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0.05.06 ‘검사 프린세스’와 현실의 괴리
  2. 2010.05.05 모래시계 강우석 검사가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이유
  3. 2010.04.22 김용철 “검찰 진상조사 꼬리자르기 불과”
  4. 2010.04.19 ‘PD수첩’ 검찰-스폰서 향응 의혹 폭로 (2)
  5. 2009.07.08 시사인 주진우 기자 “BBK 검사들, MB정부 눈치 봐서 소송한 것 아닌가”
2010.05.06 11:16

‘검사 프린세스’와 현실의 괴리


[방송따져보기] 차우진 대중문화평론가

장르적으로 〈검사 프린세스〉는 코미디로 분류할 수 있다. 팬시한 취향과 빼어난 외모의 마혜리란 인물을 내세워 편견 속에서 한 명의 검사로 성장하는 그녀의 모습을 뒤좇는 이야기는 좌충우돌 시청자를 웃게 만든다.

여기서 돋보이는 건 단연코 김소연이다. 이제까지 그녀는 배우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아이리스〉를 통해 이병헌이나 김태희보다 더 많은 화제를 얻으며 그녀의 ‘연기’는 재발견되었다. 김승우가 진행하는 토크쇼 〈승승장구〉에 출연한 그녀가 화제가 된 것 또한 같은 맥락이었다. 시청자들은 의외로 주의가 산만하고 엉뚱하며 소심한 인간 김소연을 발견할 수 있었다.

 
 
▲ SBS〈검사 프린세스>.

〈검사 프린세스〉의 마혜리는 바로 그 김소연에 가까운 캐릭터다. 그녀는 어딘지 어설프고(그래서 사랑스럽고) 어딘지 허술하며(그래서 사랑스러우며) 어딘지 진실 되다(그래서 또한 사랑스럽다). 따라서 〈검사 프린세스〉는 김소연이란 배우에 의해 움직이는 드라마다.

하지만 〈검사 프린세스〉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요소는 한국에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한국의 법체계에 대한 신뢰, 로 요약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법이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며 억울함을 해소해줄 수 있으리라는 시민사회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것은 주로 변호사라는 직업과 그 캐릭터를 통해 구현되었지만 〈검사 프린세스〉는 검사와 검찰을 기반으로 묘사된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법정 드라마 혹은 법을 다루는 작품은 언제나 비대중적이었다. 법정 드라마는 미국(혹은 할리우드)의 주요 장르였고 의사나 경찰처럼 변호사나 검사도 언제나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하는 숙명을 통해 번뇌하고 방황하는 캐릭터들은 남의 나라 얘기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법에 대한 신뢰가 약한 사회다. 공권력이 시민이 아니라 권력자의 편이라는 의심은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형성된 결과고, 이런 의심 덕분에 한국인들은 법보다는 주먹과 편법을 상식으로 체화해왔다. 1980년대에 〈인간시장〉같은 작품이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마왕〉이나 〈변호사들〉같은 드라마들이 장르적으로 극단적인 위치(스릴러와 코미디)에 서 있다는 것 또한 한국에서 법에 대한 자각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검사 프린세스〉가 검찰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사실은 시청자를 잠시 당황스럽게 만든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은연중에 검사가 과연 우리 편인가, 라는 질문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드라마 안에서 검사들은 더없이 건전하고 정의로우며 프로로서의 자신감으로 충만한데 신문에서 보는 현실의 검사들은 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나아가 법을 실행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자의 부재가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고민으로까지 확장된다. 감시자를 감시하는 자는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 말이다.

 
 
▲ 차우진 대중문화평론가

물론 〈검사 프린세스〉에는 정치적인 사안 대신 민·형사 사건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와 검사의 직업관을 다룬다는 점에서 〈검사 프린세스〉는 필연적으로 한국에서 검찰조직에 대한 편견을 온 어깨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드라마다. 바로 이 괴리감이 〈검사 프린세스〉를 다른 각도로 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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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11:00

모래시계 강우석 검사가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이유

1995년 방영된 SBS 드라마 <모래시계>는 직장인들을 검도장으로 보냈고, 수많은 이들의 꿈을 검사로 만들었다. 극중 강우석(박상원 역)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인물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부당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비리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소박한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은 쉼 없이 시청자의 모범이 되었다. 그래 강우석은 검사의 ‘아이콘’이 되었고, 드라마의 학습은 강렬했다.

