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에 해당되는 글 47건

  1. 2009.10.27 한 언론인이 헌재 앞에서 일만배를 하는 까닭
  2. 2009.08.06 민주당, 조선·동아와 사실상 전면전 (1)
  3. 2009.07.29 MB정부·조중동의 ‘유토피아’-언론의 ‘디스토피아’
  4. 2009.07.23 최문순 의원, 의원직 사퇴
  5. 2009.07.23 서로 ‘대리투표’ 의혹…언론법 표결 신뢰도 ‘빨간불’
  6. 2009.07.23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반”
  7. 2009.07.15 “수신료 현실화, 미디어 법 통과 조건 안 돼”
  8. 2009.07.13 한나라, 문방위 일방 소집…언론법 충돌 초읽기
  9. 2009.07.09 “새 방문진 이사진, MBC 정명 찾아야”
  10. 2009.07.06 ‘4자회담’ 무산…직권상정 수순밟기?
  11. 2009.06.29 “언론법, 여당 단일안 금주 중 확정”
  12. 2009.06.26 “언론법 직권상정? 책임 전가 말라”
  13. 2009.06.26 언론법 모르는 기자들?
  14. 2009.06.25 “언론악법 통과? 이명박의 노예로 살 순 없다”
  15. 2009.06.17 ‘따로 보고서’ 채택 놓고 6월 국회 대회전 예고
  16. 2009.06.17 활동종료 8일 앞두고 미디어위 파국
  17. 2009.06.05 일방주의 국정 반성하며 언론법은 강행
  18. 2009.05.27 최시중, 추모기간에도 “언론 규제완화” 주장 (3)
  19. 2009.05.15 검찰, 최상재·박성제 등 4명 불구속 기소 (1)
  20. 2009.05.15 정병국 앞에 제사상 차린 학생들 (2)
2009.10.27 18:15

한 언론인이 헌재 앞에서 일만배를 하는 까닭

[인터뷰] 헌재 앞 일만배 돌입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일만배를 시작했다. 언론관계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부터다. 불교계에서 일만배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뜻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고행의 길을 뜻한다고 한다. 그만큼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는 일이다.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독립’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일만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4602배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최상재 위원장을 만났다.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일만배를 시작한 이유는.

“언론법 저지를 위해 지난 1년 이상 시민들과 함께 싸워왔다. 시민, 언론인, 법조인의 뜻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다. 또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언론장악’을 막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는 새로운 의지를 모으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나.

“(언론관계법 처리 당시) 절차상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 불법이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과 순리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된다. 법안 자체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절차에 대한 문제이니 헌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걸로 믿는다. 법리를 벗어나 상식을 뛰어넘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진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

-만약 헌재가 언론법 ‘유효’ 판결을 내린다면.

“내용은 물론 절차에서도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음에도 유효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시민 입장에서 불복종 운동을 펼 것이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법․불법을 저지른 정부여당과 그 법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조중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격할 거다. (헌재의 잘못된 결정은) 조중동 절독운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거다. 또 잘못된 법에 의해 새로 나타날 방송에 참여하는 자본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언론법 TV 광고’에 대해 방송협회가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명백히 정권의 눈치보기다. 정부광고는 비상업적 의견광고라며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방송을 허용하더니 똑같은 비상업적 의견광고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 보류했다. 시간이 없어 (지적 사항을 수정해) 다시 요청했는데 며칠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제때 심의하지 않아 제때 광고가 나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언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잘못된 권력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지금처럼 눈치보기, 몸사리기를 한다면 과거처럼 언론은 시민들의 ‘공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론인의 사명을 생각했으면 한다.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사, 회사의 문제로 돌리는 비겁한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헌재 결정 이후 언론노조 차원에서 보도 투쟁 진행하겠지만, 그 이전에 내부에서 기자․PD 개인이 스스로 자각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정권에 부합하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으로 기억될 것이다. 시민들의 힘에 의해 또다시 언론사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언론은 다시는 정당성을 찾기 힘들 것이다.”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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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7:09

민주당, 조선·동아와 사실상 전면전

“편향보도 아니라고? 합동 여론조사 해보자” v.s “민주, 이성 잃고 거짓주장”

지난달 22일 여당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의 무효화를 위해 100일 장외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이 연일 자신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이들 신문의 지난 5일자 보도였다. 먼저 <조선일보>는 이날 신문 5면 전체를 할애해 4개의 기사를 배치, 민주당의 언론법 개정 무효화 장외투쟁을 융단 폭격했다.

조선 “우리는 현 정권에 까칠한 대표적 매체”

우선 <도 넘은 민주당…사실왜곡·막말로 거리 선동> 기사에선 “민주당이 상대당을 ‘조폭양성소’로 표현하는가 하면 한국 신문을 대표하는 3개 신문 구독자들을 ‘생각 없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듯한 말까지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10년간 국민을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 쳐서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술을 다시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8월 5일 5면
또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조선일보>가 대통령을 칭송만 했다고 한다면 청와대 사람들 전부 어이없어 할 것’이라며 ‘오히려 <조선일보>는 현 정권에 까칠한 대표적 매체’라고 말했다”면서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를 80년대 KBS나 MBC의 ‘땡전뉴스’에 비교한느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판 신문엔 ‘독점’ 씌워 규제 우호적 방송엔 그냥 놔둬라?> 기사에선 민주당의 언론법 무효화 투쟁에 대해 “결국 방송사, 특히 방송노조와 운명을 함께하며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한 억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방송사들의 독과점 구조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당의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밖에도 <민주 ‘미디어법 홍보물’ 거짓투성이>, <“방송보고 시청자가 판단할 걸 미리 왈가왈부”> 등의 기사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말을 빌어 민주당이 국민인 시청자를 우습게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제넘은 개입”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조선’ 편향 보도한다고 대답할 것”

<조선일보>의 이 같은 공격에 민주당도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노영민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선일보>가 정말 공정한 보도 태도를 보였는지 한나라당 편향의 보도를 해왔는지 지나가는 국민에게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은 편향됐다고 할 것”이라면서 “믿지 못하겠다면 민주당과 합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자”라고 맞받았다.

또 “신문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을 독자에 대한 (민주당의) 매도로 환치시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비약이다”라면서 “한나라당이 10개의 잘못을 해도 하나만 보도하면서 민주당이 5개의 잘못을 하면 그 모두를 다 보도하는 게 공정한 언론의 자세냐. 민주당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우호적 보도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보도를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부대변인도 “국민의 70%가 언론악법을 반대하고 있고 특히 지난 7월 22일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미수사건에 대해선 국민의 65%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무엇이 편 가르기란 말인가. 비판을 하려거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조선일보>의 보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민 여론은 외면하면서 정권의 입장만을 일방통행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게 언론의 역할인지 납득이 안 된다. 언론이 언론의 기능은 하지 않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서야 쓰겠냐”고 비판했다.

동아 “우리가 ‘땡박뉴스’ 할거라고? 명예훼손이다”

민주당과 <조선일보>의 논박이 아직까진 신경전의 단계라면 <동아일보>와는 상황은 전면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서로의 ‘명예’가 언급되면서 법적 다툼의 여지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동아일보>가 어제(5일)는 허위보도로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더니 오늘(6일)은 사설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방 비난했다”며 “(<동아일보>가)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면 민주당의 명예도 중요한 것이다. 자신들의 명예를 앞세우기에 앞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내는 게 순서다. 언론의 기본인 사실·공정보도를 하라”고 촉구했다.

   
▲ 동아일보 8월 6일 31면
<동아일보>는 지난 5일에 발매된 신문 8면 <투표 종료 선언 뒤 재투표 2003년 국회 전례 있다> 기사에서 “지난 2003년 4월 30일 제238회 제9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때 방송법 처리 때처럼 투표 종료 선언 이후 재투표가 실시됐다”면서 “사회를 봤던 당시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김태식 부의장이 투표 종료 선언 이후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의 방송법 무효 논리가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동아일보> 보도 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검토한 사안”이라면서 “당시는 시스템 오류가 명백했다. 의사진행을 돕고 있던 의사국장이나 직원들도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부의장은 의석이었던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재투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김태식 부의장은 의원들이 기계 오류를 지적하며 다시 투표를 하자고 항의하자 “여러분의 양해에 따라 다시 하겠다. 투표를 너무 많이 하니 키보드가 다운되는 모양”이라면서 재투표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종률 의원은 “동아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2003년 도시철도법은 1차 투표에서 이미 재적과반수를 넘었다”며 “<동아일보>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쓰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악의적인 게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6일자 신문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반박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31면 사설 <민주당의 거짓말 행진, 정부 여당은 구경만 하나>을 통해 “미디어법 무효를 주장하며 장외 투쟁 중인 민주당이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 언론의 기본인 사실·공정보도부터”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조·중·동) 3개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면 여론 독점으로 국민이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없다. 미디어법으로 언론자유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 등에 대해 “이정도면 사실상 이성을 잃은 상태”라고 원색 비난했다.

