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1 10:05

민주당, 언론장악 외면하나

[미디어클리핑] 보수언론, 연일 'PD수첩' 흠집내기

‘방송·언론 장악’은 입에도 올리지 말자?

<한겨레>는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개원 후속협상 단계에서 정권에 의한 ‘방송·언론 장악’ 의혹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해 당내에서 불만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6·18·21·22일 4일 동안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일 두 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의 합의 내용을 보면, 긴급 현안질의의 범위는 ‘쇠고기 협상 및 고물가·고유가 등 민생안정 현안’이라는 포괄적 주제로 잡혀있다. 여기에 세부 주제로 ‘경찰의 과잉·강경 진압, 공기업 민영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합의는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정권의 방송·언론 장악 논란을 소홀히 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언론·방송계에는 △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과 이사인 신태섭 동의대 교수의 해임 △ MBC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 YTN의 낙하산 사장 임명 등 메가톤급 사안들이 줄줄이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은 개원 협상 과정에서 애초 주장했던 방송·언론장악 특위 설치 요구도 한나라당이 완고하게 반대하자 철회했다. 대신 한나라당 주장대로 공기업 민영화 특위가 설치됐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보호하려는 포석에서도 해당 특위 설치를 반대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에서는 긴급 현안질의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자, 내부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언론 장악’과 관련해 질의를 준비했던 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방송·언론을 먼저 장악한 뒤에 다른 일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언론 장악 문제가 긴급 현안질의의 범위에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 언론 장악 음모 저지 본부장인 천정배 의원도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와의 회의에서 “국회를 개원한 마당에 언론 장악 음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령관 격인 최시중 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갑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를 제대로 받아내는 게 중요해서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언론 장악 특위를 양보하게) 됐다”며 “현안질의 때는 (합의문에) 열거된 조항과 관계없이 국무총리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언론 장악 문제를 질의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조선> “MBC 내부고발자 색출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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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MBC 내부고발자 색출소동-종합 03면-
<조선>은 ‘기자수첩’에서 “MBC가 지금 ‘내부 고발자’ 찾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우병 관련 ‘PD수첩’의 의도성 있는 과장·오역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잇따라 제기된 후 MBC는 대책회의를 열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MBC 주변에선 “대책회의 담당자가 자료를 경영진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는데, 몇몇 부서 직원들에게 단체메일을 보내는 실수를 했다. 직원이 실수를 깨닫고 즉시 삭제조치 했지만 일부 열어 본 사람도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했다.

MBC는 “검찰 수사, 법원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앞두고 최대한 시간을 끌자”며 ‘PD수첩’ 의혹 해명에는 지연 전술을 쓰면서도, 문서 유출자를 찾는 데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조선>은 “문서 유출자를 찾는다고 한들, MBC가 윤리적 문제를 추궁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밝혀야 할 것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 “방통심의위가 공영방송 심의는 당연”

<조선>은 “MBC PD수첩 ‘미국 쇠고기 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의 진실 여부를 MBC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무엇이 사실인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PD수첩 내용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거기에 따른 시청자 여론도 형성될 수 있다”며 “MBC가 ‘해명’만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아 사회적 논의가 계속 꼬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철 연세대 신방과 교수는 “언론에 보도된 PD수첩 상황실의 회의 내용을 보면 PD수첩이 저널리즘 원칙을 어겼다는 원칙 차원의 문제제기를 정치적 탄압이나 압박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읽힌다”며 “성실하게 방송통신심의위 심의를 받고 자체 조사팀을 만들어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언론학자들은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 심의까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MBC 노조나 PD연합회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는 “방송 내용의 객관적 사실이 틀려서 문제가 됐고, 더욱이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 심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언론의 문제에 검찰 등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의 제재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근 선문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 기능을 강화해 왜곡 보도 등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 방송재허가 심사 때 확실한 감점 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사과방송 정도가 고작인 상황에서는 방송사의 ‘오버’를 제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중앙> “MBC, 여성 앵커를 정치적 악용”
 
보수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모여 만든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MBC 'PD수첩'을 옹호하는 집회에 이 방송사의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인 손정은 아나운서가 참여한 데 대해 9일 비판 성명을 냈다.

