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해당되는 글 52건

  1. 2010.05.03 남아공 월드컵 SBS ‘단독중계’ 수순밟나
  2. 2010.04.28 ‘인터넷 규제국’ 오명에서 벗어나야
  3. 2010.04.26 ‘체면’을 위해 ‘염치’를 버리는 제1야당
  4. 2010.03.11 “KBS, NHK 따라하면 망한다”
  5. 2010.02.25 야당 추천 이병기 방통위원 사의 표명
  6. 2010.01.04 ‘빵꾸똥꾸’와 언론의 미래
  7. 2009.10.22 “‘PD수첩’ 제작 의미있는 방송인가” (1)
  8. 2009.10.08 “야당, 김인규 MB특보 출신 이유로 정치소설 써”
  9. 2009.09.15 EBS노조위원장 "낙하산 인사 보내면 방통위 해체 투쟁 벌일 것"
  10. 2009.09.02 EBS 사장, 이번에는 KBS 출신?
  11. 2009.08.25 정연주 “MB 시대의 역류, 몸으로 절절히 느껴”
  12. 2009.07.29 방통위, MBC 저작권·김명민씨 초상권 침해 (2)
  13. 2009.07.15 친여권·우파인사, 공영방송 이사 ‘대거’ 몰려
  14. 2008.12.11 방통위, 노사문제 이유로 YTN 재승인 심사 보류 (1)
  15. 2008.10.08 “출근 저지가 구본홍씨에겐 치명적이다” (4)
  16. 2008.06.17 “최시중 위원장, OECD 개회사 대신 퇴임사 해야”
  17. 2008.06.11 물타기…부풀리기…호도하기
  18. 2008.06.04 ‘쇠고기 보도’에 ‘낯색’ 바꾼 조선
  19. 2008.06.03 언로 막고 귀닫은 이명박 정부 100일
  20. 2008.05.27 탄핵 피하자 회의 공개 약속 ‘모르쇠’
2010.05.03 17:45

남아공 월드컵 SBS ‘단독중계’ 수순밟나


중계권료·중계방식 등 이견 좁히지 못해…‘오프튜브’ 중계 논의 여지?

동계 올림픽에 이어 남아공 월드컵도 결국 SBS가 단독 중계하게 되는 것일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SBS와 KBS, MBC가 진행해 온 월드컵 공동중계 관련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모양새다.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는 SBS와 KBS, MBC는 지난달 23일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같은 달 30일까지 3~4차례 공동중계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우선 중계권료 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방송 3사 관계자에 따르면 SBS는 협상과정에서 KBS와 MBC에 각각 318억원고 380억원의 중계권료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BS와 MBC는 250억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했다. 이는 SBS가 FIFA에 지불해야 하는 중계권료의 3분의 1과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SBS가 제시한 희망가와는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 ⓒSBS
경기중계 방식에서도 이견이 컸다. KBS와 MBC는 대부분 경기에 대해 순차편성 공동중계를 요구했지만, SBS가 개막전·결승전·한국전·북한전 등 주요 경기의 단독 중계 의지를 꺾지 않은 것이다.

노영환 SBS 홍보팀장은 “지난 2006년 KBS와 MBC는 SBS를 배제한 상황에서 올림픽·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예선경기(AFC패키지) 중계를 했다”며 “균등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번엔 AFC(아시아축구연맹) 소속 국가 경기(한국·북한 예선전 각 3경기)와 개막전, 결승전을 SBS가 담당하고 여타 경기들을 순차 중계한다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KBS·MBC 측은 한국전·북한전 등을 중계하지 못하게 하며 300억원 이상의 중계권료를 분담하라는 SBS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KBS와 MBC는 아직까지 협상 결렬이라고 단정하긴 이르다고 주장한다. 방통위가 정한 협상내용 보고일인 3일 이 같은 협상 내용을 보고한 후에도 한국전 등의 공동중계를 위한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강선규 KBS 홍보팀장은 “오늘(3일) 방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고 추후 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KBS는 월드컵 직전까지 공동중계를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KBS와 MBC는 오프튜브(Off-Tube) 중계 관련 협상을 향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오프튜브 중계는 현장 중계석이 아닌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경기 그림을 보면서 중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SBS는 오프튜브 중계에 대해 부정적이다. 노영환 팀장은 “98년 이후 AFC 소속 국가 경기는 현장 중계를 원칙으로 했고, 실제로 지난 12년 동안 오프튜브 중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또 “코멘터리 박스 사용 시청도 이미 끝나 현장 공동중계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개막식·결승전·한국전·북한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들에 대해서는 자리를 비켜줄 수도 있지만, 지난번(2006년 올림픽·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예선경기) 예선전 중계에서 SBS를 배제한 만큼, 물리적으로 제한된 재화를 활용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중계권료는 물론 중계방식을 둘러싼 SBS와 KBS·MBC의 입장차가 매우 커 추후 협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월드컵 공동중계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 3사에 시정명령을 하면서, 성실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월드컵 중계권 계약금 6500만 달러의 5%(약 35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세옥·김고은·김도영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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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15:27

‘인터넷 규제국’ 오명에서 벗어나야


[시론]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중국에서 구글이 철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규제와 검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구글은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국내법을 지키겠다(사실상 검열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중국정부의 검열요구와 정보차단으로 얼마 전 홍콩을 통한 우회 전략으로 서비스방식을 변경했다.

이러한 양상을 보자니 작년 한국에서 있었던 구글 자회사 유튜브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유튜브는 일간 방문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게시판 기능을 차단하고 기타국가로 한국어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튜브는 한국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나 임시조치 등 인터넷 규제와 검열조치에서 벗어났다. 이에 국내 기업은 오히려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 역차별이라 반발하기도 했다.

방통위도 제한적 본인 확인제 문제점 인식

 
 
▲ 구글의 인터넷 규제 요구국가 맵 서비스
규제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의 규제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광범위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증거가 얼마 전에 구글에서 발표되었다. 구글은 인터넷 규제국가 맵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http://www.google.com/governmentrequests/). 정부기관으로부터 콘텐츠 삭제를 요구한 국가를 세계지도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작년 2009년 하반기를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은 5번째로 많은 64건의 콘텐츠 삭제요청을 한 국가다. 1위는 브라질로서 291건, 독일이 188건, 인디아 142건, 미국 123건으로 한국보다 위다. 중국이 제외되어 한국은 구글과 유튜브 서비스에서만 6번째의 콘텐츠 삭제요구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일본과 타이완, 태국 등이 10건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증거도 있다. 지난 4월 국회 최문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가 2008년 발족한 뒤 통신심의를 한 건수조사는 국내 사이트에서는 훨씬 많은 규제와 심의가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2008년 1월부터 포털 사업자별 임시조치 현황은 다음이 72,406건으로 압도적이었고, 네이버가 49,613건의 임시조치를 당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한국 인터넷 생태계에서 규제가 줄고 있지 않음을 알려준다.

이미 인터넷 규제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사이버 망명’이나 ‘풍선 효과’ 만 양산할 것을 학자들은 비판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실제 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인터넷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도의 규제를 요구한 것이다. 선거법은 돈 안 들고 유언비어가 없는 선거문화를, 정보통신망법은 IT산업 진흥이 주요 목적이다.

트위터 선거운동 규제, 임시조치도 폐지대상

 
 
▲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인터넷에서 하나의 규제를 만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제가 연쇄적으로 필요하다. 즉 규제가 더 큰 규제를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이번에 미니 SNS인 트위터의 정치이용으로 논란중인 선거법 93조 1항의 선거운동 금지나, 정보통신망법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임시조치 등에서 알 수 있다. 실효성도 없고 규제만 양산하는 규제는 이제 폐기해야 한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이 내국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라는 입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제 대승적으로 임시조치나 선거법 등 변화된 웹 2.0 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다른 규제도 과감히 철폐하여 인터넷 규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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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17:31

‘체면’을 위해 ‘염치’를 버리는 제1야당


[김세옥의 헛헛한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공백 상태가 장기화 할 태세다. 지난 2월 말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상임위원의 후임 추천권이 있는 민주당이 지난 19일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보궐 상임위원으로 최종 결정해놓고도, 해당 안건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은 후임 방통위원 추천 안건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저 “4월 안엔 어렵다”는 결론만 흘러나오고 있다. 재검토 작업까지 하며 방통위원으로서 양 총장의 자격에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달 28~29일 본회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돌이켜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조금씩 예고돼 왔다. 사실 민주당이 양 총장을 후임 방통위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은 지난 5일이다. 지난 3월 18일 방통위원 추천 TF(태스크포스) 면접을 진행하고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양 총장을 후임 방통위원으로 추천키로 결정한 것이다.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PD저널
그러나 민주당의 결정 직후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 양 총장의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양 총장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곧바로(4월 7일)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해당 법문 자체가 불분명한 만큼 유사한 법 규정(감사원법 제7조 제1호)을 고려할 때 해당 법문을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및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 분리해석 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즉, 공공미디어연구소 대표로서 양 총장의 방통위원 선임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또 대표자 외 다른 임·직원 경력(성균관대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EBS,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등)도 15년 3개월로 모호한 법문의 규정 모두를 충족했다.