또 “<동아일보>가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았다거나, 방송에 진출하면 ‘땡박뉴스’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동아일보>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 앞장서다가 탄압을 받을 때 오히려 MBC 같은 방송들이 권력에 빌붙어 비위를 맞춘 사실을 민주당 사람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연일 거짓말로 국민을 오도하는데도 정부 여당에는 딱 부러지게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종률 의원은 <동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를 하면서 민주당의 방송법 재투표 원천무효 주장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한 데 대해 사과·정정부터 해야 한다. 언론의 기본을 지키며 정정보도를 내길 촉구 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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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15:47

MB정부·조중동의 ‘유토피아’-언론의 ‘디스토피아’


[해설] 법적·정치적 논란 불구 언론법 개정 밀어붙이는 이유는?

언론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재투표 논란과 대리투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20회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에 국회가 (법 처리를) 합의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안 강행처리의 당위성과 법 시행 강행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언론법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8개월 동안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은 일관되게 법 개정을 반대해 왔지만, 여당은 지난 22일 끝내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그러나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이 일면서 야3당은 헌법재판소에 법안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고, 제1 야당의 대표와 몇몇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으며 나머지 의원들도 사퇴결의를 한 상황이다.

이처럼 여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와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이 커져가며 사실상 정국이 마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화는커녕 부채질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 여야의 난투극 속에 열린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키려하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의장석으로 몸을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중·동에 ‘방송’ 선물=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언론법의 핵심은 다름 아닌 ‘조·중·동의 방송 진출 허용’이다. 정부·여당은 그간 일자리 창출 등 미디어산업 발전의 논리를 앞세우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언론법은 조·중·동 보수언론을 어떻게 (방송에)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으로, 이 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위장 논리’를 스스로 벗겨 냈다.

그리고 사흘 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를 하는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던 스스로의 말과 달리, 여당이 의장석을 점거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조·중·동에 방송을 주기 위해 야당과 국민 과반 이상의 반대 여론을 돌파해버린 셈이다.

재투표로 현재 법적 효력 논란이 일고 있는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 역시 조·중·동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여당은 신문·대기업에 지상파(1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모두 30%)의 방송 지분소유 등을 허용하되, 여론독과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구독률(전체 신문시장에서 특정 신문이 차지하는 비율) 20% 이상의 신문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수용자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중·동의 구독률은 각각 11.9%, 9.1%, 6.6%였다. ‘과속 단속을 하겠다면서 300km 이상만 잡겠다는 것’(이창현 국민대 교수), ‘숫자놀음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일’(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법 개정의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면서 “개인 생각이지만 종편·보도채널이 각각 3개씩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도 조·중·동 방송진출을 위한 길 닦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론독과점 심화-언론의 ‘지역성’ 고사= 조·중·동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이 허용되고 나면 방송·언론계는 어떤 변화에 직면하게 될까. 가장 우선적인 우려는 여론독과점 심화다. 지난 22일 본회의 직전 여당의 한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최종안에서 구독률 25% 이상 신문들에 대해 방송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던 것을 20%로 조정한 것과 관련해 “한 사업자가 시장의 4분의 1을 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분의 1로 조정했다. 5분의 1도 적은 건 아니지만…”이라며 말꼬리를 흐린 것도 일련의 우려를 의식한 탓이다.

특히 자본이 충분치 않은 신문이 대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방송, 특히 당장 지분소유와 경영 모두가 가능한 지역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경우 기존 인력의 감원과 구조조정 그리고 여론다양성의 급격한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대기업의 자본이 투입되고 나면 언론사 역시 경제논리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중앙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트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란 문제제기다. 지역방송사들이 “여당의 언론법은 지역성을 보호해 온 지역방송의 정체성을 파괴해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영방송 중심의 방송구조도 차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방송구조는 ‘다(多)공영 1민영’으로 공영방송이 민영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8월 초 예정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전면 개편과 KBS 수신료 인상을 앞세운 (가)방송공사법(공영방송법) 제정을 통해 MBC의 민영화를 사실상 종용할 예정이다. 황성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수석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면서 “이제는 MBC 민영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정권비판 실종, 장기집권 가능성= 방송공사법 제정은 KBS에도 고민의 지점을 안겨준다. 우선 수신료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가능해지지만 그 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란 정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또 국회에 예산권을 넘겨줄 경우 일본의 NHK가 정권에 대한 비판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사실상 ‘국영방송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영방송들이 시청률 경쟁으로 상업화의 길로 치닫고 공영방송마저도 정권 비판에 소홀해지면서 현재 지각변동의 기운이 일고 있긴 하지만 무려 50년 동안 자민당이 장기집권한 일본의 현실이 머지않은 우리나라의 미래란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권에선 “언론법 개정은 조·중·동에 방송을 넘기고 KBS를 국영방송화 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애초에 차단,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함”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국민과 언론계,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언론법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의 ‘유토피아’를 위해 방송·언론계 전체의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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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14:31

최문순 의원, 의원직 사퇴


“언론, 표현의자유 지키지 못해 죄송”…“오늘 사직서 낼 것”

 
 
▲ 최문순 민주당 의원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23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부여해주신 헌법 기관으로서의 권능을 국민 여러분께 반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언론, 표현의 자유, 헌법,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늘 사직서를 낼 것”이라며 의원회관 사무실 역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하겠다. 국회의원을 사퇴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언론관계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강행처리할 경우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분들과의 공감이 있었냐”는 질문이 나오자 최 의원은 “각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언론활동은 계속 해온 일”이라면서도 “민주당과 함께 활동할지 시민운동을 할지는 생각 못해 봤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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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13:29

서로 ‘대리투표’ 의혹…언론법 표결 신뢰도 ‘빨간불’


장광근 “박상은(한) 의원, 강봉균(민) 의원 자리서 찬성 눌렀다 취소”

언론관계법 처리 과정을 놓고 불거지고 있는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의원에 의한 ‘대리투표’ 시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장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본회의 당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직권상정 저지를 위해 단상 앞에 있던 강봉균 민주당 의원 자리에서 여당 의원이 재석을 표시하고 찬성 버튼을 눌렀다는 논란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투표를 방해하자 (우리당의) 박상은 의원이 화가 나서 (강 의원 자리에서) 찬성 버튼을 눌렀다가 나중에 취소했다”고 말했다.

 
 
▲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을 점거 중인 민주당 당직자들과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장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 의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여당 의원의 대리투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 의원에 의해 대리투표 시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여든 야든 대리투표 시도가 횡행한 가운데 벌어진 표결이라면 신뢰성에 자체에 대한 의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 11월 12일 47개 민생관련 법안의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자당 의원들을 대신해 표결 버튼을 누른 사실이 언론에 의해 드러나자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무효화, 재의결 절차를 밟은 선례가 있다.

