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09.11.26 [하승수] 세금으로 흥청망청하는 폐습, 바꾸자
  2. 2009.11.05 정운찬 “언론법 후속법령 조속 마련할 것”
  3. 2009.07.28 정부 또 MBC 광고 배제 논란 (1)
  4. 2009.06.18 “정부, ‘PD수첩’ 초토화에 병적 집착” (31)
  5. 2008.08.18 방송 이어 인터넷 재갈물리기 본격화?
  6. 2008.07.24 뿔난 조선 “대통령 임명 KBS 이사 왜 막나”
  7. 2008.07.21 정부, 방송법 무시하고 정연주 사장 해임 강행
  8. 2008.07.21 정부, KBS 방송장악 ‘뚜벅뚜벅’
  9. 2008.07.17 한승수 “PD수첩 때문에 국민 불안 확산”
  10. 2008.07.17 “심의위는 정부의 정치보복에 앞장서선 안된다”
  11. 2008.07.16 TV 방송시간 축소 고유가 대책 뒷말 무성
  12. 2008.07.11 민주당, 언론장악 외면하나
  13. 2008.07.01 조·중·동 정씨 내세워 ‘PD수첩’ 흠집내기
  14. 2008.07.01 유인촌 장관, ‘조선’ 방문해 촛불집회 피해 사과 (1)
  15. 2008.06.30 조중동 시위대 '폭력성'만 부각
  16. 2008.06.11 87년 6월이 시작한 민주주의, 촛불로 잇는다
2009.11.26 11:27

[하승수] 세금으로 흥청망청하는 폐습, 바꾸자


[시론]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11월말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에게 연말은 한 해를 정리하고 그 다음해를 계획하는 때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에게도 연말은 중요한 때이다. 그 다음 해에 사용할 예산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심의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잊을 만하면 바꾸는 동네 보도블럭 예산까지 지금 결정될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산 같은 데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가 돈 벌어서 내 삶을 가꾸는 것 못지않게, 공동체의 돈으로 내 삶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그렇게 돼야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증과 불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조선일보 11월25일자 3면
사실 상식적인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매년 관례적으로 도로 닦는 데 예산을 쓰는 것만 중단되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얼마 전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내세운 핵심 방향이 토건국가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쓸모없는 도로와 댐을 건설하던 예산을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데 돌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방향전환이 이루어질 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향전환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예산을 볼 때에 염두에 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흥청망청 낭비되는 문제이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밥 먹고 선물 돌릴 정부예산은 줄지 않는 게 현실이다.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1인당 몇 만원이 넘는 비싼 밥을 먹고, 명절 때면 자기 돈이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선물을 사서 돌리는 지 의문이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들은 늘 벌어지고 있다.

이런 ‘눈먼 돈’들을 잘 찾아 먹는 사람들도 있다.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심지어 관변단체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회관을 마련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대학교수들 중에는 매년 정부에서 용역 받는 것이 또 하나의 수입원으로 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저렇게 관공서의 예산은 줄줄 새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도 ‘사는 게 바빠서’ 정부가 하는 일에는 신경 쓰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이야말로 바보인 셈이다. 

두 번째는 졸속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큰 건물 지었다가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들을 흔히 본다. 최근 논란이 된 성남시의 3천억 원짜리 청사처럼 과시성, 전시성으로 사용되는 예산들도 많다.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사업을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경우들도 많다. 이런 졸속 대형 사업들에 수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물론 가장 나쁜 것은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미리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그런 예이다.

정부가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속속들이 안다면 아마도 정부가 지금처럼 예산을 낭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보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과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감추기에 바쁘다. 중앙정부의 예산서를 찾으려고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뒤지다보면, 찾다가 지치기가 일쑤이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산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후에 홈페이지에 예산서를 공개하기는 한다.

 
 
▲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시민들이 예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우선 자기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터 관심을 가져 보면 좋겠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써 왔는지, 지방의원들은 어떻게 예산심의를 했는지부터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자료들을 볼 수 있다.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면 된다. 그게 아니면 자기가 사는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세금으로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는 나쁜 폐습을 근절할 수 있는 주체는 ‘깨어있는 시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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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2:08

정운찬 “언론법 후속법령 조속 마련할 것”


[대정부질문] 여야, ‘위법’ 언론법 재개정 놓고 논박

국회의 대정부질문 첫날인 5일 여야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언론관계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여야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례적인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진행한 의사진행발언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겐 헌재가 부여한 언론법 처리 과정의 불법·위법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했다.