이처럼 후임 방통위원으로서 양 총장의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12~13일 몇몇 핵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내정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대다수 언론이 내정 철회를 기정사실화 하고 재공모 관련 기사까지 내보내자, TF 관계자들이 “법문 해석에 대한 이견 때문에 재검토를 할 뿐, 내정 철회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지난 19일 양 총장을 다시 한 번 후임 방통위원으로 최종 결정하자, 언론들은 민주당의 ‘갈팡질팡’을 비판했다.

만일 민주당이 청와대와 여당의 양 총장에 대한 자격 시비에 분명히 맞섰다면 상황은 어땠을까.

앞서 언급했듯 청와대와 여당의 문제제기 이틀도 지나지 않아 법률 전문가들은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방통위 설치법 법문 자체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또 유사 법 규정을 고려할 때 양 총장의 방통위원 선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더구나 일련의 해석을 떠나 한 인물이 15년 동안 특정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를 15년이나 맡는다는 것 자체도 현실적이지 않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반대를 지나치게 의식해 협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야당에 주어진 추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할 뻔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일까.

민주당 안팎에선 특정 인사가 자신이 ‘미는’ 인물이 관철되지 않자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고, 이후 일련의 ‘잡음’ 없이도 가능했을 추천 과정을 난항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인사는 지난 19일 양 총장을 방통위원 후보로 최종 내정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언론에 했던 말이 있는 만큼 ‘체면’을 위해서라도 추천 안건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뒤로 미루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백번 이해해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이런 저런 관계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다.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할 근원적 이유가 사라진 상황에서, 더구나 방통위 상임위원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편성사업자 선정과 벌써 4주째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후임 이사장 선임 등의 일정이 모두 발목잡혀 있다. 그런데 특정 인물의 ‘체면’ 때문에 후임 방통위원 추천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건 이해의 범위를 넘는 일이다.

누군가의 ‘체면’ 때문에 방송·언론 관련 정책과 현안의 해결을 위한 시간이 몇 달이나 뒤로 미뤄져도 괜찮은 걸까. 그게 민주당이 말하는 제1야당으로서 책임지는 정치일까. 또 이 과정에서 자격 논란으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양 총장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특정 정치인의 ‘체면’을 위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염치’를 상실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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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8:18

“KBS, NHK 따라하면 망한다”


정연주 전 KBS 사장 강연…“방문진 이사장이 MBC회장급? 너무 노골적”

 
 
▲ 정연주 전 KBS 사장 ⓒ최문순 민주당 의원 블로그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와 김인규 KBS 사장이 수신료 인상과 함께 ‘KBS의 NHK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KBS가) NHK를 따라하면 망한다는 게 제 결론”이라고 11일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진보개혁입법연대와 미디어행동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NHK는 세계 공영방송 중 유일하게 국회로부터 예산을 승인받는 곳이다. 어떤 의미에선 별종으로 국회로부터 예산을 승인받는 게 무슨 언론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언론, 정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정부·여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의 KBS 사장이 NHK를 KBS가 지향해야 할 공영방송의 모델처럼 꼽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다큐멘터리 등 교양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선 발군의 실력의 보이는 NHK가 사회·역사적으로 일본 사회 안팎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일이 있냐는 것이다.

그는 “방송이 교양 프로그램도 제작해야 하는 건 맞지만 무릇 언론이라면 자장면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시청자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 사실 보도와 권력 비판이라는 기능이 교양 프로그램 제작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꼽히는 영국 BBC의 예를 들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강행했을 때 토니블레어 당시 영국 총리가 영국군을 파병한 데 대해 가장 치열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언론이 바로 BBC라는 것이다. 정 전 사장은 “하지만 국회에 돈줄이 잡힌 NHK가 어떻게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는가. KBS 사장 시절 만난 NHK 회장은 매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국회의원을 만나 로비 한다는 말을 하더라”며 NHK는 KBS의 모델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정 전 사장은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언론관계법을 강행하고 KBS를 NHK와 마찬가지로 ‘무색무취’하게 만들겠다고 밝히는 것과 관련해 “일본 자민당의 54년 장기집권을 따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메이저 민영방송 5개는 모두 신문사 소유로 (이들 방송은) 언론 본연의 사실보도, 권력 감시 기능보단 오락 기능에 더 치중한다. 뉴스 역시 오락처럼 다룬다. NHK가 시청률 1등의 민방을 피해 저녁 9시 뉴스를 10시로 옮겼는데, 당시 시청률 1등을 기록한 민방의 앵커는 저널리스트가 아닌 연예인 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여당은 KBS를 NHK로 만들면서 MBC를 무너트리고 조선·중앙·동아에 종편을 줘 오락기능 강화와 함께 보도에 있어선 미국 폭스(fox)TV와 같은 (우파의) ‘프로파간다 머신’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진보개혁입법연대와 미디어행동 주최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1995년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발행한 노보를 들어 보이며 정치권력과 언론자유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 블로그
“방송·언론, 기득권의 대리인 노릇”

정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90%의 언론이 정권을 비롯한 기득권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실보도와 권력 비판 기능이 필수인데, 기본적인 사실보도의 잣대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절과 180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조선·중앙·동아 등)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비판했지만,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방송특보단, 방송전략실, 뉴미디어팀, 공보단, 언론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언론인 출신 ‘정치 직계 족벌인사’들이 (방송·언론사) 사장이나 방송·언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대거 입성했음에도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의 잣대는 똑같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에서 지난 1995년 3월 24일 발행한 노보 300호 기념호에는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다. 노조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인데, 그 중 하나의 질문이 ‘우리 신문의 편집권은 독립돼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것이다.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응답이 54%에 달했는데 ‘편집권 독립을 억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정치권력 2.9%, 사주 61.4%, 편집국장·중앙간부 등 22.4%, 광고주 6.5% 등이었다. 이미 1995년에 정치권력은 언론 자유의 문제에 영향조차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반면 2009년 9월 한국언론재단이 현직 온·오프라인 기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을 순서대로 적으라고 하자 ‘정치권력’이라는 답이 오프라인 기자 28.6%, 온라인 기자 31.6%로 1위였다.”

정 전 사장은 “정부 경제정책을 조금 비판했다고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쇠고기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 제작진을, 특히 작가의 이메일까지 뒤져 증거로 제출했으며, 촛불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1500여명의 시민에 법적 조치를 한 정부다. 김제동·윤도현씨가 뭘 잘못했나.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대통령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카메라) 밖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발언을 했다고 퇴출시켰다. 이렇게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아래서 언론자유가 69위로 떨어진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 이하 방문진)의 ‘월권’으로 촉발된 일련의 MBC 사태에 대해 강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방문진의 인사·경영 개입으로 사실상 해임된 엄기영 전 MBC 사장에 대해 정 전 사장은 “자기 발로 걸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 온갖 수모를 당하며 어떻게 더 있을 수 있었겠나”라며 “그 일(엄 전 사장 해임)에 앞장선 김우룡 이사장은 자신이 MBC 회장급이라고 한다. 너무도 노골적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방문진과 맞서 싸우고 있는 MBC노조에 대해 “KBS나 MBC모두 조직을 지키고 (싸움에서) 이겨내는 건 내부 구성원들의 몫인 만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는 얻어지지 않는다. 또 내부 구성원들이 잘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외부의 지지와 연대, 격려가 필요하다. 어제(10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법적 승인을 얻어 오늘(11일) 정식 출범하게 된 게 MBC노조에도 좋은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격려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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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18:17

야당 추천 이병기 방통위원 사의 표명

민주당 “문방위원 중심으로 언론·시민단체 의견 수렴해 후임 결정”

▲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 ⓒ방통위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시중 위원장이 강하게 만류하고 있지만 이병기 위원은 서울대 교수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으로 지난 2008년 1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이 위원은 3년 임기 중 2년을 채운 상황이다. 이 위원을 추천한 민주당은 이 위원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안팎에선 이 위원이 사의 표명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 이 위원을 추천한 민주당으로부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과 또 다른 야당 추천 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이 최시중 위원장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해 줄기차게 사퇴 요구를 받아온 점을 들어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소문도 있다.

