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에 해당되는 글 261건

  1. 2010.02.19 의사협회 ‘PD수첩’ 무죄 반박 배경은 (5)
  2. 2010.02.01 충격적이지 않은 ‘PD수첩’ 판결 (5)
  3. 2010.01.25 “과학은 과학자의 말을 따라 주십시오”
  4. 2010.01.22 “방통심의위는 ‘PD수첩’에 사과해야 한다” (1)
  5. 2010.01.20 법원, 왜 ‘PD수첩’ 손 들어줬나 (18)
  6. 2009.10.22 “‘PD수첩’ 제작 의미있는 방송인가” (1)
  7. 2009.10.15 UN 보고관 “언론인 대량해고, 부정적인 신호”
  8. 2009.10.12 최구식, ‘PD수첩’ 제작진 사퇴 압박 논란
  9. 2009.10.08 “‘오역’ 부분, 정지민이 번역·감수한 것” (2)
  10. 2009.08.18 정태인 "김민선씨 그만 괴롭히고, 나를 소송하라" (3)
  11. 2009.08.13 “영업방해? 인과관계 없다…여론몰이 의혹”
  12. 2009.07.03 “‘PD수첩’에 낙인찍은 사람들의 왜곡이 더 문제”
  13. 2009.06.30 YTN 조합원 20명도 이메일 압수수색 당해
  14. 2009.06.23 한나라당 의원, 엄기영 사장 사퇴 요구
  15. 2009.06.23 음주운전자 경험자의 논평
  16. 2009.06.23 정태인 : 김은희 작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17. 2009.06.23 김은희 작가 “더 이상 ‘개인 김은희’일 수 없어…열심히 싸울 것”
  18. 2009.06.18 “작가 사적 이메일 공개, 정치적 제스처” (1)
  19. 2009.06.18 검찰, ‘PD수첩’ 제작진 5명 불구속 기소
  20. 2009.05.14 “검찰은 재미없는 희극을 중단하라”
2010.02.19 18:37

의사협회 ‘PD수첩’ 무죄 반박 배경은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 … 외부 '입김' 의혹도

대한의사협회가 MBC <PD수첩> 광우병 편 무죄판결에 ‘뒤늦은’ 반박입장을 내면서 그 배경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무죄 근거로 삼은 자문 내용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 성명을 냈다”는 입장이다. 좌정훈 대변인은 “법원판결 직후 나온 입장은 정치적인 것이 많았고, 협회는 판결문에서 의학적인 부분만 검토했다”고 밝혔다

좌 대변인은 또 <PD수첩> 판결 이후 한 달여가 지나 의사협회가 입장 표명을 한 것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학회 자문을 거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법원의 MBC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그러나 시민·언론단체들은 “의사협회 입장은 사실관계도 틀리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내용”이라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협이 검찰 주장과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반복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다.

한국PD연합회(회장 김덕재)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협 입장은 정치검찰의 기소내용을 베껴 쓴 것과 다름없다”며 “향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우병국민대책위 전문가자문위원회’도 같은날 논평을 내 “의사협회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성명서 발표라는 선동적 형태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주목한다”며 “재판결과에 영향력을 미치고 진리의 권위를 독점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광우병 전문가들은 또 “의사협회 주장은 과학적 권위는 물론 전문가 단체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자격 조차 의심받을 내용”이라며 “이런 수준의 성명서가 어떻게 의협의 이름으로 발표됐는지 그 경위와 성명서 내용을 검토한 학자를 밝혀 성명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의사협회의 성명 발표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PD연합회는 19일 성명에서 “모 언론사의 입장 발표 요청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조선일보 2월 19일자 1면.
실제로 조선·중앙일보 등 보수신문들은 19일자 신문에서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조선은 의사협회의 <PD수첩> 반박성명 내용을 1면 좌측상단 기사로 배치했으며, 중앙은 사회면 톱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방송뉴스 가운데는 SBS만 18일 메인뉴스에서 의협 성명을 단신 리포트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 좌정훈 의협 대변인은 “외부의 요구에 의해 입장 표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아니다. 그렇다면 판결 직후에 내지, 한 달 동안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라며 “이번 성명은 정치적 의견이 아닌 의학적 의견만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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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3:47

충격적이지 않은 ‘PD수첩’ 판결


[시론] 윤성도 KBS PD

지난 1월 20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형사 기소된 MBC <PD수첩>에게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PD수첩>이 조작·왜곡된 내용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해온 한나라당과 검찰, 조·중·동 신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법원에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고 보니 1월 20일은 딱 1년 전 6명의 철거민과 경찰관이 화마 속에서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날이니 2009년, 2010년의 1월 20일은 이래저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듯하다.

<PD수첩> 판결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극적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리 놀랍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무죄판결을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추적 60분>팀에 있었을 때 <PD수첩>의 이춘근 PD가 긴급체포돼 이 사안을 방송에 다룬 적이 있었다. 당시의 내용은 <PD수첩> 공방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아니었고 정부정책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러한 사안에 있어 촬영원본 테이프 같은 취재 원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연히 <PD수첩>의 쟁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취재를 마칠 즈음에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몇 군데 오류도 있고 부실한 점들도 있지만 형사처벌은 힘들겠구나’ 라는 것이었다.

 
 
▲ MBC < PD수첩> 조능희(왼쪽) 책임PD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웃으며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PD수첩>의 고의적 왜곡이 성립되려면 이 방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아레사 빈슨 모친의 인터뷰가 본인의 의도와는 반대로 왜곡되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즉 아레사 빈슨 모친이 딸의 사망원인을 인간광우병(vCJD)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취재진이 유도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자막처리 등을 통해 이를 인간광우병으로 둔갑을 시켰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PD수첩> 전에 해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볼때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PD수첩>이 방송된지 2년 가까이 되도록 아레사 빈슨 모친 본인의 입으로 <PD수첩>을 반박했다는 보도나 검찰조사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언론사들이 아레사 빈슨 모친에게 한 번 이상은 확인전화를 했을 법도 한데 만약 <PD수첩>이 그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맞다면 벌써 이 사실이 대서특필됐을 것이다.

‘다우너’소 동영상 같은 경우도 그것이 광우병의 위험성과 관련해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을 비판하는 주요 자료로 쓰여 왔다는 것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아무리 숨은그림찾기를 해봐도 형사처벌의 사유가 될 만한 ‘의도적 왜곡’은 좀처럼 찾아지지가 않았다.

애초에 <PD수첩>의 수사 책임을 맡았다가 검찰 수뇌부와의 견해차로 사임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임수빈 당시 부장 검사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한다. 지난해 취재를 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한 그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물론 본인의 완강한 거부로 한마디 이야기도 듣지는 못했다. 직원의 말로는 임 변호사가 그 일로 무척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결국 부장검사로 그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도 뜻을 굽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곱씹어보며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정운천 농식품부장관과 민동석 정책관이 제기한 명예훼손 건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가 주도한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당사자가 명예훼손 소송을, 그것도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정운천 전 장관과도 통화를 했지만 ‘시위대가 나를 매국노라 비난했다’는 이야기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았았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고위공직자의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의 사유가 되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 윤성도 KBS PD
이래저래 볼 때 <PD수첩>에 대한 검찰기소는 애초부터 기자들이 자주 쓰는 용어로 ‘얘기가 안되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얘기가 안되는 꺼리는 중간에 방향을 확 바꾸거나 그것도 안 되면 과감히 포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지 않고 처음 시작한 게 아까워서, 뭔가 나올 것 같은 희망 때문에, 상황에 떠밀려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끝까지 밀고 가다가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번 1심 판결은 그 최종결과로는 아직 부족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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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3:12