 
 
▲ SBS <모래시계>의 강우석 검사. 강우석 검사는 대한민국 검찰의 롤모델이었다. ⓒ <모래시계> 캡처화면

<모래시계> 이후 등장한 드라마 속 법조인들은 알게 모르게 ‘강우석’과 비교당해야 했다. SBS <신의 저울>(2008), MBC <대한민국 변호사>(2008), KBS 2TV <파트너>(2009), 그리고 방영중인 SBS <검사 프린세스>(2010)까지 드라마 속 주인공 법조인들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때론 강우석보다 멋있고, 때론 강우석이 ‘잡아가야 할’ 인물로 그려졌다. 그럼 대한민국 검사를 강우석과 비교하면 어떨까. 아마 검사들이 많이 화낼 거다. “그걸 왜 확인을 하는데. 네가 뭔데? 너 저기 무슨 PD야?”

현실을 마주할수록 드라마 속 ’강우석 판타지’는 깨지기 마련이다. <검사 프린세스>의 마혜리처럼 법조계 선배들 무시하고 스키장 가는 검사,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신의 저울>의 장준하 같은 검사는 거의 없다. 더욱이 김혁재(문성근 역)처럼 “법조인의 마음 속 저울은 공평해선 안 돼. 약자한테 좀 더 배려해야지. 그게 실질적인 평등이거든”이란 말을 하는 검사는 더더욱 없다. 자칫하면 ‘좌파검사’로 찍히기 쉬워서다.

 
 
▲ SBS <신의 저울> ⓒ SBS

장준하와 달리 <신의 저울>의 노세라(전혜빈 역)는 현실적이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뭐든 유리해. 이런 특권, 나도 달갑진 않지만 마다할 순 없잖아?” 강우석 검사가 드라마 속에서만 숨 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사례를 봐도 한국 검찰처럼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집중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은 없다”고 말했다.

드라마에는 강우석이나 장준하, 마혜리 같은 검사들이 등장하지만 현실은 향응과 성접대 의혹의 검사들이 PD를 협박한다. 또 기득권과 유착관계를 갖는 검사들이 있다. 드라마와 현실 사이에는 이처럼 괴리감이 있다. 정의로운 검사가 드라마에서만 숨 쉬는 이유는 뭘까.

오유나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활동가는 검사를 둘러싼 사회문화를 지적했다. 오 활동가는 “검사를 악하게 다룰만한 풍토가 안 됐다. 검사를 경외의 대상으로 보는 경직된 사회분위기로 리얼리티를 반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드라마 속) 검사는 악한 검사가 나와도 멋있게 묘사된다”라면서 “(법조계 문화를 폭로한) <모래시계>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현실적이고 다층적인 법조인 캐릭터가 나오려면 문화적 변화를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릴 거란 뜻이다.

 
 
▲ SBS <검사 프린세스> ⓒ SBS
반면 조민준 대중문화평론가는 “일본에서 <히어로>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는데 논리적 치밀함보다는 주인공의 인간적 매력에 시청자들이 반했다”라며 “저런 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키우는 게 드라마의 순기능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시원 SBS 교양PD는 “(드라마는) 현실에 존재하는 (법조계의) 안 좋은 면은 반영해서 비판 하되, 이런 현실을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 정의로운 캐릭터 또한 등장해야 한다”며 “두 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MBC<PD수첩> ‘검사-스폰서’ 편은 또다시 국민에게 법조계를 둘러싼 참담한 부패와 비도덕성을 보여줬다. 드라마 같은 현실이지만 원했던 드라마는 아니다. 이럴 때마다 15년 전 강우석 검사가 그립다. “강우석 검사님, 어디계신가요?” 대답이 없다.

정철운 기자 pierc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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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1:31

김용철 “검찰 진상조사 꼬리자르기 불과”


[라디오뉴스메이커] “뇌물상납이지 어떻게 스폰서냐” … PBC ‘열린세상, 오늘!’

