에 따라 국회에서의 언론법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국회로 들어가 힘을 보태는 게 낫지 않나.

“안에 숫자가 약하지 않나. 안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밖과 힘을 합치자고 나왔다. 그런 만큼 끝날 때까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곧 (종합편성 채널 등에 대한) 허가 과정에 들어가니까 더 역할을 할 게 있을 것이다.”

- 국회 내에서의 재논의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인가.

“국회를 무시하고 저쪽(여권)에서 종편 등의 허가 과정을 진행하려 하지 않나. 하지만 언론법 자체가 보수신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법안이 잉태하고 있는 모순과 불투명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재도 언론법 반대 여론은 높지만, 법에 대한 논의인 만큼 피부에 와 닿지 못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보수신문의 종편 진출을 위해 누가 얼마나 돈을 대는지 구조를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KBS 수신료를 올려 2TV의 광고를 빼서 종편에 주려고 하지 않나. 정권의 생색을 위해 국민 주머니에서 직접 돈(수신료)을 빼가는 행위임을 알려야 한다.”

“언론법 문제 보도 않는 언론…언론장악 현실 역설”

최 의원은 현재의 야당에겐 여권으로 하여금 언론법 재논의는 물론 후속 조치를 중단케 할 만한 ‘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당장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싸우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언론법뿐 아니라 4대강, 세종시 등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상태”라며 “밖에서 언론법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 언론법의 문제를 직접 인식한 여론에 힘입어 끝까지 괴롭히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언론법 판결은 어떻게 봤나.

“헌재 판결 전 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기각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황당할 것이라곤 예상 못한 채, 복귀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문제는 있지만 문제는 없다’는 식의, 인간의 사유체계를 뒤흔드는 모순의 판결을 했다. 만약 <PD저널>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다면 데스크가 그 기자를 가만히 둘까.”

-그런 헌재 판결에도 불구, 민주당 일부에선 10·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만큼 의원직 사퇴서를 반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랬나…(잠시 침묵) 지금부터가 문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여러 가지는 정권이 바뀌면 원상회복이 가능하지만 4대강과 언론법은 그게 불가능하다. 때문에 민주당이 연말까지 다시 한 번 승부를 걸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언제든 의원직을 박차고 나오겠다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 지금 상황은 헌재 판결이라는 펀치를 맞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 민주당에 대해 욕을 많이 하지만 언론법을 막으려 싸운 곳도 결국 민주당뿐 아닌가. 재기하는 중이니 지켜봐 달라.”

-언론법 재논의를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려면 장내외 투쟁뿐 아니라 언론의 적극적 보도도 중요하다. 서로 맞물려 가야 하는데 지금 언론보도는 그렇지 않다. 언론노조 위원장이 단식을 하다 경찰에 끌려가는데도 정작 방송 카메라는 한 대도 없었다.

“이미 방송이 장악된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갔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할 만큼 예속이 됐다. 이런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왜 우리가 언론법을 막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 타개책이 있을까.

“언론 자유는 최종적으로 언론인에게 귀착이 된다. 언론인의 양심에 따라 자신이 본대로 현장을 전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은 언론이 정권에 장악돼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밖에서 언론인들의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흔들어줘야 한다. 87년 언론민주화도 언론인이 먼저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언론에게 찾아준 것이다. 못 일어나면 밖에서 찾아줘야 한다.”

- 하지만 시민들이 일어나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순환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언론이 그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라는 건 늘 막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할 때가 바로 터지기 직전이다. 막힘에 대한 분노는 어디로 가지 않고 정확히 그만큼 축적된다. 역사의 교훈 아닌가. 국민에 대해 믿음을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가야 한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권·보수언론 자기분열”

최 의원은 작금의 민주당과 언론의 모습에 답답함을 표시하면서도 “재기하는 중”이라며 희망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했다. 또 각성하는 시민의 힘에 대해서도 깊은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믿음만으로 언론법의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이를 지적하자 그는 웃었다.

“다행으로 우리가 조금 유리한 국면이다. 외부에서 힘을 모아 싸움을 계속하면 저쪽은 법안 내부의 모순 때문에 자기분열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여권은 종편 등의 허가 과정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안 자체가 특혜로 가득한 만큼 그 과정이 순탄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중·동이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하는 건 종편을 따내기 위한 전술이란 말이 나오지 않나.”

-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종편 사업자를 몇 개나 선정하느냐를 두고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힘들 것이다. 1개만 선정해도 성공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데, 그 경우 탈락하는 곳에서 반발할 게 빤하다. 그렇다고 조·중·동 3곳에 다 준다면? 우리가 반대 운동을 할 필요도 없어진다. 저희들끼리 알아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BS 수신료를 인상해 2TV 광고를 몽땅 줘도 3개가 살아남을 순 없다. 1개에 몰아준다 해도 국민들의 수신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다.”