“과학은 과학자의 말을 따라 주십시오”


광우병대책회의 전문가위원회 ‘PD수첩’ 무죄 판결 기자회견

 
 
▲ 보건의료단체연합, 수의사연대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과 재판부 판결의 비난에 대해 입장을 나타냈다. ⓒPD저널
“국제수역사무국(OIE)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보행불능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 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학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보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있은 후 검찰과 보수언론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은 〈PD수첩〉번역가 정지민 씨와 검찰의 입을 빌어, 〈PD수첩〉이 거짓 방송을 했다고 비난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수의사연대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과 재판부 판결의 비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우희종 서울대 교수 “판사, 성실하게 판결…비난 옳지 않아”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PD저널
“과학은 과학자의 말을 따라달라”며 입을 연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미국연방 관보나 미국 질병통제센터 공문서에서도 ‘a varient of CJD’가 ‘vCJD’(인간 광우병)와 동일어라는 게 명기돼 있다. 관보 뿐만 아니라 광우병을 다룬 학술 논문에도 ‘a varient of CJD’가 vCJD와 동일어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a varient of CJD’가 vCJD가 아니라는 보수언론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 교수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한국에도 자연과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판결한 판사를 색깔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현직 수의사인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PD수첩〉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은 vCJD 의심진단을 받았고, 유족이 제기한 소장에 이러한 사실이 적혀있다”면서 “지난해 6월 15일 〈중앙일보〉는 검찰의 말을 인용,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라며 〈PD수첩〉이 CJD(광우병)를 vCJD(인간 광우병)으로 거짓 방송을 했다고 오보를 냈으나, 아직까지 사과나 정정보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정책국장은 최근 대만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식품위생관리법 개정에 합의해 미국산 쇠고기의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 기타 관련 생산품의 수입, 수출, 판매를 금지한 사례를 거론하며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는 “한승수 전 총리가 대만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엄격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결정할 경우 우리도 미국에 대해 개정요구를 하겠다고 발표한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현직 의사인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팀장은 “보수언론이 합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판사 개인의 사진을 싣고 재판부 물갈이를 하자며 어떻게든 〈PD수첩〉을 허위보도로 몰고 가려한다. 원래 하는 짓이 그러니 하고 넘기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최상재 “검찰의 공직자 명예훼손 기소, 언론탄압 사례”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가 없어지거나 사문화 된 것은 권력이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PD수첩〉 명예훼손 기소는 전세계 언론학 개론서에서 한국의 언론탄압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차에 계란을 투척하고, MBC 기자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등 테러행위를 일삼는 것이야 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조·중·동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 변경을 할 때부터 우리 사회를 배신해왔다”면서 “이들 신문은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특정 세력에게 사주되거나 특정 프로그램의 선동에 놀아난 것으로 보도해 왔으나 이것이 잘못임이 사법부에 의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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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4:08

“방통심의위는 ‘PD수첩’에 사과해야 한다”


[인터뷰] 조능희 MBC 전 ‘PD수첩’ 책임PD

결국 〈PD수첩〉의 승리였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의 입을 통해 낭독된 판결문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가 공무원의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제작진이 검찰을 상대로 지난 1년 7개월간의 끈질기게 싸우며 주장했던 바로 그 이야기였다.

46쪽에 달하는 판결문 말미에는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훼손에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공적 지위에서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결과 및 그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정부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애초 시사 보도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더러 표현의 자유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라고. 검찰의 강제구인과 MBC 사내에서의 농성, 20세기에 흘려보낸 줄로만 알았던 이야기들은 21세기에 또 다시 재현됐다. 하지만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타협도 거부했다.

 
 
▲ 조능희 전 MBC < PD수첩 > 책임 PD ⓒPD저널
판결 다음 날인 21일, 보수언론은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제작진과 법원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조선일보〉 1면 사진이 대표적이다. 안녕너머로 조소하는 듯한 조능희 전 MBC 〈PD수첩〉 책임PD의 모습과 당당한 얼굴로 제작진을 성토하는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모습. 이를 본 조 PD는 “내가 봐도 참 야비하게 나왔다”며 그만 헛웃음을 짓고 말았다.

이날 오전 조능희 PD를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서 만났다.

- 무죄 판결을 받았다. 좀 쉬었나.
“쉬지를 못했다. 언론에 공개된 변론서 이외에 〈PD수첩〉 홈페이지에 올릴 공개 변론서를 만들었다. 그동안 조중동이 중상모략을 하도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차근차근히 풀어갈까 고민이 많았다. 1심 판결이 굉장히 부담이었다.”

-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기소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게 형사기소 거리라고 보지도 않았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지 않나. 이번 형사재판에 제출된 자료만도 1만2000페이지에 달하고, 증인만도 17명을 불렀다. 이번 판결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근거가 판결문에 모두 드러난다.”

-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검찰과 보수언론은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 사인을 vCJD(인간 광우병)로 허위 보도했다는 점을 계속 반복했다.
“아레사 빈슨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이 가장 결정적이다. 이들 유족이 아레사 빈슨 사인을 vCJD(인간 광우병)로 제기한 것, 검사가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검사가 국민 세금으로 외교라인을 통해서 받았다고 알려진 의료 소장을 여태 공개하지 않다가, 우리가 입수해 공개했다. 사법공조를 운운하며 소송서류 구했다고 하더니 숨기고 결국 국민을 속였다. 그런데〈중앙일보〉는 검찰의 말을 빌려 ‘아레사 빈슨의 소장 어디에도 인간광우병 언급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며 거짓말을 유포시켰다. 정말 이건 형사적 범죄행위다.”

인간광우병(vCJD)에 대한 부분도 판결문을 보면 명확해진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레사 빈슨 보도내용 전부를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보면,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내용의 의미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당국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적시한 것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취재 당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 아레사 빈슨이 MRI상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던 점,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제기한 소장에 아레사 빈슨이 MRI상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도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과 보수언론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허위사실’ 논란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번역가 정지민 씨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별도 할애한 점도 이색적이다. 판결문에는 “정지민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 조능희 전 MBC < PD수첩 > 책임 PD ⓒ연합뉴스

- 〈조선〉, 〈동아〉에 따르면 정지민 씨는 “내가 보지도 않은 것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처럼 들린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위 절제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거나, 아레사 빈슨 사망 전 비타민 처방 등과 같은 말은 어머니 인터뷰 어디에도 없다. 도대체 어디서 봤다는 건지.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취재원본 확보한 다음 봐도 없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냐. 정지민도 재판정에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거짓말 해온 것을 자백했다. 이 부분은 판사가 직접 정지민에게 물어보며 자백을 재차 확인했다. 그런데 또 거짓말을 했다. 위증죄를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판사가 오죽하면 판결문에도 썼겠냐. 어떻게 (언론에) 나와서 또 거짓말을 하는지….”

- 결국 검찰이 기소한 미네르바, 정연주 전 KBS 사장, PD수첩은 법원에서 모두 무죄 받았다.
“정권은 전시효과를 노린 것 같다. ‘정부를 비판하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효과는 상당했다. 검찰도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했지만,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은 영전했다. 검찰총장까지 지명된 사람도 있지 않나. (검찰이) 그래서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다.”

- MBC 사과명령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가 됐다.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평생 가지고 다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입수한 미국 소장에서 보듯이 결국 CJD를 vCJD로 고친 게 맞는 거다. 그걸 제대로 고쳤는데 사과명령을 받은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중징계가 결국 엉터리였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공정한 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선거 특보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정성 심의를 하냐. 지금이라도 방통심의위는 제작진에게 사과하고, 사과명령을 취소해야 된다.”

