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해당되는 글 122건

  1. 2010.05.10 “TV토론 취소 KBS ‘듣보짓’하고 있어”
  2. 2010.04.30 전교조 명단, 민주당이 공개했다면? (13)
  3. 2010.04.26 ‘체면’을 위해 ‘염치’를 버리는 제1야당
  4. 2010.03.26 천정배 의원 “김재철 사장은 뻔뻔한 사람”
  5. 2010.03.18 “청와대·방문진의 MBC 유린, 진상조사 해야”
  6. 2010.03.08 “국회, ‘월권’ 방문진 국정조사”
  7. 2010.02.26 손석희, 엄기영, 방송독립, 민주당의 허언 (3)
  8. 2010.02.18 민주당 “KBS 등 여당 정치인 홍보 유감”
  9. 2010.02.01 “정통부 방통위에 편입하고 언론장악 골몰”
  10. 2010.01.22 “엄기영 사장, 현 방문진이 뽑지 않아 경영개입”
  11. 2009.12.22 [우석훈] 짧은 해운대 여행
  12. 2009.12.14 새로운 10년, ‘안녕의 10년’
  13. 2009.12.10 “의원이면 다냐” 의원에 호통치는 의장 비서진
  14. 2009.12.03 김형오 의장, ‘언론법 재논의’ 불씨 재점화?
  15. 2009.11.11 곡기 끊으며 언론법 재논의 촉구
  16. 2009.11.05 “김형오 미디어법 재논의 안할거면 사퇴하라”
  17. 2009.10.29 ‘절묘함’…너무도 정치적인
  18. 2009.10.29 “위조지폐 맞는데, 화폐가치는 인정한다?”
  19. 2009.10.27 한 언론인이 헌재 앞에서 일만배를 하는 까닭
  20. 2009.10.09 “YTN 사장 기습 선임, MB의 뜻?”
2010.05.10 14:59

“TV토론 취소 KBS ‘듣보짓’하고 있어”


여당 후보에 유리한 규칙 논란 KBS TV토론 무산…야당·시민단체 비판

오는 11일 예정됐던 KBS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초청 토론’이 여당에 유리한 규칙으로 물의를 빚다 끝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KBS가 TV토론의 룰을 개선해 정책검증을 이어가는 방식 대신 토론 자체를 무산시킨 데 대해 “관권선거 획책”이라고 비판하며 공정한 규칙에 따른 토론의 개최를 주장했다.

“TV토론 무산, MB정권의 방송장악 이유 드러내”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김진표 경기도지사·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와 민주노동당 이상규 서울시장·안동섭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는 10일 공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KBS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TV토론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이 여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편들고, 야당 후보들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로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따르라고 강요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후보는 “작금의 TV토론 파행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방송특보를 역임한 김인규씨가 KBS에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KBS의 TV토론 무산은 MB정부가 왜 방송장악을 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MB 정부와 한나라당 후보들은 TV토론을 두려워하고 있다. 4대강 문제와 교육·복지·주거 등 MB 정부 실정에 대한 생방송 토론이 이뤄질 경우, 왜 MB정부 심판과 견제가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4대강범대위, 풀뿌리무상급식국민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6·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모니터단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여당에 유리한 규칙으로 물의를 빚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초청 토론을 취소한 데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 ⓒPD저널
이들에 따르면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지난 7일 KBS 토론에 출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지난 9일 오전까지도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토론 출연의 뜻을 밝히며 공정한 토론의 보장을 (KBS에) 촉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도 KBS가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토론방식을 강요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는 후보 간 협의가 끝나 12일 오후 10시에 하기로 결정됐으나,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며 “그럼에도 KBS는 TV토론 무산을 야당 후보들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만행은 결코 몇몇 실무자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MB정부와 한나라당 후보들과의 협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김인규 KBS 사장이 직접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장 관권개입을 중단해야 하며, KBS도 공영방송 본연의 가치와 독립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KBS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정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TV토론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MB 정부와 KBS의 관권선거 획책을 강력히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발표한 논평에서 “TV토론에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담보할 생각이 없다면 KBS는 주파수를 국민에게 되돌려야 한다. 제3당에게 라디오 연설도 허용하지 않고 9시 뉴스조차 여당 중심의 방송을 하려면 이제 그만 주파수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지방선거 ‘편파적’ 판짜기에 앞장…수신료 거부”

언론·시민단체도 KBS의 불공정 TV토론 논란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의 뜻을 밝혔다. 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4대강저지범대위 등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에 발벗고 나선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4대강 등의 이슈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건 KBS가 스스로 공영방송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승국 4대강저지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지난 2월~5월10일 사이 KBS 9시 뉴스의 4대강 관련 보도를 확인해보니 3개 밖에 없었다”며 “일련의 모습에서도 KBS가 TV토론에서 의도적으로 4대강·무상급식 등의 의제를 무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선거토론에서 여야 후보간 발언시간에 차등을 두는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자신들이 정한 의제에서 벗어나면 제재를 한다고까지 했다. 지금 KBS가 ‘듯보짓’(듣도 보도 못한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토론주제를 정하고 무상급식·4대강 등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의제들을 ‘수도권 3대 광역자치단체 토론회’에서 각각 쪼개 다루고, 현직 시장에게 더 많은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선거방송토론 관례에서 벗어나는 편파 행태로, 국민에게 KBS가 ‘정권의 방송’임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가 관제방송 행태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제2의 시청료 거부운동’과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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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13:56

전교조 명단, 민주당이 공개했다면?


우상호 대변인, 조선·동아 등 명단 공개 옹호 보도 비판

법원의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명단 공개를 계속하고 있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일부 보수언론의 ‘옹호’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이 30일 유감을 표시했다.

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여명이 지난 29일 조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지지하며 동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법원은 삭제 때까지 ‘1일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여당 의원 10여명은 지난 29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동참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 대변인은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조폭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나”라고 탄식했다. 이어 “이를 부추기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과연 이 언론들이 칭찬하고 독려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동아일보 4월 30일 12면
실제로 조선·동아일보는 지난 29일자 신문 사설에서 조 의원의 명단 공개가 아닌 이를 금지한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39면 사설 <시민 배심원이라면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했을까>에서 “조 의원이 1심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명단 공개를 금지한 당초의 법원 결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교사 가운데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교사들도 있다. 너희 집값이 얼마이고 너희 아버지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고 아버지가 그 월급으로 지금 집을 사려면 몇십년이 걸렸을 거라며 아버지를 부패한 사람으로 모는 전교조 교사들도 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이런 교수가 자기 자식을 맡지나 않나 하고 불안해하지 않겠는가”라며 전교조를 일방 비난했다.

