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해당되는 글 90건

  1. 2010.05.06 ‘검사 프린세스’와 현실의 괴리
  2. 2010.04.22 김용철 “검찰 진상조사 꼬리자르기 불과”
  3. 2010.04.19 ‘PD수첩’ 검찰-스폰서 향응 의혹 폭로 (2)
  4. 2010.02.19 “‘검찰 앵무새’ 된 의협, 정치집단 전락했나” (1)
  5. 2010.02.01 “수신료 거부 막으려 사찰까지 ‘사찰’하나”
  6. 2009.08.25 정연주 “MB 시대의 역류, 몸으로 절절히 느껴”
  7. 2009.07.20 정연주 전 KBS 사장 선고공판 연기
  8. 2009.07.08 소송으로 언론인 ‘압박’하는 MB정부
  9. 2009.06.23 김은희 작가 “더 이상 ‘개인 김은희’일 수 없어…열심히 싸울 것”
  10. 2009.06.19 'PD수첩' 의도 캐물은 검찰의 '의도'는? (2)
  11. 2009.06.18 “작가 사적 이메일 공개, 정치적 제스처” (1)
  12. 2009.06.18 “정부, ‘PD수첩’ 초토화에 병적 집착” (31)
  13. 2009.06.18 검찰, ‘PD수첩’ 제작진 5명 불구속 기소
  14. 2009.05.27 자기반성 없는 언론의 ‘노비어천가’ 문제 있다 (1)
  15. 2009.05.25 검찰, YTN 해고자 6명 전원 기소
  16. 2009.05.15 검찰, 최상재·박성제 등 4명 불구속 기소 (1)
  17. 2009.05.14 “검찰은 재미없는 희극을 중단하라”
  18. 2009.05.14 검찰, ‘PD수첩’ 프리랜서 PD 체포 (4)
  19. 2009.05.04 ‘굿바이 노무현’은 있어도 ‘굿모닝 MB’는 없다
  20. 2009.04.30 석방된 PD수첩 제작진 “검찰, 작가 회유 시도했다” (64)
2010.05.06 11:16

‘검사 프린세스’와 현실의 괴리


[방송따져보기] 차우진 대중문화평론가

장르적으로 〈검사 프린세스〉는 코미디로 분류할 수 있다. 팬시한 취향과 빼어난 외모의 마혜리란 인물을 내세워 편견 속에서 한 명의 검사로 성장하는 그녀의 모습을 뒤좇는 이야기는 좌충우돌 시청자를 웃게 만든다.

여기서 돋보이는 건 단연코 김소연이다. 이제까지 그녀는 배우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아이리스〉를 통해 이병헌이나 김태희보다 더 많은 화제를 얻으며 그녀의 ‘연기’는 재발견되었다. 김승우가 진행하는 토크쇼 〈승승장구〉에 출연한 그녀가 화제가 된 것 또한 같은 맥락이었다. 시청자들은 의외로 주의가 산만하고 엉뚱하며 소심한 인간 김소연을 발견할 수 있었다.

 
 
▲ SBS〈검사 프린세스>.

〈검사 프린세스〉의 마혜리는 바로 그 김소연에 가까운 캐릭터다. 그녀는 어딘지 어설프고(그래서 사랑스럽고) 어딘지 허술하며(그래서 사랑스러우며) 어딘지 진실 되다(그래서 또한 사랑스럽다). 따라서 〈검사 프린세스〉는 김소연이란 배우에 의해 움직이는 드라마다.

하지만 〈검사 프린세스〉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요소는 한국에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한국의 법체계에 대한 신뢰, 로 요약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법이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며 억울함을 해소해줄 수 있으리라는 시민사회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것은 주로 변호사라는 직업과 그 캐릭터를 통해 구현되었지만 〈검사 프린세스〉는 검사와 검찰을 기반으로 묘사된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법정 드라마 혹은 법을 다루는 작품은 언제나 비대중적이었다. 법정 드라마는 미국(혹은 할리우드)의 주요 장르였고 의사나 경찰처럼 변호사나 검사도 언제나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하는 숙명을 통해 번뇌하고 방황하는 캐릭터들은 남의 나라 얘기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법에 대한 신뢰가 약한 사회다. 공권력이 시민이 아니라 권력자의 편이라는 의심은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형성된 결과고, 이런 의심 덕분에 한국인들은 법보다는 주먹과 편법을 상식으로 체화해왔다. 1980년대에 〈인간시장〉같은 작품이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마왕〉이나 〈변호사들〉같은 드라마들이 장르적으로 극단적인 위치(스릴러와 코미디)에 서 있다는 것 또한 한국에서 법에 대한 자각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검사 프린세스〉가 검찰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사실은 시청자를 잠시 당황스럽게 만든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은연중에 검사가 과연 우리 편인가, 라는 질문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드라마 안에서 검사들은 더없이 건전하고 정의로우며 프로로서의 자신감으로 충만한데 신문에서 보는 현실의 검사들은 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나아가 법을 실행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자의 부재가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고민으로까지 확장된다. 감시자를 감시하는 자는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 말이다.

 
 
▲ 차우진 대중문화평론가

물론 〈검사 프린세스〉에는 정치적인 사안 대신 민·형사 사건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와 검사의 직업관을 다룬다는 점에서 〈검사 프린세스〉는 필연적으로 한국에서 검찰조직에 대한 편견을 온 어깨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드라마다. 바로 이 괴리감이 〈검사 프린세스〉를 다른 각도로 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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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1:31

김용철 “검찰 진상조사 꼬리자르기 불과”


[라디오뉴스메이커] “뇌물상납이지 어떻게 스폰서냐” … PBC ‘열린세상, 오늘!’

 
▲ 김용철 변호사
검찰이 이른바 ‘스폰서 파문’에 대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의 검찰 뇌물상납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이제 검찰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진상규명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을 보니, 검찰도 내부 감찰을 국민이 안 믿는다는 것 정도는 알게 된 모양”이라며 “인사위에 외부 인사가 없어 검찰 인사가 그러나. (진상 조사는) 어떻게든 꼬리 자르고 그대로 가보겠다는 발버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스폰서’라고 일컫는 것에 대해 “정기적인 뇌물 수수관계지 어떻게 스폰서냐”며 “영어로 말하면 고상한 뜻이 되나. 집안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는 그렇게 (스폰서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또 “검사는 정치인처럼 다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면서 “검사는 누구한테 밥 얻어먹을 근거도 없다. 밥 먹으라고 (검찰에서) 법인카드까지를 주고 판공비, 품위 유지하는 비용도 다 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PD수첩> 등에 보도된 건설업자 정씨의 검찰 상납 폭로 내용에 대해 “우연히 그 문건을 봤다”며 “수표번호 등 별걸 다 적어놨던데 조작한 내용 같지는 않았다. 대상자나 기관도 그렇고 시간, 비용 등을 낱낱이 적어놓은 게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검사장 이상의 선출직 전환을 제안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검사장 이상은 지금 교육감 선거처럼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본다. 선출 상의 문제는 생기겠지만 국민의 눈치는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용철 변호사 인터뷰 전문
-이번에 또 다시 적지 않은 수의 검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과거 떡값 검사 명단을 직접 밝히셨던 분으로서 이번 사태 보시면서 감회가 어떻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떡값이라는 말은 안 맞다고.

-아, 떡값은 아니다.

▶저는 떡을 2만원 어치 이상 사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떡을 1, 2만원 어치 이상 사먹는 일은 없는데... 그 돈이 어떻게 떡값이겠습니까? 아주 표현이 정기적 뇌물 수수를... 그것을 다루는 애매한 말로 바꿈으로써 죄의식을 약화시키든지 관행적인 거나, 서로 무시하고 넘어 가자든지 그런 의도가 섞여있는 그런 표현이, 그런 의도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또 드러났는데, 저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뭐 10 여년 지났습니다만, 그 전에 신화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스폰서... 그 정도는 아니다. 어느 청은 근무하고, 일률적으로 따라했더니 집이 두채 생겼다, 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과장됐겠지만, 근데 제가 근무할 때도 괜히 출입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그 다음에 주말마다, 제공하는 차를 타기도 하고 용돈을 받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없어진 줄 알았어요. 90년대 들어서... 세월도 많이 지났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이없는 일이... 결국 보니까 옛날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 폭로한 건설업체의 전 대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25년동안 접대한 검찰 출신 숫자가 검찰 출신 변호사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는다. 그동안 사용한 비용도 현시가로는 100억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동안 관행을 보면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그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그 돈을 넣었을 때는 사업의 기본이 이윤추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텐데, 굉장히 큰 사업가 였는 모양이죠. 사업가가 돈을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투자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설업자, 꽤 사업도 크게하고 이윤도 컸던 분인데... 좀 이해가 좀 안되네요. 너무 커요. 지방업체...