또한 장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대리투표 의혹을 적극 제기했다. 그는 “실명을 거론하겠다”며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니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아무데나) 앉아서 보이는 대로 (반대)버튼을 막 눌렀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좌우에 투표를 막 눌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의사처리 과정의 절차가 근본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개인이 전자투표를 할 경우 비밀번호 제도라도 넣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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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10:36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반”


[라디오뉴스메이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MBC ‘시선집중’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재투표’ 논란과 관련해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전북대 법대)은 23일 “(국회법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안에 대패 투표를 할 때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그 후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종결 선언한 후 개표를 해봤더니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될 때고,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이 재적이원 과반수에 미달될 때”라며 “어제(22일)는 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7월 23일 1면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과반수가 안 돼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표결불성립인 만큼 일사부재의 원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일 뿐”이라면서 “법리상으로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것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 “국회법 제114조 3항에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때에만 재투표를 하도록 돼 있을 뿐, 그 외 재투표의 근거법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표결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다”는 국회 사무처의 해명을 언급하자 김 교수는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성립이다 이런 말이 가능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성 부의장이 구두로 투표종료를 선언했지만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으로 완전한 종료절차를 밟지 않은 만큼 재투표를 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라며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대행심판청구 등을 낼 예정이다. 김 회장은 “헌재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이는 확고한 판례다. 이와 함께 이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형오 국회의장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등은 신문법 처리 당시 본회의장에 없었는데도 배석한 걸로 나왔다고 알고 있다”며 “방송 영상과 전광판 등을 보며 면밀한 채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재투표 절차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헌법학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짤막짤막하게 좀 말씀 나누죠.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우선 어제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신지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국회에서 법률안 의결할 때 정족수가 헌법 49조를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률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는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시 선언을 하고서 종료 선언을 할 때까지 일단 투표는 유효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결 선언한 다음에 개표를 해봤더니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될 때 그 때 부결되는 거고요. 또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할 때 이때 부결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따라서 어제는 부결된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어제는 부결된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과반수가 안 되어서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표결불성립이고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하고 무관하다라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입장인데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그것은 자기네들 생각이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 생각이고 어쨌든 법리상으로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윤성 부의장이 재투표를 강행했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상 재투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국회법 114조 3항을 보면 딱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재투표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이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2001년 6월에 16대 국회 때인데 약사법개정안 투표가 불성립이 되어가지고 7월에 재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고 2003년 6월에 북한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도 그 다음 날 재투표를 했지요. 17대 국회 때는 2007년 6월이었는데 한미 FTA 때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을 다룰 때 마찬가지로 투표불성립이었기 때문에 7월에 투표를 재실시했고요. 물론 그때는 시차가 좀 더 있었다는 그런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투표불성립이 이번 경우와 같은지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지요. 이번의 경우에는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종결 선언을 한 거죠. 한 것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여기에 미달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부결이 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무처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표결 도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다.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아니,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불성립이다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 손석희 / 진행 :

내용은 제가 어떤 원인인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제가 답변드릴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그 원인을 국회사무처에서 정확히 제시를 해야지 원인을 할 수 없는 이유 이런 말장난을 하면 안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표결불성립의 법적근거가 국회법 78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르면 의장이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윤성 부의장이 어제 구두로 투표종료를 선언했지만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으로 또 완전한 종료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재투표를 해도 문제는 없다 이런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니죠.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고 실질적으로 봐서 투표종료가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처음에 투표했을 때 실질적으로 투표는 일단 종료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투표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계속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종료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 민주당 등에서는 이것을 효력정지가처분신청하고 권한대행심판청구 이런 것들을 빠르면 오늘 헌재에 낸다고 하는데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였고요.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가처분신청을 내야 되겠죠. 이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지하도록 이렇게 가처분신청도 같이 내야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가처분신청을 내면 그때부터 일단 효력이 정지되는 건가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헌법재판소법 65조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 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그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다 라고 판단하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금 김승환 헌법학회장님 말고 법조계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이게 해석에 따라서?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물론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반대의견도 듣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한국헌법학회장 김승환 전북대 법대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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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17:35

“수신료 현실화, 미디어 법 통과 조건 안 돼”


KBS 노조, 15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서 기자회견

 
 
▲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언론관계법 논의 중단과 공영방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언론관계법 논의 중단과 공영방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KBS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이해하기 힘든 조급함에서 벗어나 시장과 공익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디어 법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미디어 빅뱅 시대를 맞아 방송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족벌신문과 거대 재벌에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방송뉴스를 하도록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글로벌 기업 육성…공영방송법 제정이 해답”

그러면서 KBS 노조는 공영방송법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KBS 노조는 △비상임 경영위원회를 통해 한 정당의 과반추천 불가 △사장선임 등 주요결정을 독일식 특별다수제를 통한 2/3찬성 △광고의 점진적 축소와 수신료 위주의 재원구조 전환 △수신료 물가연동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공영방송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KBS 노조는 “노조가 제안한 공영방송법안은 정치 독립적 경영구조와 안정적 재원구조를 담보함으로써 공영방송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의 공영방송이 BBC와 같은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발돋움한다면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이 말하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KBS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나라당 관계자를 만나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PD저널
이어 노조는 “KBS 노조가 제안한 공영방송법안 내용이 최대한 반영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사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라도 발의돼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방송환경 재편 논의가 즉각 착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재훈 부위원장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수신료 현실화를 언급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디어 법 처리에 충족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선진국 사례만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디어 법 통과와 관련해 지난 3월 85%의 찬성률로 총파업 결의를 한 KBS 노조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법의 일방적인 강행처리가 시도되는 순간 KBS 5000 조합원의 투쟁 깃발이 최선봉에 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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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3 13:48

한나라, 문방위 일방 소집…언론법 충돌 초읽기


전체회의 개의 문제로 설전…오후 4시 속개 예정

민주당이 회기 연장을 주장하며 13일 전격적으로 국회에 복귀했지만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의심하며 언론관계법 개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논의는 난망해 보인다.

당장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도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오는 15일까지 사흘 동안 전체회의를 소집해 둔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강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정오 예정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자며 반발했다.

한나라 “상임위 중심” v.s 민주 “원내대표단 합의”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이 어제(12일) 등원을 결정하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상임위를) 하루쯤 미루자”고 주장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측 간사인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친박연대, 무소속 등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상임위)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가) 열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등원 결정을 했으면 오늘(13일) 회의에 참여해 논의를 하는 게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상임위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일단 회의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개의 문제를 놓고 20여분 동안 설전을 계속하던 여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보궐 심의위원 추천 안건만 처리한 후 정회,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일정을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방위는 오전 10시 22분 회의를 개의, 여당 측 추천의 김규칠 위원 대신 이재진 한양대 교수(신문방송학)가 보궐 추천하는 안을 상정, 가결시켰다.

오전 10시 25분, 여야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전병헌·이용경 의원은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결재를 받아야 상임위가 가능한가”(주호영), “야당이 원해야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가 장기판의 졸(卒)인가”(김효재) 등의 항의를 이어갔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보복 살인에도 불구하고 등원했는데 일방적인 일정을 강행하려 하나”(이종걸), “굴욕을 무릅쓰고 등원결정을 한 만큼 (더 이상의) 일방은 안 된다”(천정배)고 반박했다.

“원내대표 회담 결과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이런 가운데 오전 10시 50분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찾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상임위 개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오후 정식으로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에 따라 오늘부터 원내대표 간 일정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만큼, 문방위 등 한나라당 단독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일정을 오는 15일로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흥길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기로 3월에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을 했다. 정치적으로 합의된 것이고, 데드라인을 이번 국회로 한 것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선 15일 이후까지 문방위의 (법안) 처리가 미뤄져선 안 된다. 오늘 전격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를 연 게 아닌 만큼 민주당도 제출한 법안을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원내대표간 합의가 안 됐다고 우리 역시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24일을 (임시국회) 종료일로 정하고 이를 역산해 이달 15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 그와 같은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24일에 국회를 끝내기 어렵다. 상황이 달라졌으니 그에 맞는 정상화 논의를 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회기 법안을 처리하는 게 문방위의 책임”이라면서도 “일단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일단 정회를 한 후 회담 결과를 보고 속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효재 의원은 “위원장이 13일에 상임위를 열고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여야 간 미디어법 6월 통과 약속은 국회 체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위원장 마음대로 회의를 소집했다가 정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회의를 소집했으면 그대로 하라”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도 “민주당이 등원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이전에) 여야가 합의한 일들을 하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 간사가 항의한다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니 또 중단을 말하는 게 말이 되나. 상임위 중심주의에 대한 위원장의 발언을 스스로 모두 번복하는 게 아닌가”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을 기한으로 끝장토론을 하자고 하지만 상임위 소속 위원 중 한 명인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면서 “민주당이 (논의에) 동참한다고 했으니 상임위가 격과 틀을 갖추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교섭단체 간 합의를 지켜보자는 (민주당의) 말은 적절하다. 오늘은 상견례 정도로 마치고 구체적 토론은 다음에 하자”고 반박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원내대표와 상임위가 따로 가는 국회가 어디있나. 원내대표와 상임위가 따로 가는 정당이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지적하며 원내대표 회담 결과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논박이 이어지자 고흥길 위원장은 오후 12시 50분께 “여야 원내대표 논의 결과를 지켜 본 후 회의를 계속하겠다. 오후 4시 속개하겠다”고 밝히고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향후 일정의 키를 쥐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직권상정 불사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고, 민주당은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맞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임시국회 일정 연장 주장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의 주장은 지연전술에 불과하다.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흥길 위원장도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논의에 불참하거나 회의를 방해하면 15일까지 정해놓은 일정 이전에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 이날 오전 국회 기관장 회의에서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논의를 지체·기피하거나 시간 끌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현안에 대해 여야가 금주 중 타결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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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15:15