야4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가 내린 결정의 요지는 △언론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의 확인과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의 원칙을 존중, 국회의장과 국회 스스로 위법성을 해결하라는 것 등인 만큼 언론법 처리 과정의 위법·불법을 국회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법 언론법 방치, 불법 개조 택시로 불법영업 계속하겠다는 것”

 
 
▲ 국회 본회의장 ⓒ PD저널 자료사진
전 의원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헌재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그 의미를 왜곡,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불법에 이어 헌재의 명령까지 어기는 불법 상태가 또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국회의장과 여당이) 국회를 이중삼중의 위법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불법 개조택시로 불법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형오 의장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먼저 점거하는 정당에게 결정적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대체 한나라당에 어떤 불이익을 줬나. 아니, 어떤 불이익을 줄 예정인가. 헌재가 부여한 불법·위법 시정의 의무는 언제 다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절대 다수의 국민이 언론법 재개정을 원하고 있음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여론이 아닌, 지난 2년간 사실상 고정된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일 <경향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진해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언론법과 관련해 “처리 과정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겨레>가 지난 10월 31일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9%가 국회의 언론법 재개정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민주주의 후퇴와 언론자유 후퇴를 도발하는 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지금 민주당 의원 4명이 (국회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얼마나 더 희생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자유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얼마든지 더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에 항의하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최문순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며 지난 10월 29일 헌재가 언론법 처리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무효 선언을 하지 않은데 문제를 제기하며 장세환 의원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의 언론법 재개정 요구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 의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관 출신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말을 인용, “(언론법 처리 당시) 표결절차의 무질서와 소란에 관여한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재개정과 사퇴를 요구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현행법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 역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시한 일 그 자체도 대통령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일련의 이유들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존재하진 않는다고 한 바 있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 건전한 논쟁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헌재 판단에 대한 견해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후속법령 마련 조속히”

한편, 국회의 언론법 재개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언론법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질문자로 나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헌재의 언론법 판단에 대한 정 총리의 견해를 묻자 “유·무효 판단은 헌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 것인 만큼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 의견 표명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가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데 대해 총리가 적절히 지휘 통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정부로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게 책무”라며 “개정 방송법은 11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정부는 (다른) 후속법령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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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20:43

정부 또 MBC 광고 배제 논란

아이핀 홍보광고 공영·민영방송 1개씩만…MBC 측 “사후합리화”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사이버상의 신원확인번호)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광고를 집행하면서 지상파 방송 3사 중 MBC만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송통신위원회 광고송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1억 8373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위성방송, IPTV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사용을 권장하는 40초 분량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 KBS와 SBS에 각각 7300만원(12회), 6400만원(8회)을 들여 아이핀 홍보 광고를 내고 있지만 MBC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역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도 광고를 내고 있는데 KNN(1230만원·22회), TBC(888만원·20회), KBC(727만 9000원·20회), TJB(659만원·20회), UBC(439만원·20회) 등이다.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에선 무료 송출하고 있다.

언론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광고 송출 매체를 선정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됐다. 우선 시청 대상층을 고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나눴다. 또 계약 당시인 지난 3월 31일 시청률을 고려, 각각 1개의 주방송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TNS미디어(KBS 1TV 8.1%·2TV 8.8%, MBC 7.1%), AGB닐슨(KBS 1TV 8.9%·2TV 8.6%, MBC 7.3%) 시청률 조사 결과 KBS의 시청률 MBC보다 높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중에선 KBS가 선택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MBC의 한 관계자는 “공영·민영 1개씩이란 기준은 언뜻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과적으로 사후합리화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채널 속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체 시청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광고효과를 봤을 때)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서 “올해 들어 정부광고 집행에서 MBC가 배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언론 보도들도 있지만, 결국 (정부의) 편리할 대로의 논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지혜 방통위 사무관은 “지상파 방송 3사 모두에 광고를 집행하지 못한 것은 예산 문제 때문”이라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 홍보효과가 높은 방송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 KBS와 MBC는 전국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만 SBS는 다르기 때문에 지역방송들과 함께 광고를 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MBC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1개씩이라는 기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공익광고의 경우 전국방송이 가능한 상황 아닌가. 해당 기준대로라면 SBS는 언제는 정부광고를 배정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향후의 정부광고 집행 과정을 주의 깊에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KBS와 SBS에 1억 8000만원씩, 그리고 보수 인터넷 사이트인 <프런티어타임즈>와 <프리존뉴스> 등에도 6000만원씩을 들여 신종 인플루엔자(HINI) 예방 홍보 광고를 집행하면서 MBC만 제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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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14:47