- 여권은 경쟁체제 도입을 말하며 종편 등을 신설하려고 하지만 미디어렙 논의를 하면선 종편을 위해 지상파를 규제하려고 한다.

“여당의 언론법이 갖는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언론 정책과 법은 전체 언론에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조·중·동에 특혜를 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법 개정을 하다 보니 보편성을 잃은 것이다.”

“언론법은 잘못 끼운 단추”

- 최 의원에게 있어 언론법이란 어떤 의미인가.

“한 마디로 잘못 끼운 단추. MB정부에 대해 화가 나면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언론법 후속 작업이 이뤄진다 해도 정권 2년 동안 계속 분쟁을 일으킨 후 업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종편 하나 생기는 건데, 허가를 한다 해도 곧바로 특혜시비가 붙을 게 아닌가. 이러면 바로 실패가 되는 것이다. 허가를 못하면 그 자체로 정권 입장에선 완전한 실패일 것이고. 제대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를 밟았어야 했다.”

1시간이 조금 넘는 인터뷰 시간 동안 최 의원은 언론법 날치기가 가능한 현재의 의회 구조와 헌재의 모순된 판단 그리고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 현실에 안타까움을 짙게 표시하면서도 미래는 낙관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과정은 결코 옳은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믿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시민의식에 대한 신뢰.

정치권과 언론의 답답한 처신을 지적한 기자의 질문에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해 미안하다면서도 옳은 결론을 신뢰하는 최 의원으로부터 지난 봄 정권에 비판적인 클로징 멘트를 계속하다 끝내 물러난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의 마지막 말이 겹쳐졌다. “희망을 품은 내일이 언젠가 올 것을 믿습니다.”


“KBS, 이명박 정부 지나며 위상 현저히 위축될 것”

다음은 언론법 관련 인터뷰를 마치고 그와 나눈 언론 관련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미디어렙 얘기를 앞서 꺼낸 만큼 묻겠다. MBC가 자사 미디어렙을 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은 어떻게 보나.

“MBC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 MBC의 기본입장은 지금의 공영 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인데, 정부에서 계속 이를 허물려고 하니 그렇다면 종편에 대한 특혜 없이 시장원리대로 붙어보자고 한 것 같다. 보편적 상황이라면 공영체제를 주장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보니 말이다. MBC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내가 MBC 사장이었더라도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연예인 캐스팅 문제까지 간섭하고 있고 방문진의 일련의 행보에 대응하는 엄기영 사장의 태도를 놓고도 말이 많다.

“방문진과 MBC의 관계는 오랜 시간을 거쳐 정립이 됐다. 소유와 경영과 편집의 분리, 그대로 하면 된다. 지금 방문진이 소유와 경영과 편집을 뭉치게 하려는데 이는 방문진법에 규정된 방문진 존립의 근거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 MBC의 편집편성권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조직이 정치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권이 바뀌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MBC는 소유로부터 경영과 편집편성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해야 한다.”

-최근 방통위로부터 2009 방송평가 결과가 나왔다. MBC가 꼴등인 것을 두고 정권 압박의 결과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는데, 과거 정부 시절에도 MBC의 성적은 별로더라. 주로 심의규정 준수나 편성의 균형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웃음) 내가 사장을 하던 시절에도 관련 항목에서 0점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결과에는 MBC가 노무현·김대중 정부와도 불편한 관계를 맺어왔던 이유도 있다. 하지만 그건 언론의 본령이다. 지금의 여권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MBC가 노무현 정부 시절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비판하지만, 황우석 사건을 제기한 것도 결국 MBC 아니었나. 언론은 감시하는 존재이지, 현대건설 홍보실처럼 가선 안 된다. 언론의 비판은 결국 권력을 건강하게 만든다.”

- 정연주 KBS 전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해임 취소 처분을 받았다.

“크게 안도했다. 헌재는 비록 문제 있는 판결을 했어도 아직 삼권 분립이 죽은 것은 아니구나하고. 정연주 전 사장은 워낙 황당하게 해임이 됐으니 법원이 취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차기 KBS 사장에 이병순 현 사장과 정치권과 관계된 인사들이 지원했다.

“KBS는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그 위상이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도 언론사로서 존립근거가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차기 사장은 공영방송법 제정과 수신료 인상이라는 미션(임무)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가 종편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과 광고 축소에 대한 동의를 면접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KBS의 지금의 위상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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