“새 방문진 이사진, MBC 정명 찾아야”


최시중 방통위원장, 관훈클럽 토론…2013년 이후 신규 지상파 허가 가능성

오는 8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의 전면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새롭게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진이 MBC 종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MBC의) 정명(正名)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 위원장의 MBC 위상과 관련한 언급이 민영화 논란을 부른 바 있다. MBC를 민영화해 대기업에 넘길 생각 있는 것이냐”(김창균 <조선일보> 정치부장)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지난해 12월 방문진 20주년 기념식과 올해 1월 국회에서 언급해 논란이 됐던 ‘정명론’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전국언론노조

최 위원장은 “방문진 20주년 행사에서 MBC의 ‘정명’을 언급했던 것은 MBC를 놓고 공영방송, 민영방송, 공·민영 방송, 노영방송 등 온갖 얘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명은 정체다. MBC가 이젠 정체를 밝혀야 한다. 편리한대로 공영, 민영을 오가선 안 된다. 새롭게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회가 정명을 찾아야 하고, 이 같은 측면에서 방문진 이사진 인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지난 1일 방문진 이사 공모를 하면서 1988년 방송법 제정 이래 인정돼 온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 몫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 관행과 관련해 “방통위는 각계의 대표성 등을 검토, 방문진 이사를 인선할 책임이 있다”면서 “MBC 노사가 천거한 인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법에 충실하게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MBC를 재벌에 넘기는 것은 민영화 방침이 전제됐을 때 가능한 것인 만큼, 아무런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논의는 적절치 않다”면서 “미디어법 개정으로 신문·대기업이 (MBC를) 인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MBC처럼 큰 미디어를 개인이나 기업이 인수하기 위해선 조 단위의 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가능할까. 이문이 있는 장사로 보기 어렵다. 이런 문제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안 적절치 않아”…디지털 전환 이후 신규 지상파 방송 허가 가능성 

최 위원장은 이날 토론에서 국회가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결론지을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이 6개월 이상 정치의 볼모가 돼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이들은 언론 장악 의도가 있다고 하고, 소위 조·중·동이나 재벌에게 방송을 주기 위한 것이라 비판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일부 방송사들의 정도를 벗어난 보도 행태가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 파행을 보였던 점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사실상 MBC를 정조준 했다.

또 “이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방송 스스로가 시청자의 신뢰를 두 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방송정책의 책임자로서, 방송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처리되는 대로 연내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전문채널을 추가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보도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에 한해 신문·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식 제안된 것이 아닌 만큼 언급 자체가 이상한 것이지만, 보도 분야를 제외하는 것은 너무 잔재주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관계법 개정으로) 30년 전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돼야 하는데, 보도는 안 되고 다른 것은 되는 식으로 칸막이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2013년 이후 신문의 방송경영 허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탄력적 고려가 가능하다.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2013년 이후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디어 지평의 구상이 열려야 하는 만큼 함께 논의할 가치가 있는 소재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한 언론법 개정 이후 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을 몇 개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처리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지상파 방송을 새로 하는 문제는 2012년 디지털 전환이 완료돼야 하는 문제다.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주파수가 108메가가 남는데,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 1개에 40메가 정도면 허가가 가능하다. 이를 지상파 방송을 (추가로) 허가할 수도, 통신업계에 판매해 다른 방송통신산업 진흥에 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법 개정, 여론에 끌려 다녀선 안 돼”

여당이 오는 13일 언론관계법 상임위 처리를 매듭짓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본회의 처리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제시한 지난해 12월 이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의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끌려가선 안 된다. 여론을 이끌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경부고속도로나 포항제철 등을 만들 때도 반대가 높았다. 정책 입안자와 지도자의 비전과 실천력이 중요하다”면서 “미디어법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도 잘 모르는 현실을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 (정치권이) 잘잘못 얘기하는 것은 정치 집단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다만 성실한 대응 논리로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그는 “일부 통계 수치가 잘못 인용된 데 대해 KISDI 책임자를 불러 야단을 치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미디어 산업 개편은 KISDI 보고서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일반적 산업 논리에서 유추한 것이다. 새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경쟁 속에서 일자리, 먹을거리가 나오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또 “1억을 투자해 1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10억을 투자해 5개, 10개, 1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적든 크든 일자리 증가 지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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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13:30

‘4자회담’ 무산…직권상정 수순밟기?


민주 “국회의장-한나라, 직권상정 밀약” 주장

언론관계법 협상을 위한 ‘4자 회담’ 개최 논의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임시국회가 ‘직권상정’의 파국을 향해 돌진하는 모양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한나라당)·전병헌(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현재의 답보상태에 대한 책임 공방과 법안 처리 시한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국회의장과 직권상정 밀약한 게 아닌가”

양당 간사들의 이날 협상에선 ‘4자 회담’ 논의의 사실상 결렬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6월 29일 소집한 전체회의 해산을 선언하며 위원장실을 빠져나오다가 농성 중인 전병헌 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 제안을 닷새 만에 전격 수용하면서 논의 진척에 대한 기대가 나왔지만,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회담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3개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언론관계법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자”고 하면서 공은 다시 문방위로 넘어왔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벌써 상임위 소집 2주째인 만큼 새로운 단위보단 (해담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새로운 (논의) 단위를 만들자는 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자는 것으로 보여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두 대안을 내놨고, 지난 수요일(1일) 문방위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무소속 의원들과도 (대안에 대한) 내용 접근도 있었다”면서 “이젠 민주당이 대안을 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새 논의의 틀은 우리가 아닌 안상수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스스로 제안했던 ‘4자 회담’을 (민주당이) 수용하자 못하겠다고 하는 게 되레 적반하장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이 스스로의 제안을 뒤엎은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언론관계법에 대한 ‘직권상정 밀약’을 했기 때문 아니냐. 비정규직법은 여야가 끝까지 논의하라고 하면서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7월 내 처리를 말하는 모습에서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방위 내 논의든 아니든 그 전에 먼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않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상임위 논의 모두 답보…직권처리 수순?

이후 양당 간사는 30여분 간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전제로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진행하자는 한나라당과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후 시한 문제는 논의의 진척 결과를 봐서 결정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또 이날 협상 직후 전병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과 정부가 언론관계법 처리의 시급함을 말하며 (신문·방송 겸영 등이 허용되면) 2만~3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한나라당이 근거로 제시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임위 밖에서의 공청회, TV토론 등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은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공청회든 상임위 내에서 진행,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미디어법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상임위 상정은 됐지만 전혀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상임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은 어떤 토론이든 좋다. 함께 대안을 내고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와 상임위 간 협상 모두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결국 7월 중순 이후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직권상정’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면서도 “지난 3월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미디어법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국민에게 약속을 한 만큼 의장께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 생각한다”며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수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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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13:31

“언론법, 여당 단일안 금주 중 확정”


문방위 30일까지 휴전…“주말 이전 전체회의 재소집”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주 중 언론관계법 개정안 단일안을 확정,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고흥길 위원장은 29일 소집한 전체회의가 민주당 측의 반발로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여야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키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면서 “여당의 원안과 자유선진당의 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식 보고서를 참고해 금주 중 단일안을 작성,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단일안 확정 후 주말 이전에 전체회의를 소집,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선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지난 25일 “미디어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는 늦어도 7월 초까지 끝내야 한다.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적절한 시한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달 2~3일께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29일 고흥길 위원장의 단독 상임위 소집에 항의하며 회의실 출입구를 봉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문·대기업 방송 진출 자체를 막는 대안은 어렵다”

한나라당은 이날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 오전 10시부터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 31개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은 “전례가 있는 만큼 언론관계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의자 등 집기를 동원, 회의장의 출입을 봉쇄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원 8명 전원은 ‘언론악법 반대’, ‘단독국회 반대’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한나라당의 일방 상임위 소집에 항의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 측 문방위원들과 함께 40여분 동안 문방위원장실에서 논의를 한 끝에 “오늘(29일)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앞두고 여야가 협의 중인 상황에서 문방위를 무리하게 열 경우 불필요한 충돌이나 제3당에 의한 회의장 점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30일까진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여당 측 문방위원들이 모여 미디어법 단일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늦어도 금주 안에 논의를 끝낼 예정이다. 주말쯤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혀 언론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 시한이 유예됐을 뿐임을 분명히 했다.