- 〈PD수첩〉 사태 이후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부 정책 비판은 고사하고, 오히려 홍보프로그램이 증가하는 등 연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PD수첩〉으로서는 그게 제일 힘들고, 괴롭다. 누누이 말했지만 언론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꾸준히 해야 된다. 그걸 못하면 언론이 아니다. 이후 쇠고기의 ‘쇠’자가 보도되는 걸 봤나. 대만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과 쇠고기협상을 타결했다가 국민 반발이 들끓자 정부가 나서서 내장, 분쇄육 수입을 금지했다. 이런 게 방송되지 않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

 
 
▲ 조능희 전 MBC < PD수첩 > 책임 PD ⓒPD저널
- 수사 도중 사임한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정은.
“임수빈 전 검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원칙을 지키는 게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검찰이 바이블로 삼아야 하는 헌법에 기초해 원칙을 지켰다. 법조인으로서의 원칙과 양심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보여줬다.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법이다.”

- 제작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하고 고맙고 자랑스럽다. 저도 선배고 팀장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돼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고생을 안 시켰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한 가지 믿은 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저널리스트의 기본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체포당하고, 농성당하고, 수구언론 이야기를 하든 말든 저널리스트의 기본원칙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왜냐면 우리가 걸어간 길이 선례가 되니까 말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 검찰과 조중동의 거짓말이나, 번역가의 거짓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공개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또 조중동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와 사과 요구를 할 것이다. 이제 법원에서 사용했던 증거들을 차근차근 공개를 하겠다. 국민들이 사건의 본질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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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4:37

법원, 왜 ‘PD수첩’ 손 들어줬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 무죄…검찰 “납득 못해”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등이 제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물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재판부(판사 문성관)는 20일 조능희 전 책임PD,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PD수첩〉 제작진이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무죄판결을 선고했는지, 판결문을 통해 들여다봤다.

   
▲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PD수첩 판결이 끝난 뒤, 민동석 전 정책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PD저널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허위보도 등 모두 무죄판결 = 법원은 검찰의 〈PD수첩〉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제작진은 이 부분을 두고 그동안 첨예한 논쟁을 벌여왔다. 법원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제작진은 지난 3년간 〈PD수첩〉에 제기된 공세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나 수입 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다”며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과 〈PD수첩〉 제작진이 가장 대립했던 쟁점인 ‘vCJD’에 대해서도 재판부는〈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PD수첩〉의 보도 내용 가운데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우너 소에 대한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도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적시했고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는 보도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언론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비판을 할 수 있다”며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정당화했다.

■ 검찰 “도저히 납득 못해” 강한 반발 = 법원이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PD수첩〉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신경식 1차장 검사는 “이 사건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건이고,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판결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검찰은 앞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PD수첩〉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가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진행된 민사재판의 경우 고법에서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며 1심 형사재판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 형사6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전현준 부장검사(현 금융조세조사1부장)도 당시 수사팀 검사 4명과 회의를 가지며 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항소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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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8:29

“‘PD수첩’ 제작 의미있는 방송인가”


최구식 의원, 프로그램 통폐합 주장…김우룡 “구획정리는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MBC <PD수첩>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확인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에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3조 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며 “개인적으론 그보다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MBC ⓒMBC
이어 김 이사장에게 <PD수첩> 한 회 제작비가 어느 정도인지 물었고 “3000만원 정도”라는 답변을 들은 뒤 “한 회 제작비만 3000만원 정도를 들여 <PD수첩>을 제작할 의미가 있나. 그만큼 의미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방문진 일부 이사들이 시사프로그램의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통폐합 대상에 <PD수첩>을 포함하라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에 김 이사장은 “때로는 (<PD수첩>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답했다. 그러나 “<MBC스페셜>,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뉴스 후> 등의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있냐”는 최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김 이사장은 “다른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 답을 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마다 특색이 있어야 생각한다. 국제·정치, 여성·노동 등의 구획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한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에 대한 MBC 차원의 중징계를 주장했다. 그는 “해당 PD들에 대해 개인감정은 없지만 그들은 공인이다. 그런데 나라에 3조 7000억원의 피해를 입혀 놓고도 해당 PD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고 일부는 자리를 옮겨서 다른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다. 이게 응분의 조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방문진은 신상필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조사를 엄격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오너(방문진 이사장으)로서 그 정도만 하면 적절하게 일을 다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김 이사장은 “과도기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 MBC는 그간 무풍지대였다. 7기 방문진이 역할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8기는 MBC에 대한 대주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MBC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MBC에 PD만 340여명인데 모두 열심히 일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경영진이 파악할 문제이지만 인력구조 문제는 MBC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 또 “확인 결과 계약직·파견직 등 임시사원 출입증만 3000개 이상이었다. 정규직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 임시직·파견직 등 외부의 손을 많이 빌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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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5:41

UN 보고관 “언론인 대량해고, 부정적인 신호”


15일 특별 기자회견,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불쾌감 표시

프랑크 라뤼(Frank La Rue)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YTN 대량해고 사태와 정부의 MBC 〈PD수첩〉 명예훼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라뤼 보고관을 비난한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했다.

4일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라뤼 보좌관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언론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YTN 기자 대량 해고사태에 대해 라뤼 보고관은 “이번 방한이 타국가 인권사항 조사를 위한 공식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대량해고는 부정적인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에 의해서건 언론사주에 의해서건 대량해고는 부정적인 신호”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 프랑크 라뤼(Frank La Rue)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언론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PD저널
정부의 MBC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단언한 뒤 “공직자들은 명예훼손의 이유로 형법을 사용해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의 감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당연히 공공의 비판을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라뤼 보고관은 “한국 상황에 대해 언급할만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자유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충분한 정보를 얻고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한국을 공식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라뤼 보고관은 이날 오전 YTN 해직자와 면담을 가졌고, 1시간 동안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아일보〉가 라뤼 보좌관을 비난한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 13일자 기사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이 방한 기간에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만 접촉하면서 법무부의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14일치 사설에서 “그가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하거나 옹호한 사람들의 얘기만 듣는다면 특별보고관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라뤼 보좌관은 “매우 심각하게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표시한 뒤 “학술적 방문이라서 많은 교수들을 만났고 한국 외교통상부와도 면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되도록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좌파 편향에 대해) 언급을 한 신문사와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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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6:59

최구식, ‘PD수첩’ 제작진 사퇴 압박 논란


김우룡 이사장은 ‘PD저널리즘’ 폄훼…“PD, 취재훈련 못받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들에 대한 ‘퇴출’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MBC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다가 김우룡 이사장에게 “<PD수첩>을 만들었던 조능희·이춘근·김보슬 PD는 회사를 떠났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처음엔 “네”라고 대답했다가 최 의원의 확인 질문이 이어지자 “보직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대답을 들은 최 의원은 “떠난 건 아니라는 말이죠. 대단히 좋은 회사다. 물론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나라에 3조 7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도 회사에 있을 수 있다니…”라고 말했다. 해당 PD들에 대한 회사 차원의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또 “<PD수첩>은 어떻게 됐나. CP와 PD들은 바뀐 것인가.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는 게 세상 모든 조직의 이치인데 무슨 책임을 진 적이 있나”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MBC에 신상필벌주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PD, 취재방법 등 훈련 제대로 받지 못해 프로그램 연역적으로 만들어”

이날 국감에선 김 이사장으로부터 PD저널리즘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나왔다.