“정부, ‘PD수첩’ 초토화에 병적 집착”


법조계 등 “권력의 횡포아래 한국 언론 죽어가고 있다” 비판

검찰이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한 MBC 〈PD수첩〉 담당 PD 4명과 작가 1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전병헌·천정배·이종걸·변재일·서갑원·조영택·장세환·최문순 의원은 이날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권력의 횡포아래 대한민국의 언론은 죽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PD수첩〉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방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건강주권을 침해할 소지를 제공한 정부가 지탄을 받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할 것임에도 공권력을 동원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기소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전병두 1차장검사가 'PD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PD저널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들을 바라보며 반성하도록 했던 촛불시민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PD수첩〉보도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괘씸죄를 적용해 〈PD수첩〉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병적 집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PD수첩〉죽이기는 단순히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재갈물리기”라면서 “언론의 정부 감시 및 정책 비판기능을 말살시키려는 반민주적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정부 편향적 판결”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정정보도 판결이 나온 것은 법원과 검찰이 상호 물타기를 제공해 법원과 검찰이 합작으로 〈PD수첩〉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 역시 이날 ‘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검찰의 결정 앞에 우리는 검찰이 현 정부의 시녀 노릇하는 정치검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고 성토했다.

민변은 “검찰은 광우병을 지칭하는 데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수입업체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며 PD와 작가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지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곧 오늘 검찰의 기소가 법 집행이라는 이름을 빈 현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의 일환임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따른 위험을 알리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그 위험을 경계할 것을 알리며 국민의 눈과 귀를 밝히려는 언론을 억압하고자 혈안이고,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은 꼭두각시마냥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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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17:54

방송 이어 인터넷 재갈물리기 본격화?

정부·여당, ‘신문법 개정’,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하반기 법제화

여권이 촛불 정국 이후 논의해 온 인터넷 포털 규제책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으로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에 이어 ‘인터넷 여론 재갈 물리기’ 논란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 여당이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효과 제고를 주장하며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포털 잡는 신문법 개정?= 정부 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개정의 핵심은 뉴스를 서비스하는 인터넷 포털을 기존 신문법이 규정한 언론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 중재 요청이나 법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포털의 요구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나 위원장은 “약 1개월 전에 포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당시) 포털이 일부 뉴스 보도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으니, (포털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인터넷 포털이) 사실상 뉴스 기능을 하는 경우엔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신문법이라든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언론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포털의) 의견들을 수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간 신문·뉴스 통신사·인터넷 신문 등 매체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책임을 지거나 규율해야 할 부분은 기능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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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부 여당이 촛불여론의 진원지라 비판해온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메인 페이지 ⓒ다음 화면캡쳐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포털 잡는 신문법 개정’이라며 인터넷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넣으려는 정부 여당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언론은 장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특히 포털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경직된 단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 여당의 신문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포털은 민심의 바다이자 정보의 세계로, 이것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면서 “여론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영원히 길들일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개정은 (정권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언론장악 발상 중 하나로 공영방송에 이어 온라인 여론까지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현안들에 대한 여론형성에 인터넷 여론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선행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 여당은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신문법 개정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상임위원들 이견 속 본인확인제 확대 밀어붙이나= 방통위도 오는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제 확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본인확인제 대상을 현재 하루 2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와 30만 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에서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할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이와 관련해 상임위원들 의견조차 충분히 조율되지 못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병기 위원은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한 기우는 없어진 게 맞나. 효과가 있긴 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임차식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본인확인제 도입 결과 악성 댓글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형태근 위원도 본인확인제 확대를 긍정했다.