여당 측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자유선진당 측의 안 그리고 지난 25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할 예정이다.

일련의 안들은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의 지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 시기만을 유예하고 있을 뿐 한나라당의 원안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 자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민주당 측 보고서는 공식적인 게 아니지만 (국회에) 제출된 만큼 참조는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개인적 생각이지만 미디어산업 발전과 여론독과점 해소를 위해선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리긴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의 보고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 고흥길 위원장이 29일 소집한 전체회의 해산을 선언하며 위원장실을 빠져나오다가 농성 중인 전병헌 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상임위 개최 결사반대”

반면 민주당 측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전제하기에 앞서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 언론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언론을 장악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문 ABC제도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율을 49%에서 30%로 낮추겠다는 등의 안을 내놓고 양보했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 일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여야 문방위 간사들이 모여 전체회의 등을 일정을 잡아야 한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 개회와 상임위 강행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미디어법은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라도 상임위에서의 정상적 논의를 막아선 안 된다”면서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한 측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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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13:44

“언론법 직권상정? 책임 전가 말라”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 앞세우는 여당에 쓴소리

한나라당이 26일 단독 국회를 열면서 언론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유감을 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직권상정이 미디어법 논란에서 또 다시 거론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로, 직권상정만 하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측이나 이것만 막으면 어떤 일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측이나 모두 아전인수·비민주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언론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 카드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5일 박희태 대표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안상수(한나라당)·이강래(민주당)·문국현(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와 함께 6월 국회 개원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 역시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 끝내야 한다. 일정에 대한 여야 간사들의 협의가 안 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적절한 시한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당에 대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압박에 대해 김 의장은 “미디어법 등 논란이 되는 법안들은 여야가 대화로 타협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면서 “국회를 살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 풀리지 않는다며 의장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법은 여야 합의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임위를 거쳐 처리하되, 본회의 의결 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해당 상임위의 정상적인 논의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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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09:51

언론법 모르는 기자들?


여당 미디어위 보고서 부정확 보도 논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보고서 관련 기사들이 이상하지 않나요?”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이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최종보고서를 확정한 지난 24일 오후 타사의 기자 2명과 한 지상파 방송의 PD가 기자에게 걸어온 전화 내용이다.

이날 여당과 선진당 측 위원들이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내용의 핵심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정부 여당의 기존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을 2013년 이후로 유예했을 뿐, 보도·시사교양·드라마·연예오락·스포츠 등을 모두 편성할 수 있어 사실상 제2의 지상파 방송으로 불리는 종합편성채널(PP)이나 YTN·MBN과 같은 보도전문PP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지분 소유나 경영 모두를 즉각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는 신·방 겸영 금지의 취지, 즉 여론 독과점 폐해 방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더구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4개 권고안 중 가시청 인구 일정규모 이하인 지상파 방송, 다시 말해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안이 채택될 경우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PP 겸영의 길이 즉각 열리게 된다. 사실상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주식 소유와 겸영을 완전히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 세계일보 6월 25일 5면

그러나 이날 오후 관련 보도의 상당수는 ‘미디어위, 신·방 겸영 유예’ 혹은 ‘미디어위, 신·방 겸영 2013년 허용’ 등의 제목으로 쏟아져 나왔다.

3명의 기자·PD들이 전화를 걸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배포된 보고서 요약본은 물론 여당 측 위원들에게 거듭 확인을 해봐도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이 보고서의 핵심인데, 상당수 보도가 ‘유예’라고 나오니 혹시 자신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닌지 기사 송고 전 최종 확인을 하려 한 것이다.

제2의 지상파 ‘종편’ 허용하며 신·방 겸영 금지?

그들이 파악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TV를 켰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걸었던 기자·PD들의 혼란을 이해할 수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를 제외하곤 신·방 겸영이 2012년까지 금지된다는 내용의 보도들이 전파를 타고 있었던 것이다.

“110일 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미디어위 전체회의는 한나라당과 선진당 측 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신·방 겸영 허용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인 2012년 이후로 미루도록 했습니다.” SBS <8뉴스>

“미디어위는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2012년까지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을 유보하고, 방송의 소유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4가지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추천위원 9명의 참석 없이 채택한 반쪽짜리 보고서입니다.” KBS1TV <뉴스9>

25일 조간신문들의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은 일제히 ‘신·방 겸영 2013년까지 유보’라는 제목 아래 여당·선진당 측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 이전인 2012년 말까지 신·방 겸영을 유보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진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한술 더 떠 “현재 금지된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TV 소유는 법 개정 직후부터 허용하되, 신문·대기업이 지분을 인수한 방송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2013년부터나 가능토록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방송법 개정안 권고안 중 대기업의 지역 지상파 방송 겸영을 가능토록 한 부분을 무시해 버린 보도인 것이다.

일련의 보도를 접한 한 신문사 기자는 “‘종편·보도PP에 대한 신문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경영만이 2013년 이후로 유예됐다 하여 신·방 겸영 허용이 유예됐다는 대다수 신문·방송의 여당 측 보고서 관련 보도는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의도했든 아니든 한나라당과 방송 진출을 준비하는 신문들을 즐겁게 하는 결과”라고 씁쓸함을 표시했다.

또 다른 기자는 “여당·선진당 측 보고서 관련 기사 대부분이 각 사의 미디어 담당 기자들이 아닌 국회출입 기자들로부터 생산됐고, 보고서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에 대한 여당 측 위원들의 설명이 두루뭉수리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을 보도하지만 진실의 전파를 막는 언론들

실제로 25일 오전 여당·선진당 측 위원들이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상당수 기사가 ‘2012년까지 신·방 겸영 유예’로 나오는데,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만을 유예했을 뿐 종편·보도PP에 대한 부분은 여당의 안과 전혀 다르지 않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여당 측 간사인 황근 위원(선문대 교수)은 “종편PP 자체가 법률 개념으로 존재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의문도 많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상파 방송과 종편PP는 좀 나눠서 생각을 했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종편PP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연한 일반적 예측으론 얼마 전 허가를 받은 OBS 정도의 자본금은 필요한데, 지분제한을 하면 쉽지 않아진다. 지분제한을 통해 자본 경색에 빠지게 되면 종편PP를 허용하는 것 자체로 정책적 난항에 빠질 수 있다.”

또 “미디어위 논의 과정에서 제2의 지상파로 불리는 종편PP 허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 왜 이런 부분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여당 측은 “종편PP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정부가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취지엔 공감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매체 증가에 따라 종편-보도PP의 머스트캐리(의무재전송) 규정의 점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답했다.

신문과 대기업의 종편·보도PP 진출 허용을 통한 언론장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머스트캐리 규정의 점진적 폐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머스트캐리라는 특혜를 배제할 때 대기업 등이 난색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종편PP의 성공 가능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민주주의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많은 언론학자들과 현업 언론인,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왜 추진하려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 여론독과점,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면서도 시장을 키우기 위해 종편PP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저렇게 답하고, 저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는 문제들을 짚어내지 못하거나, 혹은 짚어내려 하지 않는 언론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 언론들이 여당·선진당 측의 보고서를 놓고 미디어위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는 식의 보도를 하는데, 민주당 측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사퇴를 하지도 않았고 보고서도 낸다고 하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를 미디어위 차원의 공식 보고서라고 칭하는 건 무식한 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라며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진실의 전파를 막는 언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상파 방송의 한 관계자는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이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해졌다고 보도한 특정 신문은 차치하더라도, 신·방 겸영이 2013년 이후로 미뤄졌다는 보도들은 결국 언론법 개정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상당수 언론인들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스스로의 무지로 자신은 물론 언론의 공공성에 칼을 꽂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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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15:10

“언론악법 통과? 이명박의 노예로 살 순 없다”


뇌병변 1급 장애인 최창현 씨 등 전국휠체어순회투쟁 마치고 서울입성

장애인 5명이 휠체어를 타고 전국을 돌았다. 이유는 단 하나. “휠체어를 탄 몸으로는 살 수 있어도 이명박 정권의 노예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해 전국 휠체어 순회투쟁에 나섰던 뇌병변 1급 장애인 최창현 씨 등 5명이 25일 서울로 돌아왔다. 지난 11일 서울을 출발해 전국 휠체어 순회투쟁에 나선 지 15일만이다. 이들은 15일 동안 대전, 전주, 광주, 진주, 부산, 울산, 경주, 포항, 대구, 청주, 원주, 춘천을 돌며 국민들에게 언론관계법의 ‘해악’을 알렸다.

