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123건

  1. 2010.05.03 남아공 월드컵 SBS ‘단독중계’ 수순밟나
  2. 2010.04.26 ‘체면’을 위해 ‘염치’를 버리는 제1야당
  3. 2010.04.19 “KBS 중계권 보도, 심의위 중징계감”
  4. 2010.03.11 “KBS, NHK 따라하면 망한다”
  5. 2010.02.25 야당 추천 이병기 방통위원 사의 표명
  6. 2010.02.22 방통위, SBS 올림픽 단독중계 조사중
  7. 2010.02.01 “정통부 방통위에 편입하고 언론장악 골몰”
  8. 2010.01.28 감사원, MBC대주주 방문진 2월 본감사 착수
  9. 2010.01.04 ‘빵꾸똥꾸’와 언론의 미래
  10. 2009.11.16 “언론법은 잘못 끼운 단추…여권 자중지란 불가피”
  11. 2009.10.15 출근 15분 만에 발걸음 돌린 EBS 사장
  12. 2009.10.14 방통위, EBS 신임사장 곽덕훈씨 임명
  13. 2009.10.07 추신수·박찬호 국회에 나타난 까닭은
  14. 2009.09.11 함량미달 공영방송 EBS 사장후보 (2)
  15. 2009.09.10 EBS 사장 면접 오늘 오후 3시 현장 생중계
  16. 2009.09.04 디지털전환, 소녀시대·김연아 홍보도 좋지만…
  17. 2009.08.14 “방송법시행령 종편채널 특혜 위헌성 높다”
  18. 2009.08.12 종편채널 진출 신문·대기업에 ‘당근’ 몰아주기
  19. 2009.07.28 정부 또 MBC 광고 배제 논란 (1)
  20. 2009.07.27 “미디어법 TV광고 방통위 심의규정 위반”
2010.05.03 17:45

남아공 월드컵 SBS ‘단독중계’ 수순밟나


중계권료·중계방식 등 이견 좁히지 못해…‘오프튜브’ 중계 논의 여지?

동계 올림픽에 이어 남아공 월드컵도 결국 SBS가 단독 중계하게 되는 것일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SBS와 KBS, MBC가 진행해 온 월드컵 공동중계 관련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모양새다.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는 SBS와 KBS, MBC는 지난달 23일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같은 달 30일까지 3~4차례 공동중계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우선 중계권료 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방송 3사 관계자에 따르면 SBS는 협상과정에서 KBS와 MBC에 각각 318억원고 380억원의 중계권료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BS와 MBC는 250억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했다. 이는 SBS가 FIFA에 지불해야 하는 중계권료의 3분의 1과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SBS가 제시한 희망가와는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 ⓒSBS
경기중계 방식에서도 이견이 컸다. KBS와 MBC는 대부분 경기에 대해 순차편성 공동중계를 요구했지만, SBS가 개막전·결승전·한국전·북한전 등 주요 경기의 단독 중계 의지를 꺾지 않은 것이다.

노영환 SBS 홍보팀장은 “지난 2006년 KBS와 MBC는 SBS를 배제한 상황에서 올림픽·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예선경기(AFC패키지) 중계를 했다”며 “균등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번엔 AFC(아시아축구연맹) 소속 국가 경기(한국·북한 예선전 각 3경기)와 개막전, 결승전을 SBS가 담당하고 여타 경기들을 순차 중계한다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KBS·MBC 측은 한국전·북한전 등을 중계하지 못하게 하며 300억원 이상의 중계권료를 분담하라는 SBS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KBS와 MBC는 아직까지 협상 결렬이라고 단정하긴 이르다고 주장한다. 방통위가 정한 협상내용 보고일인 3일 이 같은 협상 내용을 보고한 후에도 한국전 등의 공동중계를 위한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강선규 KBS 홍보팀장은 “오늘(3일) 방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고 추후 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KBS는 월드컵 직전까지 공동중계를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KBS와 MBC는 오프튜브(Off-Tube) 중계 관련 협상을 향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오프튜브 중계는 현장 중계석이 아닌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경기 그림을 보면서 중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SBS는 오프튜브 중계에 대해 부정적이다. 노영환 팀장은 “98년 이후 AFC 소속 국가 경기는 현장 중계를 원칙으로 했고, 실제로 지난 12년 동안 오프튜브 중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또 “코멘터리 박스 사용 시청도 이미 끝나 현장 공동중계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개막식·결승전·한국전·북한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들에 대해서는 자리를 비켜줄 수도 있지만, 지난번(2006년 올림픽·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예선경기) 예선전 중계에서 SBS를 배제한 만큼, 물리적으로 제한된 재화를 활용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중계권료는 물론 중계방식을 둘러싼 SBS와 KBS·MBC의 입장차가 매우 커 추후 협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월드컵 공동중계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 3사에 시정명령을 하면서, 성실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월드컵 중계권 계약금 6500만 달러의 5%(약 35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세옥·김고은·김도영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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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17:31

‘체면’을 위해 ‘염치’를 버리는 제1야당


[김세옥의 헛헛한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공백 상태가 장기화 할 태세다. 지난 2월 말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상임위원의 후임 추천권이 있는 민주당이 지난 19일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보궐 상임위원으로 최종 결정해놓고도, 해당 안건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은 후임 방통위원 추천 안건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저 “4월 안엔 어렵다”는 결론만 흘러나오고 있다. 재검토 작업까지 하며 방통위원으로서 양 총장의 자격에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달 28~29일 본회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돌이켜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조금씩 예고돼 왔다. 사실 민주당이 양 총장을 후임 방통위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은 지난 5일이다. 지난 3월 18일 방통위원 추천 TF(태스크포스) 면접을 진행하고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양 총장을 후임 방통위원으로 추천키로 결정한 것이다.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PD저널
그러나 민주당의 결정 직후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 양 총장의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양 총장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곧바로(4월 7일)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해당 법문 자체가 불분명한 만큼 유사한 법 규정(감사원법 제7조 제1호)을 고려할 때 해당 법문을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및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 분리해석 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즉, 공공미디어연구소 대표로서 양 총장의 방통위원 선임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또 대표자 외 다른 임·직원 경력(성균관대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EBS,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등)도 15년 3개월로 모호한 법문의 규정 모두를 충족했다.

이처럼 후임 방통위원으로서 양 총장의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12~13일 몇몇 핵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내정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대다수 언론이 내정 철회를 기정사실화 하고 재공모 관련 기사까지 내보내자, TF 관계자들이 “법문 해석에 대한 이견 때문에 재검토를 할 뿐, 내정 철회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지난 19일 양 총장을 다시 한 번 후임 방통위원으로 최종 결정하자, 언론들은 민주당의 ‘갈팡질팡’을 비판했다.

만일 민주당이 청와대와 여당의 양 총장에 대한 자격 시비에 분명히 맞섰다면 상황은 어땠을까.

앞서 언급했듯 청와대와 여당의 문제제기 이틀도 지나지 않아 법률 전문가들은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방통위 설치법 법문 자체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또 유사 법 규정을 고려할 때 양 총장의 방통위원 선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더구나 일련의 해석을 떠나 한 인물이 15년 동안 특정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를 15년이나 맡는다는 것 자체도 현실적이지 않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반대를 지나치게 의식해 협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야당에 주어진 추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할 뻔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일까.