반면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경자 위원은 “실명 악성댓글 감소효과가 2%에 불과하다는 것은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현실효과가 크지 않다는 증거”라며 “결국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문명적으로 활용하느냐 문제는 시민윤리가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명제 확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선 흔하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위 실무진은 지난 7월 24일 관련업계 간담회,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두드러진 반대는 없었다고 전하며 예정대로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제 확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방통위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현재의 본인확인제가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확대의 필요성이 정부에 의해 하향식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홍승희 원광대 법대 교수), “본인확인제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검증된 게 없다”(성동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장) 등 비판적 견해를 다수 전한 바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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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0:42

뿔난 조선 “대통령 임명 KBS 이사 왜 막나”

[미디어클리핑] 유재천 KBS 이사장, 정연주 사장에 결단 권유

지난 23일 정기이사회에서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던 KBS 이사회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장악 저지를 외치는 KBS 구성원들과 시민들의 반발 속에 해당 논의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끝났다.

KBS 1000억대 적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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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KBS 이사가 무슨 죄>에서 지난 23일 KBS 이사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하려던 박만 이사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의해 45분여 동안 갇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박 이사의 승용차 바퀴 4개 모두가 시위대에 의해 손상됐으며 차 곳곳이 긁혔다고 피해 정도를 전했다. 이어 “시위대는 박 이사를 최근 해임된 신태섭 이사의 후임으로 선임된 강성철 신임 이사로 오인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강 신임이사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선>은 해당 기사에서 왜 시위대가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은 4면 <KBS 올해 1000억대 적자設에 ‘술렁’>에서 “KBS가 올해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내 게시판인 ‘코비스’에 지난 22일 자신을 KBS 포항방송국 직원이라고 밝힌 권모씨의 글을 인용, 근거로 제시했다.

권모씨는 ‘하반기 적자 더욱 커질 수 있다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 상반기 5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적자가 났고 하반기에도 그에 못지않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모두 1200억원 혹은 최대 1500억원대까지 사상 최대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 예산팀은 ‘상반기 대규모 적자설, 사실과 달라’라는 글을 올려 “상반기 실적은 6375억원, 비용 6582억원으로 결손은 207억원”이라며 “지난 봄 개편시 대하드라마를 KBS2TV로 이동편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적자폭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유재천 KBS 이사장 “살신성인의 결단 정 사장에게 권유했다”

유재천 KBS 이사장이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정연주 사장에게 ‘KBS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살신성인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그러나 “정 사장에게 최후통첩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사장에 취임해 한 달쯤 지나다 보니 KBS 조직이 너무 분열돼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정 사장을 만나 터놓고 얘기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KBS 이사장이 사장에게 ‘최후통첩’을 할 수 있는 자리냐”며 “(경향)신문에 제보한 사람이 말을 잘못 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정 사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상정을 시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다. 내가 모르는 일이 이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겠나. KBS를 둘러싼 걱정이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흐르고 있는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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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4면

KBS 노조, ‘국민 참여형 사장선임제’ 제안…“이사회가 수용하면 정 사장 퇴진 운동 재개”

<조선> 4면 <“정연주는 낙하산” “촛불 힘으로 지키자”>에 따르면 KBS 노조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참여형 사장선임제’를 제안했다. 15인(이사회 추천 8명·노조 추천 7명)으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공개토론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게 사장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박승규 노조위원장은 이사회와 협의해 이번 제도가 받아들여지면 정 사장 퇴진 운동을 재개할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 사장이 공영방송을 지키는 영웅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 사장도 낙하산이고, 앞으로도 낙하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 사장에게) KBS를 위해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신태섭 이사 해임건과 관련해서도 “신 전 이사는 가장 부도덕하고 KBS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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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면

낙하산 사장 반발, 정태기 YTN 사외이사 사퇴

YTN 사외 이사인 정태기 전 <한겨레> 사장이 사외이사직을 사퇴했다.

<경향신문> 2면 <정태기 YTN 사외이사 사퇴>에 따르면 YTN 사장후보 추천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 정 이사의 사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씨의 YTN 사장 선임에 대한 항의적 성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현덕수 전 YTN 노조위원장은 “정 이사는 사외이사들 중 대통령의 방송특보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YTN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노조 주장에 적극 동의했던 분”이라고 전했다.