 
 
▲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언론자유 민주주의 수호 100일 행동’이 전국 휠체어 순회투쟁 서울입성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이들의 서울 입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을 돌며 성난 민심을 마음 깊이 느끼고 왔다”는 최창현 씨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뙤약볕에 화상을 입어가며, 다쳐가며 전국을 돈 이유는 우리의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면서 “언론은 우리 국민의 것이지 이명박 대통령의 앵무새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언론관계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눈과 귀가 빼앗길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역시 빼앗긴다”며 “지금 언론관계법을 막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휠체어를 탄 몸으로 평생 살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를 빼앗기고, 국민이 주인인 방송을 빼앗겨 발언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정부 하에서는 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정배 민주당 언론악법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산층 서민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명박 씨가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악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목숨을 걸고 언론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또 24일 일부 보수단체들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것에 대해 “일종의 백색테러”라고 규정한 뒤 “경찰은 대로에서 테러가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면서 “경찰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치안독재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명박 씨는 대한민국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는 언론관계법 통과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을 마네킹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갈수록 국민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내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절벽이 눈에 보이는데도 돌아갈 길이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 투쟁해야 한다.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15일 동안 전국 휠체어 순회투쟁을 하고 온 뇌병변 1급 장애인 최창현 씨(왼쪽) ⓒPD저널

언론자유 민주주의 수호 100일 행동(이하 100일 행동)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언론악법 저지 등을 위한 결사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100일 행동은 “오늘 우리는 전국 순회투쟁을 통해 모아낸 언론악법 반대의 민심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이어받아 독재권력 심판을 위한 결사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며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독재 세력의 광란의 질주를 저지하고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끝내 단독국회를 소집한 한나라당에 대해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국민무시, 지역무시, 민심무시 한나라당은 당장 해체하라”며 “청와대를 향한 충성 경쟁에 눈이 어두워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창현 씨 등은 전국 휠체어 순회투쟁 첫 날인 지난 11일 경찰이 20여 분 동안 앞을 가로막은 것 등과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경찰이 신체의 자유를 짓밟은 것, 국민의 광장인 서울광장을 빼앗은 것, 언론악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시청각 장애인으로 만들려는 대테러 음모와 관련해 오늘(25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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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18:03

‘따로 보고서’ 채택 놓고 6월 국회 대회전 예고


야측 단독 여론조사 놓고 신경전…여당 “미디어위 공식활동 안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17일 여론조사에 대한 이견으로 끝내 파국을 맞으면서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 측 위원들이 미디어위 파국의 원인을 여당 측의 여론수렴 의지 실종으로 지적하며 오는 20~21일 사이 단독으로 언론관계법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언론학자·현업 언론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조사 결과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6월 임시국회의 향방도 결정되는 것이다.

6월 국회, 언론법 여론수렴 문제로 대회전 예고

일단 민주당 측 문방위원들은 국민 여론수렴 없이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수 없는 만큼 내주 초 발표 예정인 민주당 측 위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국회가 공식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민 여론 수렴 없이 언론법 처리를 논할 수 없다”면서 “미디어위의 여론조사 활동을 한나라당이 방해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미디어위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6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 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여론조사 없이 표결처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주장은 여론수렴을 하자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은 표결처리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 여론수렴이 없었던 만큼 표결도 당연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막판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 한 바 있다.

 
 
▲ 여론조사에 대한 이견으로 17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파국을 맞은 가운데 한나라당 측 강길모 위원이 민주당 측 위원들의 퇴장을 비판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그러나 민주당 측 위원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미디어위 차원에서 공식 수용할 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논박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오후 2시 20분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미디어위 회의를 다시 연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은 일방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측 최선규 위원(명지대 교수)은 “민주당 측이 미디어위 활동 종료를 일방 선언한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방 종료 선언으로 미디어위 위신을 깎고 기존 위원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한 쪽에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길모 위원(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도 “여론조사 반대가 국민여론 수렴 거부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라면서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야 하는데, 이미 국민들이 언론관계법에 대해 오해하게 만든 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식의 유치한 질문을 하자고 하니 반대한 게 아닌가. 민주당 측의 주장은 우리에 대한 왜곡이자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측 문재완 위원(한국외대 교수)은 “민주당 측이 미디어위의 전체회의 등에 대한 불참과 함께 개별 활동을 선언했는데 (여론조사나 보고서 작성 등이) 미디어위의 공식 활동이 되려면 전체의 결의가 필요하다. 모든 활동은 미디어위 이름 아래 결정돼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민주당 측이 동참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역시 6월 국회 동안 언론관계법의 표결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아무리 오래 토론해도 안 되는 법이 있는데 (이 경우) 표결처리 해야 한다”며 언론관계법 표결처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고, 김성조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존중을 말하고 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최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당 간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로 보고서, 논란 불씨 남겨

하지만 민주당 측 위원들은 일련의 상황 속 미디어위 활동을 지속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 강상현 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미디어위는 여론수렴 기구로 야당 측은 출범 직후부터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왔지만, 한나라당 측은 예산이 없다, 국민선동이다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더니 이제와선 보고서를 쓸 시점으로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과 지역과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 속 (함께) 무슨 논의를 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만든 미디어위가 국민 소리를 듣지 않고 무슨 결정을 내릴 수 있나”라고 물은 뒤 “여론수렴을 거부하는 한나라당 측 위원들과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다. 안타깝지만 지금처럼은 그들과 함께 하는 어떤 논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남은 기간 동안 국민 여론조사를 최선을 다해 한 후, 국회 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상재 위원(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100일 동안 한나라당 측 위원들이 지속적인 말 바꾸기와 시간 끌기를 통해 결국 미디어위 차원의 국민 여론조사를 무산시켰다. 이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미디어위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로, 미디어위를 법안 처리 강행을 위한 요식절차로 전락시킨데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 위원들도 민주당 측 위원들의 위원 자격 지속 여부를 확인한 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양측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 수용 여부를 놓고 여야는 또 다시 6월 국회 전반을 흔들만큼의 파괴력을 지닌 언론관계법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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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14:43

활동종료 8일 앞두고 미디어위 파국


여당, 여론조사 거부…민주당, 별도 여론조사 실시 예정

결국 102일 동안의 동상이몽일 뿐이었을까.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17일 여론조사에 대한 견해차로 활동종료 시한 8일을 앞두고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반인과 전문가(언론학자·현업 언론인)를 대상으로 이달 20~23일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25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측은 이날 세 차례 회의를 정회하면서 수정 제안을 서로에게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오후 12시 23분 민주당 측 위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면서 결국 회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은 여당 측과 별개로 활동 종료 예정일인 이달 25일까지 일반인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여당, 여론조사 실시와 기존 조사 결과 수용 모두 거부

 
 
▲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17일 여론조사에 대한 견해차로 활동종료 시한 8일을 앞두고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언론노조
미디어위의 이날 회의 안건은 두 가지였다.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에 대한 여론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할지 여부와 이달 25일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민주당 측은 우선 미디어위 차원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고 이창현 위원(국민대 교수)이 여론조사 기획안(초안)을 작성, 제시했다.

이 위원은 기획안에서 일반인 1000명(20~21일)과 전문가(학자·현업언론인) 500명(22~23일)을 대상으로 △뉴스미디어 이용실태(9개항) △언론관계법·미디어위에 대한 인식(9개항) △언론관계법 관련 구체적 내용(9개항) 등을 대해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활동 종료일인 이달 25일 보고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오늘 확정한 후 18일 조사업체를 선정, 일정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활동 종료일은 오는 25일 최종보고서를 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여당과 선진당 측의 동의를 구했다.