<동아일보>도 35면 사설 <전교조 교사들, 이름 내기가 그리도 부끄러운가>에서 “전교조가 비밀 사조직도 아닌 만큼 명단 공개가 인권 또는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며 “전교조 소속이란 사실이 부끄럽다면 전교조를 해체하든가 탈퇴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4월 30일 8면
동아는 이에 앞서 전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다음날인 지난 20일 이에 동참, 동아닷컴에 전교조 명단을 게재했으나 지난 27일 전교조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동아는 30일자 신문 12면에 조전혁 의원의 인터뷰를 게재, 전교조 명단 공개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선도 이날 신문 8면에 관련 기사 4개를 배치하고 조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일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에 대해 전직 고위 법관의 말을 인용, “300만원 정도면 적당할 텐데 너무 많다. 판사 개인감정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겨레>는 30일자 신문 4면 기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전교조 명단 공개 동참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명단 공개 동참엔 전교조 문제를 고리로 6월 지방선거 국면을 진보-보수의 대결 구도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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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17:31

‘체면’을 위해 ‘염치’를 버리는 제1야당


[김세옥의 헛헛한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공백 상태가 장기화 할 태세다. 지난 2월 말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상임위원의 후임 추천권이 있는 민주당이 지난 19일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보궐 상임위원으로 최종 결정해놓고도, 해당 안건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은 후임 방통위원 추천 안건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저 “4월 안엔 어렵다”는 결론만 흘러나오고 있다. 재검토 작업까지 하며 방통위원으로서 양 총장의 자격에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달 28~29일 본회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돌이켜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조금씩 예고돼 왔다. 사실 민주당이 양 총장을 후임 방통위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은 지난 5일이다. 지난 3월 18일 방통위원 추천 TF(태스크포스) 면접을 진행하고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양 총장을 후임 방통위원으로 추천키로 결정한 것이다.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PD저널
그러나 민주당의 결정 직후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 양 총장의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양 총장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곧바로(4월 7일)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해당 법문 자체가 불분명한 만큼 유사한 법 규정(감사원법 제7조 제1호)을 고려할 때 해당 법문을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및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 분리해석 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즉, 공공미디어연구소 대표로서 양 총장의 방통위원 선임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또 대표자 외 다른 임·직원 경력(성균관대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EBS,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등)도 15년 3개월로 모호한 법문의 규정 모두를 충족했다.

이처럼 후임 방통위원으로서 양 총장의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12~13일 몇몇 핵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내정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대다수 언론이 내정 철회를 기정사실화 하고 재공모 관련 기사까지 내보내자, TF 관계자들이 “법문 해석에 대한 이견 때문에 재검토를 할 뿐, 내정 철회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지난 19일 양 총장을 다시 한 번 후임 방통위원으로 최종 결정하자, 언론들은 민주당의 ‘갈팡질팡’을 비판했다.

만일 민주당이 청와대와 여당의 양 총장에 대한 자격 시비에 분명히 맞섰다면 상황은 어땠을까.

앞서 언급했듯 청와대와 여당의 문제제기 이틀도 지나지 않아 법률 전문가들은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방통위 설치법 법문 자체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또 유사 법 규정을 고려할 때 양 총장의 방통위원 선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더구나 일련의 해석을 떠나 한 인물이 15년 동안 특정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를 15년이나 맡는다는 것 자체도 현실적이지 않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반대를 지나치게 의식해 협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야당에 주어진 추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할 뻔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일까.

민주당 안팎에선 특정 인사가 자신이 ‘미는’ 인물이 관철되지 않자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고, 이후 일련의 ‘잡음’ 없이도 가능했을 추천 과정을 난항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인사는 지난 19일 양 총장을 방통위원 후보로 최종 내정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언론에 했던 말이 있는 만큼 ‘체면’을 위해서라도 추천 안건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뒤로 미루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백번 이해해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이런 저런 관계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다.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할 근원적 이유가 사라진 상황에서, 더구나 방통위 상임위원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편성사업자 선정과 벌써 4주째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후임 이사장 선임 등의 일정이 모두 발목잡혀 있다. 그런데 특정 인물의 ‘체면’ 때문에 후임 방통위원 추천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건 이해의 범위를 넘는 일이다.

누군가의 ‘체면’ 때문에 방송·언론 관련 정책과 현안의 해결을 위한 시간이 몇 달이나 뒤로 미뤄져도 괜찮은 걸까. 그게 민주당이 말하는 제1야당으로서 책임지는 정치일까. 또 이 과정에서 자격 논란으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양 총장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특정 정치인의 ‘체면’을 위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염치’를 상실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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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6:14

천정배 의원 “김재철 사장은 뻔뻔한 사람”


민주당 ‘MBC 특위’ MBC 방문…전병헌 “청문회, 국정조사 계속 요구”

권력기관의 MBC 인사개입 의혹으로 김재철 사장이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김재철 사장은) 뻔뻔한 사람”이라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26일 오후 민주당 ‘청와대·방문진MBC장악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MBC특위) 소속 천정배, 전병헌 의원은 서울 여의도 MBC 본사를 방문해 10층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김재철 사장을 ‘말귀 알아듣는 사람’이라든지, ‘큰집’ 가서 조인트 까이고 등의 표현을 써가며 청와대 인사개입을 이야기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사표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한나라당에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MBC 본사를 방문해 사장실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만나 악수를 청하고 있다. ⓒMBC노조
천 의원은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1/4만 발의해도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김우룡 전 이사장의 엄청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수당이 진실규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최근 〈PD수첩〉 진행자 교체 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전 의원은 “〈PD수첩〉김환균 PD가 교체되는 등 〈PD수첩〉 순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MBC 가족들이 어떤 싸움의 방법을 택하더라도, MBC의 정신과 정체성을 지켜내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좋지만 방문진법 개정을 통해 방문진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입법 활동에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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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1:50

“청와대·방문진의 MBC 유린, 진상조사 해야”


‘MBC 장악 시나리오’ 실체 드러났나…민주당 등 ‘촉각’

김재철 MBC 사장의 계열사·자회사 사장단 및 임원 인사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의 파장이 언론계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간 ‘설’로만 떠돌던 정권의 이른바 ‘MBC 장악 시나리오’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17일 발행된 <신동아> 4월호 인터뷰 기사 <“김재철 사장,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에서 “이번 인사는 김 사장 인사가 아니다. 큰집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라며 MBC 사장의 인사에 정권이 개입했음을 시사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김 사장의 역할을 “(MBC) 좌파 청소부”로 규정하며 “(내가) 청소부 역할을 해라 (하니) 김 사장이 (계열사 및 자회사 사장단 등의 인사에서) 청소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이번 인사로 MBC 좌파 대청소는 70~80% 정도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PD저널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김 이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MBC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린을 넘어 능멸과 능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이사장 스스로 김 사장을 청소부로, 본인을 청소반장으로 자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언론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언론인들이 김 이사장의 막말과 청와대·방문진의 MBC 유린을 엄중한 시각으로 진실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엄기영 전 사장 사퇴 등 일련의 ‘MBC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MBC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일련의 문제들을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 진상을 파악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화부, 김연아 선수를 법정에 출두시키겠다는 것인가”