버시바우 “<PD수첩> 잘못된 보도 유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23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보도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이 2면에서 보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과학적 사실들을 한국인들이 더 배우길 바란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조선>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미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나빠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PD수첩>의 과장된 보도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이 일정 부분 오해를 갖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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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면

전문가들 “포털 규제책, 표현의 자유 억압”

<경향>은 2면 <“명예훼손 이유 표현자유 억압 안된다”>에서 정부의 포털 규제 정책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명예훼손 글 삭제요청 불응시 포털에 대한 처벌’,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정부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하려 한다”, “불통정부의 ‘막장’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전문가들도 “포털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황성기 한양대 법대 교수는 “정보 매개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에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등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과잉 검열하고 무조건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임시삭제 후 게시물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관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논란이다. 방통심의위는 법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의결사항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가 재심하도록 돼있고, 정치권 추천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다.

<경향>은 포털업계 관계자의 말은 인용, “법원이 아닌 행정적 심의기관에서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것도 난센스”라며 “방통심의위가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돼야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나 이용자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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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면
‘누리꾼’과 ‘정부’ 사이의 ‘다음’

<한겨레>는 20면 <정부-누리꾼 사이 ‘눈치’…다음, 누구편 설까>에서 촛불여론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보수언론과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이메일 계정 노출사고까지 겹치며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포털사이트 ‘다음’의 고민을 전했다.

<한겨레>는 “포털 사이트가 갑자기 권력기관들의 ‘특별관리’ 아래 놓이게 된 배경에는 촛불집회와 보수언론 광고불매 운동의 플랫폼으로 활용된 아고라가 있다. 다음 쪽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치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고 다음 입장에선 아고라와 같은 미디어 기능을 축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촛불 정국에서 다음이 인터넷 여론의 전위로 인식되고 있어 ‘다음을 규제할 수 있다면 인터넷 여론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란 당국의 판단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며 “다음은 네티즌이 선택한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한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의 고위 임원은 “주식회사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난 대안미디어가 우리 역할은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누리꾼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상황이 올지라도 중간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하나로텔레콤에 단체 소송

소비자단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입된 소비자 단체 소송이 제기되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 등 4개 단체는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하나로 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LG파워콤, 코레일, 인터파크, 하나로텔레콤에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 취급위탁 동의를 받은 뒤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을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하나로텔레콤만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하나로텔레콤은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 등을 통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관련 31개 업체,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텔레마케팅하는 2개 업체, 결합상품 마케팅을 위한 SK텔레콤 위탁점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데도 하나로텔레콤은 위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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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13:32

정부, 방송법 무시하고 정연주 사장 해임 강행

“정부· KBS 이사회 교감”… 23일 임시이사회 개최

친정부적인 성향의 인사를 KBS 이사로 잇따라 교체해 KBS 이사회 구도를 친여인사들로 바꾼 정부 여당이 조만간 KBS 이사회를 앞세워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위한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S 이사회가 오는 30일 예정된 정기이사회를 23일로 날짜를 당겨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연주 KBS 사장 사퇴 권고안’의 상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KBS 이사회가 조만간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면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고 새 사장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경영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1500억 배임횡령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정 사장을 자진사퇴 시킬만한 결정적인 개인 비리가 나오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정 사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해임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정부와 KBS이사회의 교감 속에 이 같은 방침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이미 감지됐다.

신재민 문광부 제 2차관은 지난 4일 정부 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18일 발간된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KBS 사장에게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새 사장 선임에 대한  청와대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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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KBS 사장 ⓒ연합뉴스

박 수석은 “KBS의 경우 방송의 중립성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임자인지 한번쯤 검증하고 재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들은 방송법을 무시하고 정연주 사장 조기 사퇴를 밀어부치겠다는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현행 방송법에는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또 여권 내부에 촛불정국을 조기수습하지 못한 이유로 ‘방송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무리수를 두더라도 정연주 사장 사퇴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의대로 부터 해임된 신태섭 교수의 KBS 이사직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갑작스럽게 박탈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KBS 정연주 사장측 변호인단 대변인 송호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대통령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의 해임권을 거론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개입”이라며 “현재까지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사유와 관련한 법적인 결론은 하나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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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10:21

정부, KBS 방송장악 ‘뚜벅뚜벅’

[미디어클리핑] ‘중앙’, 박재완 수석 발언 강도높게 비판

<한겨레>는 KBS를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은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염두에 둔 정권 차원의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현행법에도 어긋나, 실행에 옮기는 순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언론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아주 치밀하게 정 사장 제거 작전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작업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 박재완 수석의 ‘KBS는 정부 산하기관’ 발언이라는 풀이다.

