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4 10:09

방통심의위 “광고압박 위법 아니다” 전문가 의견 묵살

[미디어클리핑] 조선 “KBS는 ‘조선중앙TV’ 서울출장소”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누리꾼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전개한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을 위법행위로 결론지었지만, 정작 방통심의위가 자문을 구한 법률 전문가들에겐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4일자로 발매한 신문 1면 머릿기사 <방통심의위, 전문가 다수 의견 묵살했다>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형사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각 추천한 3명의 법률전문가로부터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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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면

이 자리에서 민변과 형사법학회 측 전문가는 각각 “업무방해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계 또는 위력은 표현행위와 관련 없으며, 심의 대상 게시물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므로 불법 정보로 볼 수 없다”, “해당 광고주,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등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협 쪽 전문가는 “인터넷 게시글이 불법 정보에 해당하면 법 절차에 따라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 역시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업무방행 교사·방조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한겨레>는 또 “방통심의위가 이번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정보 유통금지’ 등을 위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44조7의 3항)을 충족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게시글 삭제 등과 같은 제재 조처를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다음’ 게시글에 대한 심의에 대해선 어떤 중앙행정기관장도 사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가 ‘해당 조항은 방통위의 명령권 발동을 전제로 한 것이며 방통심의위 심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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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9면

보수언론, ‘아고라’ 죽이기 총공세

<경향신문>은 9면 <정부·보수신문 ‘아고라 죽이기’>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의 집중포화로 촛불의 근원지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경향>은 방통심의위가 지난 1일 아고라에 게재된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한 삭제 결정을 내린 것과 검찰이 해당 게시글을 올린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는 점, 조·중·동이 오는 7일부터 ‘다음’에 뉴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등을 ‘아고라’ 죽이기의 실례로 들었다.

<경향>은 특히 조·중·동이 다음에 대한 뉴스공급을 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아고라에 게시된 불매운동 등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초강경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포털업체들에선 ‘포털시장에서 다음을 고립시키기 위한 술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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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8면

<조선일보>, 포털 위기론

반면 <경향>으로부터 ‘아고라’ 죽이기의 주역 중 하나로 지목된 <조선>은 8면 <‘거대 포털’ 네이버·다음에 전방위 압박> 기사에서 포털 위기론을 제기했다.

<조선>은 “이른바 ‘주요 언론사 광고주 공격’ 게시글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위법 판정,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네이버를 독점적 사업자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등 포털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여론의 역풍도 거세다”면서 “특히 소수의 누리꾼이 인터넷 여론을 좌우하는데다 공룡 ‘포털’로 인해 소규모 인터넷 업체들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선>은 <정부, 포털 자율결정 존중하되 책임은 묻기로> 기사에서 정부가 본인 확인제 확대와 포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명문화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포털은 관련 내용을 즉시 삭제하거나 블라인드(임시 삭제)로 가리는 조치를 하고 처리 결과를 피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도 ‘법률적 미비’라는 의견이 많이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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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27면

〈조선〉의 KBS 원색 비난…“반정부 투쟁 앞줄에 섰다”

<조선>이 이번엔 KBS를 ‘조선중앙TV 서울출장소’라고 비난했다. 지난 1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쌈> ‘촛불, 대한민국을 태우다’ 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다.

<조선>은 27면 사설에서 <시사기획 쌈>이 최근의 촛불시위를 87년 6월과 비교한 것을 언급하며 “KBS의 편집 의도는 쇠고기 촛불시위가 21년 전 군사정권에 대한 항거와 똑같은 성격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몰아가려는 것”이라며 “불과 반 년 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군사독재의 견준 것으로, 6월항쟁 때처럼 국민에게 반(反)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KBS는 시청자들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선동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안다”며 “방송 후 KBS 인터넷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성난 목소리가 빗발쳤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30일엔 <한겨레>가 ‘6·29 새벽에 5·18을 보다’라는 사설에서 ‘6월29일 새벽 서울 한복판 태평로의 모습은 착검한 총만 없었을 뿐 1980년 ‘5·18’의 광주 모습 그대로다’라고 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일부 종교계와 정치권까지 포함해 추진하다는 ‘비상시국회의’ 구성도 6월항쟁을 주도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모델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KBS는 ‘6월항쟁이여 다시 한 번’을 외치며 사실상 정부 전복투쟁 선동대의 맨 앞줄에 나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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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8면
보수언론의 ‘사제단 쇼크’ 극복방법은 ‘부정’

정부의 강경진압 속 촛불시위가 곧 해산할 것이라 믿었던 보수 진영의 기대를 와르르 무너트린 이들이 있다. 바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으로, 이들의 비폭력 외침 앞에 촛불은 다시 한 번 비폭력의 힘을 생각하게 됐다.

폭력시위 엄단을 주장하던 보수언론은 패닉(panic: 공황)상태에 빠졌다. 대규모 시국법회, 기도회 등 사제단의 뒤를 잇는 종교 행사가 줄줄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 ‘폄하’다.

<동아>는 이날 신문 8면에서 갑자기 천주교 신부들의 세계를 돌아봤다. 메인은 천주교 신부들의 세계였지만 진짜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사이드(옆)과 하단에 배치된 기사들에 있었다.

<동아>은 8면 하단 <정의구현사제단은 공식기구 아닌 ‘내부모임’…500여명 추산>에서 “주교회의 관계자는 ‘(사제단은) 신부들의 자발적 모임이어서 활동하는 이들의 수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며 ‘천주교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제단이 주도하는 이번 시국미사는 천주교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제단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른바 ‘사제단 쇼크’를 극복하려는 모양새다.

<동아>는 “사제단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엔 삼성 비자금 폭로를 주도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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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면
국정원, 李대통령 개인소송 개입…BBK 재판 ‘사찰’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상황을 확인하려 하고 재판을 참관하다가 판사에게 적발됐다.

<한겨레> 1면 <국정원, BBK 재판 ‘사찰’>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균태 판사가 국정원 직원 김 아무개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다.

보도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5월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해 진행 상황을 물었고, 김 판사가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한겨레>는 “김씨는 이날 재판 시작 10여분 뒤 법정에 들어왔다가 김 판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리다 ‘기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국정원 직원임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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