-지방업체 관계자 치고는 규모가 너무 크다.

▶너무 과하게 해서 그걸로 망했는지... 참 이해가 안됩니다.

-뭐 25년 동안이면, 연간으로야 뭐 몇 억 정도 아닙니까?

▶연간 몇 억이라도 지방의 업체가 수입 중의 대부분을 여기다 쓴다는 것도 말이 안될 거고요. 왜냐면 검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국세청 뭐 기관은 많거든요. 언론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일단 규모가 상당히 커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검찰 스폰서 문화라는 것이 그냥 일각의 이야기다. 이정도가 아니다, 전에 검찰 총장 후보자가 15억이나 되는 돈을 차용증 한 장 없이 빌리는 그런 현실도 있었던 것을 보면.

▶그건 빌린 게 아니죠. 그건 빌린 게 아니죠. 아니 어느 사람이 문서 없이 그 돈을 줍니까? 그건 빌린다고 말하는 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폰서 문화라는게 스폰서도 아니다,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뿌리가 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스폰서? 정기적 뇌물 수수관계죠. 그게 어떻게 스폰서입니까? 스폰서라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말하면 고상한 뜻이 되나요. 그게...

-사안을 조금 아무래도 비중을 낮추려고 쓰는 표현 같네요. 보니까.

▶아니, 어려운 집안 사람을 도와주는 것, 어린 아이 도와준달지,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달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다르다, 그게 아니다. 정기적인 뇌물 상납이다.

▶네,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검사는 다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정치인, 국회의원이야 무슨 영수증이라도 발행하고, 정치자금 받는 절차가 있고 한도는 있고, 규제가 있지만, 검사는 누구한테 밥 얻어먹을 근거도 없어요. (검찰에서)밥 먹으라고 법인카드까지 주는데요. 판공비도 주고, 품위 유지하라는 비용 다 줍니다.

-김 변호사께서 삼성문제 제기했던 그 사건의 내용하고 이번 사건 내용도 보면 결국 같은 성격이다. 정기적 뇌물 사건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성격이 같다고 보십니까?

▶ 기본적인 성격은 같겠지요.

-이번에 충격적인 것이 성접대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검사 집단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 충격이 큰데요 이게 아주 어쩌다 한 두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그 문건을 봤어요. 우연히. 참 세세하게도 적어 놨더라고요. 수표번혼지 번호도 적고, 숫자도 적고, 별걸 다 적어놨던데... 조작한 내용같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그렇고, 기관이 그렇고 그래서 낱낱이 적어놓은 게 장소랄지 시간이랄지 숫자랄지 비용이랄지 상당히 신빙성 있어보이더라고요. 기억이 약간 잘못됐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진상이고 본인이 겪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접대 부분은 참 답답한 부분인데, 그렇게 같이 그러고 있으면 특별히 친해지지 않습니가? 그게 아마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서로 어느 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을 주고 정이 있는 관계처럼 돈 주고 받고 같이 성적인 그런 것도 하는 관계라면 정이 있는 관계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그게 이런 일이 올 줄은 서로 간에 예측을 못했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다.

▶예.

-요즘은 많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저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이제.

-아직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단 말씀이시죠.

▶네.

-전현직 뇌물수수 검사 명단 공개 사태 관련해 검찰총장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민간인으로 하겠다 또 위원회 소속의 '진상조사단'은 현직 고검장을 단장으로 하겠다고 부라부랴 밝혔던데 검찰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리 하지, 왜 이제 와서 한 대요? 참...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인사가 관여되어 있고 검찰 대검감찰부장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던데, 일이 생겨가지고 외부에서 참여하는 진상규명회... 검찰 내부 감찰을 국민이 안 믿는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알게됐나봐요. 근데 뭐 믿는 안 믿든, 검찰은 자정하거나 스스로 자정을 확보하거나 뭐 신뢰를 얻을 수 있냐? 불가능해요.

-이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지금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회 외부인사한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현직 고금장을 단장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정도로는 안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지적이 조금은 부끄럽지만, 꼬리 자르고 어떻게든 꼬리 자르고 그대로 가보겠다는 그런 발버둥이지요. 근데 이제는 이걸 믿고, 외부인사가 참여, 검찰 인사 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없어서 검찰 인사가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검찰 사면 판단할 때 외부인사 참여 안했습니까?

-현재 이귀남 법무장관은 과거 김용철 변호사께서 떡값 수수 검사 명단에 올리셨던 분인데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김용철 변호사께서 실없는 사람취급도 받으셨는데 하지만 이귀남 장관이 그 일로 김용철 변호사를 고소했다는 얘기는 또 듣지 못했어요, 어찌됐든 현재 이분이 법무장관으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스폰서검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지.. 어떻게 보십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말하기 뭐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 사람들 지금 총장님이나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검찰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게 어떻게... 너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끔 드러나는 것이죠.

-가끔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 보니까 항상 있는 일인데, 가끔 드러나는 거지요.

-구조적으로는 항상 있는 것이고, 드러나는 게 결국은 권력행사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이 거기 또 빠져있는 거 아니냐. 검찰내부에서 잊을만하면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에 도취해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 권력 견제 방안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검찰의 권력의 통제는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그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검찰의 권한을 사용한다면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이상한 기소가 자꾸 생기고 턱도 아닌, 법리상 이해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검찰에서 의혹을 가지고 한 중대한 사회의 여론을 끄는 사건들이 자꾸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국민에게는 필요한 조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똑똑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상처만 주고 마음만 아프게 한 일만 자꾸 한다면 솔직히 존재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권력으로 따지면 사실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으로서는 큰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법원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그런 건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한도를 넘어간 걸로 보여서. 이 때 참 어려운 것이 지금 검찰 제도에 관한 여러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제도를 갖고 있는 데요. 뭐 검사를 자체를 선출하는 나라도 있고요. 검사라는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럽식에다가 미국식을 섞어가지고 사실은 일본식 비슷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손대야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선출 쪽에 문제가 있지만 직접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검찰, 검찰 전부는 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검사장 이상, 검찰 총장과 검사장 이상은 지금 교육감 선거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직접 인사권자가 국민이 되는 선출하는. 선출 상의 문제, 당파 간의 문제는 생길 거에요. 그렇지만,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눈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출직으로라도 바꿔야 될, 그런데 개헌논의까지 있어야 될 거에요 그게. 답답한 문제지요.

-검사장 이상은 국민이 뽑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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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5:18

‘PD수첩’ 검찰-스폰서 향응 의혹 폭로


“전·현직 검사 57명 기록 문건 확보…현직 검사장 2명 포함”

MBC 〈PD수첩〉이 전·현직 검사들이 ‘스폰서’로부터 조직적으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보도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방송을 앞두고 검찰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명숙 정국에서 검찰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이날 방송의 폭발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PD수첩〉은 ‘법의 날’을 맞아 20일 ‘스폰서 홍두식(가명), 지난 25년을 폭로하다’(연출 최승호)를 통해 전·현직 검사들이 대형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25년간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제작진은 “지난 1984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5년간 향응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직 인사와 부장검사가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D수첩〉 측은 “문건에 따르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성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방송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 MBC 'PD수첩'이 20일 검찰과 스폰서의 관계 및 실체에 대해 폭로한다. ⓒMBC
문건의 주인공은 1980년대 경남 일대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홍두식 사장(가명)으로, 그는 84년 검사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해 지난 25년 동안 그 지역 고위직 검사들의 스폰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사장(가명)은 “그날그날 만나는 검사들에게 술을 사고, 숙박을 책임지고, 성 접대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라고 고백한다.

그의 X파일에는 구체적인 접대 날짜와 참석자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접대에 사용된 수표 번호도 기록됐다. 〈PD수첩〉은 “2003년, 부산지검 형사1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당시 형사3부장 검사로 재직 중이던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홍 사장(가명)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는데, 문건에 적시된 것만 8차례”라고 전했다.