발단은 PD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최 의원에 질문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MBC PD숫자는 341명, 기자는 311명이다. <뉴스후>, <시사매거진 2580>, <MBC스페셜> 등을 PD들이 만든다. 그런데 이들 프로그램 서로 다른 것인가. 한 PD에게 물어보니 ‘자세히 보면 다른 걸 만든다’고 답하더라”며 PD저널리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사교양프로그램 통폐합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의를 했다.

 
 
▲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이에 김우룡 이사장은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들이 같은 사안을 다뤄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구별할 수 없다고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에 대해 따로 교육이 이뤄지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PD저널리즘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PD저널리즘이 따로 있는 것 같진 않다.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나운서 저널리즘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PD가 만드는 프로그램에는 취재방법이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있어 (프로그램이) 연역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인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답변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지금 김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PD저널리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이어, PD들이 취재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아 연역적으로 취재가 이뤄진다면서 PD저널리즘 자체를 원천 부정, 이 부분에 종사하는 PD들을 모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김 이사장의 발언은 전체 방송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PD들에 대한 모욕이다. 또 김 이사장이 아는지 몰라도 이미 학계에선 PD저널리즘에 대한 논문이 출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애쓰는 PD의 노고를 폄훼하자는 건 아니다. 직종에 따라 저널리즘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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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7:12

“‘오역’ 부분, 정지민이 번역·감수한 것”


‘PD수첩’ 2차 공판 7일 열려…정지민 “지적했는데 무시했다”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2차 공판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엔 검찰 측 주요 증인인 프리랜서 번역가 정지민이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검찰측과 〈PD수첩〉 제작진 변호인측은 8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 내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고, 이례적으로 이뤄진 정지민과 이연희 보조작가의 대질 신문도 신경전 속에 진행됐다.

“빈슨 유족, 의료진 상대 소송에서 ‘vCJD’ 분명히 언급”

이날 공판에선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검찰과 정지민측 주장의 상당 부분이 허위로 드러났다. 주요 쟁점은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이 vCJD(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와 정지민 등이 제기한 오역과 왜곡 논란에 관한 것이었다.

 
 
▲ 'PD수첩' 조능희 전 CP와 담당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지난 6월18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검찰 수사 발표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PD저널
중앙일보는 지난 6월 15일 검찰을 인용,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현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이날 제시한 빈슨의 소송장에 따르면 “아레사 빈슨이 2008년 4월 4일 vCJD(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진단을 받고 퇴원했다”는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은 왜 거짓말을 했나”라며 “검찰이 또 관련 내용을 공소 자료에 낸다더니 뺐다”고 지적했다.

“‘오역’ 부분 정지민이 번역한 것” VS “지적했는데 반영 안돼”

또 정지민은 지난해 7월 23일 자신의 카페를 통해 “내가 번역·감수한 대로 자막 내용을 만들었다면 오역 따위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수 과정 때만 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증거로 제시한 〈PD수첩〉 초벌 번역본과 자막의뢰서 등에 따르면 정지민은 추후 논란이 된 자막들(suspect, could possibly have, if she contracted, animal cruelty)을 수정하거나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측은 “오역 논란이 된 부분은 정지민이 감수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며, 심지어 〈PD수첩〉이 오역으로 인정한 ‘suspect’에 관한 부분은 정지민이 초벌번역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아레사가 vCJD에 걸렸다고 추정(suspect)한다는 부분을 정지민 자신이 최초 번역에서 ‘걸렸다’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정지민이 감수하기 전과 후의 자막의뢰서, 방송본까지 ‘suspect’는 ‘걸렸다’고 돼 있다”며 “즉, 감수 후에도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정지민이 감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정지민은 “분명히 지적했다”면서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을 연결시키는 문제도 왜곡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지민은 “확실히 지적했냐”는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는 “지적했겠지”라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서너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워낙 지적한 게 많아서 일일이 기억도 다 안 난다”는 식으로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문성관 판사가 “증인은 기억나는 걸 얘기해야 하고, 한 것 같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사측도 정지민을 거들어 “〈PD수첩〉 제작진이 정지민이 왜곡 방송의 공범인 양 몰아간다”고 주장했고, 이에 변호인측은 “정지민이야 말로 오역과 왜곡의 당사자”라고 맞섰다.

“자료 제출 요구 응하라” VS. “용산 수사기록 공개하라”

이날 재판 과정에선 웃지 못 할 상황이 종종 펼쳐지기도 했다. 빈슨 유족의 소장에서 드러난 “아레사가 v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 변호인측이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vCJD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거듭 추궁하자 정지민은 “그렇게는 인정 못한다”는 말로 일관했다. 이에 방청석에선 실소가 터져 나왔다.

번역 및 감수 작업을 함께 했던 이연희 보조작가와 정지민의 대질 신문은 이렇다 할 소득 없이 10분여 만에 끝났다. 정지민은 이연희 보조작가가 노트북을 가려 자막 수정 과정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연희 작가는 “황당하다”며 “우리가 감수를 받는 입장에서 화면을 가릴 이유도 없고, 가리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이연희 작가가 거듭 사실을 바로 잡으려 하자 정지민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측도 신경질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김경수 검사는 “피고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재판에서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그럼 검찰은 왜 용산 참사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냐”고 맞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동석, 정지민에 “수고했다”…정지민 “괜찮았나요?” 물어

한편 이날 방청석엔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관이 참석, 8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지켜봤다. 민동석 전 차관은 정지민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따라 나와 “수고했다”고 인사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고, 이에 정지민은 “괜찮았나”라며 웃음 띤 얼굴을 보였다.

3차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광우병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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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4:46

정태인 "김민선씨 그만 괴롭히고, 나를 소송하라"

[시론] 정태인 경제평론가

2006년 늦은 봄부터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참 많이도 돌아다녔다. 한미 FTA,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초래할 경제사회적 위기 탓에 지난 3년간 강연, 토론, 짧은 길거리 연설까지 합치면 1000회를 훌쩍 넘겼을 것이다. 이런 저런 상황에서 얘기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의 우스갯소리는 필수적인데, 초창기에 주로 써먹었던 얘긴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두 가지 비책”이었다. 첫째는 쇠고기를 요리할 때 양잿물을 쓰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완전히 태워 없애거나 양잿물로 녹이는 것이다. 또 하나의 비법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는 방법이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안타깝게도 한미 FTA 반대에 적극적이었던 수도권 의원들은 대부분 지못미 의원이 되어 버렸고 국민들이 뽑은 신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내장, 그리고 기계로 뜯어낸 조각고기(이른바 선진회수육)까지 수입하는 데 합의했으니 두 번째 비법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첫째 비법은 순도 100%의 농담이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려면 양잿물과 같이 먹어라”는 충고가 아닌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배우 김민선 씨의 이야기가 무엇이 다를까?

   
▲ 배우 김민선 ⓒMBC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에이미트(American Meat?)라는 회사가 MBC <PD수첩>과 김민선 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이들이 대규모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됐고 그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에이미트의 변호사는 촛불집회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줄어들었고, 또 <PD수첩>과 김민선 씨가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니 염려 말라고 격려의 말을 하고 싶지만, 문제는 이런 논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진심으로 뉘우쳐야 할 농림부장관이 적반하장으로 <PD수첩>을 고소하고 어느 순간부터 법정 공방이 우리의 사고를 사로잡았다. 여권 정치인이나 우파의 논객들이 촛불집회를 <PD수첩>에 속은 시민들의 광기였다며 툭하면 건드리고 심지어 중립을 표방하는 지식인들까지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최소한 과장되었다는 ‘성찰’을 내놓고 있으니 이런 분위기가 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부추겼을 것이다.