또 방통위는 여야 상임위원들이 1년 6개월씩 부위원장을 번갈아 맡기로 돼 있는데, 지난해 9월 당초 유력한 차기 부위원장 후보로 점쳐졌던 이 위원 대신 이경자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결정된 것도 사퇴 결정을 굳힌 하나의 배경이란 후문이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전문위원은 이 위원의 사의 표명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언론·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방송의 독립성 등을 앞세운 정책을 잘 구현할 인물을 추천, 빠른 시일 내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은 26일 예정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인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는 후임 위원이 선정될 때까지 상임위원 4인 의결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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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8:01

‘빵꾸똥꾸’와 언론의 미래


[김세옥의 헛헛한 미디어]

‘빵꾸똥꾸’는 MBC를 침몰시킬까.

새해 벽두부터 뜬금없는, 보기에 따라선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 알고 있다. 알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에 이르진 못했지만 상당 부분 논의된 한 안건 때문이다.

이날 방통위는 방송평가 영역 중 법령 및 심의규정 항목을 어기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 평가·심사에서 현행보다 더 큰 불이익을 주는 방송 평가 규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항목을 위반하는 방송사에 대해 벌점을 최대 마이너스 300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권고’ ‘의견제시’에도 감점

 
 
▲ MBC 새 일일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MBC
현행 지상파 방송에 대한 방송 평가는 크게 내용(300점) 편성(300점) 운영(300점) 3개 영역에 대해 이뤄진다. 방송 평가 규칙 개정으로 마이너스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내용과 운영 영역에 각각 포함돼 있는 방송 심의규정 제준수(100점)와 법령 준수 여부(30점) 항목이다.

지금까지 이 두 항목의 점수가 낮아도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재허가 등에 영향이 없었지만, 방송 평가 규칙 개정이 이뤄질 경우, 두 항목의 최저점은 마이너스 300점이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은 방통위로부터 3년 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으며, 방송평가 결과는 재허가 심사 시 50% 반영된다.

또한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주의’ ‘경고’를 받을 경우 각각 1점과 2점을 감점했던 것과 달리, 방통위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으로 그간 감점 대상이 아니었던 ‘의견제시’, ‘권고’ 등과 같은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동일 프로그램이 2회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초과된 건수 별로 0.5점씩 감점키로 했다. 

지난달 22일 심의위는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의 등장인물인 해리(진지희 분)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빵꾸똥꾸’라는 표현을 일삼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며 방송법 제100조 1항을 위반을 이유로 ‘권고’ 조치를 내렸다.

현행 ‘권고’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실제로 <지붕뚫고 하이킥> 제작진은 심의위 결정 직후 ‘빵꾸똥꾸’를 그대로 쓸 예정이라고 밝혔고, 현재도 ‘빵꾸똥꾸’는 변함없이 전파를 타고 있다.

하지만 방송평가 규칙이 방통위 안대로 개정되고 ‘빵꾸똥꾸’가 또 다시 ‘권고’ 등의 제재를 받을 경우 벌점의 누적으로 MBC는 재허가 심사에서 이로 인한 감점을 받을 수도 있다.

‘빵꾸똥꾸’ 너머엔?

물론 누적이라 해도 0.5점이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차감으로 MBC 재허가가 불발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방통위도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 차원이 아니라 방송사가 자체 심의를 좀 더 강화해 자정기능을 갖도록 하는 취지”(구랍 28일, <연합뉴스> ‘방송 심의규정 위반시 벌점 강화 검토’ 기사 중)라고 밝히고 있다.

막말방송 등에 대해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이 더욱 책임을 느껴야 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방통위와 심의위의 행보를 되짚어 공정·공영·공공 등을 앞세운 ‘제재’의 칼끝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방송사 자체의 자정기능을 강조하는 맥락이 석연치 않다.

실제로 현 정권 출범 직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정부 정책을 놓고 건건이 갈등을 노출해 온 MBC의 경우 지상파 방송 3사 중 심의규정 위반 감점 정도가 가장 크다. 지난달 4일 MBC노동조합이 노보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08~2009년 MBC가 받은 주의·경고·중징계 등 심의규정 위반 건수는 총 34건으로 KBS 18건, SBS 20건 등에 비해 훨씬 많았다. (2009년 10월 31일 기준)

MBC노조는 “현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이유로 방송제재를 가장 많이 받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방통위가 줄 수 있는 감점 폭이 대폭 늘어나게 됐으니 MBC는 대량 감점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니 조심해야 하고 몸을 사려야 한다. 그것이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의 첫 번째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당장 MBC 경영진은 방통위의 방송평가 규칙 개정 계획이 발표된 직후 ‘심의제재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 방통위로부터 주의 2회 또는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 제작진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해 법정에 서고, 저녁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가 정부의 방송법 개정 내용과 절차 모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멘트 때문에 공정성 심의 대상에 올라 제재를 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고려하면  ‘자정’에 방점을 찍는 정부의 방송평가 규칙 개정 움직임은 “알아서 비판의 마이크를 끄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정부가 볼 때 폭력적인(?) ‘빵꾸똥꾸’(이 단어를 폭력적 의미로 해석하는 정부의 ‘문화적’ 통제에 대한 위험성은 기회가 될 때 논하고자 한다) 와 같은 단어가 수시로 등장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자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시작된 제재는 ‘비판하는’ 언론으로서의 방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정부가 ‘빵꾸똥꾸’를 앞세워 좌초시키려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닐까.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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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8:29

“‘PD수첩’ 제작 의미있는 방송인가”


최구식 의원, 프로그램 통폐합 주장…김우룡 “구획정리는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MBC <PD수첩>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확인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에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3조 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며 “개인적으론 그보다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MBC ⓒMBC
이어 김 이사장에게 <PD수첩> 한 회 제작비가 어느 정도인지 물었고 “3000만원 정도”라는 답변을 들은 뒤 “한 회 제작비만 3000만원 정도를 들여 <PD수첩>을 제작할 의미가 있나. 그만큼 의미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방문진 일부 이사들이 시사프로그램의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통폐합 대상에 <PD수첩>을 포함하라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에 김 이사장은 “때로는 (<PD수첩>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답했다. 그러나 “<MBC스페셜>,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뉴스 후> 등의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있냐”는 최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김 이사장은 “다른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 답을 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마다 특색이 있어야 생각한다. 국제·정치, 여성·노동 등의 구획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한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에 대한 MBC 차원의 중징계를 주장했다. 그는 “해당 PD들에 대해 개인감정은 없지만 그들은 공인이다. 그런데 나라에 3조 7000억원의 피해를 입혀 놓고도 해당 PD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고 일부는 자리를 옮겨서 다른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다. 이게 응분의 조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방문진은 신상필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조사를 엄격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오너(방문진 이사장으)로서 그 정도만 하면 적절하게 일을 다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김 이사장은 “과도기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 MBC는 그간 무풍지대였다. 7기 방문진이 역할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8기는 MBC에 대한 대주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MBC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MBC에 PD만 340여명인데 모두 열심히 일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경영진이 파악할 문제이지만 인력구조 문제는 MBC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 또 “확인 결과 계약직·파견직 등 임시사원 출입증만 3000개 이상이었다. 정규직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 임시직·파견직 등 외부의 손을 많이 빌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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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1:36

“야당, 김인규 MB특보 출신 이유로 정치소설 써”