민주당 안팎에선 특정 인사가 자신이 ‘미는’ 인물이 관철되지 않자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고, 이후 일련의 ‘잡음’ 없이도 가능했을 추천 과정을 난항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인사는 지난 19일 양 총장을 방통위원 후보로 최종 내정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언론에 했던 말이 있는 만큼 ‘체면’을 위해서라도 추천 안건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뒤로 미루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백번 이해해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이런 저런 관계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다.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할 근원적 이유가 사라진 상황에서, 더구나 방통위 상임위원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편성사업자 선정과 벌써 4주째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후임 이사장 선임 등의 일정이 모두 발목잡혀 있다. 그런데 특정 인물의 ‘체면’ 때문에 후임 방통위원 추천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건 이해의 범위를 넘는 일이다.

누군가의 ‘체면’ 때문에 방송·언론 관련 정책과 현안의 해결을 위한 시간이 몇 달이나 뒤로 미뤄져도 괜찮은 걸까. 그게 민주당이 말하는 제1야당으로서 책임지는 정치일까. 또 이 과정에서 자격 논란으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양 총장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특정 정치인의 ‘체면’을 위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염치’를 상실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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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8:05

“KBS 중계권 보도, 심의위 중징계감”


여야, 한목소리 비판…방통위 “중계권 갈등, 방송사 도덕성 문제 노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 3사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KBS의 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자사 이기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KBS 업무보고 등을 위해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KBS가 중계권과 관련해 SBS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지난 12일 1TV <뉴스9>에선 관련 리포트 4개에 8분을 할당했다. 또 KBS의 입장만을 보도했을 뿐 아니라 타사(SBS)의 반론도 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지난 4월 12일 KBS 1TV <뉴스9>의 중계권 관련 보도. ⓒKBS
변 의원은 “이런 보도가 공영방송 KBS의 공정보도에 적합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며 “KBS는 지난 15일 문방위 전체회의 관련한 2분 7초 상당의 <여야, 월드컵 독점중계 수수방관 질타> 보도에서도 KBS와 입장이 같은, 도움이 되는 의원들의 발언만 집중 보도하고 다른 의견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KBS는 내주 <추적 60분>에서도 중계권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보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방송심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하고 (방송사가)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입장만 보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계권과 관련해 당사자인 KBS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남용, 자사 주장만 펼치고 있는 것은 심의위의 중징계 대상”이라며 “KBS 편성제작 가이드라인에도 특정 주장의 입증을 위해 같은 의견의 취재원이나 사례를 편향 보도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안 지키는 기자를 징계해야 KBS가 공정방송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왔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KBS가 자사 뉴스를 통해 상대(SBS)를 비판하고 뒷조사까지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KBS 심정은 알지만,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품위가 있지 않나. 공정하고 품위있는 방송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인규 사장은 “(얘기가) 와전된 것 같다. 보도국 기자들의 자율성은 보장돼 있지만, (소문 때문에) 확인해 보니 거기(뒷조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점검하는 기획팀이 가동됐다”고 반박했다.

또 KBS의 ‘자사 이기주의’ 보도 지적과 관련해선 “많은 국민들이 중계권 협상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소상하게 설명한 것 뿐”이라며 “상임위 관련 보도는 확인해 보겠지만, 지난 12일 기자회견 관련 보도에 대한 ‘자사 이기주의’ 지적엔 의견을 달리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1990년대 이후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을 깬 전력을 살펴볼 때 KBS가 6회로 MBC(4회), SBS(2회)보다 많음을 지적하며 “그간 방송사간 합의를 깨고 단독중계를 한 것은 KBS가 가장 많은데 이제 와 뒤늦게 방송사 간 합의의 중요성을 운운하며 SBS의 단독중계를 문제 삼는 것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매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사회 다양한 분야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방송사들이 최고 결정권자들의 (중계권) 합의까지 깨는 모습에서 방송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게 노출됐다”며 “방통위도 권한과 임무 행사를 성실히 하겠지만, 방송사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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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8:18

“KBS, NHK 따라하면 망한다”


정연주 전 KBS 사장 강연…“방문진 이사장이 MBC회장급? 너무 노골적”

 
 
▲ 정연주 전 KBS 사장 ⓒ최문순 민주당 의원 블로그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와 김인규 KBS 사장이 수신료 인상과 함께 ‘KBS의 NHK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KBS가) NHK를 따라하면 망한다는 게 제 결론”이라고 11일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진보개혁입법연대와 미디어행동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NHK는 세계 공영방송 중 유일하게 국회로부터 예산을 승인받는 곳이다. 어떤 의미에선 별종으로 국회로부터 예산을 승인받는 게 무슨 언론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언론, 정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정부·여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의 KBS 사장이 NHK를 KBS가 지향해야 할 공영방송의 모델처럼 꼽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다큐멘터리 등 교양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선 발군의 실력의 보이는 NHK가 사회·역사적으로 일본 사회 안팎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일이 있냐는 것이다.

그는 “방송이 교양 프로그램도 제작해야 하는 건 맞지만 무릇 언론이라면 자장면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시청자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 사실 보도와 권력 비판이라는 기능이 교양 프로그램 제작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꼽히는 영국 BBC의 예를 들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강행했을 때 토니블레어 당시 영국 총리가 영국군을 파병한 데 대해 가장 치열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언론이 바로 BBC라는 것이다. 정 전 사장은 “하지만 국회에 돈줄이 잡힌 NHK가 어떻게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는가. KBS 사장 시절 만난 NHK 회장은 매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국회의원을 만나 로비 한다는 말을 하더라”며 NHK는 KBS의 모델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정 전 사장은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언론관계법을 강행하고 KBS를 NHK와 마찬가지로 ‘무색무취’하게 만들겠다고 밝히는 것과 관련해 “일본 자민당의 54년 장기집권을 따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메이저 민영방송 5개는 모두 신문사 소유로 (이들 방송은) 언론 본연의 사실보도, 권력 감시 기능보단 오락 기능에 더 치중한다. 뉴스 역시 오락처럼 다룬다. NHK가 시청률 1등의 민방을 피해 저녁 9시 뉴스를 10시로 옮겼는데, 당시 시청률 1등을 기록한 민방의 앵커는 저널리스트가 아닌 연예인 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여당은 KBS를 NHK로 만들면서 MBC를 무너트리고 조선·중앙·동아에 종편을 줘 오락기능 강화와 함께 보도에 있어선 미국 폭스(fox)TV와 같은 (우파의) ‘프로파간다 머신’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진보개혁입법연대와 미디어행동 주최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1995년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발행한 노보를 들어 보이며 정치권력과 언론자유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 블로그
“방송·언론, 기득권의 대리인 노릇”

정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90%의 언론이 정권을 비롯한 기득권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실보도와 권력 비판 기능이 필수인데, 기본적인 사실보도의 잣대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절과 180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조선·중앙·동아 등)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비판했지만,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방송특보단, 방송전략실, 뉴미디어팀, 공보단, 언론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언론인 출신 ‘정치 직계 족벌인사’들이 (방송·언론사) 사장이나 방송·언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대거 입성했음에도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의 잣대는 똑같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에서 지난 1995년 3월 24일 발행한 노보 300호 기념호에는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다. 노조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인데, 그 중 하나의 질문이 ‘우리 신문의 편집권은 독립돼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것이다.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응답이 54%에 달했는데 ‘편집권 독립을 억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정치권력 2.9%, 사주 61.4%, 편집국장·중앙간부 등 22.4%, 광고주 6.5% 등이었다. 이미 1995년에 정치권력은 언론 자유의 문제에 영향조차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반면 2009년 9월 한국언론재단이 현직 온·오프라인 기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을 순서대로 적으라고 하자 ‘정치권력’이라는 답이 오프라인 기자 28.6%, 온라인 기자 31.6%로 1위였다.”