문제는 광우병에 관한 과학적 사실이다. 과학자들이 합의하는 것은 광우병이 동물성 사료에서 비롯됐으며 걸리면 100% 죽는다는 사실 정도이다.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영국의 3단계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야 광우병 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사람의 유전자형에 따라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증명을 필요로 하는 이론적 가설이다. 이렇게 찬반의 의견이 팽팽할 때, 특히 건강과 환경 분야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은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잘 모르면 일단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정책도 다르지 않았다. 인간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영국에서 살았던 우리 가족이 헌혈을 할 수 없는 것도 다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오로지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그리고 에이미트와 같은 수입업자)을 위해서 이 원칙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사전예방의 원칙’이 왜 미국판 자유무역의 원리인 ‘사전 증명의 원칙’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즉 당연한 정책 원리가 왜 이윤의 법칙에 종속돼야 하는지가 여전히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 정태인 경제평론가·성공회대 겸임교수 
한미 FTA 때부터 한 무리의 지식인들이 <PD수첩>에 조언을 했고 나름 최선의 진실(정부가 말하는 괴담)을 ‘유포’했다. 한미 FTA 전문가위원회, 그리고 광우병 대책위 전문가위원회에 속한 박상표 국장, 우석균 실장, 우희종 교수, 그리고 내가 그렇다. 애꿎은 <PD수첩>이나 김민선씨는 이제 그만 괴롭히고 에이미트는 우리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바란다. 그것이 에이미트의 박창규 회장이 마녀사냥의 광기에서 벗어나 진실의 촛불을 보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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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15:05

“영업방해? 인과관계 없다…여론몰이 의혹”


美쇠고기 수입·유통업체 김민선씨·PD수첩에 억대 소송 논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체인 에이미트가 배우 김민선 씨와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에이미트는 지난 10일 “김민선 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무책임한 선동을 했고, <PD수첩> 제작진은 허위·왜곡 방송을 함으로써 회사 영업을 방해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명인은 표현의 자유조차 박탈당해야 하나”

 
 
▲ 배우 김민선 ⓒMBC
그러나 김민선 씨가 개인 미니홈피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 들어 부각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다시 불붙고 있다.

진보신당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취급받아야 한다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조차 박탈하겠다는 말”이라며 “이 글을 그토록 문제 삼고 싶다면 김민선 씨 개인이 아니라 그 글을 기사화한 언론을 고소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어 “공익적 방송의 보도와, 자신과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한 한 시민으로서의 연예인의 발언 때문에 미 쇠고기 판매가 부진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 것”이라며 “미 쇠고기 수입업체가 엉뚱한 데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권 들어서서 사회 전반에 표현,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이제 소비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까지 막무가내 소송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어 “이번 소송은 권력자인 기업이 소송의 위협을 통해 개인의 표현을 위축시키려는 수작”이라며 “그 효과는 미국산 쇠고기를 비판한 다른 사람들, 나아가 상품에 불만을 표출하려하는 모든 소비자들을 일정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우려했다.

김 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인 지난해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에이미트의 주장처럼 김 씨의 발언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의 발언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덜 먹게 됐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5.8%에 불과했다. 또 53%의 응답자가 ‘소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고, ‘김 씨의 발언을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도 31.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였다.

“소송으로 ‘여론몰이’ 하려는 것 아닌가”

<PD수첩> 제작진 역시 에이미트 소송 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중 한 명인 이춘근 PD는 “미국산 쇠고기 자체가 안전하지 못해 소비자가 사먹지 않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를 보도했던 <PD수첩>과 개인 미니홈피에 의견을 표현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PD는 “에이미트가 손해를 봤다면 그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아서이고, 안전하지 않음에도 억지로 수입하려는 정부 때문”이라며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렸다고 해서 <PD수첩>이 영업을 방해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PD는 또 에이미트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PD수첩>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된 날이라는 점을 들어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소송 건은) <PD수첩>이 잘못했다고 몰아가려는 큰 그림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와서, 하필 그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몰이’로 가려는 부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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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16:48

“‘PD수첩’에 낙인찍은 사람들의 왜곡이 더 문제”


‘PD저널리즘’ 토론회에서 보수-진보 격렬한 공방

“〈PD수첩〉이 온 국민을 속이고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PD저널리즘은 밀폐·폐쇄된 공간에서 사적인 인간관계 시스템에 의해 이뤄진다.”
-최창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PD수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강택 KBS PD

“광우병 논쟁을 반한나라당, 정권 타격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프레임 자체가 문제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주최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PD수첩〉을 통해 드러난 PD저널리즘의 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PD저널리즘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정당했는가와 PD저널리즘의 구조적 문제를 두고 보수-진보 양측이 한 치의 접점도 없는 논쟁을 펼쳤다.

 
 
▲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 'PD저널리즘의 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가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PD저널
사실 이날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논란을 예고했다. 제목부터 〈PD수첩〉과 PD저널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한나라당 의원) 역시 인사말을 통해 〈PD수첩〉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진수희 소장은 이날 토론에 앞서 〈PD수첩〉을 가리키며 “지난해 한 메이저 방송사에서 방송된 그림 몇 장과 자막 몇 글자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신생정부에 잔인하리만치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대규모 시위와 충돌 등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치러야했던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PD수첩〉이라는 잘못 기획되고 연출되고 국민을 속인 프로그램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일어나 우리나라 큰 혼란에 빠지고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가 잘못된 전제와 〈PD수첩〉에 대한 낙인에서 출발한다는 지적이 토론자들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이강택 KBS PD는 “발제문도 그렇고 토론회의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가 〈PD수첩〉이란 프로그램이 공정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 PD저널리즘에 구조적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이런 프로그램을 방치하는 방송사, 특히 MBC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낙인을 찍고 시작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광우병 논쟁을 정권에 타격을 가하는 정쟁으로 만들어 지난 1년간 〈PD수첩〉을 격리시키고 딱지 붙이려 했던 게 누구냐”며 “미국에 광우병 발병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정권 타격 투쟁이나 반한나라당 운동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프레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왼쪽)와 이강택 KBS PD ⓒPD저널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선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발제를 맡은 최창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와 토론자로 참석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이른바 ‘보수’ 인사들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명백한 왜곡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이강택 PD와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PD수첩〉 비판의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미국 CBS에서 부시 대통령의 병역 내용을 비판하는 보도를 해 담당 PD가 해고되고 앵커가 사임한 사례를 소개하며 “엄기영 사장이 자신을 포함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그 전에 진상 조사를 했어야 했다”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 검찰이 하도록 맡긴 것은 MBC가 공영방송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민 교수는 “PD저널리즘은 종래 저널리즘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매우 강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고,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장점이 존재한다”면서 “반면 체계적인 게이트키핑이 이뤄지지 않고 영상을 극도로 활용해서 왜곡된 스토리를 만들어낼 경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사무총장은 “PD저널리즘을 비판하기 위해선 기자들이 만드는 탐사프로그램과 PD들이 만드는 탐사프로그램의 제작과정과 보도과정이 어떻게 다르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분류하고 나서 그럼에도 PD저널리즘이 문제가 있다면 비판하는 게 타당하다”며 “PD저널리즘을 의도적으로 까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윤석민 서울대 교수(왼쪽)와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PD저널
또 최창섭 교수는 발제문에서 “PD저널리즘은 일부 소수의 밀폐 폐쇄된 작업 공간에서 호흡과 코드가 맞는 ‘도제’식의 협소하고 사적인 인간관계의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기획될 수 있다. 게다가 의도된 연출과 한정된 취재원, 드라마틱한 화면 구성과 연출기법으로 ‘뉴스’에서 ‘뉴스’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기획’에서 ‘드라마타이즈’된 화면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토론자들로부터 성토를 당하기도 했다.