[라디오뉴스메이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KBS ‘안녕하십니까...’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의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회장 김인규, KoDiMa·이하 코디마)에 대한 수백억원의 기금 출연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으로 차기 KBS 사장, 방통위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른바 ‘실세 기구’ 지원을 위해 방통위·청와대가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인규 회장이 과거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서 정치소설 쓰듯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선 “전병헌 의원이 팩트(사실) 부분에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방통위 등에 확인한 결과 그 자리에서 100억, 50억 등의 돈이 거론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행정관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방통위에서 IPTV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 관계자들과 IPTV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다 과거 통신사들이 협회(코디마)를 만들고 기금을 내자고 초기에 얘기했기 때문에 기금 관련 말을 하게 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청와대에서 모임이 있었고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점 등은 사실이다. (기금 출연) 압력 여부와 관련해 정황상 의혹을 부를 만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진 의원은 “(행정관의) 행동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확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인규 회장이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 정치소설 쓰듯 하는데, 김인규 회장은 단순히 MB 캠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 KBS 공채 기자로서 존경받는 방송인이었고 KBS 이사 재직 시절 뉴미디어 담당을 했다”며 “그런 만큼 정치적 공세로 이 모든 것을 색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규 회장도 IPTV 발전을 위해 (자신이) 회원사들에 정치적 발언권도 있고 방송도 알면서 정권과 가까운 분들도 모셔봤으니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겠냐”며 “지나친 정치공세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 의원에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기금 출연 압력 사실을 변명을 하며 덮으려 한다”면서 “회원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관행일 수 있지만, 여기에 청와대가 나설 일은 아니다. 더구나 코디마는 법정 기구도 아닌 민간단체로 청와대가 나서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더구나 김인규 회장은 MB 특보를 지낸 인물로 방송업계에서 상당한 실세로 알려져 있는, 차기 KBS 사장과 방통위원장에 거론될 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통신 3사로부터 20억씩 운영비를 받아 쓴 후에도 부족했는지 청와대를 등에 업고 압박, 250억원의 출연금을 거두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홍지명

오늘로 국정감사 나흘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미디어법 후속조치와 이동통신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기부금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문제제기로 여야의 갑론을박이 뜨거웠습니다. 문방위소속 여야의원을 차례로 연결해 쟁점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쟁점 사안 알아보기 전에요, 진의원께서는 국감을 맞아 정책보고서를 다섯 권이나 내면서 정책제안을 하는 등 국감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던데 정책보고서까지 제시하는 이유가 뭐죠?

진성호

제가 작년에도 다섯 권의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은 관행대로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정감사 질의 시간이라는 것이 7분 내지 8분입니다. 그리고 한차례정도 더 추가 질문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방송통신분야처럼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는 질문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라는 부분, 클라우드컴퓨팅이라든지 그린IT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또 작년에 제가 다섯 권을 냈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들도 질의를 해오고요 또 이것들이 나중에는 토론회로 이어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냈던 보고서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구축이라든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회도 전문성을 갖춘 국회로 거듭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공방이 컸던 사안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감을 앞둔 당정협의에 대해서 국감 대책회의를 했다, 이렇게 야당의원이 지적하고 나서면서 첫 날부터 정회소동을 빚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진성호

저는 물론 야당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지적을 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감이 지연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트집 같기도 한 것이요. 첫째로 국감대책 예행연습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부터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문방위 국감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세게 장관이나 방통위원장을 비판하고 몰아붙였습니다. 국감 예행연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한나라당 의원끼리도 국감에서는 경쟁을 합니다. 서로 비밀리에 각자가 문제점을 파악했다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경쟁적입니다. 저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예종문제라든지 주로 비판적인 것을 많이 질문했습니다. 어제도 미디어렙에 대해서 한나라당,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방통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제각각이 되어서 돌아가는데 한나라당의 16명의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나 방통위와 예행연습을 했다, 또는 당정대책회의를 했다, 이런 비판은 동료의원에 대한 지극히 심대한 명예훼손이고요 기본적인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다른 당의 당정협의에 대해서 컨닝을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열린우리당이 과거 여당시절에 이런 당정협의를 너무 안하고 당따로 정부따로 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렇더라도 피감기관과 해당위원회 의원들이 예민한 사항을 가지고 모인 것은 사전에 말맞추기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성호

아니요. 예민한 사안은 아니고요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구식의원이 주관하는 당정협의 자리였고요 그 당정협의 자료를 만든 것은 각 부처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거의 인용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여당의원들이 질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원래 공무원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오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정협의인데 정부쪽 자료 하나만 가지고 당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책회의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6년에 이런 국감 대책회의를 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나라당 저희들은 절대 그런 짓 안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홍지명

민주당의 전병헌의원이 제기한 IPTV기금 압력문제로 논란이 컸는데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IPTV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게 전의원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호

일단 전병헌의원이 이번 국감기간 중에 나름대로 팩트 부분이 있는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해야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 그 보도가 나가고 저도 청와대라든지 방통위라든지 확인작업을 했는데요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청와대에 알아보니까 이 자리에서 100억, 100억, 50억 이런 돈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해명을 했고요. 또한 해당행정관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IPTV를 담당했던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방통위에서. 그래서 이 행정관이 돈을 걷기 위해 그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IPTV가 시작되었는데 활성화와 관련해서 회원사, 방통위,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듣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협회에서 기금 조기조성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청와대 행정관이 구체적인 돈을 내라마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느냐에 관한 확인을 했는데 이분들은 과거에 회원사들이 방송통신 선진화와 관련해서 이런 협회를 만들고 기금을 자발적으로 냈다고 초기에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던 것이지 이 자리가 돈을 걷거나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홍지명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일단 모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모임이 청와대 면회소 회의실에서 열린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압력이 있었냐, 없었냐의 팩트가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의혹을 부를 만한 사안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성호

그래서 제 말도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데 너무 확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특히 이 협회의 회장이, 김인규씨가 과거에 MB캠프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확대해서 정치소설 쓰듯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야당이 이런 문제를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부적절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김인규씨는 단순히 MB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KBS에서 공채 기자이시고 나름대로 존경받는 방송인이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 할 만한 자격도 있고 또 KBS이사로 재직할 때 뉴미디어나 이런 쪽 담당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공세로 이 모든 것을 색깔 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분도 나름대로 IPTV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회원사들이 좀 정치적으로 발언권도 있고, 방송도 알면서 정권과도 가까운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놓고도 공방이 치열했는데 진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성호

저는 일단 헌재의 결정이 나야하기 때문에 물론 헌재 결정을 봐야겠지만 그 전에 방통위는 모든 후속조치에 대한 준비는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번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논란은 본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정상적으로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폭력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저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한나라당 의원의, 남의 자리에 앉아서 투표를 방해한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이분들은 헌재의 판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헌재에 대해서 목을 매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당일 때 신문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1년 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헌재를 존중하신다는 분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방통위는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야하고 헌재 결정이 나면 바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홍지명

사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미디어법이 통과과정의 유효성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계류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것은 통과를 기정사실화한다,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이렇게 야당이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성호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다면 다시 법은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는 끝내놓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방통위가 속도를 너무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관련해서 방통위가 종편보도채널 인가를 위한 연구팀을 곧 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채널 숫자라든지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진성호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방통위가 가장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인 제가 채널 숫자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통위는 누가 볼 때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편사업자 선정기준, 심사위원 구성 등 큰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편 채널 선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언론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인사로 하는 것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성호

저는 본질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에 방송위원회하고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좀 섞다보니까 합의제, 독임제의 성격이 좀 섞여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의 방송위원회같은 성격이었다면 야당 추천인사가 부위원장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통위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상임부위원장을 야당이 번갈아가면서 하게 된다면 차관급 업무회의에 야당추천인사 부위원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 임명되신 이경자 위원같은 경우는 굉장히 존경받는 언론학자이시고요 또 저는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것이 시스템으로 볼 때는 야당추천 인사가 정부의 차관급회의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경자위원장이 부위원장 된 것까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방통위 조직 방법을 바꾸어가지고요, 법을 바꾸어서 차관급 사무국장 같은 분을 둬가지고 그 분에게 이런 독임제 성격의 부분을 맡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표절 논란이 되고 있는 인기가요, 그리고 외국곡을 직접 국감장에서 틀어주셨던데 최근 이 가요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표절논란, 이걸 막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성호

문제는 이것을 심의하는 것을 정부가 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촌장관도 답변에서 문화부 산하기관인 저작권 위원회 같은 곳에서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기용해서 표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표절을 판단할 때에 자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아무런 중간 장치가 없다보니까 법무법인들이 재판장에서 표절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굉장히 강한 로펌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강국능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실제로 지금 후크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음반산업에서는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간장치가 필요한데 유인촌장관이 검토하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겠다니까요 기다려보시지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진성호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국회 문방위소속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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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21:53

EBS노조위원장 "낙하산 인사 보내면 방통위 해체 투쟁 벌일 것"

   
▲ 정영홍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장

[인터뷰] 정영홍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장

- 이번 사장선임 과정을 본 입장이 어떤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EBS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강조하다보니 지나치게 후보자들이 그쪽에 집중했다. 최 위원장 마음을 사려고 하다 보니 EBS의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은 무시한 채 편협한 발언들을 마구 쏟아냈다. EBS 사원들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재공모가 바람직하다.”