정 전 사장은 “정부 경제정책을 조금 비판했다고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쇠고기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 제작진을, 특히 작가의 이메일까지 뒤져 증거로 제출했으며, 촛불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1500여명의 시민에 법적 조치를 한 정부다. 김제동·윤도현씨가 뭘 잘못했나.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대통령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카메라) 밖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발언을 했다고 퇴출시켰다. 이렇게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아래서 언론자유가 69위로 떨어진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 이하 방문진)의 ‘월권’으로 촉발된 일련의 MBC 사태에 대해 강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방문진의 인사·경영 개입으로 사실상 해임된 엄기영 전 MBC 사장에 대해 정 전 사장은 “자기 발로 걸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 온갖 수모를 당하며 어떻게 더 있을 수 있었겠나”라며 “그 일(엄 전 사장 해임)에 앞장선 김우룡 이사장은 자신이 MBC 회장급이라고 한다. 너무도 노골적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방문진과 맞서 싸우고 있는 MBC노조에 대해 “KBS나 MBC모두 조직을 지키고 (싸움에서) 이겨내는 건 내부 구성원들의 몫인 만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는 얻어지지 않는다. 또 내부 구성원들이 잘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외부의 지지와 연대, 격려가 필요하다. 어제(10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법적 승인을 얻어 오늘(11일) 정식 출범하게 된 게 MBC노조에도 좋은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격려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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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18:17

야당 추천 이병기 방통위원 사의 표명

민주당 “문방위원 중심으로 언론·시민단체 의견 수렴해 후임 결정”

▲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 ⓒ방통위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시중 위원장이 강하게 만류하고 있지만 이병기 위원은 서울대 교수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으로 지난 2008년 1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이 위원은 3년 임기 중 2년을 채운 상황이다. 이 위원을 추천한 민주당은 이 위원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안팎에선 이 위원이 사의 표명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 이 위원을 추천한 민주당으로부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과 또 다른 야당 추천 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이 최시중 위원장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해 줄기차게 사퇴 요구를 받아온 점을 들어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소문도 있다.

또 방통위는 여야 상임위원들이 1년 6개월씩 부위원장을 번갈아 맡기로 돼 있는데, 지난해 9월 당초 유력한 차기 부위원장 후보로 점쳐졌던 이 위원 대신 이경자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결정된 것도 사퇴 결정을 굳힌 하나의 배경이란 후문이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전문위원은 이 위원의 사의 표명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언론·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방송의 독립성 등을 앞세운 정책을 잘 구현할 인물을 추천, 빠른 시일 내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은 26일 예정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인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는 후임 위원이 선정될 때까지 상임위원 4인 의결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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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2 15:55

방통위, SBS 올림픽 단독중계 조사중


최시중 “적절치 않으면 시정”…90% 시청가구 확보가 관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SBS 단독중계와 관련해 ‘보편적 시청권’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동계올림픽 SBS 단독중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90% 이상의 시청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각사를 방문,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 SBS 동계올림픽 단독중계 논란을 보도한 동아일보 2월 16일 27면
이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나온 내용으로, 최 위원장이 언급한 보편적 시청권 90%는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의 경우 국민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사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송법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SBS는 동계올림픽 단독중계와 관련해 KBS·MBC와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SBS와 네트워크로 묶인 지역민방 등과 함께 90% 이상 시청가능 가구를 확보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케이블 방송 측에 저작권을 이유로 동계올림픽 중계 재송신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단독중계 자격박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방송들이 SBS 재송신을 중단하면 SBS의 단독중계 자격이 유지되는 것인지 문제를 지난 18일 방통위에 질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한 방통위의 답은 SBS가 중계권을 확보해 둔 2010 남아공월드컵을 비롯해 2012년 하계올림픽, 2014 동계올림픽, 2016 하계올림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실무자들이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SBS의 단독중계가 적절치 않으면 나중에라도 시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편적 시청권 확보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SBS 단독중계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소속을 떠나 의견이 엇갈렸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올림픽 중계 등은) 방송시장 자율로 내버려둬야 하며 나아가 법정에서 가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사적 계약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 경기를 할 때마다 KBS, MBC, SBS 3사 모두에서 같은 내용을 방송하는 게 오히려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침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올림픽 중계 문제를 놓고 지상파와 케이블이 상호 비방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가 교통정리를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코리안풀의 파기를 이번엔 SBS가 했지만 KBS, MBC도 전례가 있다”며 “국민 입장에선 같은 경기를 모든 채널에서 방송하는 것 뿐 아니라, 출혈경쟁의 부담이 국민에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도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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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0:45

“정통부 방통위에 편입하고 언론장악 골몰”


민주당, MB정부 방송·통신정책 비판…“2월 국회, MB정부 2년 평가”

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1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회의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등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국회법 정상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2월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출범 2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와 관련해 “2주년 평가를 철저히 해서 각 분야별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국정운영기조를 다시 재설정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방향, 기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2월 말 법안을 (국회에) 가져온다고 하는데 법안을 가져 올 필요조차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답안을 이끌어내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7월 22일 언론악법 처리과정, 연말 4대강 예산안 처리 과정 등에서 국회법 질서 자체가 유린됐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철저히 유린된 국회법 질서를 다시 세우는 2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MBC <PD수첩>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은 국회의 개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할 순 있지만 개혁대상은 검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아이폰 나와 어른폰 죽어”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명명한 것과 관련해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한나라당은 이미 작년 예산국회에서 민주당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편성을 주장했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모두 무시하고 4대강 예산으로 전부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원했고 21세기를 먹고사는 문제에 중심을 뒀다면 애초부터 정보통신부와 같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처를 개편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정통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편입시켜 날이 새면 방송·언론 장악에 싸우며 밤이 지면 종편 음모만 하고 있지 않나”라며 “얼마나 많은 기술개발과 정부지원으로 핸드폰 수출이 이뤄지고 있나. 그런데 ‘아이폰’이 나와서 어른폰이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이명박 정부가 2월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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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 14:09

감사원, MBC대주주 방문진 2월 본감사 착수


사실상 MBC 감사…“방문진 통해 MBC 인사, 예산, 정책 등 들여다 볼 것”

감사원이 12년 만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면서 산하기관인 방문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차원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문진에 대한 예비감사는 29일 실시되며, 감사원은 이 기간 해당기관의 주요사업과 예산·인력 운용 자료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예비감사는 2월 본감사에 앞서 (방문진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료조사를 하게 된다”면서 “예비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의 목적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진 감사를 두고 방송계에서는 그 칼날이 MBC를 향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MBC 관계자는 “방문진 활동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활동이 MBC와 관련이 되고 MBC의 인사, 예산, 정책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엄기영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용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 서울 여의도 MBC 사옥 ⓒMBC
감사원은 MBC를 감사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감사원법 23조 7호에 ‘다른 법률(방문진법)에는 ‘대표자가 정부에 의해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된 단체’로 명시돼 방문진에 의해 경영진이 선임되는 MBC는 감사대상에서 벗어난다. 때문에 MBC 안팎에선 이번 방문진 감사를 두고 사실상 MBC에 압박용 감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감사가 보수단체 방송개혁시민연대의 감사 청구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MBC 노조 관계자는 “의도, 절차, 과정을 봤을 때 정연주 사장 해임 때 모양새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당한 정연주 전 KBS 사장 역시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가 제기해 실시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해임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4일 방개혁은 “MBC의 공적 책임의 구현을 위해 MBC를 관리감독하고 방송문화진흥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는 그 법과 제도가 부여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때문에 2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방문진이 이번 감사결과 등을 통해 엄기영 사장의 퇴진을 주장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문진은 엄 사장의 사표를 반려했으나, 당시 공석이 된 보도·제작·편성본부장 임명을 50일 넘게 거부하며 MBC 경영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MBC 관계자는 “두 달 전, 방문진은 엄 사장에 대해 7:2로 재신임 결정을 내린 탓에 그동안은 퇴진을 재논의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감사결과에서 어떻게든 부정적인 수치를 도출해 내면 또 다시 퇴진을 논의하지 않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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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8:01

‘빵꾸똥꾸’와 언론의 미래


[김세옥의 헛헛한 미디어]

‘빵꾸똥꾸’는 MBC를 침몰시킬까.