 
▲ 김용철 변호사
검찰이 이른바 ‘스폰서 파문’에 대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의 검찰 뇌물상납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이제 검찰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진상규명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을 보니, 검찰도 내부 감찰을 국민이 안 믿는다는 것 정도는 알게 된 모양”이라며 “인사위에 외부 인사가 없어 검찰 인사가 그러나. (진상 조사는) 어떻게든 꼬리 자르고 그대로 가보겠다는 발버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스폰서’라고 일컫는 것에 대해 “정기적인 뇌물 수수관계지 어떻게 스폰서냐”며 “영어로 말하면 고상한 뜻이 되나. 집안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는 그렇게 (스폰서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또 “검사는 정치인처럼 다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면서 “검사는 누구한테 밥 얻어먹을 근거도 없다. 밥 먹으라고 (검찰에서) 법인카드까지를 주고 판공비, 품위 유지하는 비용도 다 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PD수첩> 등에 보도된 건설업자 정씨의 검찰 상납 폭로 내용에 대해 “우연히 그 문건을 봤다”며 “수표번호 등 별걸 다 적어놨던데 조작한 내용 같지는 않았다. 대상자나 기관도 그렇고 시간, 비용 등을 낱낱이 적어놓은 게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검사장 이상의 선출직 전환을 제안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검사장 이상은 지금 교육감 선거처럼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본다. 선출 상의 문제는 생기겠지만 국민의 눈치는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용철 변호사 인터뷰 전문
-이번에 또 다시 적지 않은 수의 검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과거 떡값 검사 명단을 직접 밝히셨던 분으로서 이번 사태 보시면서 감회가 어떻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떡값이라는 말은 안 맞다고.

-아, 떡값은 아니다.

▶저는 떡을 2만원 어치 이상 사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떡을 1, 2만원 어치 이상 사먹는 일은 없는데... 그 돈이 어떻게 떡값이겠습니까? 아주 표현이 정기적 뇌물 수수를... 그것을 다루는 애매한 말로 바꿈으로써 죄의식을 약화시키든지 관행적인 거나, 서로 무시하고 넘어 가자든지 그런 의도가 섞여있는 그런 표현이, 그런 의도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또 드러났는데, 저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뭐 10 여년 지났습니다만, 그 전에 신화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스폰서... 그 정도는 아니다. 어느 청은 근무하고, 일률적으로 따라했더니 집이 두채 생겼다, 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과장됐겠지만, 근데 제가 근무할 때도 괜히 출입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그 다음에 주말마다, 제공하는 차를 타기도 하고 용돈을 받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없어진 줄 알았어요. 90년대 들어서... 세월도 많이 지났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이없는 일이... 결국 보니까 옛날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 폭로한 건설업체의 전 대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25년동안 접대한 검찰 출신 숫자가 검찰 출신 변호사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는다. 그동안 사용한 비용도 현시가로는 100억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동안 관행을 보면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그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그 돈을 넣었을 때는 사업의 기본이 이윤추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텐데, 굉장히 큰 사업가 였는 모양이죠. 사업가가 돈을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투자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설업자, 꽤 사업도 크게하고 이윤도 컸던 분인데... 좀 이해가 좀 안되네요. 너무 커요. 지방업체...

-지방업체 관계자 치고는 규모가 너무 크다.

▶너무 과하게 해서 그걸로 망했는지... 참 이해가 안됩니다.

-뭐 25년 동안이면, 연간으로야 뭐 몇 억 정도 아닙니까?

▶연간 몇 억이라도 지방의 업체가 수입 중의 대부분을 여기다 쓴다는 것도 말이 안될 거고요. 왜냐면 검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국세청 뭐 기관은 많거든요. 언론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일단 규모가 상당히 커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검찰 스폰서 문화라는 것이 그냥 일각의 이야기다. 이정도가 아니다, 전에 검찰 총장 후보자가 15억이나 되는 돈을 차용증 한 장 없이 빌리는 그런 현실도 있었던 것을 보면.

▶그건 빌린 게 아니죠. 그건 빌린 게 아니죠. 아니 어느 사람이 문서 없이 그 돈을 줍니까? 그건 빌린다고 말하는 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폰서 문화라는게 스폰서도 아니다,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뿌리가 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스폰서? 정기적 뇌물 수수관계죠. 그게 어떻게 스폰서입니까? 스폰서라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말하면 고상한 뜻이 되나요. 그게...

-사안을 조금 아무래도 비중을 낮추려고 쓰는 표현 같네요. 보니까.

▶아니, 어려운 집안 사람을 도와주는 것, 어린 아이 도와준달지,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달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다르다, 그게 아니다. 정기적인 뇌물 상납이다.