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 제작자를 경찰에 고소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어제(16일) 하루 종일 트위터에서 유 장관의 얘기를 들었다”며 “일국의 문화부 장관이, 창작과 콘텐츠의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재밌을 것 같아 올린 인터넷 상의 동영상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일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의 (동영상 제작자) 고소로 인해 김연아 선수는 아마 법정에 출두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관이 세계적 망신을 당함은 물론 김 선수도 훈련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유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울화와 분노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고 즉각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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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10:49

“국회, ‘월권’ 방문진 국정조사”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8일 최고위원회의서 경고

 
 
▲ 김재철 MBC 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PD저널
MBC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 이하 방문진)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는 김재철 신임 MBC 사장이 노조에 ‘방문진이 임명한 황희만·윤혁 본부장(이사)을 인사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여당 측 방문진 이사들이 반발하면서 ‘MBC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월권으로 엄기영 전 사장 사퇴를 불렀던 방문진이 계속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MBC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MBC 노조와 김재철 사장이 지난번 방문진에서 임명한 보도·제작본부장 두 사람을 각각 특임이사와 자회사 사장으로 인사하는 선으로 정리를 했는데, 방문진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영진에서 인사안을 올리면 방문진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관행이지만, 지난번 이를 깨고 방문진이 월권으로 자신들에 맞는 보도·제작본부장을 직접 인사해 (엄 전 사장이 사퇴하는 등) 사태가 커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 신임 사장과 노조가 합의를 했는데, 방문진이 지금 상황을 또 다시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문진은 1988년 12월 MBC에 대한 외부(정권)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 방송문화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MBC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 운영과정에서의 철저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이라며 “방문진이 계속된 월권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기존에 요구한 청문회뿐 아니라,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방문진의 월권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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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11:27

손석희, 엄기영, 방송독립, 민주당의 허언


[기자칼럼] 김세옥 기자

과연 민주당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방송·언론 독립의 가치를 제대로 숙고하고 있는 걸까.

지난해 7월 국회의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의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끝난 게임” 운운하며 언론법에 대한 피로감을 토로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처리 과정의 위법을 지적하면서도 법 개정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하지 않았던 점을 앞세워 사실상 ‘발 빼기’를 했던 데 대한 문제제기 역시 아니다.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특정 언론인의 여야 모두를 향한 비판적 질문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정치’라는 색을 덧입히며 하차 논란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여당을 규탄하면서도, 사실상 어시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한 것이다.

 
 
▲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19일 MBC <100분토론>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MBC
지난 23일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모 방송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관련, 엄기영 전 MBC 사장과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영입설에 대한 질문에 “두 분은 MBC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MBC의 정신과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라며 “MBC 사태가 정리된 후 두 분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해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후 언론은 두 언론인의 출마설을 앞 다퉈 보도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여권은 부인하지만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방송인과 그들의 프로그램을 없애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끝내 자진 사퇴 모양새로 사실상 해고를 당한 엄기영 전 사장은 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손 교수 역시 엄 전 사장과 함께 오랫동안 야권의 영입 0순위로 언급돼 왔지만 언제나 “출마에 뜻을 둔 일이 없다”며 각종 선거철마다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은 언론과 정치권에 대해 유감을 표시해 왔다. 손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게시판에 또 한 번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글을 올렸다.

이쯤 되면 이건 폭력이다.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래도 나는 너를 원한다고, 너는 내 소속이라고 끈질기게 구는 건 자신의 사랑만을 강요하는 스토킹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이미 이들 언론인을 여러 차례 힘들게 하고 있었다. 자의 여부를 떠나 선거철마다 야권의 명부에 오르는 언론인이라니! ‘균형’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그의 실체적 진실을 떠나 여권으로 하여금 ‘당파성’을 인상 비평할 계기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0일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손 교수에게 출마설에 대해 추궁하며 불출마 맹세를 할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에 손 교수 등의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민주당 인사는 지난해 12월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능한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여권이 정치 공작적 연막탄으로 지방선거 루머를 사용하고 있다”며 펄쩍 뛰기도 했다. 언론인에 대한 지방선거 출마 루머를 사용하는 여당의 잘못을 지적할 줄 알면서, 그 루머가 사실이 되길 바라는 듯한 발언이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인물난을 겪는 민주당의 답답함을. 하지만 방송·언론의 독립이 특정 정당의 선거 흥행을 위해 맞바꿔져야 할 가치일까.

객관과 공정, 균형이라는 가치를 소명을 알고 이를 제대로 지킴으로써 대중으로부터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의 위치에 오른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 위치를 지킬 때, 성장하는 후배 언론인들도 생겨난다. 그런 언론인들이 많아질 때, 정치를 비롯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역시 뿌리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언론이 굳건히 자리 잡았을 때,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역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 않나. 그래도 뭔가 아쉽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가만히 있으면 지난 2년 동안 여권의 방송·언론 장악 논란 속 상대적으로 방송·언론의 독립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는 유지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실망도 의심도 있지만 그래도 느슨하게나마 유지되는 언론·시민단체와의 연대 역시 말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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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2:00

민주당 “KBS 등 여당 정치인 홍보 유감”


우상호 “지방선거 앞두고 부적절…모니터하고 있다”

KBS 등 일부 방송이 여당 소속 정치인을 잇달아 출연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방송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정치인만 반복해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있다고 한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는 지금, 이 같은 현상은 공정보도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방송이 최근 잇달아 여당 소속 정치인들을 출연시키는 것을 두고 언론계 안팎에선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tvN <택시> 출연장면 ⓒtvN

KBS의 경우 지난해 11월 21일 1TV <사랑의 리퀘스트>, 12월 13일 1TV <열림음악회>, 지난 1월 13일 2TV <박수홍·최원정의 여유만만>, 1월 31일 1TV <콘서트 7080>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을 연이어 출연시켰다. 정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S노조는 최근 비판성명을 낸 바 있다.

또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 간사)은 지난 14일 KBS 1TV <체험 삶의 현장>에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함께 출연했다.