새해 벽두부터 뜬금없는, 보기에 따라선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 알고 있다. 알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에 이르진 못했지만 상당 부분 논의된 한 안건 때문이다.

이날 방통위는 방송평가 영역 중 법령 및 심의규정 항목을 어기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 평가·심사에서 현행보다 더 큰 불이익을 주는 방송 평가 규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항목을 위반하는 방송사에 대해 벌점을 최대 마이너스 300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권고’ ‘의견제시’에도 감점

 
 
▲ MBC 새 일일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MBC
현행 지상파 방송에 대한 방송 평가는 크게 내용(300점) 편성(300점) 운영(300점) 3개 영역에 대해 이뤄진다. 방송 평가 규칙 개정으로 마이너스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내용과 운영 영역에 각각 포함돼 있는 방송 심의규정 제준수(100점)와 법령 준수 여부(30점) 항목이다.

지금까지 이 두 항목의 점수가 낮아도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재허가 등에 영향이 없었지만, 방송 평가 규칙 개정이 이뤄질 경우, 두 항목의 최저점은 마이너스 300점이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은 방통위로부터 3년 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으며, 방송평가 결과는 재허가 심사 시 50% 반영된다.

또한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주의’ ‘경고’를 받을 경우 각각 1점과 2점을 감점했던 것과 달리, 방통위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으로 그간 감점 대상이 아니었던 ‘의견제시’, ‘권고’ 등과 같은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동일 프로그램이 2회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초과된 건수 별로 0.5점씩 감점키로 했다. 

지난달 22일 심의위는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의 등장인물인 해리(진지희 분)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빵꾸똥꾸’라는 표현을 일삼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며 방송법 제100조 1항을 위반을 이유로 ‘권고’ 조치를 내렸다.

현행 ‘권고’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실제로 <지붕뚫고 하이킥> 제작진은 심의위 결정 직후 ‘빵꾸똥꾸’를 그대로 쓸 예정이라고 밝혔고, 현재도 ‘빵꾸똥꾸’는 변함없이 전파를 타고 있다.

하지만 방송평가 규칙이 방통위 안대로 개정되고 ‘빵꾸똥꾸’가 또 다시 ‘권고’ 등의 제재를 받을 경우 벌점의 누적으로 MBC는 재허가 심사에서 이로 인한 감점을 받을 수도 있다.

‘빵꾸똥꾸’ 너머엔?

물론 누적이라 해도 0.5점이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차감으로 MBC 재허가가 불발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방통위도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 차원이 아니라 방송사가 자체 심의를 좀 더 강화해 자정기능을 갖도록 하는 취지”(구랍 28일, <연합뉴스> ‘방송 심의규정 위반시 벌점 강화 검토’ 기사 중)라고 밝히고 있다.

막말방송 등에 대해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이 더욱 책임을 느껴야 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방통위와 심의위의 행보를 되짚어 공정·공영·공공 등을 앞세운 ‘제재’의 칼끝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방송사 자체의 자정기능을 강조하는 맥락이 석연치 않다.

실제로 현 정권 출범 직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정부 정책을 놓고 건건이 갈등을 노출해 온 MBC의 경우 지상파 방송 3사 중 심의규정 위반 감점 정도가 가장 크다. 지난달 4일 MBC노동조합이 노보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08~2009년 MBC가 받은 주의·경고·중징계 등 심의규정 위반 건수는 총 34건으로 KBS 18건, SBS 20건 등에 비해 훨씬 많았다. (2009년 10월 31일 기준)

MBC노조는 “현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이유로 방송제재를 가장 많이 받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방통위가 줄 수 있는 감점 폭이 대폭 늘어나게 됐으니 MBC는 대량 감점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니 조심해야 하고 몸을 사려야 한다. 그것이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의 첫 번째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당장 MBC 경영진은 방통위의 방송평가 규칙 개정 계획이 발표된 직후 ‘심의제재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 방통위로부터 주의 2회 또는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 제작진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해 법정에 서고, 저녁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가 정부의 방송법 개정 내용과 절차 모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멘트 때문에 공정성 심의 대상에 올라 제재를 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고려하면  ‘자정’에 방점을 찍는 정부의 방송평가 규칙 개정 움직임은 “알아서 비판의 마이크를 끄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정부가 볼 때 폭력적인(?) ‘빵꾸똥꾸’(이 단어를 폭력적 의미로 해석하는 정부의 ‘문화적’ 통제에 대한 위험성은 기회가 될 때 논하고자 한다) 와 같은 단어가 수시로 등장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자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시작된 제재는 ‘비판하는’ 언론으로서의 방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정부가 ‘빵꾸똥꾸’를 앞세워 좌초시키려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닐까.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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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17:14

“언론법은 잘못 끼운 단추…여권 자중지란 불가피”


[인터뷰] 최문순 민주당 의원

점퍼를 입은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지난 7월 여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벌써 113일(11월 12일 기준). ‘노숙 문순’이란 별명에 수긍할 만큼 최문순 의원의 얼굴은 더 까맣게 탔고, 마른 몸은 조금 더 말라 있었다. 한여름 뙤약볕을 지나 겨울 문턱까지 언론법 무효화를 위해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새겨진 듯했다.

지난 12일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만난 그와의 첫 인사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 화계사에서 했던 2만배 투쟁에 대해서였다. “처음엔 1만배를 하러 갔는데 수경스님(화계사 주지)이 2만배는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헌재 판결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헛심만 썼지, 뭐….” 최 의원은 특유의 하회탈 같은 미소를 보이며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줄어드는 그의 말끝에선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의 위법성을 지적하고도 시원하게 무효화 선언을 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긴 헌재 판결에 대한 답답함과 타들어가는 속내가 읽혔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국회 복귀 때가 아니다…다 나와야”

그에게 물었다. 헌재가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겼고 정부·여당이 언론법 후속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밖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고. 하지만 그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서 “아직은 밖에서 준비해야 할 게 더 많다”고 말했다.

- 국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MB정권 이후 국회의 기능이 마비됐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봐라. 언론법뿐 아니라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등 모두 청와대 낙하산법 아닌가. 의회가 행정부의 거수기도 아닌 졸개로 전락한 모양새다.”

- 야당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는 헌재 판결에 따라 국회에서의 언론법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국회로 들어가 힘을 보태는 게 낫지 않나.

“안에 숫자가 약하지 않나. 안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밖과 힘을 합치자고 나왔다. 그런 만큼 끝날 때까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곧 (종합편성 채널 등에 대한) 허가 과정에 들어가니까 더 역할을 할 게 있을 것이다.”

- 국회 내에서의 재논의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인가.

“국회를 무시하고 저쪽(여권)에서 종편 등의 허가 과정을 진행하려 하지 않나. 하지만 언론법 자체가 보수신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법안이 잉태하고 있는 모순과 불투명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재도 언론법 반대 여론은 높지만, 법에 대한 논의인 만큼 피부에 와 닿지 못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보수신문의 종편 진출을 위해 누가 얼마나 돈을 대는지 구조를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KBS 수신료를 올려 2TV의 광고를 빼서 종편에 주려고 하지 않나. 정권의 생색을 위해 국민 주머니에서 직접 돈(수신료)을 빼가는 행위임을 알려야 한다.”