▶네,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검사는 다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정치인, 국회의원이야 무슨 영수증이라도 발행하고, 정치자금 받는 절차가 있고 한도는 있고, 규제가 있지만, 검사는 누구한테 밥 얻어먹을 근거도 없어요. (검찰에서)밥 먹으라고 법인카드까지 주는데요. 판공비도 주고, 품위 유지하라는 비용 다 줍니다.

-김 변호사께서 삼성문제 제기했던 그 사건의 내용하고 이번 사건 내용도 보면 결국 같은 성격이다. 정기적 뇌물 사건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성격이 같다고 보십니까?

▶ 기본적인 성격은 같겠지요.

-이번에 충격적인 것이 성접대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검사 집단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 충격이 큰데요 이게 아주 어쩌다 한 두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그 문건을 봤어요. 우연히. 참 세세하게도 적어 놨더라고요. 수표번혼지 번호도 적고, 숫자도 적고, 별걸 다 적어놨던데... 조작한 내용같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그렇고, 기관이 그렇고 그래서 낱낱이 적어놓은 게 장소랄지 시간이랄지 숫자랄지 비용이랄지 상당히 신빙성 있어보이더라고요. 기억이 약간 잘못됐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진상이고 본인이 겪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접대 부분은 참 답답한 부분인데, 그렇게 같이 그러고 있으면 특별히 친해지지 않습니가? 그게 아마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서로 어느 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을 주고 정이 있는 관계처럼 돈 주고 받고 같이 성적인 그런 것도 하는 관계라면 정이 있는 관계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그게 이런 일이 올 줄은 서로 간에 예측을 못했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다.

▶예.

-요즘은 많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저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이제.

-아직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단 말씀이시죠.

▶네.

-전현직 뇌물수수 검사 명단 공개 사태 관련해 검찰총장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민간인으로 하겠다 또 위원회 소속의 '진상조사단'은 현직 고검장을 단장으로 하겠다고 부라부랴 밝혔던데 검찰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리 하지, 왜 이제 와서 한 대요? 참...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인사가 관여되어 있고 검찰 대검감찰부장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던데, 일이 생겨가지고 외부에서 참여하는 진상규명회... 검찰 내부 감찰을 국민이 안 믿는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알게됐나봐요. 근데 뭐 믿는 안 믿든, 검찰은 자정하거나 스스로 자정을 확보하거나 뭐 신뢰를 얻을 수 있냐? 불가능해요.

-이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지금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회 외부인사한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현직 고금장을 단장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정도로는 안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지적이 조금은 부끄럽지만, 꼬리 자르고 어떻게든 꼬리 자르고 그대로 가보겠다는 그런 발버둥이지요. 근데 이제는 이걸 믿고, 외부인사가 참여, 검찰 인사 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없어서 검찰 인사가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검찰 사면 판단할 때 외부인사 참여 안했습니까?

-현재 이귀남 법무장관은 과거 김용철 변호사께서 떡값 수수 검사 명단에 올리셨던 분인데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김용철 변호사께서 실없는 사람취급도 받으셨는데 하지만 이귀남 장관이 그 일로 김용철 변호사를 고소했다는 얘기는 또 듣지 못했어요, 어찌됐든 현재 이분이 법무장관으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스폰서검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지.. 어떻게 보십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말하기 뭐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 사람들 지금 총장님이나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검찰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게 어떻게... 너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끔 드러나는 것이죠.

-가끔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 보니까 항상 있는 일인데, 가끔 드러나는 거지요.

-구조적으로는 항상 있는 것이고, 드러나는 게 결국은 권력행사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이 거기 또 빠져있는 거 아니냐. 검찰내부에서 잊을만하면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에 도취해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 권력 견제 방안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검찰의 권력의 통제는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그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검찰의 권한을 사용한다면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이상한 기소가 자꾸 생기고 턱도 아닌, 법리상 이해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검찰에서 의혹을 가지고 한 중대한 사회의 여론을 끄는 사건들이 자꾸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국민에게는 필요한 조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똑똑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상처만 주고 마음만 아프게 한 일만 자꾸 한다면 솔직히 존재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권력으로 따지면 사실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으로서는 큰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법원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그런 건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한도를 넘어간 걸로 보여서. 이 때 참 어려운 것이 지금 검찰 제도에 관한 여러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제도를 갖고 있는 데요. 뭐 검사를 자체를 선출하는 나라도 있고요. 검사라는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럽식에다가 미국식을 섞어가지고 사실은 일본식 비슷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손대야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선출 쪽에 문제가 있지만 직접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검찰, 검찰 전부는 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검사장 이상, 검찰 총장과 검사장 이상은 지금 교육감 선거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직접 인사권자가 국민이 되는 선출하는. 선출 상의 문제, 당파 간의 문제는 생길 거에요. 그렇지만,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눈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출직으로라도 바꿔야 될, 그런데 개헌논의까지 있어야 될 거에요 그게. 답답한 문제지요.