또한 KBS는 지난 15일 1TV에서 방송된 <설특집 2010 명사스페셜>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소속의 김문수 도지사와 정진석 의원, 주호영 특임장관 등을 출연시켰다.

tvN도 18일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출연시켜 지난 3년 7개월 동안의 시정이야기 등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변인은 “선거시기의 정치 보도는 그 하나하나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할 정도로 공정보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치우친 보도는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당이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인 만큼, 지면과 보도 등에서 여야의 균형을 맞춰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모니터단을 꾸려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MBC 사태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차원의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청했는데 꼭 열려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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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0:45

“정통부 방통위에 편입하고 언론장악 골몰”


민주당, MB정부 방송·통신정책 비판…“2월 국회, MB정부 2년 평가”

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1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회의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등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국회법 정상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2월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출범 2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와 관련해 “2주년 평가를 철저히 해서 각 분야별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국정운영기조를 다시 재설정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방향, 기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2월 말 법안을 (국회에) 가져온다고 하는데 법안을 가져 올 필요조차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답안을 이끌어내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7월 22일 언론악법 처리과정, 연말 4대강 예산안 처리 과정 등에서 국회법 질서 자체가 유린됐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철저히 유린된 국회법 질서를 다시 세우는 2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MBC <PD수첩>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은 국회의 개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할 순 있지만 개혁대상은 검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아이폰 나와 어른폰 죽어”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명명한 것과 관련해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한나라당은 이미 작년 예산국회에서 민주당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편성을 주장했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모두 무시하고 4대강 예산으로 전부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원했고 21세기를 먹고사는 문제에 중심을 뒀다면 애초부터 정보통신부와 같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처를 개편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정통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편입시켜 날이 새면 방송·언론 장악에 싸우며 밤이 지면 종편 음모만 하고 있지 않나”라며 “얼마나 많은 기술개발과 정부지원으로 핸드폰 수출이 이뤄지고 있나. 그런데 ‘아이폰’이 나와서 어른폰이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이명박 정부가 2월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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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7:24

“엄기영 사장, 현 방문진이 뽑지 않아 경영개입”


김우룡 이사장, 민주당 문방위원 면담서 개입 의지 밝혀

MBC 보도·편성·TV제작본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한 달 이상 공석으로 있으면서 경영 공백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은 인사 등 경영 개입에 대한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다.

김 이사장은 22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엄기영 사장이 (현) 방문진에서 선임한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등의 문제에 있어) 절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사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규의 민주당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엄기영 사장을 재신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이) 엄 사장 책임경영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있고 (여전히) 항간에 엄 사장 교체 소문이 돌고 있어 우려스럽다. 상식적이지 못한 (방문진의) MBC 인사 개입을 중단하라”는 전병헌 의원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최문순 의원<사진 왼쪽 앞부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실에서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사진 오른쪽 앞>과의 면담에서 MBC의 경영 공백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최문순 의원 블로그

엄 사장이 현 방문진에서 선임한 사장이 아닌 만큼 절충이 불가피하다는 김 이사장의 말에 대해 전 의원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한 뒤 “엄 사장의 사표를 받은 후 반려, 재신임을 한 만큼 더 이상의 인사 개입은 없어야 한다. 이제까지 방문진은 (외부에서의) 사장에 대한 외풍을 막아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왔는데, 현 방문진은 거꾸로 외풍과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의원도 “(방문진의 사장 인사권 개입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언제까지 인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새로운 방문진은 인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MBC의 경영실책을 본격적으로 짚고 있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아무리 (방문진의) 일련의 과정을 선의로 이해해도 매주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장의 임기가 보장된 만큼 사장에게 하자가 생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면 될 일 아닌가. 아무리 한나라당 추천으로 이사장이 됐다 해도 정파적 입장을 취해선 안 된다. 추후 엄 사장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일일이 경영 간섭을 해 온 김 이사장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방송 장악이 아닌 좋은 MBC를 만들겠다. 언론사의 생명은 시시비비에 있다.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2월 안에 경영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전 의원도 “2월 임시국회가 ‘방문진 국회’가 되는 건 좋지 않다. 더 이상 장기표류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결산 주총이 되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무처에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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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37

[우석훈] 짧은 해운대 여행

   
▲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88만원 세대 저자)
6년 전부터 나는 틈이 날 때마다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그야말로 6년간 나도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녹색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지역 그리고 동네의 수다에 익숙해졌다. 나는 생태정치를 믿었고, 지역의 수다쟁이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동네 원로에서 자경꾼 역할까지 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와 지역자치를 믿었다. 동네에는 이념이 없고, 학문이 없고, 언론이 없다. 그 대신 형님이 있고, 땅값이 있고, 수다가 있고, 또 신화들이 있다.

한나라당은 전라도에서 개밥이고, 민주당은 경상도에서 도토리이다. 민주노동당이든, 진보신당이든, 동네에서는 물과 섞이지 않는 기름과도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있는 도시는 몇 개 안되고,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노조가 동네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도 몇 개 안된다. 이 나머지 도시 즉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동네에서는 토호들이 왕이고, 부동산이 국법이고, 땅값이 헌법이다. 이걸 그대로 두고 우리가 21세기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10년 전에 우리는 상상했던 것 같다. 그러나 21세기는 열리지 않았고, 한국은 지금 죽어가는 것 아닌가?

부산은 누가 뭐래도 한국 제2의 도시이다. 영화 <해운대>로 해운대는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 같았고, 지난 여름 해운대가 부산을 살리고, 부산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았다. 그 여름에 부산대학교의 특강에 갔었다가 잘 곳을 구하지 못해 결국 경주로 갔던 기억이 있다. 그 때 부산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교의 작은 행사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부산을 찾았다. 동국대 특강을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강연은 더 이상 하지는 않지만, 나의 또 다른 연구 테마인 ‘10대들과 대화하는 법’을 위해서 중고등학생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지간하면 가려고 하는 편이다.

물론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을 다 만날 수는 없어서, 제주, 울산, 부산, 이렇게 주요 연구지역을 세 개로 줄였다. 언젠가 제주, 울산, 부산, 이곳의 10대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그리고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대치동 모델을 따라 ‘대치동 슈퍼 맘’이 관리하는 그런 10대만이 한국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식의 꿈을 꾸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10대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한국의 마지막 미래라는 생각을 조금씩 더하게 된다.