“언론법 문제 보도 않는 언론…언론장악 현실 역설”

최 의원은 현재의 야당에겐 여권으로 하여금 언론법 재논의는 물론 후속 조치를 중단케 할 만한 ‘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당장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싸우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언론법뿐 아니라 4대강, 세종시 등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상태”라며 “밖에서 언론법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 언론법의 문제를 직접 인식한 여론에 힘입어 끝까지 괴롭히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언론법 판결은 어떻게 봤나.

“헌재 판결 전 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기각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황당할 것이라곤 예상 못한 채, 복귀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문제는 있지만 문제는 없다’는 식의, 인간의 사유체계를 뒤흔드는 모순의 판결을 했다. 만약 <PD저널>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다면 데스크가 그 기자를 가만히 둘까.”

-그런 헌재 판결에도 불구, 민주당 일부에선 10·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만큼 의원직 사퇴서를 반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랬나…(잠시 침묵) 지금부터가 문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여러 가지는 정권이 바뀌면 원상회복이 가능하지만 4대강과 언론법은 그게 불가능하다. 때문에 민주당이 연말까지 다시 한 번 승부를 걸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언제든 의원직을 박차고 나오겠다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 지금 상황은 헌재 판결이라는 펀치를 맞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 민주당에 대해 욕을 많이 하지만 언론법을 막으려 싸운 곳도 결국 민주당뿐 아닌가. 재기하는 중이니 지켜봐 달라.”

-언론법 재논의를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려면 장내외 투쟁뿐 아니라 언론의 적극적 보도도 중요하다. 서로 맞물려 가야 하는데 지금 언론보도는 그렇지 않다. 언론노조 위원장이 단식을 하다 경찰에 끌려가는데도 정작 방송 카메라는 한 대도 없었다.

“이미 방송이 장악된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갔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할 만큼 예속이 됐다. 이런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왜 우리가 언론법을 막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 타개책이 있을까.

“언론 자유는 최종적으로 언론인에게 귀착이 된다. 언론인의 양심에 따라 자신이 본대로 현장을 전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은 언론이 정권에 장악돼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밖에서 언론인들의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흔들어줘야 한다. 87년 언론민주화도 언론인이 먼저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언론에게 찾아준 것이다. 못 일어나면 밖에서 찾아줘야 한다.”

- 하지만 시민들이 일어나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순환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언론이 그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라는 건 늘 막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할 때가 바로 터지기 직전이다. 막힘에 대한 분노는 어디로 가지 않고 정확히 그만큼 축적된다. 역사의 교훈 아닌가. 국민에 대해 믿음을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가야 한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권·보수언론 자기분열”

최 의원은 작금의 민주당과 언론의 모습에 답답함을 표시하면서도 “재기하는 중”이라며 희망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했다. 또 각성하는 시민의 힘에 대해서도 깊은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믿음만으로 언론법의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이를 지적하자 그는 웃었다.

“다행으로 우리가 조금 유리한 국면이다. 외부에서 힘을 모아 싸움을 계속하면 저쪽은 법안 내부의 모순 때문에 자기분열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여권은 종편 등의 허가 과정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안 자체가 특혜로 가득한 만큼 그 과정이 순탄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중·동이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하는 건 종편을 따내기 위한 전술이란 말이 나오지 않나.”

-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종편 사업자를 몇 개나 선정하느냐를 두고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힘들 것이다. 1개만 선정해도 성공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데, 그 경우 탈락하는 곳에서 반발할 게 빤하다. 그렇다고 조·중·동 3곳에 다 준다면? 우리가 반대 운동을 할 필요도 없어진다. 저희들끼리 알아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BS 수신료를 인상해 2TV 광고를 몽땅 줘도 3개가 살아남을 순 없다. 1개에 몰아준다 해도 국민들의 수신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다.”

- 여권은 경쟁체제 도입을 말하며 종편 등을 신설하려고 하지만 미디어렙 논의를 하면선 종편을 위해 지상파를 규제하려고 한다.

“여당의 언론법이 갖는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언론 정책과 법은 전체 언론에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조·중·동에 특혜를 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법 개정을 하다 보니 보편성을 잃은 것이다.”

“언론법은 잘못 끼운 단추”

- 최 의원에게 있어 언론법이란 어떤 의미인가.

“한 마디로 잘못 끼운 단추. MB정부에 대해 화가 나면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언론법 후속 작업이 이뤄진다 해도 정권 2년 동안 계속 분쟁을 일으킨 후 업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종편 하나 생기는 건데, 허가를 한다 해도 곧바로 특혜시비가 붙을 게 아닌가. 이러면 바로 실패가 되는 것이다. 허가를 못하면 그 자체로 정권 입장에선 완전한 실패일 것이고. 제대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를 밟았어야 했다.”

1시간이 조금 넘는 인터뷰 시간 동안 최 의원은 언론법 날치기가 가능한 현재의 의회 구조와 헌재의 모순된 판단 그리고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 현실에 안타까움을 짙게 표시하면서도 미래는 낙관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과정은 결코 옳은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믿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시민의식에 대한 신뢰.

정치권과 언론의 답답한 처신을 지적한 기자의 질문에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해 미안하다면서도 옳은 결론을 신뢰하는 최 의원으로부터 지난 봄 정권에 비판적인 클로징 멘트를 계속하다 끝내 물러난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의 마지막 말이 겹쳐졌다. “희망을 품은 내일이 언젠가 올 것을 믿습니다.”


“KBS, 이명박 정부 지나며 위상 현저히 위축될 것”

다음은 언론법 관련 인터뷰를 마치고 그와 나눈 언론 관련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미디어렙 얘기를 앞서 꺼낸 만큼 묻겠다. MBC가 자사 미디어렙을 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은 어떻게 보나.

“MBC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 MBC의 기본입장은 지금의 공영 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인데, 정부에서 계속 이를 허물려고 하니 그렇다면 종편에 대한 특혜 없이 시장원리대로 붙어보자고 한 것 같다. 보편적 상황이라면 공영체제를 주장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보니 말이다. MBC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내가 MBC 사장이었더라도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연예인 캐스팅 문제까지 간섭하고 있고 방문진의 일련의 행보에 대응하는 엄기영 사장의 태도를 놓고도 말이 많다.

“방문진과 MBC의 관계는 오랜 시간을 거쳐 정립이 됐다. 소유와 경영과 편집의 분리, 그대로 하면 된다. 지금 방문진이 소유와 경영과 편집을 뭉치게 하려는데 이는 방문진법에 규정된 방문진 존립의 근거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 MBC의 편집편성권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조직이 정치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권이 바뀌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MBC는 소유로부터 경영과 편집편성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해야 한다.”

-최근 방통위로부터 2009 방송평가 결과가 나왔다. MBC가 꼴등인 것을 두고 정권 압박의 결과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는데, 과거 정부 시절에도 MBC의 성적은 별로더라. 주로 심의규정 준수나 편성의 균형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웃음) 내가 사장을 하던 시절에도 관련 항목에서 0점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결과에는 MBC가 노무현·김대중 정부와도 불편한 관계를 맺어왔던 이유도 있다. 하지만 그건 언론의 본령이다. 지금의 여권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MBC가 노무현 정부 시절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비판하지만, 황우석 사건을 제기한 것도 결국 MBC 아니었나. 언론은 감시하는 존재이지, 현대건설 홍보실처럼 가선 안 된다. 언론의 비판은 결국 권력을 건강하게 만든다.”

- 정연주 KBS 전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해임 취소 처분을 받았다.

“크게 안도했다. 헌재는 비록 문제 있는 판결을 했어도 아직 삼권 분립이 죽은 것은 아니구나하고. 정연주 전 사장은 워낙 황당하게 해임이 됐으니 법원이 취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차기 KBS 사장에 이병순 현 사장과 정치권과 관계된 인사들이 지원했다.