그러나 문건에 등장하는 검사들 대다수는 접대를 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은 “박기준 검사장은 홍 사장(가명)이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면서 “한승철 검사장 역시 홍 사장(가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했으나, 같은 술자리에 참석했던 모 부장검사의 경우 접대가 있었던 것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PD수첩〉은 홍 사장(가명)과 검사들이 자주 갔던 룸살롱의 호스티스 증언 및 박기준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접대 의혹과 스폰서의 실체를 폭로한다. 〈PD수첩〉 ‘스폰서 홍두식(가명), 지난 25년을 폭로하다’는 20일 밤 11시 5분 방송된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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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14:20

“‘검찰 앵무새’ 된 의협, 정치집단 전락했나”


한국PD연합회 ‘PD수첩’ 판결 반박 규탄 … "재판 영향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

대한의사협회가 법원의 MBC <PD수첩> ‘광우병 편’ 판결에 대해 뒤늦게 반박 입장을 낸 가운데, 한국PD연합회(회장 김덕재)는 “정치검찰의 기소내용을 베껴 쓴 것과 다름없다”며 “향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협이 밝힌 내용의 부실함에 기가 찰뿐이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법원 판결에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의도와 배경의 순수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법원의 MBC 무죄판결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사실관계 파악 못한 부실한 내용 … 물타기 의도뭔가?”

의협은 지난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PD수첩이 의료진과 가족 입장을 균형있게 보도하지 않았다며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취재하는 경우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PD연합회는 “유족들은 방송 이후 1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다”며 “의협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의 선후를 뒤집어 오히려 <PD수첩>을 매도하고 있는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연합회는 이어 “당시 현지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 언론들이 인간광우병을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PD수첩>의 내용이 ‘의학적으로 희박한 사인을 과장하여 보도’했으며 ‘매우 왜곡된 사실관계’라고 단정 짓고 있다”며 “이를 주장하는 곳은 전 지구상에 현 정권과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조중동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PD연합회는 “의협만이 과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인 양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지나친 오만일 뿐”이라며 “의협이 주장하는 문제들은 모두 법원에서 전문가들의 증언들로 시비를 다툰 것들”이라고 밝혔다.

‘뒤늦은’ 성명 배경은? … “의협회장 ‘인수위 자문위원’ 경력 등 새삼 주목”

한편, 한국PD연합회는 의협이 법원 판결 후 한 달여 만에 성명을 낸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모 언론사의 입장 발표 요청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는 제보가 있으며, 의협 회장의 대통령 후보특보, 인수위 자문위원 경력 등 과거 행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문호 현 의협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상임특보를 역임했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PD연합회는 또 “의협 스스로 입장 표명에 대해 내부 의견이 분분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발표가 나온 것은 무엇 때문이냐”며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의협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곡학아세의 정치 집단으로 전락했음을 커밍아웃해야 할 것”이라고 꾸짖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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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7:59

“수신료 거부 막으려 사찰까지 ‘사찰’하나”


네티즌·시민단체, 국정원·KBS 규탄…“직권남용, 검찰 고발”

“수신료 거부운동 막겠다고 사찰까지 ‘사찰’하는 이 더러운 세상”
“정권의 나팔수 KBS, 국정원이 지켜주니 든든한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한 ‘KBS 수신료 납부 거부 퍼포먼스’가 국가정보원과 KBS 측의 개입으로 취소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후폭풍이 거세다.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권력기관의 ‘외압’으로 보고 국정원과 KBS를 강하게 규탄하는 한편, 국정원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 나흘 앞두고 돌연 ‘취소’

‘진실을 알리는 시민’(이하 진알시) 등 네티즌들은 당초 지난 1월 31일부터 1주일간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바보들 사랑을 쌓다’라는 주제로 소외 이웃 돕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미디어데이’로 지정된 1일 정오에는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도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조계사측은 갑자기 행사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진알시 측에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 배경에는 국정원과 KBS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계사 관계자는 “28일 KBS 대외협력국,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고 둘 다 수신료 반대운동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취소해줬으면 하는 뉘앙스였다”, “국정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굳이 취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오후 2시 KBS 앞에서 '수신료 거부 행사' 취소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과 KBS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이후 알려진 정황들은 더욱 구체적이다. 종합하면, 국정원 직원인 권모씨가 조계사에 전화만 걸었던 것이 아니라 주지스님을 직접 찾아가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 “조계사에서 반MB 집회를 하면 되겠느냐”며 ‘겁박’했다는 것이다. 또 KBS의 이모 대외협력팀장 역시 조계사 측에 전화를 걸어 “이번 행사에 불교계가 관여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KBS 조계사에 외압 행사?…“직권남용죄 해당, 검찰 고발”

이에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수신료 거부 운동’에 대한 국정원·KBS의 외압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KBS를 향해서도 “‘국민의 방송’ KBS가 국민이 아닌 국정원의 엄호를 받는다는 사실만큼 현재 KBS의 실상을 잘 말해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성토하며 “KBS가 수신료 거부 운동이 두렵다면 권력의 나팔수 행태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의 정체성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정치·사회 현안에 개입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압력 행위는 조계종과 조계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권모씨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개입을 방조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네티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PD저널
천준호 KYC(한국청년연합회) 대표는 “KBS 사장이 낙하산으로 투하되면서 ‘권력으로부터 KBS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 권력이 국민인가. 국민이라는 권력으로부터 국정원의 비호를 받아 KBS를 지키겠다는 뜻이었나”라고 일성하며 “양심적인 KBS 구성원들이 나서서 거짓과 왜곡, 정권홍보방송으로 변질된 KBS를 제대로 돌려놓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사무국장은 “사실 시청자단체들은 수신료 거부 운동에 직접 나서는데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누가 나서도록 만들고 있나. 바로 KBS 아닌가.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설득할 명분이 어디 있나”라며 “KBS는 즉각 사과하고 공영방송으로서 회복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국가기관 개입 심히 유감…해당 직원 출입 금지”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달 30일 국정원의 조계사 경내 행사 장소 대여 취소 요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행사장소 대여 불허와 관련하여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한 것은 종교단체 고유의 활동을 저해한 것”이라며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해당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조계사 경내에 일절 출입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해당기관의 자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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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14

정연주 “MB 시대의 역류, 몸으로 절절히 느껴”

해임 후 공식석상에서 첫 발언…“국가기관 동원, 역사의 슬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배임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첫 공식 발언이란 점에서 앞으로 정 전 사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상당히 주목된다.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22일 인천광역시 강화도 오마이스쿨에서 열린 ‘시대정신과 언론인의 사명’이라는 강좌에서 MB정부의 국가기관이 총동원 돼 벌어진 자신에 대한 해임, 그리고 미네르바와 MBC 〈PD수첩〉 기소사태,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등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다.

정 전 사장은 “그동안 발언하지 않은 것은 배임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의 만류도 있었고, 1년 정도는 물러서서 보고 싶었다”며 “그동안 역사책을 통해 한국역사를 되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사회적으로 발언하게 되면 평생을 언론에서 몸담은 사람이라 첫 발언을 언론이야기로, 그것도 예비 언론인 앞에서 갖고 싶었다”며 강연에 나서게 된 취지를 밝혔다.

◇ “미네르바, ‘PD수첩’ 그리고 정연주를 생각해보라”

   
▲ 정연주 전 KBS 사장 ⓒPD저널
정연주 전 사장은 MB 정권에 대한 정의부터 내렸다. 그는 “정치·사회·경제·문화에서 역사 발전과 진보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정보의 흐름과 의사소통 구조가 열려 있느냐의 여부”라며 “이 관점에서 보면 MB 정권 등장이후 미네르바와 〈PD수첩〉 사태를 통해 개인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압살되고 획일화를 요구하면서 우리사회가 매우 경직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전 사장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에서 어떤 역류가 있었는지, 미네르바, 〈PD수첩〉그리고 정연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문을 쓰면 책이 몇 권 나올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벌어진 KBS 사태와 관련해 “검찰, 국세청,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서 정연주를 어떻게 쫓아내려고 했냐”며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은 방송법에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진행했다. 긴급조치 이후 30년 만에 검찰에 잡혀가면서 역사의 역류를 몸으로 절절히 느꼈다. 역사의 슬픔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정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과 화합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요새 어설픈 소통과 화합이 나오고 있는데 진정으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비판을 한다고 국가권력을 동원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중앙대의 진중권 교수 해임,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 사찰, 그리고 기무사의 부활 등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없어졌다 다시 살아난 것은 권력기관들이 정치세력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 “KBS?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이 보고있다”

정 전 사장은 KBS에 대한 단상도 밝혔다. 그는 “근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 있는 사람이 결정짓는 구조였지만, 지난 10년 간 우리사회 발전을 보면 타율에서 자율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의사소통과 정책결정 역시 아래로 많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좁게는 KBS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언급한 정 전 사장은 “재임 시 가장 강조한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집중에서 분산으로 조직구조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 기자·PD들의 의사를 존중했고, 자율을 최대한 보장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는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다”며 이병순 KBS 사장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22일 인천광역시 강화도 오마이스쿨에서 열린 ‘시대정신과 언론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강좌에 나섰다. ⓒPD저널
지난해 KBS 앞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당시 KBS 노동조합과 촛불시민이 견해차를 보이며 싸우게 된 것에 대해 그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평가는 여러분들의 상식에 맡기겠다”면서 “KBS 내외부의 문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오해가 없다. 그 부분을 두고 길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1위를 기록했던 KBS가 최근 각종 조사에서 수치가 추락하고 있는 점, 그리고 퇴임사에서 “조악한 권력집단이 된 노조에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다”고 표현한 당시 노조 집행부 등에 대해 저서를 통해 짚고 넘어갈 뜻이 있음을 밝혔다.