   
▲ 영화 <해운대> 촬영장면
겨울에 다시 만난 해운대는 영하 4도라는, 부산에서는 아주 드문 날씨만큼이나 을씨년스러웠다. 투기자본들이 해운대에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해놓고 있고, 사람들은 이 해운대 아파트에 부산 사람들은 없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별장이라 나에게 소개해주었다. 수입 럭셔리 위주의 쇼핑몰은 입주에 실패해서 문을 열고 있지 못했고, 여름 해수욕장의 화려함 대신 을씨년스러운, 경제 한파 직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해상의 시설물들로 인하여 조류가 변해서인지, 해운대의 백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계속해서 모래를 부어야 겨우 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생태적 재앙이 해운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잘 얘기하지 않지만, 부산의 빈민률이 3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 자본이 아무리 건물을 지어도 그들은 분양만 끝나면 빠져버리고 날 투기성 자금이고, 부산경제는 이 시설물을 유지할 힘이 없다. 겉이 화려해도, 사람들의 삶이 개선될 이유가 없는 경제의 원칙처럼, 그들은 이 겨울에 가난과 싸우면서 힘겹게 겨울을 나는 것 같아 보였다. 일본의 90년대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유령의 테마파크가 될 첫 번째 후보지 중의 하나가 해운대가 아닌가?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도시, 부산을 보면서 한나라당이 과연 우리의 통치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도로가 있는 도시, 터널 하나 통과하기 위해서 600원씩 계속해서 시민들이 통행료를 내고 있는 도시, 산업도 없고, 기업도 변변히 없이, 서울과 일본 사이에서 도대체 누구와 연계하는 게 삶을 보장할 것인지 고민 속에 빠진 도시, 이곳이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의 현 모습이었다.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을 이렇게 빈민상태로 내버려둔 집권당, 그들이 과연 한국을 통치할 능력이 있는가, 한 번 질문해보게 되었다. 투기와 민자도로, 그리고 경륜장으로 대표되는 살기 어려운 도시 부산... 부산을 대표하는 문인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는데, 누군가 부산에는 시인도 없고 소설가도 없고, 깡패만 잔뜩 있다고 대답해주었다. 꿈, 그 꿈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싶어졌다. 부동산 공황이 시작되면, 해운대에 제일 먼저 충격이 올 것이다. 꿈을, 그 때에도 얘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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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4:26

새로운 10년, ‘안녕의 10년’


[우석훈의 세상읽기]

 
▲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88만원 세대 저자)
요즘 세상이 음산하다보니,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사치스런 질문이 된 것인가? 맞던지 틀리던지, 하여간 뭐라도 시간의 흐름에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2009년말,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 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자. 80년이 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유신 독재는 김재규의 총탄과 함께 막을 내렸지만, 2차 석유파동의 여파가 중화학공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신 경제도 함께 종식을 하고 있었다. 12.12와 함께 전두환의 신군부가 정국을 순식간에 엎어버리면서 불안한 상태에서 새로운 80년대를 맞았을 때, 과연 한국에서 광주사태를 상상했던 지식인이나 학자가 있었을까? 어쨌든 우리에게 80년대는 그렇게 왔고, 그 어둡고 험한 10년간을 힘들게들 헤쳐 온 것 같다.

90년대가 왔을 때 그 때는 과연 어땠을까? 한국사 최고의 우정을 과시했던 노태우의 힘이 빠지면서 이제 소주와 어두운 대학가로 상징되던 그런 흐름들은 사라지고, 민주와 번영만이 영원할 것 같이 89년은 새로운 10년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이러한 희망적인 흐름은 3당합당이라는, 호남을 둘러싸는 보수의 포위구조를 만들면서 다른 흐름으로 금방 역전되어버렸다. 이 때 지식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시대를 읽었을까? IMF 경제위기 같은 거대한 혼돈으로, 한국 사회의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릴 사건을 예상한 사람이 89년에도 있었을까?

그 다음 10년은 김대중과 함께, ‘밀레니엄’이라는 이름으로 맞았다. 세상은 점점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근본주의로 향해가고 있었지만, ‘새천년’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도 ‘새천년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대학가는 그 당시의 흐름을 반영하듯이 ‘새천년관’이라는 건물들을 앞 다투어 세웠다. 토건한국의 미래를 예견하지도 못 한 듯, 각 대학의 새천년관 혹은 ‘100주년 기념관’은 토건 시대라고 할 수 있는 00년대(공공 연대라고 읽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하다.)를 열게 되었다. 이제 한나라당만 사라지면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와 경제번영이 동시에 도달될 것 같았고, IMF 경제주범으로 몰린 김영삼과 함께 한나라당은 영원히 한국 역사에서 사라질 것 같아보였다. ‘시간은 우리의 편’, 그것이 밀레니엄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름도 갖지 못하고,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는 새로운 10년, 그 10년대가 문득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걸 ‘십년대’라고 불러야 할지, 대학가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명명법처럼 ‘일공년대’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곧이곧대로 ‘이천십년대’라고 불러야 할지,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제대로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도 익숙지 않은 새로운 10년이 문득 다가오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각하’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듯한 이명박 대통령의 토건과 함께 새로운 10년대가 열렸다는 사실이다.

 
 
▲ 지난 2일 대구시 달성군 낙동강 둔치에서 열린 낙동강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상징하는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지역 인사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청와대
을씨년스럽게 광화문 세종로를 온통 막아놓고 스키점프를 보면서 시민들을 ‘호구’로 여기는 서울시장, 그리고 국민들을 ‘쪼다’ 정도로 생각하는 장관들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10년대가 열렸다. 지난 몇 주 동안 몇 개의 방송과 몇 개의 잡지와 함께 신년 기념호에 대한 자문을 조금 해주었는데, KBS 방송 딱 하나를 빼면 신년특집이나 신년방송 중에서 다가올 10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10년 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또 다시 우리는 새로운 10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가?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같은 것들이 10년 후에도 과연 망하지 않고 살아있을까? 민주당도 그 10년 후에 같이 한 번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을까? 중앙일보는 과연 그들의 숙원대로 공중파에 진출해서 방송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때에도 조선일보가 여전히 ‘1등 신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진보신당이라는 당명이 10년 후에도 남아있을까? 그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비정규직을 낑낑 껴안고 ‘사회통합’을 외치며, 여전히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을까? 그리고 여전히 대치동을 축으로 하는 사교육이 ‘사교육 불패’를 외치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이라는 학원권력을 부여잡고 있을까? 지금 준비한다는 세종시는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과연 지금 준설하면서 ‘4대강 살리기’를 당하고 있는 그 강들은 10년 후에도 아직 살아있을까?

난 10년대를 ‘안녕의 10년’이라고 부르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사랑하지 않는 것들, 그 모두가 살아서 2010년을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때에도 아옹다옹하면서 또 싸울 수 있으면 좋겠다. 다들 안녕하게 이 고통스러운 10년 동안, 죽지 말고 살아계시기 바란다. 다만, ‘토건’만은 10년 후에 또 보고 싶지 않다. 토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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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12:14

“의원이면 다냐” 의원에 호통치는 의장 비서진


천정배·최문순·장세환 항의 방문 가로막혀…언론법 재논의 농성 재개

“어떻게 비서실장이 국회의장 노릇을 하는가.”