<중앙일보>는 이 협회의 성명을 인용하며 “8일 열린 ‘PD수첩 탄압 중단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손 아나운서가 참가한 것은 MBC가 여성 앵커를 정치 투쟁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뉴스 앵커는 엄정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난센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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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MBC, 여성 앵커를 정치적 악용”-사회 10면-

이 단체는 “앵커 역시 언론인으로서 주관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나 손 아나운서가 참여한 집회가 고의적 오역, 동영상 무단 도용 등의 혐의로 문제가 있는 PD수첩을 옹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앵커로서 공익적 가치를 위한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사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손 아나운서는 PD수첩의 진행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최재혁 MBC 제작아나운서부 부장은 “그날 촛불문화제는 전국 MBC 노조원총회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행사였기 때문에 손 앵커가 노조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던 것”이라며 “앵커의 중립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중앙> PD수첩 광우병프로 사내 심의서도 “사실관계 확인 유의” 등 지적받았다

<중앙>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이 사내 사전 심의에서 ‘사실관계 확인 유의’ ‘객관성 유지 주의’ 등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심의평가부 사전심의 자료에 따르면 ‘PD수첩’은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4월 29일, 5월 13일, 6월 24일 프로그램에서 각각 ‘사실관계 유의바람’ ‘객관성 유지에 주의바람’ ‘사실관계 검증에 주의바람’ 지적을 받았다.

사내 사전심의는 뉴스를 제외한 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심의결과는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PD수첩’ 광우병 심의는 보도국 출신 심의위원이 맡았다.

‘PD수첩’은 생방송이라는 특성상 ‘대본심의’만 받는다. 앵커의 생방송 중 멘트나 자료 화면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전 심의 내용은 시사 프로그램에 통상 요구되는 수준”이라면서도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중시하는 보도국 출신 심의위원이라 더욱 엄격하게 본 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MBC 심의평가부는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재심의에 들어갔다. 언론에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니만큼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MBC는 지난달 말 기획·대외·보도·법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PD수첩 상황실 회의'에서 PD수첩 방영 내용에 대한 자체 심의·조사 문제가 거론되자 “심의는 사전심의가 원칙이다. 방송 후에 심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심의에 착수하거나 '심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제를 인정하는 태도로 인식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중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PD수첩 의견진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연 1일을 지나면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심의부에서 조사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PD수첩은 최근 검찰이 “의도적인 왜곡 가능성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심의위 의견진술을 하루 앞둔 15일에 약 50분에 걸쳐 반박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여기에는 “숨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이 의심된다”고 했던 미국 언론 보도, ‘다우너 소’ 영상을 촬영했던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대표의 미공개 인터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에 자기 검열하라는 정부·여당·방통위

<경향>은 “정부·여당이 인터넷 포털상에서 명예훼손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포털업체가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업체 측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여당은 불법 정보 차단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네티즌과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여론 통제이자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억압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관은 10일 “우리나라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포털사는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혹은 요청이 없더라도 관련 글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지만 포털이 이에 불응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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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포털 업체에 ‘자기검열’ 하라는 여당·방송통신위원회-경제 19면-
 
한나라당도 포털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개정을 통해 권리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포털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보안, 포털이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한 과태료 등 처벌조항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털 측에 맡길 경우 자의적 기준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혁남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는 “인터넷상에서 어디까지가 사이버 테러이고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규제안을 정하는 건 과거 공안정국식 발상이며 또 다른 국민과의 소통부재”라고 지적했다.

‘언론사주 투자후 주가 대박’ 업체 수사

<경향신문>은 모 언론사의 사주 및 가족들이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상승, 관심을 모았던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 검찰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10일 “최근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ㅅ사의 이모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해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선위에서 넘어온 자료를 분석 중이며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회장 등 회사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ㅅ사 이 회장이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시된 뒤 주가는 최고점 대비 10% 수준으로 대폭락했다.