- 후보자들이 교양 문화 프로그램을 없애고, 수능 강의를 늘리겠다는 발언을 했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 사장직에 응모하겠다는 사람이 EBS를 1980년대의 과외방송 수준으로만 생각한 것이다. EBS를 보지 않고 응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EBS는 공중파 TV·라디오 2개와 EBS 플러스1·2·잉글리시 등 위성채널도 3개나 있다. 채널의 정체성이 명확하다. EBS의 설립목적은 학교교육의 보완과 평생교육이 주된 목적이다.”

- 교육부 출신은 극구 반대했는데.

“EBS는 교육부로부터 독립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교육부 사무관을 파견해서 제작방향을 일일이 간섭하고, 우리는 그런 교육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1997년 64일간 무노동·무임금으로 공사법 쟁취투쟁을 벌였다. 2000년에 공사가 됐는데, 6년 만에 교육부 관료(현 구관서 사장)가 왔다. 당시 출근저지 투쟁을 벌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 방통위 퇴임간부 2명이 EBS 부사장과 감사에 내정될 거라는 소문이 있다.

“지난 정권 말미, 레임덕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평생교육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최시중 위원장이 발언이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방통위 퇴임인사를 EBS에 2명이나  보내는 파렴치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는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자기들 퇴임관료들의 뒤를 봐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경고하지만, 사장을 포함해 EBS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인사가 낙점된다면 방통위 해체 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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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11:20

EBS 사장, 이번에는 KBS 출신?

   
▲ 서울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 ⓒEBS
방송·교육 출신 인사들 하마평…노조 “EBS 자율 못 지키면 반대”

EBS 사장 공모가 오는 4일 마감되는 가운데 KBS·EBS 방송계 인사와 교육부 관료 출신 등의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4일까지 2주간에 걸쳐 EBS 사장과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공모를 냈다.

방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KBS 앵커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모 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KBS 고위간부를 지낸 김모씨 그리고 이 모 방통위 간부 등 KBS 출신 3명이 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출신의 박 모 전 정책홍보관리실장, EBS 출신의 전·현직 간부 2명과 이 모 전 한나라당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모과정 중에는 지원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전례에 비추어 4일 오후 6시에 공모가 마감되면 지원자 숫자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BS에서는 이번 사장 선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방송인 EBS가 사교육 문제 해결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교육에 대한 열정과 개혁 의지를 가진 분을 (사장으로) 모시고 싶다”는 취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KBS와 EBS를 한데 묶어 공영방송 그룹으로 만들겠다는 발언도 하고 있어 EBS 측은 긴장하고 있다. 다큐·어린이 프로그램 중심의 EBS를 교육·입시 전문 방송사로 강화하겠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BS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06년에 EBS구성원 대부분이 반대하는 교육부 관료를 낙하산 사장으로 투하하여 EBS를 두 달 넘게 전쟁터로 만들었다”면서 “EBS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지켜낼 의지와 능력이 없는 인사가 사장으로 올 경우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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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14

정연주 “MB 시대의 역류, 몸으로 절절히 느껴”

해임 후 공식석상에서 첫 발언…“국가기관 동원, 역사의 슬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배임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첫 공식 발언이란 점에서 앞으로 정 전 사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상당히 주목된다.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22일 인천광역시 강화도 오마이스쿨에서 열린 ‘시대정신과 언론인의 사명’이라는 강좌에서 MB정부의 국가기관이 총동원 돼 벌어진 자신에 대한 해임, 그리고 미네르바와 MBC 〈PD수첩〉 기소사태,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등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다.

정 전 사장은 “그동안 발언하지 않은 것은 배임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의 만류도 있었고, 1년 정도는 물러서서 보고 싶었다”며 “그동안 역사책을 통해 한국역사를 되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사회적으로 발언하게 되면 평생을 언론에서 몸담은 사람이라 첫 발언을 언론이야기로, 그것도 예비 언론인 앞에서 갖고 싶었다”며 강연에 나서게 된 취지를 밝혔다.

◇ “미네르바, ‘PD수첩’ 그리고 정연주를 생각해보라”

   
▲ 정연주 전 KBS 사장 ⓒPD저널
정연주 전 사장은 MB 정권에 대한 정의부터 내렸다. 그는 “정치·사회·경제·문화에서 역사 발전과 진보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정보의 흐름과 의사소통 구조가 열려 있느냐의 여부”라며 “이 관점에서 보면 MB 정권 등장이후 미네르바와 〈PD수첩〉 사태를 통해 개인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압살되고 획일화를 요구하면서 우리사회가 매우 경직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전 사장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에서 어떤 역류가 있었는지, 미네르바, 〈PD수첩〉그리고 정연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문을 쓰면 책이 몇 권 나올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벌어진 KBS 사태와 관련해 “검찰, 국세청,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서 정연주를 어떻게 쫓아내려고 했냐”며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은 방송법에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진행했다. 긴급조치 이후 30년 만에 검찰에 잡혀가면서 역사의 역류를 몸으로 절절히 느꼈다. 역사의 슬픔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정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과 화합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요새 어설픈 소통과 화합이 나오고 있는데 진정으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비판을 한다고 국가권력을 동원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중앙대의 진중권 교수 해임,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 사찰, 그리고 기무사의 부활 등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없어졌다 다시 살아난 것은 권력기관들이 정치세력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 “KBS?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이 보고있다”

정 전 사장은 KBS에 대한 단상도 밝혔다. 그는 “근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 있는 사람이 결정짓는 구조였지만, 지난 10년 간 우리사회 발전을 보면 타율에서 자율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의사소통과 정책결정 역시 아래로 많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좁게는 KBS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언급한 정 전 사장은 “재임 시 가장 강조한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집중에서 분산으로 조직구조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 기자·PD들의 의사를 존중했고, 자율을 최대한 보장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는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다”며 이병순 KBS 사장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22일 인천광역시 강화도 오마이스쿨에서 열린 ‘시대정신과 언론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강좌에 나섰다. ⓒPD저널
지난해 KBS 앞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당시 KBS 노동조합과 촛불시민이 견해차를 보이며 싸우게 된 것에 대해 그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평가는 여러분들의 상식에 맡기겠다”면서 “KBS 내외부의 문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오해가 없다. 그 부분을 두고 길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1위를 기록했던 KBS가 최근 각종 조사에서 수치가 추락하고 있는 점, 그리고 퇴임사에서 “조악한 권력집단이 된 노조에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다”고 표현한 당시 노조 집행부 등에 대해 저서를 통해 짚고 넘어갈 뜻이 있음을 밝혔다.

◇ “조중동 방송, 상업주의 센세이션 판을 칠 것”

   
▲ 정연주 전 KBS 사장 ⓒPD저널

정 전 사장은 방송법 등을 포함한 미디어법에 대해 “미디어법이 통과 돼 방송마저 조중동 방송이 생기면, 의견의 흐름이 정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는다. 이들 매체에 대한 집중이 공고하게 되면 독점형태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 자유방임, 시장실패에 대해 결코 내버려두지 않았다”며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반독점법’이 30년간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언론이 있다면 한겨레·경향이 부수와 사회적 영향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조중동) 일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경제지까지 합치면 여론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은 90(보수)대 10(진보)정도라고 본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불균등하다. 분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판적인 언론을 광고를 통해 자본으로 압박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 전 사장은 “KBS 경력기자 공채 때 월급도 꽤 많이 주는 언론사에서 KBS로 오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광고주 압박에서 해방되고 싶었다는 점이 컸다”면서 “정치적인 압박과 달리 경제적인 압박은 신문사 편집라인을 통해 은밀하기 들어오기 때문에 견디기 더욱 어렵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정보는 왜곡되는 동시에 막장 드라마와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범람하는, 상업주의 센세이션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역사에 대한 낙관…정치·시민사회 공동 발전해야 의미”

하지만 정 전 사장은 “역사에 대한 낙관을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다”는 말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지그재그로 가는 과정에서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 역류현상 속에서 우리 사회는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진보세력의 발전방향을 묻는 질문에 그는 “정치권력과 시민사회, 두 가지가 분리되거나 어느 것 한쪽이 강조되는 것 없이 발전해야 된다”면서 “특히 20~30대를 끌어안으려면 신명과 재미, 즉 지난 촛불집회처럼 역사의 재미를 맛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과거의 경직된 태도에서 한 꺼풀 벗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것들을 한 번 되돌아보고 이들 20~30대 문화 특징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강연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PD저널
정치권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은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은 비판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부자·고소영으로 대변되는 MB정부와 대비되는 것이 무엇인지, 과거 10년의 집권에서 잘 된 것과 잘못된 것들을 정리해보고 현재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그는 “지난 석 달 사이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역사의 역류 아닌가. 사회가 이렇게 역류하는 게 가슴이 아프다”면서 “정권 담당자들이 가치인식을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연을 마친 뒤 정연주 전 사장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자와 2시간에 걸쳐 비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권에 압박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직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이유, KBS 재직시절의 인사원칙, 한국 검찰에 대한 단상 등을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그는 이 이야기를 책이나 글을 통해 밝힐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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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19:05