10일 오전 9시 40분,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등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이 굳게 닫힌 국회의장 집무실 문 앞에서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9일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가 언론법 재논의 의무를 ‘의장’이 아닌 ‘국회’에 부과했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이 재논의 협상을 피하고 있음에도 야당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퇴 3인방’ 의원의 재논의 촉구 농성을 비판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김 의장이 비서진과 경위를 앞세워 이를 거부한 탓이다.

 
 
▲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10일 오전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했지만 의장실 관계자과 국회 경위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더구나 비서실장을 포함한 의장실 관계자들은 김 의장의 면담 거부를 비판하는 천 의원 등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의원이면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나” 등 문제제기를 하며 말을 가로막았다.

또 최거훈 비서실장은 “의장께선 세 분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의장께 할 말이 있다면 의장실이 아닌 ‘밖에서’ 저와 만나 하라. 그럼 제가 대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 측의 이 같은 대응에 ‘사퇴 3인방’ 의원들은 분노를 표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의원을 안 만나겠다는 것은 의장 스스로 의장임을 포기한 게 아니냐”며 “김 의장 측의 이 같은 모습에 치가 떨려 말이 안 나올 정도”라고 했다. 장세환 의원도 “국회의장이 비서실장을 앞세워 야당 의원들을 공격하더니 이젠 경위 뒤에 숨어있다. 이렇게 비겁해서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의원은 김 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한 성명을 닫힌 의장 집무실 문 앞에서 언론을 상대로 발표했다.

‘국회의장의 의무를 부정한 김형오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들은 “어제(9일) 진행된 의장 비서실장의 기자간담회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의장이 비서실장 뒤에 숨어 야당을 공격하고, 면담 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한 동료 의원에게 범법행위 운운하며 비난한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겁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또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으로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국회에서 발생한 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헌재에서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확인됐으면 이를 바로잡는 게 국회의장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의무는 거부한 채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하수인 역할만 충실히 이행하려 하고 있다. 이런 국회의장을 어떻게 더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탄식했다.

 
 
▲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언론법 재논의 촉구 농성을 재개하자 국회 경위 등이 청사운영 규정 위반을 이유로 현수막과 손팻말 등을 압수하려 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찢어진 손팻말을 천정배 의원 등이 들어보이고 있다.
이들은 △언론법 날치기 대국민 사과 △언론법 재논의 즉각 이행 △이행 않을 시 김 의장 사퇴 등을 촉구하면서 “김 의장이 지금처럼 비겁하게 자신의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일구이언(一口二言)하는 뻔뻔함과 비겁함으로 군사독재시절 거수기 국회에서도 있지 않았던 비겁하고 무능한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의장실에서 발걸음을 돌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위들이 현수막 게시 등을 막아 2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전국언론노조는 11일 오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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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0:41

김형오 의장, ‘언론법 재논의’ 불씨 재점화?


3일 오전 ‘사퇴 3인방’ 측 또 다시 강제 퇴거…야당 결집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의장 집무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 측 관계자들을 3일 오전 경위 20여명을 동원해 몰아냈다.

당시 현장에는 이들 의원 보좌진 4명이 있었다.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의장 집무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진행한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은 자정이 넘어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자리를 옮겨 대기하고 있었다.

장세환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분께 국회 사무처는 강제 해산을 하겠다고 알리면서 전날부터 농성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경위 20여명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을 위해 가져다 둔 좌식의자와 소형탁자 등의 집기를 치우도록 했다.

또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의장 집무실로 통하는 복도의 문까지 걸어 잠그며 재진입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다. 소식을 듣고 곧바로 3명의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보좌진들은 이미 로텐더홀로 밀려난 상황이었다.

김형오 의장 측은 이날 오전 11시 아르메니아 국회의장과의 접견이 예정돼 있어 농성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의원들이 있으면 몰라도 의원들이 없는데 보좌진들이 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강제퇴거가 아니라 보좌진들에 협조를 요청하자 물리적 충돌 없이 나갔다”고 말했다.

 
 
▲ 김형오 국회의장이 3일 오전 6시께 경위 20여명을 동원해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의장 집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 측 관계자들을 강제 퇴거시켰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천정배 의원 등이 김 의장 면담을 요구하자 경위들이 의장집무실 앞 복도를 봉쇄하고 진입을 가로막는 모습. ⓒPD저널
그러나 김 의장이 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언론법 재논의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하는데 이어, 이를 비판하며 농성을 진행하는 야당 의원들을 잇달아 강제로 몰아내면서, 4대강·세종시 등에 밀려 잠시 주춤했던 언론법 재논의의 불씨를 재점화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던 이들 3명 의원은 지난 1일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국회의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김 의장이 끝내 재논의를 거부하자 의장 집무실 농성에 돌입했고 김 의장은 지난 2일 오전 9시경 경위 30여명을 동원해 이들을 강제 퇴거시켰다.

또 지난 2일 오후 2시 이들 3명 의원이 항의방문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선 의장 집무실로 통하는 복도의 문을 걸어 잠그고 경위들로 하여금 진입을 봉쇄했다.

김 의장 측의 이 같은 모습에 민주당 등 야당은 “몰상식”이라고 비판하며 언론법 재논의 요구와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지난 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 전원이 보이콧 했고, 결국 본회의는 개회와 동시에 정회됐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일 이들 3명 의원의 농성에 합류하며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이 언론법 재논의의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처리과정의 위법 지적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김 의장에 대한 부작위 소송을 내주 헌재에 제기키로 했다. 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과 원내 지도부는 언론법 관련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일련의 상황 속 언론법 재논의 요구가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벌써부터 강한 경계의 빛을 보이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을 겨냥, “의원직을 사퇴했다면 국회에도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이들 의원이 의장 집무실 안팎에서 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서도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추태를 부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 중에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도, MBC 사장을 지낸 분도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지난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언론법 논란과 무관한 지난 정권의 인사에 대한 비판까지 꺼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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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4:43

곡기 끊으며 언론법 재논의 촉구


11일 시민 200여 명 ‘단식 농성’ 돌입

언론법 재논의 요구 목소리에 귀를 막은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언론·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하나 둘 곡기를 끊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이어 11일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포함해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들, 네티즌,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단식 농성에 합류했다.