-검사장 이상은 국민이 뽑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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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5:18

‘PD수첩’ 검찰-스폰서 향응 의혹 폭로


“전·현직 검사 57명 기록 문건 확보…현직 검사장 2명 포함”

MBC 〈PD수첩〉이 전·현직 검사들이 ‘스폰서’로부터 조직적으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보도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방송을 앞두고 검찰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명숙 정국에서 검찰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이날 방송의 폭발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PD수첩〉은 ‘법의 날’을 맞아 20일 ‘스폰서 홍두식(가명), 지난 25년을 폭로하다’(연출 최승호)를 통해 전·현직 검사들이 대형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25년간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제작진은 “지난 1984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5년간 향응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직 인사와 부장검사가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D수첩〉 측은 “문건에 따르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성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방송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 MBC 'PD수첩'이 20일 검찰과 스폰서의 관계 및 실체에 대해 폭로한다. ⓒMBC
문건의 주인공은 1980년대 경남 일대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홍두식 사장(가명)으로, 그는 84년 검사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해 지난 25년 동안 그 지역 고위직 검사들의 스폰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사장(가명)은 “그날그날 만나는 검사들에게 술을 사고, 숙박을 책임지고, 성 접대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라고 고백한다.

그의 X파일에는 구체적인 접대 날짜와 참석자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접대에 사용된 수표 번호도 기록됐다. 〈PD수첩〉은 “2003년, 부산지검 형사1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당시 형사3부장 검사로 재직 중이던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홍 사장(가명)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는데, 문건에 적시된 것만 8차례”라고 전했다.

그러나 문건에 등장하는 검사들 대다수는 접대를 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은 “박기준 검사장은 홍 사장(가명)이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면서 “한승철 검사장 역시 홍 사장(가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했으나, 같은 술자리에 참석했던 모 부장검사의 경우 접대가 있었던 것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PD수첩〉은 홍 사장(가명)과 검사들이 자주 갔던 룸살롱의 호스티스 증언 및 박기준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접대 의혹과 스폰서의 실체를 폭로한다. 〈PD수첩〉 ‘스폰서 홍두식(가명), 지난 25년을 폭로하다’는 20일 밤 11시 5분 방송된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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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11:48

시사인 주진우 기자 “BBK 검사들, MB정부 눈치 봐서 소송한 것 아닌가”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당했지만,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검찰이나 권력기관의 잘못에 대해 기사를 썼을 때 이렇게 소송당하고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언론의 한 힘을 빼는 일입니다.”

지난 1월, 재판부는 ‘BBK 사건’과 관련해 김경준 씨 메모를 보도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게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 기자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주진우 <시사IN> 기자 ⓒ<시사IN>
주 기자는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고, 취재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재판부 얘기대로라면 홍보성 기사 외에 쓸 기사는 하나도 없다. 고발 기자로 살기 정말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BBK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김경준 씨 자필 메모를 공개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보도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주 기자 역시 “이상호 기자의 ‘X파일’ 사건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보도다.

그러나 ‘BBK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 10명은 보도가 나간 직후 주 기자에게 6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들은 통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론중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주 기자는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봐서 소송한 것 같다”며 “그런 공감대 없이는 전혀 이뤄질 수 없는 무리한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검사들은 이번 재판이 무리하다며 개인적으로 주 기자를 응원하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주 기자는 “소송이 기자들을 괴롭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소송에서 ‘은, 는, 이, 가’ 조사까지 다 증명하라고 하면 정말 답답하다. 그걸 너무 잘 아는 검사들이 그걸 이용하는 시대까지 됐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이 사회가 소송하는 사회로 바뀌어서 언론인이나 입 벌리는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경쟁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1심 판결 이후 주 기자는 곧바로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주 기자는 “검사들이 증거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증인 채택도 거부하는 등 다른 재판에 비해 고통의 시간이 더 길다”고 토로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도 사실이다. 주 기자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언론인으로서는 정말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힘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고 잘 지내보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순 없잖아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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