“KBS는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그 위상이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도 언론사로서 존립근거가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차기 사장은 공영방송법 제정과 수신료 인상이라는 미션(임무)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가 종편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과 광고 축소에 대한 동의를 면접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KBS의 지금의 위상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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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8:23

출근 15분 만에 발걸음 돌린 EBS 사장


노조 취임식 출근저지…곽덕훈 “OUN 운영 방송경험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로부터 15일 사장으로 임명된 곽덕훈 EBS 사장이 노조의 저지에 막혀 출근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지부장 정영홍)는 “충분한 검증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근저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곽덕훈 신임 EBS 사장은 이날 오전 방통위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오후 3시 47분 EBS에 출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승용차가 들어서자 오후 2시부터 대기하고 있던 EBS 조합원들이 곽 사장의 출근을 저지했다.

첫 출근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곽 사장은 “EBS 발전을 위한 진통과정으로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EBS에 가지고 있는 철학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지부장 정영홍)가 15일 곽덕훈 EBS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EBS지부
이어 곽 사장은 “방송통신대학에서 방송대학OUN을 3년간 운영하면서 방송경험 역시 있다”면서 “EBS를 운영한 결과로 평가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EBS 발전방향에 대해 “영국의 ITV, BBC를 서베이(조사)하면서 EBS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고민했다”면서 “우리 교육을 인스턴트가 아닌 미래의 창의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EBS 조합원의 계속되는 “물러가라”는 외침에 결국 곽 사장은 오후 4시2분 승용차에 올랐고 EBS를 떠났다.

정영홍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장은 “EBS를 학원방송으로 만들지, KBS와 통폐합을 할지 충분한 검증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극한 대립은 우리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곽 신임 사장은 EBS 사장 1차 공모 당시 심사위원을 맡았던 인물로 공정성 자격시비가 불거졌다. 방통위는 지난 8월 EBS 사장 공모를 했으나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14일 재공모를 실시, 같은 달 15∼21일 지원서 접수했고 24일 면접 등을 실시한 바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지부장 정영홍)가 15일 곽덕훈 EBS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EBS지부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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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5:10

방통위, EBS 신임사장 곽덕훈씨 임명


심사위원이 사장으로 ‘부적격‘ 논란…황부군씨 감사 임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14일 오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곽덕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을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감사에는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출신의 황부군씨를 임명키로 의결했다.

적임자를 찾겠다며 이례적인 재공모까지 거쳐 방통위가 한 달 가량 끌어온 사장 임명을 가까스로 마친 것이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불씨를 낳고 있다.

“출제자가 시험 치르고 1등한 격”

 
 
▲ EBS 곽덕훈 신임사장, 황부군 감사 <사진 왼쪽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이날 임명된 곽덕훈 신임 사장은 한국방송통신대 교육매체개발연구소장, 인천지역대학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방통대 교수(컴퓨터과학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 위원, 도산아카데미 부원장 겸 유비쿼터스사회연구회장 등을 맡고 있다.

방통위는 “학교교육 보완, 국민의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전문가를 사장으로 선임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선이 이뤄졌다”며 곽덕훈 신임 사장 인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곽 신임 사장은 EBS 사장 1차 공모 당시 심사위원을 맡았던 인물로 EBS 안팎에선 벌써부터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EBS 사장 공모를 했으나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14일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같은 달 15∼21일 지원서 접수, 24일 면접 등을 실시한 바 있다. 

EBS 안팎에선 “시험 채점을 했던 사람이 합격자가 없자 스스로 원서를 내고 응시해도 되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지부장 정영홍)은 지난 12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덕훈씨가 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에서도 방통위의 곽덕훈 사장 임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원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방통위의 EBS 사장 선임을 규탄했다.

이들은 “곽덕훈씨는 EBS 사장 1차 공모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가 2차 공모에 본인이 직접 후보로 나서 사장으로 선임됐다”며 “이는 시험 출제관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1등을 한 꼴로,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고 용서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는 1차 사장 후보자의 면접 과정에서 배점표도 작성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 공모 절차를 거쳤으며, 1차 공모 당시 ‘투명성’ 확보 명목으로 공개했던 면접과정을 2차에서 비공개로 바꿨다”며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곽덕훈씨를 내정하기 위한 사전 공모는 아니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투기 의혹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인사를 EBS 이사장으로 앉힌 데 이어, 온갖 의문투성이 재공모로 사장을 앉혀 국민의 방송 EBS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면서 “곽덕훈씨 스스로 EBS 사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이춘호 이사장과 함께 퇴진하는 것만이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임 임원들은 오는 15일 방통위에서 임명장을 받고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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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1:27

추신수·박찬호 국회에 나타난 까닭은


OBS 역외재송신 불허 항의…전병헌 “종편 탈락 사업자에 OBS 넘기려 하나”

미국 프로야구(MLB) 클리블랜드의 추신수 선수와 필라델피아의 박찬호 선수의 얼굴이 7일 오전 국회에 등장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전동철, 이하 OBS노조)가 방통위의 OBS 경인TV 역외재송신 불허에 항의하며 이들의 탈을 쓰고 피켓시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피켓시위 시작 3분여도 지나지 않아 국회 경위들은 국회 내 소란 등을 이유로 이들의 피켓을 압수했다.

 
 
▲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전동철)가 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의 OBS 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불허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PD저널
OBS는 지상파 방송 가운데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독점으로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침체에 빠진 광고판매의 활로 모색과 숙원 사업인 서울 지역 역외재송신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계속된 역외재송신 불허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방통위의 전신인 구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4년 자체편성 50% 이상 조건 아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한 역외재송신을 허용토록 정한 바 있고, 지난 2006년 경기도와 인천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OBS 경인TV에 대해 서울지역 SO로의 재송신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2월 OBS 개국 직후인 2008년 3월 출범한 방통위는 같은 해 4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씨앤앰이 OBS 역외재송신 승인을 신청했지만 9월까지 처리를 연장했고, 씨앤앰은 그해 9월 8일 승인신청을 돌연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방통위 국감에서 “채널을 마냥 비워둘 수 없는 씨앤앰 입장에선 방통위의 승인 처분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방통위가 사실상 포기를 강요한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12월 19일 MSO인 CMB가 방통위에 OBS 역외재송신 승인신청서 접수를 시도했으나 방통위는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방통위는 역외재송신 승인은 권역별로 나눈 지상파 방송 허가제도의 근본 취지를 허물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OBS 안팎과 야당에선 “방통위 송도균 상임위원이 SBS 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SBS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전동철 OBS 노조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OBS 경인TV 역외재송신 불허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강제 중단시킨 국회 경위에게 항의하고 있다. ⓒPD저널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OBS는 지역방송 유일의 독립민영방송으로서 지역민방이 프로그램 70% 이상을 SBS로부터 공급받는 것과 달리 100% 자체 편성을 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역외재송신 불허가 지상파 방송 역외재송신 정책과 승인 기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KBS·MBC·SBS와 수도권 방송권역 중첩으로 방송광고시장에서 경쟁관계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OBS의 광고수입은 SBS의 3.4%, KNN(부산민방)의 61.4%에 불과하다”며 “OBS의 이 같은 광고수입 정체 원인은 역외재송신 불허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OBS의 방송광고 수입은 89억원으로 42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1~8월 방송광고 수입 역시 84억원에 그쳐 연말 예상 적자액도 2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OBS 초기자본금 1400억원이 개국 3년 만인 2010년 말에 완전 잠식돼 경영중단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인 개수가 한정돼 있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앞둔 상황에서 방통위가 탈락한 유력 사업자에게 사실상 수도권 일대를 권역으로 하는 독립민방인 OBS를 주려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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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4:43

함량미달 공영방송 EBS 사장후보


[기자수첩] EBS 사장 면접 생중계를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방통위)가 EBS 사장 후보자 면접과정을 어제(10일) 공개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방통위의 의도는 좋았지만, 공개된 5명의 후보자는 공영방송 EBS 사장후보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EBS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21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중 내년 10%,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20%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BS 사장 공모를 앞둔 것을 감안하면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후보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실제 후보자들은 EBS를 사교육시장에 맞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각자의 해법을 제시했다.