언론노조 조합원 및 시민 단식 농성자 200여 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범시민 단식 농성’ 돌입을 선언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단식 농성을 벌이다 지난 9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32시간 여 만에 풀려난 최상재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께 석방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PD저널

“이제 밥 먹고 국 마시는 것까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무대에 오른 최상재 위원장은 “경찰은 피켓이 너무 많아 1인 시위도 아니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으니 집회라고 마음대로 규정했다”고 비판하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굶는다고 경찰이 연행했는데 그러면 서울역에서 집단으로 굶고 있는 노숙자들, 많은 학생들 속에서 밥 먹지 못하는 결식 아동들도 잡아갈 거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아마 경찰은 최상재 위원장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밥을 먹고 있어도 잡아갈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 역시 “세상에 단식하는 것도 경찰과 검찰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하느냐”면서 “이제 밥먹고 국마시는 것까지 허가받고 신고해야 하는 것 같다. 세상에 이런 정권이 어디 있느냐”고 한탄했다.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언론악법을 폐기시키고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한 언론법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세종시, 4대강 등 모든 정책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책무라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황성철 지역방송협의회 의장은 “이명박 정권은 언론만 장악하면 10년, 20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돼있다. 그 마지막 결정판이 미디어법”이라며 “이제 언론이 마지막 남은 보루고 촛불이다. 후안무치하고 악랄한 정권이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고 감옥에 끌고가더라도 끝까지 공공성, 지역성, 다양성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시민들이 국회를 향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있다. ⓒPD저널

“언론악법 폐기 못시키면 역사의 심판대에 피고로 서게 될 것”

야4당 의원들도 미디어법의 국회 재논의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에 미디어법 재논의를 제안해 거부하면 중재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전하면서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언론악법이 국회의 이름으로 폐기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국회는 이미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상태가 됐다”면서 “야당도 한나라당처럼 완력을 쓸 준비를 갖추라는 건가. 언론악법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헌재에 의해 원천무효화된 언론악법을 폐기시키고 재논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사의 심판대 위에 피고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언론이 예전처럼 살아 있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난리가 났을 텐데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한탄하면서 “만약 미디어법까지 통과되면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반대 4대강은 삽질, 국회 통과 세종시는 백지화?…범법행위 지속 땐 탄핵안 발의해야”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법 문제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노회찬 대표는 “대다수가 반대하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4대강 사업은 어제 첫 삽질을 시작했고, 국회에서 원안이 통과된 세종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려 한다”면서 “오만과 독선으로 벌이는 일을 볼 때 과연 이 정부가 5년의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할 정치적 파국이 임박해 있다는 생각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위원장 역시 “지금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은 11개 이상의 법을 위반한 채 강행하고 있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종시법은 백지화하려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 범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은행과 방송을 재벌에 넘겨주고 뉴타운 공사로 서민이 서울에서 살 수 없게 내몰고 생명권을 외치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시민 200여 명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 모여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PD저널
한편 단식 농성자 일동은 이날 발표한 투쟁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민주적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가를 사유물처럼 농단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의 주범으로 헌재 위법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재개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오만함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당하고 절박한 우리의 주장을 위해 스스로 곡기를 끊고자 한다”며 “언론악법이 완전히 폐기되어 국회에서 재논의 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은행 앞 농성장에는 최상재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며 단식을 벌이고 있고, 언론노조 지·본부장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한나라당사 앞, 여의도 공원 등 국회 주변을 돌며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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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6:25

“김형오 미디어법 재논의 안할거면 사퇴하라”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서 야4당·시민단체 합동 대규모 기자회견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 신문법·방송법이 날치기 됐다. 헌법재판소는 그 과정이 위법 투성이라고 판결했다. 김형오 의장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각 재논의 절차를 시작하라.”(정세균 민주당 대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 미디어행동,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재논의 책임 당사자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직접 겨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헌재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지만 (미디어법 처리 당시) 의사 진행이 잘못됐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며 “김형오 의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 “김형오 의장은 잘못된 의사 진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재논의에 들어가라”고 촉구한 뒤 “재논의에 자신이 없으면 즉각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역시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재투표·대리투표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던 김형오 의장의 말을 들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라”면서 “그 시작은 신문법·방송법 재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잘못된 과정이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야4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PD저널
이정희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했는데 그것은 곧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그 원인은 숫자만 믿고 밀어붙이는 한나라당과 방송장악 의도 아래 어떠한 위법이라도 강행하는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말아 달라”며 “국민 여러분이 야당에 힘을 주고 언론인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비굴한 헌재가 비열해서 모든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서워서 스스로 무효 선언을 못하고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하라고 판시햇다”며 “중차대한 헌재 명령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외면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행동하는 양심으로 언론악법 무효 대장정에 모두 함께 참여해 달라”며 “국민의 지원과 호응 속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똘똘 뭉쳐 언론악법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하경 YMCA 사무총장은 “미디어법은 다수의 힘에 의해 국민들의 주권이 강탈당한 사건”이라며 “강자의 불법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인해야 하느냐. 어떻게든 민주주의의 권리를 찾도록 끝까지 이 투쟁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지금 국민은 끝없는 한나라당의 오만방자에 개탄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직무유기로 권한을 남용하는 허수아비 국회의장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 즉시 국민의 뜻을 따라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와 합법적 입법 절차를 갖추기 위한 재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 국회사무처 직원의 해산 명령으로 한 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순찰차를 탄 사무처 직원이 마이크를 통해 “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나가라”는 방송을 해 한 차례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어 “평화적인 기자회견마저도 집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해산을 명령하는 만행을 보니 오만한 사무총장의 눈에 야당 의원들은 보이지 않는것 같다”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 사무총장은 무슨 권한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려드는 것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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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8:10

‘절묘함’…너무도 정치적인


[분석] “절차는 위법, 효력은 인정”…헌재 언론법 판단, 왜?

 
 
절묘하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선 그렇다.