◇ “조중동 방송, 상업주의 센세이션 판을 칠 것”

   
▲ 정연주 전 KBS 사장 ⓒPD저널

정 전 사장은 방송법 등을 포함한 미디어법에 대해 “미디어법이 통과 돼 방송마저 조중동 방송이 생기면, 의견의 흐름이 정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는다. 이들 매체에 대한 집중이 공고하게 되면 독점형태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 자유방임, 시장실패에 대해 결코 내버려두지 않았다”며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반독점법’이 30년간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언론이 있다면 한겨레·경향이 부수와 사회적 영향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조중동) 일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경제지까지 합치면 여론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은 90(보수)대 10(진보)정도라고 본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불균등하다. 분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판적인 언론을 광고를 통해 자본으로 압박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 전 사장은 “KBS 경력기자 공채 때 월급도 꽤 많이 주는 언론사에서 KBS로 오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광고주 압박에서 해방되고 싶었다는 점이 컸다”면서 “정치적인 압박과 달리 경제적인 압박은 신문사 편집라인을 통해 은밀하기 들어오기 때문에 견디기 더욱 어렵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정보는 왜곡되는 동시에 막장 드라마와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범람하는, 상업주의 센세이션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역사에 대한 낙관…정치·시민사회 공동 발전해야 의미”

하지만 정 전 사장은 “역사에 대한 낙관을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다”는 말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지그재그로 가는 과정에서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 역류현상 속에서 우리 사회는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진보세력의 발전방향을 묻는 질문에 그는 “정치권력과 시민사회, 두 가지가 분리되거나 어느 것 한쪽이 강조되는 것 없이 발전해야 된다”면서 “특히 20~30대를 끌어안으려면 신명과 재미, 즉 지난 촛불집회처럼 역사의 재미를 맛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과거의 경직된 태도에서 한 꺼풀 벗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것들을 한 번 되돌아보고 이들 20~30대 문화 특징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강연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PD저널
정치권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은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은 비판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부자·고소영으로 대변되는 MB정부와 대비되는 것이 무엇인지, 과거 10년의 집권에서 잘 된 것과 잘못된 것들을 정리해보고 현재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그는 “지난 석 달 사이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역사의 역류 아닌가. 사회가 이렇게 역류하는 게 가슴이 아프다”면서 “정권 담당자들이 가치인식을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연을 마친 뒤 정연주 전 사장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자와 2시간에 걸쳐 비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권에 압박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직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이유, KBS 재직시절의 인사원칙, 한국 검찰에 대한 단상 등을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그는 이 이야기를 책이나 글을 통해 밝힐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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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0 17:08

정연주 전 KBS 사장 선고공판 연기


"검찰, 추가 자료제출 이유 연기요청" … 다음달 18일로

KBS 사장 재임시절 회사에 18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사장의 선고 공판이 22일에서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당초 22일 오전 11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 정연주 전 KBS 사장 ⓒPD저널
정연주 전 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검찰 측이 재판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게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이 함께 신청한 변론 재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정이 연기됐다고 해서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디어법 처리 국면에서 정 전 사장의 재판결과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최근 신태섭 전 KBS 전 이사의 잇단 승소 등 지난해 정부의 KBS 장악 국면에서 정연주 사장 등을 해임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언론단체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뇌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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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11:43

소송으로 언론인 ‘압박’하는 MB정부

검찰도 소송 대열에 합류·블로거도 예외 없어…“언론인들, 사선 걷는 기분”

“비판 세력을 누르는 수단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잦은 소송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언론인들이 늘고 있다. 한때 특종의 ‘부산물’처럼 여겨지던 소송이 언론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인들이 잇따라 기소되면서 언론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부른 신영철 대법관 사건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역시 팽배한 상태다.

이 때문에 언론인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더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지나친 ‘자기검열’로 비판적인 보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비판·감시 대상인 검찰까지 소송 대열 합류

지난해 12월 1일 <‘진흙탕 싸움’ 안가리는 YTN 구본홍, ‘막판 승부수’ 통할까?>란 기사로 인해 강철원 당시 YTN 보도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채은하 <프레시안> 기자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언론중재 제도가 있지만, 채 기자의 경우 곧바로 형사 소송을 당했다.

채 기자는 “경찰이 지난 3월 말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끄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사실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을 경우 소송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 지난해 12월 1일자 <프레시안> 보도 ⓒ<프레시안>
언론의 당연한 비판․감시 대상인 검찰이나 정부기관 등 이른바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BBK 사건’으로 논란이 일던 2007년 12월 4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의 김경준 씨 메모를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던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이후 검사 10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처럼 인식, 검사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주 기자는 “검사들이 단일 사안으로, 자신들 방에서 일어난 일로 기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법을 아는 검사들마저 지나치게 소송을 남발해 기자의 발을 묶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일선 기자들, 사선 걷는 기분”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오마이뉴스>도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당했다. 지난해 6월 7일 <이 대통령 “촛불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명백한 허위보도이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정정보도와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제작진이 기소된 <PD수첩> 역시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지난 3월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이 제작진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고재열 <시사IN> 기자는 “소송당하는 것 자체가 취재·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압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소송을 거는 주체가 누구인지 하는 문제다. 지금은 당연히 비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더구나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해명 가능한 사람들이 소송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일선 기자들은 당연히 비판보도를 해야 하는데도 마치 사선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6월 7일자 <오마이뉴스> 보도 ⓒ<오마이뉴스>
개인 ‘블로거’도 소송 가능성 상존

최근에는 개인 블로거들도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PD수첩> 사태, YTN 낙하산 사장 논란 등 언론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해온 미디어 몽구는 지난 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촛불집회 당시 한 보수단체 대표가 노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당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미디어 몽구는 “4년 정도 블로거 활동을 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어딘가 소속돼 있는 언론사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받으면서 굉장히 떨렸다”고 털어 놓았다. 이어 그는 “(고소 등 법적 대응에) 영향 받지 않고 꿋꿋하게 활동하면 되겠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민감한 내용에 대해선 될 수 있으면 다루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불신으로 심리적 위축 더 커져

언론인들에게 소송의 가능성은 늘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언론인들에게 소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채은하 <프레시안> 기자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더 큰 것 같다”며 “회사 측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YTN 조합원들이 기소되고, <PD수첩> 제작진 역시 기소되는 등 요즘 언론인 관련 검찰 수사를 보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기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 본부장 역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철저히 크로스체크 하는 등 기본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언론인들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정권의 입김에 의해 재판이 좌지우지되는 분위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서 보도하고 더 철저히 크로스체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과거에 비해 언론인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늘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달 발간한 ‘2008년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 116건 중 원고 승소율은 60.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2007년 3년 동안 언론 소송 판결의 원고 승소율 43.4%보다 16.9%p 높은 것이다.

고재열 <시사IN> 기자는 “예전엔 법정에 가서 보자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정에 가도 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돼 언론인들이 위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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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09:31

김은희 작가 “더 이상 ‘개인 김은희’일 수 없어…열심히 싸울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의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PD수첩〉이 모두 30건의 ‘왜곡’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 것은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이었다. 검찰은 김은희 작가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세 통의 이메일을 부분 발췌한 뒤, 이를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밝혔다.