방통위, MBC 저작권·김명민씨 초상권 침해

29일 유감 표명…MBC 측 “저작권 보호 기관이 침해, 항의도 어려워”

저작권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MBC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미디어산업 융합(신문·방송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해당 영상에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이하 베바) 촬영 현장을 2초 가량 삽입하면서도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MBC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영상에는 <베바>의 주인공이었던 김명민 씨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김 씨의 영상을 사용하는데 대해서도 허락을 구한 바 없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에 대한 방통위의 초상권 침해 사실은 <미디어오늘>이 29일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미디어융합을 역설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 동영상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초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방통위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2월 외부 업체에 위탁해 제작한 미디어산업발전 관련 동영상 중 방송현장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김 씨의 이미지가 일부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인 초상권 침해 의도는 없었다”며 김 씨와 김 씨의 소속사, 팬들에게 사과했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올라있던 해당 영상은 지난 28일 삭제됐다.

그러나 MBC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 없이 “저작권을 가진 MBC에도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짧게 덧붙였을 뿐이다.

“저작권자인 MBC가 아니면 어디서 해당 영상을 구했냐”는 질문에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영상은 우리가 제작한 게 아니라 외부에 위탁한 것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해 우리 역시 당황스럽다”고 답했다.

또 해명자료 발표 전 “MBC 측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관계자는 “MBC 취재는 했나”, “담당자가 아니라 모르겠다. 당시 담당했던 이는 다른 부서로 옮겼다”, “해명자료 발표 후 취재하라. 해명자료를 쓰고 있는데 (기자의) 전화 탓에 늦어지고 있지 않나” 등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 논란의 확산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방통위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MBC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의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방송사의 영상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며 “저작권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기관에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서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방송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긴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면서 “만약 이에 대한 항의를 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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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09:33

친여권·우파인사, 공영방송 이사 ‘대거’ 몰려

“MBC 경영진 물갈이” 기세등등 … MBC노조 “문제성 인사, 주시할 것”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이사 후보자 공모 마감을 앞두고 벌써부터 친여권 인사들의 사전 이사 내정설이 떠돌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진, KBS 이사직에는 뉴라이트 계열 등 우파인사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엄기영 사장 해임’ 등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사 선임 과정에서 큰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차기 방문진 이사에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여당 추천 위원장을 지낸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와 역시 여당측 위원이었던 변희재 〈빅뉴스〉 대표, 지난달 30일 정년퇴임한 정수채 전 MBC 선임자노조 위원장 등이 있다. 이들과 함께 MBC 전직 고위 인사, 모 변호사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 미디어행동이 지난 9일 서울 태평로 방통위 사옥 앞에서 ‘공영방송 장악 대규모 낙하산 이사 선임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PD저널
이 가운데 김우룡 교수는 벌써부터 방문진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룡 교수는 13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아직 공모도 끝나지 않았고 내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말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이 새로 구성되는 것을 계기로 MBC를 반석 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중을 밝히기도 했다.

변희재 대표는 최근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주간 〈미디어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방문진 이사직 지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엄기영 사장 해임’ 등에 대해 거침없는 주장을 폈다. 변 대표는 “그간 방문진이 대주주로서 아무런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MBC 내 노조에게 MBC를 통째로 넘겨버렸다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새 방문진 이사회는 기존 방문진 이사회의 직무유기부터 감사하고, 편법적으로 임명된 현 MBC 본부장급 이사들을 모두 해임시켜 새로운 MBC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실크로드CEO포럼에서 올해 방문진, KBS, EBS 이사직에 대거 지원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준 실크로드CEO포럼 이사 겸 베스트앤퍼스트 대표는 역시 미디어워치와의 인터뷰에서 KBS 이사 지원을 공언하며 “KBS의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여 광고수입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공정언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들의 이사직 도전도 줄을 잇고 있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본 연합은 가장 원칙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을 방문진에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임 방문진 이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엄기영 사장 임명 후 그가 추천한 MBC 각 본부장들을 모두 이사직과 감사직에서 해임시킨 뒤, 역시 원칙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을 MBC 이사직에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방문진과 KBS 이사직을 노리는 친여권·우파인사들이 경영진 교체 등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사회 장악을 통해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물론, 국장 및 부장급 인사까지 정권이 속속들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상윤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통령-방통위-이사회-사장으로 이어지는 인사권 핫라인이 개설됐다”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은 과거 방송위 시절보다 훨씬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정권이 MBC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미션을 방문진 이사에 부여할 것이 분명하고, 이사직에 300여명이 거론될 만큼 줄을 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인사가 선임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미디어법 투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방문진 이사회 관련 싸움에 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BC본부는 “문제성 인사가 지원한다면 선임이 확정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가 방문진 출범 이후 처음으로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없애 논란이 된 가운데, MBC 노조와 사측이 각각 별도로 이사 추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MBC본부는 공식적으로는 “노조의 추천은 없다”고 밝혔지만, 비공식적으로 후보자 추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MBC 사측 또한 복수의 인사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과 KBS 이사 후보자 공모는 오는 16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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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20:05

방통위, 노사문제 이유로 YTN 재승인 심사 보류

내년 2월 24일까지 심사 연장…“노조압박 아닌가” 논란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 서울 남대문 YTN 사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11일 전체회의에서 노사 문제를 이유로 YTN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의결을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 재승인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YTN 재승인 심사를 내년 2월 24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심사위는 YTN이 최근 노사 문제로 방송 사고를 내는 등의 상황에서 향후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객관적 보도를 시청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시청자 권익보호’ 담보 등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을 조직구성원이 따르지 않는 등 방송운영 사업자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힘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또한 재승인 심사를 위해 제출한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과 의견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사업계획이 일치하지 않아 향후 사업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곤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송·언론계에선 방통위가 YTN 재승인 허가 심사를 내년까지 보류한 것이 결국 ‘노조 압박용’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방통위는 방송행정과 관련한 규제와 심사를 하면 될 일인데 도대체 왜 노사문제까지 건드리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YTN이 지금 사장을 반대한다고 취재를 못하거나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냐. 그간 방송의 결과물을 갖고 판단을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실장은 또 “구 방송위원회가 과거 YTN 재승인을 허가하면서 내세운 조건의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 항목에 사장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승인받았던 조건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 방송관계자는 “조직 구성원들이 사장의 인사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내부의 문제로, 방통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결국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를 유보한 기간 동안 YTN 상황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정말 월권 행위”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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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01:14

“출근 저지가 구본홍씨에겐 치명적이다”

[인터뷰]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 YTN 문제를 다룰 방통위 국정감사를 사흘 앞두고 사측이 징계를 전격 단행했다.

“국감 전에 징계를 강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추측하기로는 구본홍 씨가 모처로부터 (YTN 사태 해결의) ‘시한’을 부여받았고, 그 시점이 국감 전이지 않았나 싶다. 오는 9일 구 씨와 함께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국감 준비를 미흡하게 하려는 음모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 그동안 구본홍 사장과 대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는데.

“대리인을 통해 접촉했고, 대화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징계발표 직전까지도 사측이 징계, 고소를 철회한다면 노조도 대화에 나서 단계적으로 의제를 조율한다는 논의가 진행됐었다. 결코 ‘대화 지상주의’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섣불리 대화 가능성을 닫지도 않겠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 비상총회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장 결판내는 것이 조합원들의 총의라면 그 뜻에 따르겠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총파업 돌입시기 지정을 집행부에 일임했고, 아직은 파업돌입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본홍 씨 출근저지투쟁이 어느덧 81일째로(6일 기준) 접어들었는데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견뎌야 할지 모른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다. 파업이나 구속은 두렵지 않다. 다만 두려운 것은 YTN 노조가 집행부의 공백을 일찍 맞아 투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 징계 이후 첫 투쟁지침으로 출근저지투쟁을 재개했는데.