이강택 PD는 “20년간 방송을 해왔지만, 그렇게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다. 뒤에서 음험하게 하는 일은 전혀 없다. 어떤 회사의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지, 실제로 현장을 알고서 하는 말인가”라며 “이것이야말로 PD저널리즘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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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22:09

YTN 조합원 20명도 이메일 압수수색 당해

“노조 탄압하기 위한 강제 수사 아니냐” 반발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의 이메일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당한 데 이어 YTN 조합원들의 이메일도 대거 압수수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노종면)는 30일 “구본홍 사장 선임 반대 투쟁을 했던 조합원 20명의 이메일 9개월 치가 압수수색돼 지난 3월 말 수사 기관으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서울 남대문로 YTN 사옥 ⓒYTN
압수수색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로, 당시 YTN 수사를 담당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메일을 압수했다. 노조는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 등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지부장 등 조합원 4명의 변론 준비 과정에서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이 압수한 이메일이 취재 업무용 사내 메일이어서 개인정보는 물론 취재원과 주고받은 취재 관련 정보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수사 기관의 횡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역시 “<PD수첩> 수사의 경우처럼 이메일까지 전부 뒤져서라도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뒷조사 차원에서 무리한 강제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또 경찰이 압수한 이메일에 혐의와 관련 없는 언론노조 내부 회의나 회계 자료, 변호사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내용 등도 상당수 들어 있어 “수사를 빌미로 사실상 이메일을 통한 감청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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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16:11

한나라당 의원, 엄기영 사장 사퇴 요구

언론계 “언론법 개정 강행 앞두고 당청 MBC 압박 여론전 돌입”  비판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이어 친이(親李: 친이명박)계 한나라당 의원 40명도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기영 MBC 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의 사전교감설을 적극 부인했지만 언론관계법 개정을 앞두고 당청이 함께 엄 사장과 MBC를 압박,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친이계 김영우·강승규·조해진 의원 등 4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PD수첩> 제작진의 취재와 보도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MBC의 제작책임자와 최고경영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 엄기영 MBC 사장 ⓒMBC

이들은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 당국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지난해 MBC <PD수첩> 방송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왜곡과 과장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PD수첩> 제작진의 사적 이메일 내용 일부를 인용하며 “왜곡과 과장으로 온 나라를 광분시키고, 광우병 촛불시위로 국정을 마비시켜 놓은 <PD수첩> 제작진이 이제 와 ‘언론의 자유’를 들먹이며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정치적 선동과 조작까지 보장하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 과장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자행한 <PD수첩> 제작진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PD저널리즘이 이념적 편향이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사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게이트 키핑’ 제도의 확립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김영우 의원은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동관 대변인의 MBC 경영진에 대한 사퇴 촉구와 우리 기자회견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친이계의 진성호 의원도 지난 22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BBC나 일본 NHK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사장이나 사장이 사퇴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책임있는 공영방송의 태도”라며 이동관 대변인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엄기영 사장을 포함한 MBC 경영진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잇단 퇴진 압박과 관련해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관계법 개정 강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PD수첩>을 빌미로 MBC 경영진과 언론 전체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언론관계법 개정을 일방 처리한 후 일련의 후폭풍을 막기 위해 오는 8월 방송문화진흥회 임기가 끝나기 전 사퇴 압박을 가한 후 엄 사장을 퇴진시키려는 수가 아닌가 싶다”면서 “지난해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계를 늦춰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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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15:28

음주운전자 경험자의 논평

[경계에서] 복진오 독립PD 
 
“청와대 대변인이 음주 운전.”

예전 같으면 시기가 언제인지 음주량이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중.동 같은 신문에 1면 톱기사거리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있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그 주인공인데 본인이 직접 실토했다. 청와대가 발표하는 공식 논평 중에 스치듯 언급한 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짐작하건데 아마도 대변인이 되기 전 일이었을 것이다. 어찌됐던 권력의 최상층부 청와대, 그곳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이 논평 중에 자신이 음주운전 했던 사실을 실언인지 실토인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언급 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다.

    


▲ 6월20일 MBC <뉴스데스크>


그러나 이 보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날의 논평 내용이다. MBC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에 대해 검찰의 기소와 관련 난데없이 논평을 내는 것도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충격과 경악’, ‘왜곡조작방송’, ‘사회적 흉기’, ‘음주운전’, ‘경영진사퇴’, ‘미디어법 처리’ 라는 감정적인 단어들을 총 동원하며 매우 흥분한 논평 내용을 보면서 이건 논평이 아니라 어딘가에 명령을 하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곳이 <PD수첩>을 기소한 검찰이든 해당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든 아니면 미디어법 날치기를 준비하는 여당이든지 정치적 압력 여부를 떠나 <PD수첩> 광우병 제작팀 기소와 관련 청와대가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파악 했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다룬 TV 프로그램 기소과정을 두고 정부가 직접 나서 선동적이고 극히 감정적인 표현을 난발하며 이 같은 논평을 낸 적은 아마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기 힘든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을 지휘한 검사장이 새로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으니 이후 <PD수첩>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히 짐작이 간다.

논평의 백미는 MBC 경영진을 향해 교묘하게 사퇴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과거 공안정국에서나 있었던 범죄 만들기식 수사를 통해 <PD수첩>을 기소한 것 뿐인데 마치 검찰의 수사 내용 전부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착각해 “외국 같으면 MBC경영진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라며 사퇴 압력을 공개적으로 했다.

실로 그 대범함에 있어 군사 정권 시절 못지않다. 만일 청와대에서 인터넷 경제논객으로 불렸던 미네르바와 관련, <신동아>의 거짓 인터뷰 기사 건이 터졌을 때 청와대가 지금처럼 똑같이 <신동아>에게 책임을 따졌다면 이번 논평도 수긍이 가겠지만 ,유독 <PD수첩>에게만 병적 집착에 가까운 반응을 연속하여 내놓으니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는 8월에 MBC 경영진을 새로 임명하는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회를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으니 어쩌면 그 동안 눈에 가시였을지 모르는 MBC를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솔직하게 드러낸 것 인지도 모른다.

과연 이 같은 일이 외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개인의 사생활 관련하여 수년치의 이메일을 압수하고 이도 부족해 메일 내용을 공개하면서 개인의 생각과 의식을 검열하는 나라가 있는지, 어찌된 이유든 방송국 경영진에게 최고 권력층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압력을 가하는 나라가 있는지, 국가정책에 다른 견해를 밝힌 TV프로그램 제작자들이 기소되는 나라가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

혹여 이 같은 일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런 후진국의 군사정권이나 제3세계 국가에서 간혹 일어난다 치면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책임져야 할 경영진은 MBC경영진이 아닌 이 정권의 경영진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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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13:45

정태인 : 김은희 작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시론] 정태인 경제평론가 
 
혹시 그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PD수첩>의 PD 중에는 30초짜리 짧은 인터뷰를 따는 양 사람을 불러 놓곤, 서너 시간 동안 온갖 질문을 다해서 완전히 진을 빼 놓는 몰지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미 FTA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도 당한 ‘만행’인데, 그 때 저녁을 먹으러 가서 제가 ‘왕언니’ 아니냐고 물었던 그 분은 아니시겠죠?