일부 후보자들은 다큐·교양·문화·음악 프로그램 폐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노사 편성규약 조차 무시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통합방송법 제4조 4항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장이 마음대로 프로그램 폐지를 언급할 수 없는 사안이다. 편성규약의 명백한 위반이다.

 
 
▲ 서울 도곡동 EBS 사옥 ⓒEBS
그동안 ‘교육’ 방송으로서 EBS의 성과도 그리 나쁘지 않다.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사교육시장에 당하고 있는 동안 EBS는 공교육의 보완적 차원에서 시청자들에게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는게 방송계 안팎의 평가다. 여기에 사회탐구, 과학탐구와 직업탐구 과목 같이 소수 학생들이 요구하는 강좌도 개설했다. 이러한 강좌들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업체나 학원에는 개설되지 않는다. EBS가 서비스하지 않으면 이들 수험생들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KBS, MBC, SBS 등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이런 성과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최 위원장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입시위주의 ‘교육방송’에만 방점을 찍었고, 국제중·특목고 맞춤형 강의 신설이나 스타강사 영입 등의 공약을 내놓기에 바빴다. 오히려 기업체 출신 한 후보가 “교양 문화 장르별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을 위해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것이 돋보일 정도였다.

EBS 재원 악화는 수신료 중 EBS 몫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3%로 극히 낮다는 데 있다. 지난해 간신히 적자를 면했지만 앞으로 통합사옥건립. 디지털전환비용 등 과제가 산적하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EBS는 5분 다큐 〈지식채널e〉, 대작 다큐 〈한반도의 공룡〉, 주5회 무료공연 제공하는 〈스페이스 공감〉, 어린이 프로그램 〈뽀롱뽀로 뽀로로〉, 〈방귀대장 뿡뿡이〉. 〈다큐프라임〉 등 국내외 시상식에서 수상은 물론 프로그램 해외 수출까지 이뤄내며 수익창출에 기여했다. 모두 구성원들이 노력해 이룩한 결과다.

면접을 지켜보던 EBS 한 간부는 “EBS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딸려있는 방송국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게 이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식 밖의 후보자를 보니 화가 나고 서글프기까지 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다음 15일 EBS 사장 임명식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함량 미달의 후보라면 EBS 정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 당장 EBS의 앞날이 걱정된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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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1:16

EBS 사장 면접 오늘 오후 3시 현장 생중계


노조 “교육부 관료 선임 시 구속 각오 투쟁”

 
 
▲ 서울 도곡동 EBS 사옥 ⓒEBS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오늘(10일) 오후3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13층 회의실에서 사장 후보자 5명의 면접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면접 현장을 공개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실시간으로 화상 중계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방송사 사장 후보자 면접 공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조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최근 EBS를 ‘KBS 그룹’으로 묶어내겠다는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과 사교육 시장 안정화 등을 거론하면서 EBS를 화두에 올리고 있는 상황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이번 후보자 면접 공개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 공보 담당 관계자는 “(낙하산 사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면접자에 대한 명단은 사전에 일체 공개하지 않고, 프리젠테이션 현장을 보여줌으로서 공정함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명의 사장 후보자에는 교육부 관료 출신의 박모 씨, 강원대 총장을 지낸 최모 씨,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 모씨, 이 외에 기업체 CEO 출신,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홍 전국언론노조 EBS 지부장은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점은 평가 할 만하지만 사장 후보에 교육부 관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EBS의 역사는 교육부로부터 독립 투쟁의 역사인데 또 다시 교육부에서 EBS를 점령하려 한다. 2006년 (구관서 사장)처럼 중단하지 않고, 위원장이 구속되는 강경조치를 각오하고 바로 사슬을 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지부장은 최시중 위원장의 ‘KBS 그룹’ 발언에 대해 “(사장 내정자가) 최소한 KBS와의 통합에 반대하고 교육방송공사법에 명시된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선언하고 천명하지 않으면, 회사 정문을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내일(11일) 비대위를 구성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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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5:19

디지털전환, 소녀시대·김연아 홍보도 좋지만…


디지털전환 예산·홍보 관련 비용마련 여전히 난제

제46회 방송의 날이었던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후보지역 발표 및 디지털전환 활성화 추진 협약식’을 열고 2013년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홍보와 시범사업의 본격화를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방송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2012년을 전후로 전개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방송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치밀한 실행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디지털(DtoA) 컨버터 등의 제공 △난시청 지역 적극 해소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안테나 등 수신 설비 개선 등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송신시설 등 방송 인프라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사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를 확대해 갈 것이며, 광고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후보지역 발표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추진 협약식’에서 디지털 전환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녀시대’의 태연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연아 이어 소녀시대 홍보대사 위촉했지만…

이날 최 위원장이 밝힌 이 같은 디지털 전환 관련 계획들은 지난 6월 방통위가 의결한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시키고 2010년 아날로그 TV방송을 시험적으로 종료하게 된다. 이후 2011~2012년에는 디지털전환 실행 계획을 본격화하고,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 행사에서 오는 2013년 디지털방송 전환에 앞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시범사업 지역으로 충북 단양과 경북 울진, 전남 강진, 제주도 등 4곳을 선정했다. 또 인기그룹 소녀시대를 디지털 전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방통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연아 선수와 소녀시대와 같은 유명인들을 홍보대사로 잇달아 위촉하면서 34.9%(2007년 구 방송위원회)에 그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우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예산과 홍보 등 비용의 상당수가 지상파 방송사들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3년까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소요될 비용은 2조 9000억원(방송설비 1조 4000억원, 홍보 및 저소득층 지원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방송사의 투자비용은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확대 △수신료·광고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국책 사업인 디지털 전환, 부담은 지상파 방송사의 몫?

그러나 방송사들은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 확대와 관련해 “이는 디지털 전환 소유비용에 대한 지원이 아닌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것일 뿐이고, 융자금액이 증가할수록 방송사 부채가 급증해 방송사의 차입여건과 신용도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융자지원과 관세감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에 지원되는 재원은 17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1조 4136억원의 소요비용을 지상파 방송사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일본과 미국의 예를 들며 디지털 전환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내게 될 가전사들에게 비용부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기본계획 의결 당시 방통위는 “가전사에 디지털 전환 비용을 분담시킬 경우 디지털TV 가격을 인상,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우리 가전사들이 세계 디지털TV의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을 분담할 경우 수출하는 해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수신료·광고제도 개선 등 방통위의 방안 역시 소비자인 시청자들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 제정을 준비하며 수신료 인상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KBS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두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 등을 추진할 경우 시청자들은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도 부담하면서 디지털 수상기나 컨버터를 사야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이미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전환 기구에 가입,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게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이다.