“그동안 지켜본 결과 구본홍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위 ‘출근 보고’다. YTN 타워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 씨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확신한다. 그동안 ‘제작투쟁’을 병행하느라 사장실만 봉쇄했지만, 앞으로는 예전처럼 건물 외곽을 막고 ‘실질적인’ 구본홍 씨 출근저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매일 아침 진행되는 집회에 많은 조합원들이 모여 동료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것만이 구 씨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사측은 파업을 원하고 있지만 노조의 파업을 보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파업은 사측이 가장 두려워 할 때 시작할 것이다. 파업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것이 결코 두렵지는 않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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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14:40

“최시중 위원장, OECD 개회사 대신 퇴임사 해야”

미디어행동, 개막식장 앞 기자회견 … ‘최 위원장 사퇴’ 거듭 촉구

   
▲ 미디어행동이 17일 오전 OECD 장관회의 개막식이 열린 코엑스 앞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48개 시민·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미디어행동은 17일 오전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개막식이 진행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은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해 사죄하고 (방통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최시중 위원장은 주최국 의장 자격으로 OECD 장관회의 개막연설을 했다.

미디어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방송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최시중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항쟁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다"며 “최 위원장은 OECD 장관회의에서 개막연설이 아닌 IT강국의 체면을 구긴 정권의 배후로서 퇴임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 각료로 4개 부처를 합한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최 위원장은 이런 권한을 오로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현덕수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언론사 정보를 통해 구본홍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 최시중 위원장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구본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제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의 ‘몸통’”이라며 “미디어행동은 앞으로 최 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집요하게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누리꾼들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지부장, 민주노동당 서초구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참했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삼성동 일대에서 최시중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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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3:44

물타기…부풀리기…호도하기

[보도비평]조·중·동 ‘자율규제’를 ‘재협상’으로 둔갑…‘재협상 불가’ 정부 ‘입’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강행하던 정부가 지난 2일 관보 게재 요청을 철회하고 민간업체 간 자율규제 방침을 밝혔다. 국민 80% 이상이 요구하는 재협상 대신 꺼내든 미봉책이었다. 이어서 터져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불가’ 선언은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정연우·정연구·박석운, 이하 민언련)의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조·중·동은 자율규제 조치를 재협상 수준으로 호도했고, ‘사실상 재협상’이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각시켰다. 방송 3사도 자율규제 조치가 나온 이후,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개월 기준의 타당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검역주권 문제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은 자취를 감췄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내각 총사퇴를 내세우는 ‘꼼수’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중·동, ‘자율규제’를 ‘재협상’으로=정부가 자율규제 조치를 밝히자, 조·중·동은 정부 방침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4일자 1면 기사 ‘이대통령 “30개월 이상 수입중단 당연’에서 “정부가 3일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보류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하는 ‘사실상 재협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3면 ‘쇠고기 재협상 딜레마 국제 신뢰도 추락…한·미 FTA 어려워질 수도’란 제목의 기사에선 아예 “사실상”이란 문구도 빼고 정부의 요청을 ‘재협상’으로 못 박았다.

이날 〈조선일보〉는 “한미 양국은 ‘추가협상(사실상의 재협상)’은 피하고 ‘민간 자율 규제’를 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중앙〉·〈동아〉와는 다른 보도태도를 보였으나, 사설에선 “정부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에 가까운 조치를 미국에 요구한 것”이라며 〈중앙〉·〈동아〉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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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6월 4일자 1면
조·중·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불가’ 발언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는 사실상 재협상”이라거나, “통상 마찰 때문에 재협상은 어렵다”는 대통령의 입장만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언련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를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보려는 정부나, ‘자율규제’를 ‘재협상’이라고 부풀리고 이를 받아달라고 미국에게 ‘애걸’하는 수구보수신문들의 모습은 참으로 딱하다”며 “정부의 ‘꼼수’도 수구보수신문들의 ‘과대평가’도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그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에 대한 민심”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방송 3사, 재협상에 부정적=정부가 자율규제 조치를 제안한 이후 방송 3사 메인뉴스가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언련은 “방송3사는 ‘재협상’의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미국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측면에 방점을 찍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3일 ‘재협상 왜 못하나’란 리포트에서 “재협상이 안돼 협정 자체를 파기할 경우에는 무역분쟁이 벌어져 자동차 등의 수출에서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KBS 〈뉴스9〉도 같은 날 “결국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대안도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합의를 대가없이 되돌릴 수는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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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협상 가능성 관련 6월 3일 방송 3사 메인뉴스 보도 화면. 왼쪽부터 KBS, MBC, SBS
이에 대해 민언련은 “방송3사는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비교적 충실하게 전달해왔다. 또 정부의 ‘자율규제’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경우 초래된 우려를 중심으로 재협상의 전망을 내놓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만 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불가’ 입장에 대해서도 방송 3사는 단순한 전달 보도에 그쳐 지적을 받았다. 민언련은 “대통령의 발언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꼼꼼하게 따져야할 내용”이라며 “방송 3사가 대통령의 이런 문제 발언들을 심층취재하지 않고 단순 전달에 그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재협상이 국제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양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방송 3사는 무조건 ‘재협상은 안 된다’는 정부 주장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주기 바란다. 더불어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안 들어오면 된다’는 물타기 논리, ‘자율규제를 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안 들어올 것’이라는 호언장담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하게 취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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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4 17:08

‘쇠고기 보도’에 ‘낯색’ 바꾼 조선

[미디어클리핑] 최시중 ‘측근 3명 임용’ 압박 논란

미국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국민이 걱정하고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3일에도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는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 문화제를 거행했다. 시민들은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 항의했다. 밤마다 시민들이 밝히는 촛불은 밝고 뜨거웠다.

조중동 반대 목소리, ‘큰불’로 일어나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분노하는 촛불집회를 계기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반대하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조중동 반대운동과 안티조선 운동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차곡차곡 진단했다.

   
▲ 한겨레 25면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안티조선 운동은 1998년 〈월간조선〉11월호에 실린 최장집 고려대 교수 사상검증 기사에서 비롯됐다. 기사를 쓴 이한우 기자는 ‘인물과 사상’에서 자신의 기사를 비판한 강준만 전북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홍세화, 진중권 씨 등 진보적 논객들이 ‘나를 고소하라’며 저항했고, 2000년 9월 민언련 등 72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된 것을 말한다.

한겨레는 “안티조선운동이 이념 문제로 촉발돼 시민단체가 주도했다면 조중동 반대 운동은 국민건강권에서 시작된 자발적 운동”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조중동 광고주를 압박하는 소비자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 서정민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이제는 조중동 불탈법 판촉의 대상이던 주부 누리꾼들이 직접 광고주에게 항의전화를 거는 등 조중동의 ‘돈줄’을 죄며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언론전문가들은 조중동 반대 운동이 10~20대의 ‘학습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한겨레는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이들이 미래의 신문독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낯색’ 바꾼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입장에 대한 논조를 변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겨레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 한겨레 25면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광우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촛불시위를 이끈 학생들이 방송과 인터넷이 만들어낸 ‘광우병 괴담’에 휘둘리고 있으며 그들의 배후에 ‘반미 선동’이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 지난달 2일치 1면 머리기사 “‘광우병 괴단’ 듣고만 있는 정부”에서 일부 방송 보도로 검증 안 된 주장들이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보도한 촛불시위 현장 르포기사에서는 대부분의 시위 참가자들이 ‘참을 수 없는 순정’으로 나온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 기사에서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냐”는 시위대의 목소리도 작은 제목으로 반영했다. 또 송희영 조선 논설실상은 지난달 31일 기명칼럼에서 촛불 뒤의 배후세력은 글로벌화 10년 경제체제 속에서 두껍게 형성된 피해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조선은 정부가 고시 발표를 강행하자 사태가 정리되었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이후에는 ‘독자 관리’차원에서 자신들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논조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측근 3명 임용’ 압력?

경향신문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측근을 정책보좌관(2명), 대변인(1명)으로 임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직제까지 무시하며 행정안전부를 줄기차게 압박하고 있는 것을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2면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캠프 시절 함께 일한 여비서 신 모씨와 정치기획사 출신의 정모 씨를 각각 정책보좌관으로, 자신의 인사청문화를 함께 준비했던 전 한국일보 기자 이 모씨를 대변인으로 임명하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불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은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방통위가 계속 요구하고 있어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규정에도 없는 정책보좌관을 신설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이들은 모두 방송, 통신분야 비전문가로 최 씨의 개인비서이거나 정치적 측근”이라고 말했다. 경향은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들의 정책보좌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서울 광화문 방통위 청사 지하 1층 주차장에 정책보좌관 전용 주차공간까지 마련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MBC 〈PD수첩〉‘광우병 보도’ 법정으로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언론중재위가 〈PD수첩〉에 방송하라고 명한 ‘결정문’이 방송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MBC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광우병 위험성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선일보는 언론중재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재위 결정에 따라 MBC는 중재 결정이 있은 직후 최초 방송일인 지난 27일 방송을 했어야 했다”며 “규정에 따라 지난 2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서울남부법원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방송구조개편 ‘공익’과 ‘능률’이 조화되어야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마련한 초안이 대해 “공익과 능률이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마련한 업무보고 초안에는 지상파 방송에 자산총액 10조원의 기업까지 진출이 가능해지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겸영도 케이블사업 권역의 33%까지 늘어나며 위성, 유선방송의 지분한계도 33%에서 49%까지 늘어난다.