그렇게 한 개인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편지들은 검찰의 보도자료와 이를 그대로 옮겨 적은 일부 보수언론들에 의해 세상에 공표됐다. 조·중·동은 검찰이 공개한 이메일 속 대화와 표현을 근거로 김은희 작가의 정치적 의사를 판단하고, 색깔을 덧씌우고, 마녀사냥을 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김 작가의 출신 대학을 비롯한 일부 신상 정보까지 공개됐다.

김 작가는 즉시 변호인단과 상의해 〈PD수첩〉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의 전현준 부장검사를 포함한 4명의 검사와 정병두 1차장검사, 그리고 이메일 공개는 물론 “적개심이 문제의 프로그램 대본과 구성에 광적으로 매달리게 했다는 실토”라고 비난을 서슴지 않은 〈조선일보〉와 이 신문 논설위원을 직무유기, 비밀침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은희 작가는 “거대 언론과 검찰을 상대로 고소장을 다 써보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은 고소장 작성만이 아니다. 요즘 그에 관한 기사들, 특히 ‘조선닷컴’과 같은 사이트에는 “김은희 국민장 치르자”는 등 원색적인 비난과 저주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는 요즘 인터넷도 잘 하지 않는다.

“당해보니 알겠더라. 언론의 기사가 어떻게 하면 흉기가 되는지. 말로만 듣던 흉기, 마녀사냥을 당해보니 이제 알겠다. 작가 한 명 배는 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나?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건가? 대한민국 검찰, 참 대단한 조직이다.”

“광우병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개…정치적 의도 드러낸 것”

그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 생각이 무엇이든 공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검찰은 이를 보호해줘야 하는 기관임에도, 본인들 스스로 이를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4월말, 검찰체 체포된 뒤 석방되어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PD수첩' 제작진. 가장 오른쪽이 김은희 작가다. ⓒPD저널
공개된 이메일 내용 중에서도 정부여당과 보수신문들은 ‘적개심’ ‘광적으로’ ‘정치적 생명줄’ 따위의 표현들을 물고 늘어졌다. 이들 단어를 자의적으로 조합, “〈PD수첩〉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기 위해 적개심을 가지고 광적으로 ‘광우병’ 방송을 만들었다”는 요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작가는 “그런 문장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상관없이 선정적으로 부풀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딱 그 표현이 들어있는 두 세 개의 문장을 공개했다. 메일 전체를 보면 ‘적개심’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메일에는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다. 이런 문장들을 근거로 내 변호사가 언론에 공표하면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방송)한다’는 문장도 있다. 그러면 내가 무죄가 되나? 같은 맥락인 거다.”

검찰은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도 작가 개인의 이메일 내용과 〈PD수첩〉 방송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메일 외의) 증거가 부족한 부실 수사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 작가 역시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증거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극명한 예가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진 홍모씨에 관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홍모씨와 〈PD수첩〉 방송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광우병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장을 왜 공개하나. 그게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내가 사익을 위해 방송했다고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을 위한 보도의 경우 진실에 합당한다고 여겨지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공익’을 위한 방송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다. 그런데 공익을 위해선지 아닌지는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사안 자체가 정부 협상에 관한 건데 내 이익과 무슨 상관이 있나. 원고료 1000만원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한 것도 아니다. 내 이익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안을 마치 정치적인 사익을 위해 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김 작가는 “내가 자꾸 해명하고 변명해야 하는 게 싫다. 검찰이 저질러놓은 일을 왜 내가 수습해야 되나”라면서도 “내 발등 내가 찍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의를 밝혀내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해 (공개된 이메일 속) 문장들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해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녀사냥 당하고 인권 짓밟혀도 ‘PD수첩’ 정당성 지킬 것”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한 뒤, 김 작가는 즉각 메일 계정을 해외 계정으로 옮겼다. 이제 이메일에는 개인적인 글을 쓰지 않는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도 그때그때 지우고 있다. 그는 “겁나서 쓰겠나”라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개인 메일도 검열해야 되는 건가”라며 “방송 대본도 고치고 또 고치고, 사전 찾아가면서 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PD수첩〉은 결코 왜곡하지 않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만들지도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주장만큼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단 하나, 한미 쇠고기 협상이 잘 됐는지, 국민 검역주권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걸 일깨워져야 한다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다”면서 “내가 아무리 마녀사냥을 당하고 인권이 짓밟혀도 지켜야 할 것은 〈PD수첩〉의 정당성이다. 그것만큼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다.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검찰과 ‘피고인’ 신분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과 조선일보라는 거대 조직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 약자이기에 패배할 수도 있고, 과정에서 깨지고 부서질 수도 있다. 김 작가는 그러나 “해야 한다”면서 “두렵지 않다”고 담담하게 말한다.

“평범한 방송사를 평범하지 않게 만들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개인 김은희일 수 없는 거다. 열심히 싸워야 덜 다친다. 내 양심에 반하지 않게 하면 적어도 나 자신은 보호할 수 있다. 나는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도망칠 때 더 다치는 편이다. 두렵지 않다. 열심히 싸우면 되는 거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 사회의 양식이라도 믿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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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14:16

'PD수첩' 의도 캐물은 검찰의 '의도'는?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다.

검찰 주장의 요지는 〈PD수첩〉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허위사실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만 천하에 공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제작진의 ‘의도’를 밝혀내기 위한 ‘의도’였다.

그 ‘의도’는 청와대와 조·중·동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었다. 정부여당은 즉각 ‘적개심’ 같은 이메일 속 표현들을 근거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왜곡·조작 보도”라고 주장했고, 문화일보와 조·중·동은 마녀사냥을 벌이듯 작가를 물고 늘어졌다. 이메일 공개의 부당성, 사생활 침해 논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작가 이메일 공개 불가피했단 것이 부실 수사의 증거

   
▲ 'PD수첩' 조능희 전 CP와 담당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18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검찰 수사 발표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PD저널
검찰이 주목한 것은 〈PD수첩〉의 ‘고의성’이다. 검찰은 〈PD수첩〉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전현준 부장검사는 “악의적이거나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만든 경우에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언론 자유를 보호해주는 나라는 없다”면서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보도했다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PD수첩〉이 ‘악의적’이라는 근거를 검찰은 작가의 이메일에서 일부 찾았다. 검찰은 “압수물 중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며 김은희 작가가 지인에게 보낸 세 통의 편지 중 일부를 보도자료에서 공개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김은희 작가 이메일에는 ‘총선 직후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PD수첩 제작에 몰입’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적인 이메일까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정병두 1차장 검사는 “이메일을 공개하기까지 내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회의도 거쳤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악의 또는 현저히 공평성을 잃은 경우 관련 죄가 성립된다”며 “이메일이 ‘의도’를 추정할 중요한 자료이기에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제 ‘A’라는 사실을 취재했는데 ‘B’라고 보도할 땐 의도가 있지 않겠나”라며 “의도를 추정할 작은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증거를 제시한 이메일 내용과 〈PD수첩〉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정병두 검사는 “(이메일 내용을) 제작진 내부에서 공유했는지 확증은 없다”면서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 제작진과 심정적인 공유가 있지 않았나 한다”는 ‘추측’만을 내놓았다.

때문에 검찰이 수사와의 연관성도 불명확한 작가의 이메일을 세상에 공개한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피의자의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정녕 불가피한 일이었던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것이 불가피했다면 그 이외 증거가 부족한 부실 수사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난 댓글과 가맹점 취소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보도와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훼손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사실 적시가 있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을 방송한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등에 정운천, 민동석에 대한 비난 댓글, 욕설, 협박이 난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방송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저하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 주무 부처 장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 조능희 전 〈PD수첩〉 CP는 “우리는 정부의 외교통상정책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관련 정책을 집행한 자가 동료 공무원인 검사에게 명예 훼손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업무방해죄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방영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의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근거는 “피해자 7명은 매출감소 등에 따른 손실액이 10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전현준 부장검사는 “에이미트의 가맹점 계약 취소가 27건이 있었다”면서 “〈PD수첩〉을 보고 가맹점에 전화를 걸어 광우병 쇠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판매하냐며 취소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맹점이 취소된 정확한 이유와 이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한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부도 등 100억대 손해 발생”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전했을 뿐이다.