그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디지털TV 보조금 예산은 확보돼 있지만, 차상위계층 212만 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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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4:53

“방송법시행령 종편채널 특혜 위헌성 높다”


전병헌 의원·미디어행동 토론회 … "방통위, 시행령으로 방송법 기정사실화 의도"

“날치기 처리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독수독과(毒樹毒果 :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다. 방송법 자체가 독이 가득한 나무이기 때문에 시행령은 당연히 독이 든 과일이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대리투표’ 논란 등을 일으키며 날치기 통과된 언론관련법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긴급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PD저널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미디어행동은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방송법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행정부가 논란 중인 법안을 기정사실화 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방통위는 방송법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진행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정부가 헌재 결정 이전에 이렇게 서두르는 건 (여론 독과점을 통해) 2012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종합편성채널 특혜 등 시행령 중 위헌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내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종편채널 특혜 … 지상파방송과 규제 불균형”

조 소장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 시행령 개정안은 종편 채널의 의무송신과 전국 방송을 보장하고 있다. 조준상 소장은 “종편 채널은 사실상 지상파방송이나 마찬가지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방송과 종편 채널간 규제 불균형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구조적인 불공정 경쟁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표 MBC 정책위원도 “의무전송 등의 특혜는 종편 채널의 조기 시장안착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와 같이 지상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닌 종편채널이 등장하면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보수신문, 통신사 등 대기업이 영합한 미디어거대복합기업의 탄생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 위원장 임명? 사조직 될까 우려”

참가자들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직접 임명토록 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조준상 소장은 “미디어다양성위의 핵심은 독립성인데,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방통위원장의 사조직이 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여론의 독과점을 막고 보다 생산적인 국민합의를 도출하려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통위보다 국회 소속으로 전환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남표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방송종사자의 미디어다양성 교육을 맡는 게 옳은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방송뉴스채널 시청점유율과 신문의 가구구독률은 합산 자체가 불가능한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조준상 소장은 “가구구독률은 신문을 읽든 그렇지 않든 전체가구가 분모인 반면, 시청점유율은 텔레비전을 시청한 가구나 개인의 총 시청시간이 분모다. 쉽게 말해 구독률의 분모에는 신문을 읽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되는 반면, 시청점유율의 분모는 텔레비전을 시청한 개인이나 가구”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방송법과 관련된 막장드라마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학계에서는 대기업 진출에 따른 방송의 상업화와 경쟁, 지역성·소수자의 소외 등 방송의 기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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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5:55

종편채널 진출 신문·대기업에 ‘당근’ 몰아주기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지역 지상파 우선 피해 예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6일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해 종합편성채널(PP) 등 방송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신문·대기업에게 모법 이상의 ‘당근’을 제공하려 한다는 지적이 언론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방송·언론계가 우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서로 33%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지난달 22일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은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문·대기업이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특수 관계자에 속하지 않는 대리인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을 통해 모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간접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로 선정되는 종편 사업자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종편진출 방침을 굳히고 70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관련 기구를 발족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는 지난 11일 8면 기사에서 언론학자 등의 말을 인용, 종편 사업자에게 ‘황금채널’을 비롯해 광고·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보도PP) 사업자들이 시장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광고 관련 규제완화,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구체적으로 △종편PP 전영 드라마 펀드 활성화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황금채널’ 부여 △광고규제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보도대로라면 정부·여당이 방송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특정 신문들과 종편PP 밀어주기를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곳은 지역 지상파란 지적도 나온다. 그간 지상파 방송과의 관계에서 콘텐츠 수급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SO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콘텐츠 제작능력이 있는 지역 지상파 방송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지역 지상파 방송이 자본력을 앞세운 SO들에게 지분을 넘겨주는 결과가 되면 지역민에 대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지역성을 생각해온 주주들이나 지역 지상파 방송 종사자들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SO의 요구에 의해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밖에도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이후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설치되는 기구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의 위원장을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치 중립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방통위원장으로 하여금 지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다.

2년 임기로 1회 연임할 수 있는 위원들에 대한 객관적 추천 기준도 모호하다. 시행령은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신문방송·통계·법률·행정·경제 관련 학과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방송·신문·인터넷 및 광고업계에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일련의 외형적 조건들만 만족하면 다양성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통위의 자의적 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 출범 직후부터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과정부터 ‘KBS 대책회의’, 국정원·여당 등과의 부적절한 만난 등 최시중 위원장을 둘러싸고 정치 중립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송·언론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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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20:43

정부 또 MBC 광고 배제 논란

아이핀 홍보광고 공영·민영방송 1개씩만…MBC 측 “사후합리화”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사이버상의 신원확인번호)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광고를 집행하면서 지상파 방송 3사 중 MBC만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송통신위원회 광고송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1억 8373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위성방송, IPTV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사용을 권장하는 40초 분량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 KBS와 SBS에 각각 7300만원(12회), 6400만원(8회)을 들여 아이핀 홍보 광고를 내고 있지만 MBC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역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도 광고를 내고 있는데 KNN(1230만원·22회), TBC(888만원·20회), KBC(727만 9000원·20회), TJB(659만원·20회), UBC(439만원·20회) 등이다.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에선 무료 송출하고 있다.

언론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광고 송출 매체를 선정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됐다. 우선 시청 대상층을 고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나눴다. 또 계약 당시인 지난 3월 31일 시청률을 고려, 각각 1개의 주방송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TNS미디어(KBS 1TV 8.1%·2TV 8.8%, MBC 7.1%), AGB닐슨(KBS 1TV 8.9%·2TV 8.6%, MBC 7.3%) 시청률 조사 결과 KBS의 시청률 MBC보다 높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중에선 KBS가 선택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MBC의 한 관계자는 “공영·민영 1개씩이란 기준은 언뜻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과적으로 사후합리화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채널 속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체 시청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광고효과를 봤을 때)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서 “올해 들어 정부광고 집행에서 MBC가 배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언론 보도들도 있지만, 결국 (정부의) 편리할 대로의 논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지혜 방통위 사무관은 “지상파 방송 3사 모두에 광고를 집행하지 못한 것은 예산 문제 때문”이라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 홍보효과가 높은 방송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 KBS와 MBC는 전국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만 SBS는 다르기 때문에 지역방송들과 함께 광고를 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MBC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1개씩이라는 기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공익광고의 경우 전국방송이 가능한 상황 아닌가. 해당 기준대로라면 SBS는 언제는 정부광고를 배정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향후의 정부광고 집행 과정을 주의 깊에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KBS와 SBS에 1억 8000만원씩, 그리고 보수 인터넷 사이트인 <프런티어타임즈>와 <프리존뉴스> 등에도 6000만원씩을 들여 신종 인플루엔자(HINI) 예방 홍보 광고를 집행하면서 MBC만 제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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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17:36

“미디어법 TV광고 방통위 심의규정 위반”


KBS 노조, 문제제기 … “헌재 계류중인 사건·한나라당 일방 주장 홍보”

정부의 미디어법 TV광고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정부의 미디어법 광고가 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에 명시된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안 된다”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KBS 노조는 또 정부의 미디어법 광고가 “방송광고는 정당의 정책홍보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심의규정 42조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 서울 여의도 KBS본관 ⓒKBS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표결과정에서 ‘재투표·대리투표 의혹’ 등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국회부의장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법적 효력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곧바로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3사와 YTN, MBN 등 5개 방송사에 40초 분량의 미디어법 관련 TV광고를 내보내기로 하고 5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MBC는 광고 편성 거부 입장을 밝혔고 KBS는 노조의 반발 등을 고려해 27일 오후 현재 광고 편성 여부를 논의 중이며, 편성이 확정되면 이날 오후 10시께 1TV를 통해 1차 광고분을 내보낼 예정이다.

KBS 노조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기정사실화 하는 홍보 광고를 공영방송 KBS를 통해 방송하는 것은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착각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하고 전근대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이병순 사장이 공영방송을 지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악법을 KBS를 통해 홍보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며 “이 사장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홍보 광고를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성원 KBS 노조 공정방송실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미디어법 홍보광고는 한나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가기관에 의해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KBS에서는 절대 방송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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