이에 여당 측 간사인 최홍재 위원(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여론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전제한 뒤 “그래도 이창현 위원이 안을 냈으니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회의 시작 20분 만인 오전 10시 35분 정회를 요청했다.

오전 10시 49분 회의가 속개됐고 최홍재 위원은 “여론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았다. 이 논의를 더 하는 것은 미디어위의 본질적 과제인 보고서 작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민주당 등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어 △대전공청회(19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22~23일) 등을 역제안하면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보고서 목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측 간사인 최영묵 위원(성공회대 교수)은 “오늘 합의되면 여론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여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미디어위가 언론관계법 개정의 직접 수혜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의견의 직·간접 수렴을 적극 검토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언론사 등에 의해 기존에 진행된 15개의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수용, 미디어위 보고서에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자. 이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고서 목차 등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수정 제안을 던졌다.

민주당 측 최상재 위원(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여론조사 거부에 대해 여당 측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구렁이 담 넘듯 이렇게 하는 것은 비겁하지 않나.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자체에 동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정확히 입장을 말해야 이후의 논의가 가능하다”며 여당 측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측의 역제안과 민주당 측의 수정 제안이 동시에 나오면서 양측은 오전 11시 2분 추가 논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다. 20여분 후 회의가 속개되고 민주당 측은 이창현 위원이 제안한 여론조사의 전면 실시 혹은 기존 15개 여론조사에 대한 미디어위의 공식 승인 등이 전제돼야만 이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당 측 최선규 위원(명지대 교수)은 “여당과 민주당 그리고 선진당 측에서 제출한 보고서 목차에 대한 각자의 안을 보면 국민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다. 보고서 목차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기존 15개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자료로 승인할 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테니, 일단 논의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안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다.

선진당 측 문재완 위원(한국외대 교수)도 “각 기관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신뢰성 등도 검토하지 않고 기존의 15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 측 최상재 위원은 “KBS·MBC·SBS·국민일보·세계일보·한겨레·경향신문 등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만든 자료를 미디어위 보고서에 그대로 수록해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하라는 것 아닌가. 미디어위가 개최한 지역·주제별 공청회의 공술인들의 얘기도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그대로 요약 정리한다.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한 여당 측 이헌 위원(변호사)은 “미디어법 저지를 공언한 분들이 여기 (민주당 측) 위원들로 와있다. 그런 분들이 사회적 논의를 위해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은…”이라며 여론조사 실시 등에 대한 민주당 측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어 “기존 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없이 결과만 있는 만큼 공식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논박이 이어지자 양측은 오전 11시 45분 다시 한 번 정회를 하고 오후 12시 7분 속개를 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었다.

민주당 측 양문석 위원(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여당 측이 계속 시간문제를 말하는데 이창현 위원이 이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나. 여론조사를 반대하는 정확한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언론노조
한나라+선진당 v.s 민주당+창조한국당, 별도 보고서 제출

최상재 위원은 “지난 100일 동안 선진당을 제외한 야측 위원들은 미디어위 설립 목적인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직접 여론조사뿐 아니라 기존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자는 것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 여론수렴 자체를 여측이 전면 거부한 것으로, 미디어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위원회 종료 선언을 위원장에게 요청한 후 퇴장했다. 오후 12시 21분의 일이다.

최 위원에 이어 민주당 측 박민(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양문석·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위원 등이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측 강상현 위원장은 “여론수렴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위원회로서 존립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여당 측 위원장도 자리에 없고 (민주당 측) 위원들이 자리를 뜬 만큼 더 이상 회의 지속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여당 측 김우룡 위원장은 이날 회의 첫 번째 정회 직후 회의장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강 위원장의 산회 선언에 여당 측 위원들은 “일방적 종료로 월권이다”(최선규 위원), “최상재 위원은 위원 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다른 위원들 입장을 분명히 확인한 후 논의를 지속하자”(황근 위원·선문대 교수), “김우룡 위원장은 개인적인 일로 위원장 역할을 제게 위임하고 갔다”(강길모 위원) 등 반발, 산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당 측은 이날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측이 미디어위 출범 직후부터 민주당 측의 여론조사 요구에 예산, 일정, 국민선동용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만든 미디어위가 국민 소리를 안 듣고 무슨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측 위원들과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다. 국민 무시, 지역 무시, 야당 무시의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달 25일까지 일반인·전문가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안타깝다. 한나라당 측의 일련의 태도는 6월 국회에서 언론악법을 처리하겠다는 걸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 측과 논의, 문방위 차원에서라도 국민 의견 수렴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여론수렴을 거부할 경우 6월 국회 개회 일정 논의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도 “예정된 파국이다. 여론수렴 없이 표결처리도 없다. 그것이 여야 합의”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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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13:40

일방주의 국정 반성하며 언론법은 강행


[해설] 여당 ‘쇄신론’ 진정성 논란…6월 임시국회 ‘험로’ 예상

6월 임시국회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언론관계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사이에 둔 여야의 입법전쟁은 이미 시작된 모양새다. 6월 입법전쟁의 핵심은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 법안인데, 이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해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쇄신’을 논했던 지난 4일 연찬회 하루 전 6월 임시국회에서의 ‘중점 처리 법안’ 30개를 공개했는데, 이 안에는 신문·방송 겸영과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등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과 함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민주당이 지난 4일 워크숍에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해야 할 10대 MB악법’을 선정, 언론관계법 개정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올렸다. ‘노무현 정신’ 계승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주요하게 생각했던 ‘언론 개혁’의 유지를 받드는 것 외에도 다수의 국민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인 만큼 저지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하루하루 소멸하는 언론법 강행의 명분

한나라당은 일단 몸싸움, 장외투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언론관계법 개정 등을 저지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원칙’과 ‘책임’을 앞세우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을 위해선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임시국회인 6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관계법과 관련해선 지난 3월 2일 교섭단체 대표 합의를 통해 6월 표결 처리 방침을 정한 만큼,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지난 4·29 재보선에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 정국 속 정부 여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분명히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지난 1일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뒤진 것으로 나타났을 당시만 하더라도 “지난달 24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한나라당 26.4%, 민주당 25.8%로 앞섰다.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신뢰도는 언론인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윤상현 대변인)며 태연한 듯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연찬회에서 당 쇄신특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율 조사 결과에서도 민주당 23%, 한나라당 21.1%로 나타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일 당원 6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0.4%가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분위기는 더욱 크게 술렁였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정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론도 다르지 않다. 지난 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5.5%가 언론관계법 개정 일방 처리에 반대했으며, 한나라당 지지층의 56.9%도 마찬가지 의견을 전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물론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여당 추천 위원들은 신문·방송법 개정 등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의미를 축소해 왔다. 하지만 한국PD연합회 등이 지난 5월 현업 언론인 500명과 언론학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언론관계법 개정에 반대했다. 언론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반대 여론의 의미를 축소했던 여당 측 주장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여당, 일방주의 국정 비판과 언론법 강행 사이에서 길을 잃다

일련의 현실 속에서 지난 4일 진행된 연찬회는 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실제로 이날 연찬회에선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모습이 이반된 민심의 핵심이다. 국민의 63%가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데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이성헌 의원), “청와대에서 당을 바보로 만들며 일방통행 했다”(김성태 의원), “국민의 관심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정현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날 연찬회는 지도부 사퇴 등을 둘러싼 논박에 무게가 실리며 언론관계법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결의문에선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즉시 국회로 들어와 모든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자” 등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현 정권의 일방주의 국정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 핵심에 있는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정립하지 않는, 사실상 모순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제(4일)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국민과 남북관계,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친이냐 친박이냐, 대표가 물러나야 되냐, 안 물러나야 되냐 등 자기들의 문제, 권력투쟁의 문제에 골몰하는 것을 보며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일련의 비판에 촉수를 세우며 6월 국회에 대한 새로운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가득한 상황에서 미디어법 등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쇄신특위가 정기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얘기했고, 지도부도 내부적으로 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초선의 한 의원은 “연말연초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했지만 사실 청와대와 당내 친이(親李) 주류에서 밀어붙이며 강공 드라이브의 분위기가 조성됐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도 연말연초처럼 강력하게 당을 흔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만사형통’(萬事兄通)도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인적쇄신 관련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원내에는 여전히 쟁점법안 처리의 시점을 놓쳐선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한 윤곽이 그려지기 위해선 내주 초까지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관계법 등의 저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장외·장내가 따로 없다”(정세균 대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면 6월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다”(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만약에 있을 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덜 수 있는 방향의 전술 마련에 고심 중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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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12:13