김형태 변호사는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다우너 소에 관한 미국의 처리 시스템 문제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방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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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17:50

“작가 사적 이메일 공개, 정치적 제스처”


제작진 “정치수사” 반발…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제작진이 “정치수사”라며 반발하며 검찰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작가 7년치 이메일 뒤져…검사·언론 상대 소송 제기”

조능희 전 〈PD수첩〉 CP와 〈PD수첩〉측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까지 공개한데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김형태 변호사는 “사적인 이메일까지 보도자료에 낸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굉장히 정치적인 제스처이고, 법조인으로서 전문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조능희 PD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이메일을 읽어주기에 사생활에 얽혀 있는 내용을 읽어주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7년치를 뒤졌다더라. 개인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과 내가 책임으로 있었던 〈PD수첩〉의 보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찰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작가와 〈PD수첩〉 제작진은 개인 이메일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검찰과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능희 PD는 “작가 개인의 이메일을 수사 발표에 넣은 검사와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 무분별하게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PD는 “공익적 목적의 프로그램과 관련해 갑자기 사적 영역인 이메일 내용까지 공개해 수사 결과로 발표하는 행태는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사생활 노출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상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이를 사사로이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PD수첩' 조능희 전 CP와 담당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검찰 수사 발표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PD저널
“미국 다우너소 도축 금지…검찰 기소 정당성 없어”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 주장의 핵심은 〈PD수첩〉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한미 쇠고기 협상 주무 부처 장관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심히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을 때 경찰청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제소하면 재판 받아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맞받아쳤다.

〈PD수첩〉이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서는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은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일체 도축을 금지시켰다”며 “검찰 기소의 정당성을 단 칼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도중 CJD를 vCJD(인간광우병)로 표기한 것이 ‘왜곡’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빈슨의 어머니가 CJD와 vCJD를 혼용해서 썼고, 본인의 의중이 vCJD였다는 것을 확인도 했다”고 반박했다.

조능희 PD도 “빈슨의 어머니가 자신이 말한 것은 vCJD였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이 빈슨 어머니를 만나서 딸의 사인이 뭐냐고 물었으면 될 일 아닌가. 자막을 갖고 CJD니 vCJD니 하는 게 검찰 수사냐”고 비판했다.

또 “오로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 가능성으로만 언급해 아레사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조 PD는 “〈PD수첩〉이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 환자였고, 당시 민동석 차관보도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맞받아쳤다.

“검찰 편이 위해서라면 사생활쯤 무시해도 좋다?”

한편 MBC 노조와 방송작가협회는 18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근행)는 성명에서 “검찰은 지난 1년간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정부 정책자들의 소홀한 협상 태도를 비판해 국민들의 항의를 받게 했다는 이유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한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을 형사재판에 회부시키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MBC본부는 “검찰의 현 수사는 애당초 촛불 강박증과 광장 공포증에 사로잡힌 현 정권을 위해 촛불시위의 책임을 PD수첩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수사요, 비판언론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이제라도 검찰은 비판언론에 대한 비열하고 무도한 강압수사를 거둬들이고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어라”고 촉구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도 ‘검찰은 더 이상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 심의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것 또한 비상식이며, 정부 정책의 비판이 그 정책을 집행한 공직자의 명예훼손으로 강변되는 것 또한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 놀라운 비상식은 검찰이 이 사건의 근거라며,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라며 “메일 내용 중에 정부에 강한 반감을 표현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이것이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방송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라는데, 개인적 생각이나 정치적 지향이 구체적인 방송 왜곡으로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검찰이 개인의 머릿속을 검열하여 그것을 행위에 끼워 맞추는 수사를 하고 있으며, 검찰의 편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쯤은 철저히 무시해도 좋다는 빅브라더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 우리 방송작가들은 기소이유서를 쓴 그 손을 대한민국 검찰이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힌 손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시사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그 본령의 하나가 정부 정책 비판에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시사프로그램 집필 작가는 그 누구든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작가의 양심에 따라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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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14:47

“정부, ‘PD수첩’ 초토화에 병적 집착”


법조계 등 “권력의 횡포아래 한국 언론 죽어가고 있다” 비판

검찰이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한 MBC 〈PD수첩〉 담당 PD 4명과 작가 1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전병헌·천정배·이종걸·변재일·서갑원·조영택·장세환·최문순 의원은 이날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권력의 횡포아래 대한민국의 언론은 죽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PD수첩〉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방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건강주권을 침해할 소지를 제공한 정부가 지탄을 받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할 것임에도 공권력을 동원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기소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전병두 1차장검사가 'PD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PD저널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들을 바라보며 반성하도록 했던 촛불시민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PD수첩〉보도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괘씸죄를 적용해 〈PD수첩〉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병적 집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PD수첩〉죽이기는 단순히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재갈물리기”라면서 “언론의 정부 감시 및 정책 비판기능을 말살시키려는 반민주적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정부 편향적 판결”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정정보도 판결이 나온 것은 법원과 검찰이 상호 물타기를 제공해 법원과 검찰이 합작으로 〈PD수첩〉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 역시 이날 ‘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검찰의 결정 앞에 우리는 검찰이 현 정부의 시녀 노릇하는 정치검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고 성토했다.

민변은 “검찰은 광우병을 지칭하는 데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수입업체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며 PD와 작가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지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곧 오늘 검찰의 기소가 법 집행이라는 이름을 빈 현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의 일환임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따른 위험을 알리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그 위험을 경계할 것을 알리며 국민의 눈과 귀를 밝히려는 언론을 억압하고자 혈안이고,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은 꼭두각시마냥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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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14:03

검찰, ‘PD수첩’ 제작진 5명 불구속 기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끝내 기소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능희 전 〈PD수첩〉 CP,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연희 보조작가는 기소유예, 이승구 독립 PD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전병두 1차장검사가 'PD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PD저널
검찰은 〈PD수첩〉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이어 협상 결과의 문제점을 왜곡하여 지적한 다음, 협상대표, 주무부처 장관인 민동석, 정운천이 직무 태만, 직무유기로 위험한 식품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며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 수행 자세를 비하하고 친일 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피의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제작진은 미국과 한국에서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취재한 바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양한 왜곡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취재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방송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방영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의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해자 7명은 매출감소 등에 따른 손실액이 10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필요하나, 언론의 비판은 정확한 사실(fact)에 바탕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형사 처벌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PD수첩〉측 변호인 대표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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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11:42

자기반성 없는 언론의 ‘노비어천가’ 문제 있다

‘언론 비판’에 모르쇠…“조중동뿐 아니라 모든 언론의 문제”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언론과 검찰은 서로 ‘핑퐁게임’ 하듯 주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고, 전직 대통령을 시정잡배로 만들었다.”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언론과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박연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대중의 분노가 이명박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에 쏠리고 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나흘째인 26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차려진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PD저널>

특히 언론을 향한 분노는 기자들의 취재 자체를 막아설 정도로 높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노사모’ 회원 등에 의해 KBS 중계차가 쫓겨나는가 하면, 한 기자는 분노한 시민이 던진 물병에 맞는 일도 발생했다. 봉하마을 빈소에서는 “〈한겨레〉, 〈경향신문〉도 다 똑같다”는 힐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촛불정국’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른바 보수 신문에 쏠리던 비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언론 일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봉하마을에서 직접 취재를 했던 한 기자는 “취재에 대한 제약이나 일부 과격한 행동은 자제해줬으면 한다”면서도 “아무래도 촛불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이 터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검찰을 출입하는 MBN 기자가 인터넷 상에 올린 자기 고백글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나 스스로 노 전 대통령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여론의 비난처럼 검찰의 발표를 스피커마냥 확대 재생산하지 않았는지,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특종에 눈이 멀어 사실을 과대포장하진 않았는지” 되물은 뒤 “이런 자문에 스스로 떳떳하다고 말하진 못 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찰 출입 기자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노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쓴 모든 기자들이 착잡한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노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당시 방송이 중계하듯 보도하던 태도는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관심에 영합하는 전형적인 흥미 위주의 보도였다”고 꼬집었다.