지난 정부 때부터 <PD수첩>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비슷한 내용을 <KBS 스페셜>에서 만들면 별 말이 없다가 <PD수첩>이 방송하면 청와대에서 한마디 해서 공방이 이어지곤 했지요. 그 때마다 전 “청와대가 <PD수첩> 키우려고 마음 먹었나”, 실소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긴 흘렀습니다. 청와대의 한마디가 이젠 검찰의 기소에 이르렀으니 단지 비웃고 말 일은 아닙니다. 1년 전에 검찰이 조사를 하네 마네, 할 때도 조능희 CP께 전화를 걸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했던 내 상식은 완전히 시대착오가 됐습니다.

    


▲ 지난 4월말, 검찰체 체포된 뒤 석방되어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PD수첩' 제작진. 가장 오른쪽이 김은희 작가다. ⓒPD저널

수없이 많이 받은 문자나 전화에 더 보탤 말이 뭐가 남았겠습니까만, 4년 전 저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동병상련’이 제일 위로가 됐다는 기억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도 그 때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6개월여 동안 거의 2만 페이지에 이르는 언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가장 치욕적이었던 순간은 검찰 수사관이 우리 집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그러나 난 보지 못한, “난 내 바보 같은 남편을 믿는다”는 처의 글을 친절하게도 프린트까지 해서 나에게 주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혹시 선의였는지 모르지만 프라이버시에 관해선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처가 혹여 “믿지 않는다”고 썼다면 유죄의 증거가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했겠지만 시간은 흐를 것이고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게 잊을 겁니다. 한 헌법학자에 따르면 사문화된 형법 조항인 ‘강요죄’에 미수까지 붙인, ‘강요미수’라는 희귀한, 어쩌면 전무후무할 죄목으로 집행유예라는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제 아무도 사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억울함도 마찬가지로 잊혀지고,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때까지 옵니다. 지난 수십년의 역사를 볼 때 검찰이 MBC처럼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할 리 없고, 혹 정권이 바뀐다 해도 검찰을 ‘손 볼’ 방법 역시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막가파’가 아닌 한 대통령도 못한 일이잖아요. 더구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바뀐 정권 하에서도 뭔가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승진을 거듭할테니까요.

왜 더 절망적인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 지독했던 우울증의 탈출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섭니다. 저에겐 그것이 한미 FTA였습니다. 매일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정부와 글로 싸워야 하는 상황, 발밑에서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전쟁터에서는 우울할 겨를도 없더군요. 그 황당한 수사기록까지 다시 들여다 봐야 하는 재판과정의 고문도 그저 잠깐 손가락을 벤 것처럼 지나갑니다(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재판에 나가게 되는데 이건 결코 따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김 작가님은 또 다른 작품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사 작가가 “필이 꽂힐” 일들은 이미 너무나 많고 또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예컨대 이 정권이 <PD수첩>이건, 용산이건, 촛불시민이건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예 하려는 일은 뭘까요? 예. 대운하입니다. 거대 토목공사로 경기를 살리기만 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될 거라는 그 망상 말입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행여 MBC 경영진이나 PD들이 김 작가님을 보호한답시고 일을 맡기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신. <PD수첩> 광우병편이 증언했던 그 모든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의 농림부 기록에 다 나옵니다. 신임장관과 외교부 출신 차관보가 전임 농림부 장관과 통상담당자의 사실판단을 고소한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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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09:31

김은희 작가 “더 이상 ‘개인 김은희’일 수 없어…열심히 싸울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의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PD수첩〉이 모두 30건의 ‘왜곡’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 것은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이었다. 검찰은 김은희 작가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세 통의 이메일을 부분 발췌한 뒤, 이를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밝혔다.

그렇게 한 개인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편지들은 검찰의 보도자료와 이를 그대로 옮겨 적은 일부 보수언론들에 의해 세상에 공표됐다. 조·중·동은 검찰이 공개한 이메일 속 대화와 표현을 근거로 김은희 작가의 정치적 의사를 판단하고, 색깔을 덧씌우고, 마녀사냥을 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김 작가의 출신 대학을 비롯한 일부 신상 정보까지 공개됐다.

김 작가는 즉시 변호인단과 상의해 〈PD수첩〉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의 전현준 부장검사를 포함한 4명의 검사와 정병두 1차장검사, 그리고 이메일 공개는 물론 “적개심이 문제의 프로그램 대본과 구성에 광적으로 매달리게 했다는 실토”라고 비난을 서슴지 않은 〈조선일보〉와 이 신문 논설위원을 직무유기, 비밀침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은희 작가는 “거대 언론과 검찰을 상대로 고소장을 다 써보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은 고소장 작성만이 아니다. 요즘 그에 관한 기사들, 특히 ‘조선닷컴’과 같은 사이트에는 “김은희 국민장 치르자”는 등 원색적인 비난과 저주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는 요즘 인터넷도 잘 하지 않는다.

“당해보니 알겠더라. 언론의 기사가 어떻게 하면 흉기가 되는지. 말로만 듣던 흉기, 마녀사냥을 당해보니 이제 알겠다. 작가 한 명 배는 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나?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건가? 대한민국 검찰, 참 대단한 조직이다.”

“광우병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개…정치적 의도 드러낸 것”

그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 생각이 무엇이든 공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검찰은 이를 보호해줘야 하는 기관임에도, 본인들 스스로 이를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4월말, 검찰체 체포된 뒤 석방되어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PD수첩' 제작진. 가장 오른쪽이 김은희 작가다. ⓒPD저널
공개된 이메일 내용 중에서도 정부여당과 보수신문들은 ‘적개심’ ‘광적으로’ ‘정치적 생명줄’ 따위의 표현들을 물고 늘어졌다. 이들 단어를 자의적으로 조합, “〈PD수첩〉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기 위해 적개심을 가지고 광적으로 ‘광우병’ 방송을 만들었다”는 요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작가는 “그런 문장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상관없이 선정적으로 부풀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딱 그 표현이 들어있는 두 세 개의 문장을 공개했다. 메일 전체를 보면 ‘적개심’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메일에는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다. 이런 문장들을 근거로 내 변호사가 언론에 공표하면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방송)한다’는 문장도 있다. 그러면 내가 무죄가 되나? 같은 맥락인 거다.”

검찰은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도 작가 개인의 이메일 내용과 〈PD수첩〉 방송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메일 외의) 증거가 부족한 부실 수사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 작가 역시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증거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극명한 예가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진 홍모씨에 관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홍모씨와 〈PD수첩〉 방송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광우병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장을 왜 공개하나. 그게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내가 사익을 위해 방송했다고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을 위한 보도의 경우 진실에 합당한다고 여겨지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공익’을 위한 방송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다. 그런데 공익을 위해선지 아닌지는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사안 자체가 정부 협상에 관한 건데 내 이익과 무슨 상관이 있나. 원고료 1000만원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한 것도 아니다. 내 이익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안을 마치 정치적인 사익을 위해 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김 작가는 “내가 자꾸 해명하고 변명해야 하는 게 싫다. 검찰이 저질러놓은 일을 왜 내가 수습해야 되나”라면서도 “내 발등 내가 찍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의를 밝혀내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해 (공개된 이메일 속) 문장들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해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녀사냥 당하고 인권 짓밟혀도 ‘PD수첩’ 정당성 지킬 것”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한 뒤, 김 작가는 즉각 메일 계정을 해외 계정으로 옮겼다. 이제 이메일에는 개인적인 글을 쓰지 않는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도 그때그때 지우고 있다. 그는 “겁나서 쓰겠나”라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개인 메일도 검열해야 되는 건가”라며 “방송 대본도 고치고 또 고치고, 사전 찾아가면서 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PD수첩〉은 결코 왜곡하지 않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만들지도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주장만큼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단 하나, 한미 쇠고기 협상이 잘 됐는지, 국민 검역주권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걸 일깨워져야 한다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다”면서 “내가 아무리 마녀사냥을 당하고 인권이 짓밟혀도 지켜야 할 것은 〈PD수첩〉의 정당성이다. 그것만큼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다.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검찰과 ‘피고인’ 신분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과 조선일보라는 거대 조직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 약자이기에 패배할 수도 있고, 과정에서 깨지고 부서질 수도 있다. 김 작가는 그러나 “해야 한다”면서 “두렵지 않다”고 담담하게 말한다.