헌재는 민주당 등 야4당이 제기한 언론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29일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신문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안 설명, 질의·토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방송법 재투표 과정에서도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가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헌재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투표 결과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려달라는 민주당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짚어준 만큼, 나머지는 국회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헌재 입장에선 이 같은 판단이 가장 ‘덜’ 정치적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신문법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이강국·이공현 재판관이 ‘기각’ 의견과 함께 밝힌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그로 인해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헌재의 이 같은 의도를 여야 정치권, 특히 법안 날치기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여당에서 진지하게 읽을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헌재 입장에서의 ‘절묘’한 판단이 정치권으로 넘어가 ‘가장 정치적’인 판단으로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언론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헌재의 결정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언론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조해진 대변인)며 사실상 논의의 ‘종결’을 선언했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출신의 김형오 의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모두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은 있겠지만, 관련 논란은 오늘로 종결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할 일은 미디어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런 반응을 예상 못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미 판결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계에선 판결과 관련해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온 데다, 헌재 판결 이후 전개될 예상 시나리오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기 때문이다. 법조항의 세밀한 부분까지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최고기관’인 헌재가  이런 점을 사전에 예상 못했다는 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 야당과 언론계는 헌재의 이번 판단에 대해 “정의는 야당에, 권력은 여당에 있음을 확인한 것”(노영민 민주당 대변인), “결국 국회에서 법적 효력문제를 다퉈야 한다”(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비판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독주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야당과 언론계의 이 같은 적극적 해석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론계 안팎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확실한 건 헌재의 이번 판결은 과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모 연예인의 말만큼이나 인구에 회자될 만하다는 것이다. 벌써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위조지폐는 맞는데 화폐가치는 인정하자는 결정이냐”며 특유의 비유법을 들고 나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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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7:05

“위조지폐 맞는데, 화폐가치는 인정한다?”


민주당·시민단체 “절반의 승리, 정치적 권한쟁의 가능”

 
 
▲ 헌법재판소가 언론법에 대한 판결을 지난 29일 오후2시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내렸다. ⓒPD저널
언론법 표결처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심의표결권 침해 판결을 내리자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성이 법정에서 터졌다. 그러나 법안에 대해서는 유효 판결을 내리자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쏟아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언론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표결과정은 적법하지 않지만, 법적 효력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

전병헌, 조기숙, 김재균, 최규성 등 민주당 의원들은 판결 직후 탄식을 쏟아냈다. 야당 측 대리인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헌재 판결 직후 “과정은 위법이라고 하고 결론은 위법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 상식 이하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헌재가 한나라당의 표결권 침해를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 박수를 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법정에서 박수 치는 것 아니예요”라며 제지당하기도 했다.

◇ “국회에서 법적 효력문제 다퉈야” 한 목소리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도 헌재의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오늘 판결은 위조지폐 여부는 인정하지만, 화폐로서의 가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과 같다. 대리시험을 본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시험 무효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과 같다”며 헌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후2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표결과정의 위법성과 표결불성립을 지적해놓고도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회피했다”면서 “정치적으로 권한쟁의를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역시 “국회에서 법적 효력문제를 다퉈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1만배를 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22일 한나라당의 날치기 방송법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며 “법학자 70%이상이 반대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제대로 된 법안을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나라당도 법적 정당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법 통과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은 야당의 존재를 부인했고, 이명박 정권의 불법성을 확인했다고 본다”면서 “다만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왜 유·무효를 판단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행동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명동인근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시민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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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8:15

한 언론인이 헌재 앞에서 일만배를 하는 까닭

[인터뷰] 헌재 앞 일만배 돌입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일만배를 시작했다. 언론관계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부터다. 불교계에서 일만배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뜻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고행의 길을 뜻한다고 한다. 그만큼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는 일이다.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독립’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일만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4602배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최상재 위원장을 만났다.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일만배를 시작한 이유는.

“언론법 저지를 위해 지난 1년 이상 시민들과 함께 싸워왔다. 시민, 언론인, 법조인의 뜻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다. 또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언론장악’을 막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는 새로운 의지를 모으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나.

“(언론관계법 처리 당시) 절차상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 불법이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과 순리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된다. 법안 자체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절차에 대한 문제이니 헌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걸로 믿는다. 법리를 벗어나 상식을 뛰어넘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진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

-만약 헌재가 언론법 ‘유효’ 판결을 내린다면.

“내용은 물론 절차에서도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음에도 유효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시민 입장에서 불복종 운동을 펼 것이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법․불법을 저지른 정부여당과 그 법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조중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격할 거다. (헌재의 잘못된 결정은) 조중동 절독운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거다. 또 잘못된 법에 의해 새로 나타날 방송에 참여하는 자본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언론법 TV 광고’에 대해 방송협회가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명백히 정권의 눈치보기다. 정부광고는 비상업적 의견광고라며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방송을 허용하더니 똑같은 비상업적 의견광고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 보류했다. 시간이 없어 (지적 사항을 수정해) 다시 요청했는데 며칠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제때 심의하지 않아 제때 광고가 나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언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잘못된 권력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지금처럼 눈치보기, 몸사리기를 한다면 과거처럼 언론은 시민들의 ‘공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론인의 사명을 생각했으면 한다.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사, 회사의 문제로 돌리는 비겁한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헌재 결정 이후 언론노조 차원에서 보도 투쟁 진행하겠지만, 그 이전에 내부에서 기자․PD 개인이 스스로 자각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정권에 부합하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으로 기억될 것이다. 시민들의 힘에 의해 또다시 언론사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언론은 다시는 정당성을 찾기 힘들 것이다.”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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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7:06

“YTN 사장 기습 선임, MB의 뜻?”


민주당 문방위원 “중립적 인사로 선임한다더니 말 뒤집어” 규탄

YTN이 9일 오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해 배석규 대표이사 사장직무대행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권력의 조종이 있었던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YTN 사태 악화 부추기는 외압 의구심”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전도봉 한전KDN 사장 등 YTN 대주주들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새 사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YTN이 갑자기 긴급 이사회를 소집, 배석규 직무대행을 사장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발언을 뒤집고 YTN 간부들도 눈치 채지 못하게 기습 이사회를 열어 (YTN) 내·외부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한 것을 봤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조종이 있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YTN 1대 주주인 전도봉 사장 등은 지난 7일 국감에서 “YTN 후임 사장으로 언론 전문인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인물이 선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사장 등은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장세환·전병헌 의원의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처음엔 “1대 주주이긴 하지만 경영 등에 대해 발언할 권한이 없다. YTN 이사회에서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 등을 결정해 진행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주주로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나오자, 사추위 구성 제안 등에 일부 동의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배석규씨의 사장 직무대행 기간 2개월 동안 △보도국장 포함 실·국장 보직사퇴 요구 △보도국장 3배수 추천제 노사 합의 일방 폐기 △임장혁 <돌발영상> PD 등 5명에 대한 정직 처분 △해직자 회사 출입 봉쇄 △몰래카메라 동원 노조 사찰 등이 이뤄졌음을 지적하면서 “사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에 대해 YTN 조합원의 절대 다수인 92.8%가 불신임을 의사를 밝혔으며, 공채 2~11기 130여명과 차장단 등은 그의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상황을 살펴 YTN 이사회는 기습적으로 불투명한 절차에 의해 배석규 직무대행을 사장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또 배석규씨도 YTN 구성원 및 애청자의 절대다수가 사장 취임을 반대하고 있음을 상기, 명예로운 처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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