 

   
▲ 경향신문 5월 27일 21면

이처럼 노 전 대통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언론 보도에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가히 ‘신 노비어천가’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이 스스로에 대한 비판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의 ‘자기반성’ 없는 노 전 대통령 서거 보도는 “전형적인 하이에나식 보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2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하더라도 거의 정치적 파산자로 몰아붙이고 그 가족들이나 주변까지 인간적 모멸을 주던 언론사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자신들은 그런 보도를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하이에나식 보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역시 “언론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전 보인 보도 태도는 조중동, KBS뿐 아니라 한겨레, 경향까지도 검찰 수사에 ‘따라가기식’ 보도를 하며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며 “지금도 시민들이 꾸린 분향소에서 KBS, 조중동, 심지어 SBS 기자까지 쫓겨나고 있는데 그런 분노들이 왜 만들어졌을지 언론은 심각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보도에 대해서도 “본질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흥밋거리 위주로 따라가고 있다”며 “이는 검찰 수사에 ‘따라가기식’ 보도로 나타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기자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나온 얘기를 쓸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전하면서도 “검찰 주장을 중계 방송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에서 사실 확인이 어느 정도 된 내용을 발표한 것인지 언론 내부에서 자기 점검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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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12:11

검찰, YTN 해고자 6명 전원 기소


노조 “‘YTN 사태’ 배후 정권이란 사실 입증된 것” 반발

검찰이 YTN 노조 조합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투쟁’ 등을 벌인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노조 공정방송점검단장,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조합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측에 의해 해고된 권석재 노조 사무국장과 우장균 기자, 정유신 <돌발영상> PD 등 3명에 대해서도 약식기소했고, 나머지 검찰 조사를 받은 13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

 
 
▲ 지난해 구본홍 YTN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YTN 조합원들의 모습 ⓒPD저널

검찰이 해고자 6명을 포함, 조합원 7명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리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당사자인 사측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기소자가 7명에 이르는 것에 대해 지난 1년 여 동안 계속된 ‘YTN 사태’가 단순한 사내 문제가 아닌, 정권 차원의 노조 탄압이었음이 입증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YTN 노조는 검찰의 사법 처리 방침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2일 즉각 성명을 내고 “(YTN 사태가) 사내 문제가 맞다면 고소인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무더기로 사법처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되물은 뒤 “이번 검찰 사법처리의 배후가 정권이라고 확신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특히 “YTN의 해직 기자 6명 전원이 기소 또는 약식 기소 됐고 정권 실력자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돌발영상> 담당자 2명 또한 기소 또는 약식 기소된 사실은 각본에 의한 수사였음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조합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파업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며, 6월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에서 YTN 노조를 무력화 하겠다는 기도”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노조는 재판장에 당당히 나아가 몰상식한 집단의 몰상식한 조치를 고발할 것이며 공정방송을 사수하는 것으로 권력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조승호 기자 역시 조합원 20명 전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난 지난 19일 “검찰이 YTN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에 따라 이 문제가 순수한 사내 문제인지, 정권이 언론인의 저항을 진압하고자 한 고소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 기자는 당시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한 만큼 조합원들이 기소될 이유는 없다”며 “단 1명이라도 기소되면 (YTN 사태는) 사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검찰과 정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기자는 이어 “만약 조합원이 기소될 경우 법정에 가서 우리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YTN 사측인지 정권인지 분명하게 따지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YTN 조합원 20명은 지난해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노 지부장 등 이번에 기소된 4명은 YTN 노조 총파업 하루 전 날인 지난 3월 22일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노 지부장 구속 사태까지 맞았지만, YTN 노사가 지난 달 1일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사측이 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한편 YTN 노조는 검찰 기소와 관련해 변호인단과 상의, 약식기소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22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역시 대한 검찰답다 !
어찌 한번도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대한민국 검찰이 거짓말로 법원까지 속여 언론인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더니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YTN 조합원 20명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했다.

특히 부당하게 체포와 구속을 당했던 노종면 위원장 등 4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해고자 3명을 약식 기소한 것은
파업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며, 6월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에서
YTN 노조를 무력화 하겠다는 기도라 볼 수 있다.

YTN 노조는 이번 검찰 사법처리의 배후가 정권이라고 확신한다.

신재민 씨를 비롯한 핵심 권력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YTN 사태는 사내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의 의미를 축소해 왔다.

사내 문제가 맞다면 고소인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무더기로 사법처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불신과 외면을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이번 결정을 두고
여론은 '과연 대한민국 검찰답다'며 조롱하지 않겠는가?

사법처리 결과를 들여다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특히 YTN의 해직 기자 6명 전원이 기소 또는 약식 기소 됐고
정권 실력자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돌발영상 담당자 2명이
또한 기소 또는 약식 기소 된 사실은 각본에 의한 수사였음을 의심케 한다.

한번도 조사를 기피하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 일정까지 약속해 둔
YTN 조합원들을 '소환에 불응했다'는 거짓말로 체포했던 코미디 상황에
버금간다 하지 않을 수 없다.

YTN 노조는 결코 수사기관을 앞세운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장에 당당히 나아가 몰상식한 집단의 몰상식한 조치를 고발할 것이며
공정방송을 사수하는 것으로 권력에 저항할 것이다.

권력은 YTN의 조합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 지 모르나
YTN의 보도를 장악할 수 없다.

그래서 들고나온 미디어악법 역시
YTN 노조를 비롯한 언론계 전반의 저항과 범국민적 연대로
저지당하고 말 것이다.

오라, 6월이여 ! 가자, 여의도로 !

2009년 5월 22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309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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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17:58

검찰, 최상재·박성제 등 4명 불구속 기소


“6월 입법전쟁에서 언론노조 발목 묶기 위한 정치적 판단”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 박상진)은 14일 최 위원장에게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성제 전 MBC 본부장 역시 이날 최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정영하 전 MBC 본부 사무처장, 최성혁 전 MBC 본부 교섭쟁의국장 등 2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성근 언론노조 조직국장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검찰, 언론관계법 저지 언론노조 총파업 ‘불법’으로 규정

검찰은 공소장에서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해 언론노조가 지난해 12월 26일~올해 1월 7일까지 벌인 총파업과 지난 2월 26일~3월 3일까지 벌인 총파업으로 MBC 본사와 지방계열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며 최상재 위원장과 김성근 조직국장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언론노조 총파업 첫 날인 지난해 12월 26일 결의대회 이후 한나라당사 앞에서 벌인 항의 시위에 대해 “집회 신고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역시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서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의 총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6월 언론관계법 처리를 앞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노조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해야 하며 법률 개정 반대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의 총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5차 결의대회 ⓒPD저널
“검찰 기소, 정치적 판단”…“기소와 상관없이 언론관계법 저지 투쟁 계속 할 것”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파업은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며 “검찰의 기소는 6월 입법 전쟁에서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노동 진영의 발목을 묶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기소는 피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뉴라이트 단체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임의로 판단한 걸로 본다”면서 “기소와 상관없이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한 입장엔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현업에 복귀한 박성제 전 MBC 노조위원장(MBC 보도국 사회1부 차장)은 검찰 기소와 관련해 “6월 언론관계법을 앞두고 총파업이 예상되니까 미리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사실상 최상재 위원장을 노린 걸로 보고 있고, MBC 역시 이런 식으로 겁줘서 현 이근행 집행부에도 압박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어 “회사가 업무방해를 주장하지 않는데 보수단체 대표가 지난 파업을 빌미로 해서 MBC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 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지난해 12월 말에 있었던 MBC 총파업에 대해 노조 전임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최상재 위원장을 조사했고, 지난 달 말 박성제 전 위원장 등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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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17:08

“검찰은 재미없는 희극을 중단하라”


한국독립PD협회, ‘PD수첩’ 프리랜서PD 체포 규탄 기자회견

한국독립PD협회(회장 최영기)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체포된 이승구 독립PD의 석방과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PD수첩> 광우병 편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오전 9시 20분께 이 PD를 노원구 자택 앞에서 체포했다. 이승구 독립PD는 프로그램 제작 당시 3일간 국내 수입·유통업자 판매점을 대상으로 3일간 현장 촬영을 했다.