“평범한 방송사를 평범하지 않게 만들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개인 김은희일 수 없는 거다. 열심히 싸워야 덜 다친다. 내 양심에 반하지 않게 하면 적어도 나 자신은 보호할 수 있다. 나는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도망칠 때 더 다치는 편이다. 두렵지 않다. 열심히 싸우면 되는 거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 사회의 양식이라도 믿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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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17:50

“작가 사적 이메일 공개, 정치적 제스처”


제작진 “정치수사” 반발…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제작진이 “정치수사”라며 반발하며 검찰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작가 7년치 이메일 뒤져…검사·언론 상대 소송 제기”

조능희 전 〈PD수첩〉 CP와 〈PD수첩〉측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까지 공개한데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김형태 변호사는 “사적인 이메일까지 보도자료에 낸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굉장히 정치적인 제스처이고, 법조인으로서 전문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조능희 PD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이메일을 읽어주기에 사생활에 얽혀 있는 내용을 읽어주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7년치를 뒤졌다더라. 개인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과 내가 책임으로 있었던 〈PD수첩〉의 보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찰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작가와 〈PD수첩〉 제작진은 개인 이메일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검찰과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능희 PD는 “작가 개인의 이메일을 수사 발표에 넣은 검사와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 무분별하게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PD는 “공익적 목적의 프로그램과 관련해 갑자기 사적 영역인 이메일 내용까지 공개해 수사 결과로 발표하는 행태는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사생활 노출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상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이를 사사로이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PD수첩' 조능희 전 CP와 담당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검찰 수사 발표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PD저널
“미국 다우너소 도축 금지…검찰 기소 정당성 없어”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 주장의 핵심은 〈PD수첩〉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한미 쇠고기 협상 주무 부처 장관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심히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을 때 경찰청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제소하면 재판 받아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맞받아쳤다.

〈PD수첩〉이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서는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은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일체 도축을 금지시켰다”며 “검찰 기소의 정당성을 단 칼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도중 CJD를 vCJD(인간광우병)로 표기한 것이 ‘왜곡’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빈슨의 어머니가 CJD와 vCJD를 혼용해서 썼고, 본인의 의중이 vCJD였다는 것을 확인도 했다”고 반박했다.

조능희 PD도 “빈슨의 어머니가 자신이 말한 것은 vCJD였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이 빈슨 어머니를 만나서 딸의 사인이 뭐냐고 물었으면 될 일 아닌가. 자막을 갖고 CJD니 vCJD니 하는 게 검찰 수사냐”고 비판했다.

또 “오로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 가능성으로만 언급해 아레사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조 PD는 “〈PD수첩〉이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 환자였고, 당시 민동석 차관보도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맞받아쳤다.

“검찰 편이 위해서라면 사생활쯤 무시해도 좋다?”

한편 MBC 노조와 방송작가협회는 18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근행)는 성명에서 “검찰은 지난 1년간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정부 정책자들의 소홀한 협상 태도를 비판해 국민들의 항의를 받게 했다는 이유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한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을 형사재판에 회부시키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MBC본부는 “검찰의 현 수사는 애당초 촛불 강박증과 광장 공포증에 사로잡힌 현 정권을 위해 촛불시위의 책임을 PD수첩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수사요, 비판언론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이제라도 검찰은 비판언론에 대한 비열하고 무도한 강압수사를 거둬들이고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어라”고 촉구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도 ‘검찰은 더 이상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 심의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것 또한 비상식이며, 정부 정책의 비판이 그 정책을 집행한 공직자의 명예훼손으로 강변되는 것 또한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 놀라운 비상식은 검찰이 이 사건의 근거라며,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라며 “메일 내용 중에 정부에 강한 반감을 표현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이것이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방송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라는데, 개인적 생각이나 정치적 지향이 구체적인 방송 왜곡으로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검찰이 개인의 머릿속을 검열하여 그것을 행위에 끼워 맞추는 수사를 하고 있으며, 검찰의 편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쯤은 철저히 무시해도 좋다는 빅브라더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 우리 방송작가들은 기소이유서를 쓴 그 손을 대한민국 검찰이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힌 손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시사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그 본령의 하나가 정부 정책 비판에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시사프로그램 집필 작가는 그 누구든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작가의 양심에 따라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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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14:03

검찰, ‘PD수첩’ 제작진 5명 불구속 기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끝내 기소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능희 전 〈PD수첩〉 CP,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연희 보조작가는 기소유예, 이승구 독립 PD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전병두 1차장검사가 'PD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PD저널
검찰은 〈PD수첩〉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이어 협상 결과의 문제점을 왜곡하여 지적한 다음, 협상대표, 주무부처 장관인 민동석, 정운천이 직무 태만, 직무유기로 위험한 식품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며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 수행 자세를 비하하고 친일 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피의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제작진은 미국과 한국에서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취재한 바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양한 왜곡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취재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방송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방영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의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해자 7명은 매출감소 등에 따른 손실액이 10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필요하나, 언론의 비판은 정확한 사실(fact)에 바탕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형사 처벌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PD수첩〉측 변호인 대표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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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17:08

“검찰은 재미없는 희극을 중단하라”


한국독립PD협회, ‘PD수첩’ 프리랜서PD 체포 규탄 기자회견

한국독립PD협회(회장 최영기)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체포된 이승구 독립PD의 석방과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PD수첩> 광우병 편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오전 9시 20분께 이 PD를 노원구 자택 앞에서 체포했다. 이승구 독립PD는 프로그램 제작 당시 3일간 국내 수입·유통업자 판매점을 대상으로 3일간 현장 촬영을 했다.

 
 
▲ 한국독립PD협회는 14일 오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체포된 이승구 독립PD의 석방과 MBC 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PD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동참했다. ⓒPD저널
기자회견에서 독립PD협회는 “검찰은 조직의 보호벽을 갖지 못하는 비정규직이자 프리랜서 신분의 독립PD를 체포하는 치졸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약자를 통해 티끌 먼지 하나라도 털어 <PD수첩> 강제 수사명분을 만들려는 발상에 조롱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검찰은 <PD수첩> 광우병 편에 참여한 번역 작가를 비롯해 FD, 기술진, 심지어 제작기간 청소 담당자까지 체포하는 희대의 코미디를 우리 앞에 재현할지 모른다”면서 “상식을 벗어난, 재미 없는 희극을 이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성규 전 한국독립PD협회장은 “검찰이 광우병 편 제작의 극히 일부분에 참여한 이승구 PD를 체포한 것은 지난해 (보수언론이) 일부 번역에 참여한 번역자의 말을 전체인 것처럼 확대해 <PD수첩>을 공격한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PD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도 함께했다. 김영희 한국PD연합회장은 “<PD수첩> PD와 작가가 모두 체포된 다음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난 줄 알았다”며 “겨우 3일간 제작에 참여한 비정규직 PD까지 체포해야하는 검찰의 상황이 딱하고, 참담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올해 들어 벌써 열 두 명의 언론인이 수갑을 찼다”면서 “검찰은 지금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하릴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은 반드시 언론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역사에 남겨 부끄러운 시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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