   
▲ 한국일보 39면 ⓒ 한국일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MBC와 KBS2도 민영화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규제를 풀고 지상파의 민영화를 확대했을 때 나타날 각종 부작용을 차단하는 일”이라며 “편법에 의한 대기업의 사실상 방송 소유나 거대 미디어의 시장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방송산업 진출의 자유가 특정기업이나 언론사에 특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외국자본이 우리의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현상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방송의 질적 하락도 막아야 한다.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중간광고의 확대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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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3 16:44

언로 막고 귀닫은 이명박 정부 100일

[해설] 언론통제 · 방송장악 총체적 난맥상 드러나

100일. 하나의 생명체가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바탕을 마련했기에 모두 안심하며 마음껏 축하하는 날이다. 그러나 3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이명박 정부는 축하는커녕 국민의 탄핵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난맥의 중심에 방송장악·언론통제 기도가 있다는 비판이 높지만 정권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방송 장악 위한 2MB 낙하산 부대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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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최근 쇠고기 파문에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기도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정권 주변에선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 살생부와 다름없는 ‘퇴출’ 명단을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녔고 조·중·동이 이를 재빨리 받아썼으며 100일이 지난 지금 당시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동아일보>는 대선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18일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윤곽이 잡히면 KBS 사장 등 방송계 요직에 적지 않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연주 KBS 사장 후임으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방송특보를 지낸 김인규 전 KBS 이사 등을 언급했는데, 현재 KBS 안팎에선 친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정 사장 조기 퇴진 및 ‘MB맨’ 낙하산 인사 작업이 한창이다.

이 대통령의 ‘형님 친구’인 최시중 위원장이 이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 사장의 조기 퇴진을 반대하던 KBS 이사회의 김금수 이사장이 물러난 자리에 유재천 한림대 교수를 보궐 이사로 추천키로 의결했다. 유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KBS 등 공영방송들이 한나라당에 불리한 보도를 했다며 성토했던 친한나라당 성향의 단체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과 5월12일 김 이사장을 만나 정 사장 조기 사퇴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KBS 이사회 안에서 정 사장의 조기 퇴진을 반대해온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KBS 이사회 활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이사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동의대는 지난달 31일 신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KBS 이사직 사회를 거듭 종용했다.

이와 관련해 신 교수는 “KBS 이사에 임명된 게 1년6개월 전의 일이고, 해마다 KBS 이사직 수행실적을 학교 측에 제시, 인사고과에도 반영됐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학교 측이 보이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KBS뿐만이 아니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대위의 방송상임특보를 맡았던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이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YTN 사장으로 내정됐으며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공공기관장들을 스스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3월12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권 차원의 퇴진 압박에 사장이 물러난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TV 등에도 ‘MB맨’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부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과 언론단체로부터 “방송사에 계엄령이 선포된 느낌”(5월30일, 차영 민주당 대변인), “MB맨 낙하산 인사, 5공시대 언론으로 되돌리려는 정권 차원의 획책”(5월29일, 전국언론노조)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인 ‘제 사람 심기’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경험한 바 없는 ‘취임 100일 만에 10%대까지 지지율 하락하기’ 기록을 보유하게 된 작금의 이 대통령 상황의 원인을 정권 핵심들이 국정운영의 잘못에서 찾기보단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방송 탓”(최시중 방통위원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민은 잃어버린 10년을 찾으라고 하는데 측근 인사 심기로 방송·언론 장악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100일 만에 민주주의 후퇴의 비판까지 듣고 있다”며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선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시의 푸들에서 국민의 푸들로”

비판 언론에 대한 통제는 시시각각 전개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언론사 간부들과 산하기관 단체장 등에 대한 성향조사(1월12일)로 물의를 빚고, 박미석 전 청와대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사 등을 준비하고 있던 국민일보에 삭제 압력을 넣더니(2월22일, 4월28일) 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국민들로부터 정권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자 권력기관을 동원 언론사의 보도를 통제하려 들었다.

지난 4월2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지적한 MBC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소송 방침을 밝히고(5월13일) 언론중재위원회는 농수산식품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보도문을 방송을 통해 내보내도록 직권 결정을 내린 게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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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형님 인사'로 지적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또 방송통신위는 지난달 3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댓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 월권 논란에 휩싸였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감사원 직원은 광우병 위험을 다룬 EBS <지식채널e>에 결방압력(5월14일)을,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탓’을 했던 KBS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보수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경향신문>이 지난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부처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파문과 관련한 언론의 논조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책을 논의, 비판적 논지를 견지해 온 <경향>, <한겨레> 등에 대해 사실상 정부 광고 배정 등에서의 차별적 대응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언론통제 방침들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민심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민심은 들끓고 있는데 정부는 언론 통제로 국민 여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거라 여기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데서 찾을 것도 없이 10%대의 지지율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지난 2일 평화방송과의 이 대통령의 추락하는 지지율과 관련해 “제 정신으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질타는 더욱 매섭다. “이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푸들 소리를 들었던 영국의 블레어 전 총리의 뒤를 이을 생각인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부시의 푸들이 돼 언론을 통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국민의 푸들이 될 생각을 하라.” 지난 주말, 서울을 촛불로 밝혔던 한 여고생의 일갈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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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7 15:11

탄핵 피하자 회의 공개 약속 ‘모르쇠’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18대 국회 개원만 기다리는 까닭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밀실행정 논란 속에 17대 국회로부터 위법 지적을 받고  '회의공개 원칙' 개정을 약속했지만 18대 국회 개원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지난 4월 모법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한 회의 공개 원칙에 역행하는 회의 운영규칙을 만들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밀실행정 비판을 받았다.

〈PD저널〉이 복수의 방통위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달 18대 국회 개원 이후 소관 상임위로부터 회의 및 회의 속기록 공개와 관련한 운영규칙 개정 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시중 위원장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조배숙 위원장에게 약속한 부분은 회의 운영규칙과 관련해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었을 뿐 개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17대 국회 문광위에서 통합민주당 측 간사를 맡았던 정청래 의원이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15일 조배숙 위원장을 만나 운영규칙 개정을 약속했다”고 밝힌 것과 전혀 다른 얘기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당시 최 위원장은 국회의 방통위 설치법 입법 취지를 무시한 상태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비공개 위주의 회의 운영규칙 제정 등으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문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이 논의되던 상태였다.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을 위한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 최 위원장이 조배숙 위원장을 만나 운영규칙 개정 등을 약속하면서 민주당은 탄핵안을 거뒀다. 민주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17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취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논의하는데 대한 부담이 주된 이유이긴 하지만, 운영규칙 개정에 대한 최 위원장의 약속도 일정 부분을 차지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지금 와서 운영규칙 개정은 계획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규칙이나 훈령과 같은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의 관련 상임위가 의견을 낼 순 있지만, 이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18대 국회에서 (방통위) 소관 상임위 의결을 통해 운영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면 이를 청취할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18대 국회에서 운영규칙 개정 의결이 나오기 전까지 (운영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이 조배숙 위원장에게 운영규칙 개정을 약속했다는 것은 정청래 의원의 해석일 뿐”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또 다른 관계자도 “회의 운영규칙 개정과 관련해 상임위원 회의에서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 없고, 잡혀있는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조배숙 위원장은 27일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최 위원장이 분명 회의 운영규칙을 모법의 정신에 맞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방통위의 운영규칙이 문제가 됐던 것은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공개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방통위 운영규칙은 위법으로 안 바꾸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운영규칙을 법질서에 맞게 바꿔야 할 문제”라며 “최 위원장은 분명 운영규칙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18대 국회의 의견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운영규칙을 고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최시중 위원장을 상대로 방통위 설치법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와 함께 방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도 “민주당이 다수인 17대 국회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방통위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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