또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다른 생명공학 벤처기업 ㅇ사 주가도 언론사주 가족의 투자가 있은 뒤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사 주가는 2006년 11월 언론사주 아들이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5.6%)을 보유하게 되자 4개월여 만에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해당 언론사주의 투자 경위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증선위의 수사의뢰 대상은 일단 ㅅ사로 한정돼 있고 언론사 회장과 가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KBS교향악단 살림 쪼들려 ‘불협화음’
 
<중앙>은 “KBS 교향악단이 살림이 쪼들려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교향악단의 제618회 정기연주회가 열린 9일 저녁 서울 예술의전당 로비. 오케스트라 단원 두 명이 연주복을 입은 채 청중 출입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이날 연주할 예정이었던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을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KBS교향악단 단원 일동'의 명의로 된 이 글은 “125명이던 단원이 지금은 90명으로 줄어 연간 90여회의 연주를 힘겹게 하고 있다”며 “30여 명의 객원 연주자를 동원해야 하는 실정에서 질 높은 연주는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곡을 변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객원 연주자 없이 정단원 만으로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연주곡을 바꿨다는 것이다.

2004년 이후 비어있는 상임지휘자의 자리도 문제가 됐다. 단원들은 일주일 전 교향악단 운영진과 만나 “상임지휘자와 단원을 시급히 선발하라”고 요구했다. 운영진은 이에 대해 “예산이 적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현재 KBS교향악단의 연간 예산은 80억원 수준. KBS 측은 상임지휘자와 단원 30여명을 충원할 경우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향악단 관계자는 “KBS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향악단의 예산을 크게 늘리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공연에서도 사측과 단원들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달 23·24일에는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보다 규모가 더 크고 연주가 까다로운 말러의 교향곡 9번이 연주곡으로 예정돼있다.

이 곡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오케스트라 운영진은 객원 지휘자 유베르트 수당에게 “대체할만한 곡목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앞으로 2년동안 계획돼 있는 연주회가 열릴 때마다 이같은 마찰이 예상된다.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된 이래 국내 제1의 오케스트라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상임지휘자 드미트리 키타엔코가 2004년 임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수장이 없는 상태다. 또 2005년 법인화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예산·인력 등에 힘을 싣지 못하고 있다. 지휘자 정명훈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 부임하면서 상대적으로 팬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중앙>은 이 같은 KBS교향악단의 예산부실에 근본적인 이유에는 KBS가 27년간 2500원에 묶여있는 수신료 때문에서 기인했다는 근본적인 문제지적은 애써 외면했다.

스포츠서울21 회장 구속영장
골프장 인수하며 450억원 횡령… 20억대 탈세 혐의도

<한국>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0일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인 정홍희 스포츠서울21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3~2005년 제피로스 골프장 소유주였던 남해관광을 인수할 때 금융기관에서 250억원을 빌리면서 회사 재산인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인수 후에는 회사 자금을 빼내 빌린 돈을 갚은 혐의다.

정 회장은 또, 로드랜드와 덕일건설 등 계열사들의 자금을 빼내 사용한 뒤 다른 회사 자금으로 이를 메우는 식으로 200여억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피로스 골프장 등 계열사의 비용을 과대 계상해 20여억원대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제피로스 골프장을 인수한 셈”이라며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동의한 남해관광 관계자에게도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05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화삼씨를 제피로스 골프장 대표이사로 영입해 “로비 목적의 영입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횡령 자금의 사용처와 정ㆍ관계 로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 vs 문화부, 방송 콘텐츠 주무기관 논쟁 재연
 
<전자신문>은 해묵은 ‘방송 콘텐츠 주무 기관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정책 전반을 주관하겠다”며 앞으로 나서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부터 마련하자”며 가로막고 나섰다.

두 기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방통위 청사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방송 콘텐츠 관계 법령과 업무가 충돌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화부는 “지난 2003년부터 옛 방송위원회가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해외 수출사업 등 문화부와 유사·중복된 사업을 벌여 자원낭비를 유발했다”면서 “방송 콘텐츠 정책 전반을 주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역할은 관련 예산(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법령과 업무 중복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금 지원과 같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정책적 갈등을 부르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방송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두 기관은 지난 1일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과 김기홍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연 데 이날 제2차 조율을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특히 제3차 협의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윤성천 문화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문화부가 추진하는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독자 발표하는 게 결론이라면 결론”이라고 말해 진통을 예고했다.

최정규 방통위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문화부가 지난 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만들면서 방송 콘텐츠를 포괄적인 문화의 범주에 넣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방통위 출범 취지와 효율적인 정책 및 예산 지원체계 등을 감안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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