최시중, 추모기간에도 “언론 규제완화” 주장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 인사말…언론 공공성·독립성 논란 모르쇠?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기간 동안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가 중단됐음에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상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SBS 주최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방송의 디지털화라는 큰 전환점을 앞에 두고 방송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적절한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 바로 그 요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의 지나친 상업성 추구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지만, 산업적 경쟁력이 시청자의 이익에 더욱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피해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방송시장의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SBS 주최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의 핵심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신문을 제외한 언론들은 “사실상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허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지역 언론의 독립을 위해 마련된 신문발전기금의 폐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언론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실례로 지난 22일 언론관계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인천 공청회에 공술인으로 참석한 김보협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은 “삼성 X파일, 비자금 사건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한겨레> 와 재벌 자본이 손을 잡고 방송 진출을 하겠냐”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조·중·동에는 축복이, 중소규모 언론사에겐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밖에도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일부 보수신문 중심의 언론구도를 타파해 작은 언론도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참여정부의 언론개혁 성과를 무너트리는 것이란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책의 일방추진’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련의 상황들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방송·언론시장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강행해야 한다는 요지의 최 위원장 발언은 내용은 물론 시기상으로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부를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거지고 있는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란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 개정은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논리를 앞세워 함부로 언론 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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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17:58

검찰, 최상재·박성제 등 4명 불구속 기소


“6월 입법전쟁에서 언론노조 발목 묶기 위한 정치적 판단”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 박상진)은 14일 최 위원장에게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성제 전 MBC 본부장 역시 이날 최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정영하 전 MBC 본부 사무처장, 최성혁 전 MBC 본부 교섭쟁의국장 등 2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성근 언론노조 조직국장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검찰, 언론관계법 저지 언론노조 총파업 ‘불법’으로 규정

검찰은 공소장에서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해 언론노조가 지난해 12월 26일~올해 1월 7일까지 벌인 총파업과 지난 2월 26일~3월 3일까지 벌인 총파업으로 MBC 본사와 지방계열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며 최상재 위원장과 김성근 조직국장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언론노조 총파업 첫 날인 지난해 12월 26일 결의대회 이후 한나라당사 앞에서 벌인 항의 시위에 대해 “집회 신고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역시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서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의 총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6월 언론관계법 처리를 앞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노조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해야 하며 법률 개정 반대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의 총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5차 결의대회 ⓒPD저널
“검찰 기소, 정치적 판단”…“기소와 상관없이 언론관계법 저지 투쟁 계속 할 것”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파업은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며 “검찰의 기소는 6월 입법 전쟁에서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노동 진영의 발목을 묶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기소는 피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뉴라이트 단체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임의로 판단한 걸로 본다”면서 “기소와 상관없이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한 입장엔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현업에 복귀한 박성제 전 MBC 노조위원장(MBC 보도국 사회1부 차장)은 검찰 기소와 관련해 “6월 언론관계법을 앞두고 총파업이 예상되니까 미리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사실상 최상재 위원장을 노린 걸로 보고 있고, MBC 역시 이런 식으로 겁줘서 현 이근행 집행부에도 압박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어 “회사가 업무방해를 주장하지 않는데 보수단체 대표가 지난 파업을 빌미로 해서 MBC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 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지난해 12월 말에 있었던 MBC 총파업에 대해 노조 전임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최상재 위원장을 조사했고, 지난 달 말 박성제 전 위원장 등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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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14:19

정병국 앞에 제사상 차린 학생들


14일 ‘미디어법’ 관련 중대 특강서 ‘언론 공공성’ 추모…정 의원, 미디어법 빠른 처리 강조

 
 
▲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특강을 위해 중앙대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언론 공공성’의 죽음을 상징하는 추모제를 지내고 있는 ‘언론공공성을 위한 대학생연대’ 소속 중앙대 학생들. ⓒPD저널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앞에 ‘제사상’이 차려졌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언론관계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 공공성’은 죽을 거라는 우려를 담은 학생들의 퍼포먼스다.

‘언론공공성을 위한 대학생연대’ 소속 학생 10여 명은 14일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이날 퍼포먼스를 준비한 한 학생은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미디어법 내용을 보면 언론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있다”며 “언론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종플루, 정병국 의원님을 환영합니다” “미디어법=언론 공공성에 대한 사망진단서” 등의 손팻말을 들었고, 정 의원에게는 국화꽃을 선물했다.

 
 
▲ 정병국 의원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국화를 들고 서있다. ⓒPD저널
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수업 중 언론관계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특강을 진행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우리가 선도해야’란 주제로 진행한 특강에서 정 의원은 언론관계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언론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뒤 “(일부 우려처럼)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한국언론재단에서 진행한 매체 영향력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조중동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 영향력 8위였던 네이버가 2008년 3위로 뛰어오른 데 반해, <조선일보>는 같은 기간 3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는 근거를 댔다.

그는 “신문시장에서 조중동의 독과점이 심화됐다 얘기하지만 전체 언론매체와 비교하면 (신문은)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며 “미디어환경이 변화하면서 뉴미디어가 새시장을 점유하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우리가 선도해야’는 제목으로 정병국 의원이 특강을 하고 있다. ⓒPD저널
특강 직후 학생들은 정 의원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신문방송겸영 허용 주장에 대해 학생들은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한 학생은 “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입을 허용해 독점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며 “현재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일부 대기업과 조선 같은 신문뿐이다. 대기업과 특정 신문이 방송에 들어왔을 때 그런 방향의 독점은 높아질 것이고, 자본과 대기업의 논리로 방송을 재편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조중동은 강력한 자본을 바탕으로 무가지와 경품을 뿌려 영향력을 확장한 것 아니냐”고 꼬집은 뒤 “(신방겸영을 허용하면) 자본력이 강한 조중동이 그 영향력을 더 높여가겠지만,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문들, 자본에 대해 견제 기능을 하는 신문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학생은 “정부 차원에서 신문에 대한 지원은 줄이면서 신방겸영만이 신문사의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문시장 현실에 대해 정 의원과 학생들 사이의 인식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무가지와 경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과거 그런 적이 있었을지 몰라도 자본의 힘만으로 무가지나 경품을 준다고 사람들이 신문을 보겠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문배달을 직접 해봐 (현실을) 잘 안다”는 한 학생은 “최근에도 현금을 주며 신문을 구독하라는 것을 본 적 있다”며 “의원님이 알고 있는 사실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 강의실 책상 위에 ‘언론 공공성’의 죽음을 상징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는 가운데 정병국 의원이 앉아 있다. ⓒPD저널
공영방송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에 정 의원은 진땀을 빼기도 했다.

한 학생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공영방송법은 KBS 경영위원회가 KBS의 예산 등을 통제하도록 하는데 경영위원회 구성원 5명 중 정부·여당이 3명을 선택하도록 돼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여당에서 KBS의 예산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생은 “공영방송법은 방송사를 공영이 아닌 국영방송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영방송법과 관련해선 BBC를 모델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다음달 15일까지 100일 시한을 정해놓고 활동 중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와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한 학생은 “최근 미디어위 부산공청회에서 한나라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끝내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런 것들을 보면 6월 언론관계법 표결 처리를 위해 100일의 시한을 정해 놓고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을 추천해 미디어위를 만들어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활동 기한과 방법만 정했지 개입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특강 1시간과 질의응답 1시간 등 약 2시간 동안 학생들과 대화했다. 그러나 특강이 끝난 후 일부 학생들은 정 의원의 특강 방식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강 직후 만난 한 학생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학생이 똑똑하네’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특히 공영방송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정병국 의원이 특강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상복을 입고, 피켓 등을 들어 ‘언론 공공성’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는 모습. 정병국 의원을 신종플루에 빗댄 손팻말을 들고 있다. ⓒPD저널

 
 
▲ 정병국 의원이 특강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상복을 입고, 피켓 등을 들어 ‘언론 공공성’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는 모습. ⓒPD저널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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