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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0:45

“정통부 방통위에 편입하고 언론장악 골몰”


민주당, MB정부 방송·통신정책 비판…“2월 국회, MB정부 2년 평가”

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1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회의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등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국회법 정상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2월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출범 2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와 관련해 “2주년 평가를 철저히 해서 각 분야별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국정운영기조를 다시 재설정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방향, 기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2월 말 법안을 (국회에) 가져온다고 하는데 법안을 가져 올 필요조차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답안을 이끌어내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7월 22일 언론악법 처리과정, 연말 4대강 예산안 처리 과정 등에서 국회법 질서 자체가 유린됐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철저히 유린된 국회법 질서를 다시 세우는 2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MBC <PD수첩>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은 국회의 개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할 순 있지만 개혁대상은 검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아이폰 나와 어른폰 죽어”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명명한 것과 관련해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한나라당은 이미 작년 예산국회에서 민주당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편성을 주장했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모두 무시하고 4대강 예산으로 전부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원했고 21세기를 먹고사는 문제에 중심을 뒀다면 애초부터 정보통신부와 같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처를 개편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정통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편입시켜 날이 새면 방송·언론 장악에 싸우며 밤이 지면 종편 음모만 하고 있지 않나”라며 “얼마나 많은 기술개발과 정부지원으로 핸드폰 수출이 이뤄지고 있나. 그런데 ‘아이폰’이 나와서 어른폰이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이명박 정부가 2월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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