 
 
▲ 한국독립PD협회는 14일 오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체포된 이승구 독립PD의 석방과 MBC 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PD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동참했다. ⓒPD저널
기자회견에서 독립PD협회는 “검찰은 조직의 보호벽을 갖지 못하는 비정규직이자 프리랜서 신분의 독립PD를 체포하는 치졸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약자를 통해 티끌 먼지 하나라도 털어 <PD수첩> 강제 수사명분을 만들려는 발상에 조롱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검찰은 <PD수첩> 광우병 편에 참여한 번역 작가를 비롯해 FD, 기술진, 심지어 제작기간 청소 담당자까지 체포하는 희대의 코미디를 우리 앞에 재현할지 모른다”면서 “상식을 벗어난, 재미 없는 희극을 이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성규 전 한국독립PD협회장은 “검찰이 광우병 편 제작의 극히 일부분에 참여한 이승구 PD를 체포한 것은 지난해 (보수언론이) 일부 번역에 참여한 번역자의 말을 전체인 것처럼 확대해 <PD수첩>을 공격한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PD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도 함께했다. 김영희 한국PD연합회장은 “<PD수첩> PD와 작가가 모두 체포된 다음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난 줄 알았다”며 “겨우 3일간 제작에 참여한 비정규직 PD까지 체포해야하는 검찰의 상황이 딱하고, 참담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올해 들어 벌써 열 두 명의 언론인이 수갑을 찼다”면서 “검찰은 지금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하릴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은 반드시 언론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역사에 남겨 부끄러운 시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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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13:39

검찰, ‘PD수첩’ 프리랜서 PD 체포


독립PD협회 등 규탄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강하게 반발

프리랜서 PD가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의 정운천 전 농린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14일) 오전 9시 20분께 이승구 프리랜서 PD를 체포했다. 프로그램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사 PD와 작가에 이어 프리랜서 PD까지 체포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방송인총연합회와 방송4사 구성작가협의회 주최로 제작진 체포 규탄과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PD저널
이승구 PD는 지난해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미국의 쇠고기 생산 업체를 이른바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조능희 전 〈PD수첩〉 CP는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냐. 기획을 같이 했나, 편집을 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구 PD가 소속된 독립PD협회는 이날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체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가질 예정이다.

윤성일 사무처장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편집에 대한 책임도 전혀 없는 독립 PD를 체포했다는 것은, 그 전까지 PD와 작가들을 체포하는 무리수를 던졌음에도 건진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얻어내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몰래카메라 취재는 대부분 독립 PD들이 담당하는데, 취재에 대한 압박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이춘근 PD를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까지 김보슬 PD, 조능희 전 CP, 송일준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보조작가 등 총 6명을 체포했으며, 이승구 PD가 체포됨으로써 총 7명의 제작진이 검찰에 체포된 셈이 됐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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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23:28

‘굿바이 노무현’은 있어도 ‘굿모닝 MB’는 없다

[사설] 노 전대통령 소환에 대한 단상   
 
PD저널 webmaster@pdjournal.com 
 
 
지난달 30일 14년 만에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풍경을 우리는 생방송으로 보아야만 했다. 불편하고 개탄스럽다. 이제 나올 얘기는 다 나왔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기치로 내건 이른바 참여정부가 알고 보니 양두구육(羊頭狗肉)이었다느니,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더니 부패로는 진보도 다를 게 없다는 등 세간의 조소(嘲笑)는 차고도 넘친다.

이 마당에서 범죄로서 확정된 바는 아직 없다는 무죄추정주의,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는 정상참작론, 검찰이 수개월 동안 박연차 회장과 그 주변을 이 잡듯이 뒤졌다는 정치보복성 수사 등을 운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향후 수사와 재판의 추이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드러난 빌미만으로도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에는 이유가 있다. 살아있는 권력 MB 후원회장 천신일씨 등에 대한 수사요구는 오히려 ‘물타기’로 보일 정도다.

얼마 전 노 전대통령의 추락을 다룬 한 진보적 시사주간지의 제목은 ‘굿바이 노무현’이었다. 인간 노무현에 대한 미련과 그의 부정적 유산을 딛고, 그 시대의 가치는 승화시키자는 뜻이었을 게다. 그런데 연초에 언론인 출신의 어느 여당 정치인이 낸 책 제목도 ‘굿바이 노무현’이었다. 이번 국회에서 지나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저격수로 재미를 보는 그는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듯 ‘굿바이 노무현’은 착잡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 시대는 정권 역량과 기반을 분열적으로 소진하고 난맥을 보인 끝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그 시대의 실패는 그의 지지자들뿐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간 국민들의 실패다. 노 전대통령은 현실에서는 몰라도 역사의 영역에서는 재평가받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되었다.

노무현 시대의 마지막 의미는 다시는 자신과 같은 대통령이 없게 만드는 ‘반면교사’ 역할이라면 지나친 말일까. 그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야할 학생은 바로 현직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 학생의 자질과 수업 태도, 교우관계 등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굿바이 노무현’은 있어도 ‘굿모닝 MB’는 없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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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30 09:55

석방된 PD수첩 제작진 “검찰, 작가 회유 시도했다”

“박길배, 김경수 검사의 이름을 기억하자” 
‘PD수첩’ 조능희 PD 등 4명 29일 밤 11시께 석방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지난 28일 자정 검찰에 긴급 체포됐던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 4명이 체포시한(48시간)을 한 시간여 남기고 29일 밤 석방됐다.

지난 28일 0시경 검찰에 체포된 〈PD수첩〉 조능희 전 CP, 송일준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보조작가 등 4명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마치고 29일 밤 10시 56분께 풀려났다. 앞서 밤 9시 30분부터 동료 PD와 작가들 30여명은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석방을 기다렸다.

청사를 나와 언론과 짤막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송일준 PD는 “초지일관 우리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주로 묵비권으로 일관했다”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당성이 결여된 수사”라고 비판했다.

   

 
▲ 지난 28일 검찰에 체포됐던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 4명이 29일 밤 석방됐다. 왼쪽부터 송일준 PD, 조능희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보조작가 ⓒPD저널

〈PD수첩〉이 의도적인 편집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송 PD는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편집이 큰 왜곡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편집은 PD와 기자의 고유 영역이자 권한”이라며 “검찰의 그런 접근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과 언론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D수첩〉 강제 수사한 검사들 이름 역사에 남아야”

조능희 전 CP는 “내 이름은 조능희이고, 〈PD수첩〉 CP를 맡았다. 그리고 우리를 체포하고 강제 수사한 검사는 박길배, 김경수 검사이며, 정병두 차장검사와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임채진 검찰총장 등”이라며 “이 이름들은 〈PD수첩〉과 함께 역사에 기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또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임수빈 부장검사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검찰 수뇌부와 불화를 빚어 지난 1월 사임했다”면서 “이런 검사가 있는가 하면 언론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강제 구금, 수사하는 검사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그런데 내가 왜 종북주의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고,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보다 잘 된 협상인데 그런 내용을 뺐냐는 얘기를 들어야 하며,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진 뒤에 방송해야 했다는 얘기를 검사에게 들어야 하냐”며 “앞으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때 기획회의를 열어 ‘박길배 검사와 김경수 검사가 문제를 삼을 텐데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 이연희 보조작가가 먼저 울음을 터뜨리자 김은희 작가가 부둥켜안고 함께 울고 있다. ⓒPD저널
 
이어 “편집방향을 검찰에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본을 달라는 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수사가 될까 싶었다. 그런데 표정을 보면 된다고 하더라”면서 혀를 찼다.

기자회견 도중 이연희 보조작가가 눈물을 터뜨려 좌중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조 전 CP는 “〈PD수첩〉을 제작한 PD로서 얼마든지 고통을 감내할 수 있지만, 죄 없는 작가와 보조 작가까지 철창에 가둬놓고는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사 목적·의도 분명…회유 시도하기도”

김은희 작가는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말하진 않고 듣기만 했는데, 조서를 쓰기 위해 검찰이 하는 질문들을 들으면서 수사의 목적과 의도를 알 수 있었다”며 “그 의도는 지난해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백만스물두가지’ 잘못을 가진 프로그램이고, 절대 방송돼선 안 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석방을 기다리며 모여있던 동료 PD와 작가들이 함께 눈물을 훔치고 있다. ⓒPD저널

김 작가는 이어 함께 있던 이연희 보조작가를 가리키며 “지난해 겨우 두 달 반 동안 일한 친구인데, 감면해 줄 테니 선배들의 책임을 밝히라고 회유를 많이 당했다”면서 “몇 개월 일하지도 않은 친구에게 심한 고통을 줬다”고 통탄해했다.

그는 “하고 싶은 얘기는 ‘백만스물두가지’나 된다. 검사가 억울하면 왜 얘기를 안 하냐고 하기에 ‘당신이 검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와서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다시는 프로그램 때문에 검찰에 불려오는 일이 없도록 싸움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능희 전 CP를 포함한 〈PD수첩〉 제작진 4명은 검찰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시한이 지난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한 달간의 농성을 풀고 지난 27일부터 업무에 복귀, 오후 7시 이후부터 개별적으로 MBC를 빠져나와 집으로 퇴근했다가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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