검찰은 다음 주 KBS의 ‘세무소송’과 관련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지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정권의 뜻에 척척 손발을 맞추고 있는 최근 검찰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다음 수순은 이를 빌미로 한국방송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정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이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내다보는 현 정부의 정 사장 ‘제거’ 각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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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정 사장 해임 '방송장악 시나리오' 현실로-종합 04면-

지난 18일 방통위가 신태섭 KBS 이사를 전격 해임한 것도 정 사장 제거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신 이사의 해임으로 한국방송 이사회는 친한나라당 성향 이사가 11명 중 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런 각본은 출발부터 현행법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률상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한국방송이 설령 정부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다만 해당 기관에서 징계절차 등에 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고 말했다. 한국방송 내규에는 별도의 공무원법 준용 조항이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직무정지시킬 근거가 없다.

정 사장 변호인단의 송호창 변호사는 “정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의 적법성은 배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현실에서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박재완 수석은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와 관련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정부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을지 몰라도 국가공무원법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휴가철과 올림픽 기간을 의도적으로 택해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현 정권이 정 사장 해임 각본을 서둘러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점치면서 “정 사장이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이 휴가철이라 빨리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KBS 한 이사도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을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YTN의 구본홍 사장 낙하산 선임 과정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부가 탈법·불법적 조처를 하면서 무리하게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를 관철하려고 하면 국민의 저항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완 수석, 해명도 ‘궤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수석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로 KBS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확인(<한겨레>7월19일치 1·3면 참조)된 다음에도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고 말하고 있다.

박 수석은 20일 낸 보도 해명자료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그는 19일 밤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운법은 KBS를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지만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은 다르다. KBS는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수석은 “공공기관 범주에선 빠졌지만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조건을 갖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오류이다. 우선 현행 공운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는 ‘정부 산하기관’도 들어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 2007년 1월 제정된 공운법은 기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좀 더 포괄적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법률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개념으로 혼재되어 있던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부산하기관도 공공기관 유형의 하나가 된 것”이라며 “(박 수석은)학계에 있을 때부터 이런 방향으로 법률정비를 주장해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초 개념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공운법 개정 때 정부가 한국방송을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아예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사실도 소개했다.

KBS와 EBS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함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 공운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당시 법 개정 취지를 보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설치된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제도 존립의 근본적인 전제이자 방송법의 목적으로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되어 있다.

<중앙>, 박재완 수석 발언 강도높게 비판

<중앙>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 사장이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가했다.

<중앙>은 “KBS는 정부나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왜곡·편파가 없는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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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사설] 공영방송과 관영방송은 다른 것이다-오피니언 30면-

<중앙>은 “정 사장은 어느 모로 보나 물러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은 불공정· 편파방송과 무능·부도덕 때문이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어서는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다. KBS가 국영방송 K-TV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KBS를 일반적 의미의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코드인사와 정권옹호 편파방송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것이 KBS에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의 바람이요 기대”라고 지적했다.

공발연 운영위원 윤영철 교수
“<PD수첩> 법적 제재는 옳지 않아”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2004년 언론학회의 탄핵방송 보고서를 만들면서 한국 방송의 문제점에 대해 몸소 체험을 한 이후 연구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PD수첩이 표방한 PD저널리즘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면서도 “과거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데 익숙해진 틀을 ‘미국 쇠고기 수입’과 같은 논쟁적 사안에 그대로 적용해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선정주의적으로 보도했고 사실에 충실하지도 않았다.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졸속협상’을 비판하려 했다면, 정부 얘기 한두 마디 듣고 나머지 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쇠고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사안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논쟁이 있는 사안인데도, ‘안전하지 않다’는 쪽으로 몰아갔고 결국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가 “<PD수첩>은 누가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를 나눠서 보여주는 데 익숙한 것 같다”는 질문을 하자 윤 교수는 “누가 옳은지 불확실한 논쟁적 사안이라면 양쪽을 골고루 균형 있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처럼 이해관계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을 잡아 놓고 이에 맞춰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배열하는 제작 방식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시리즈를 만들고 싶으면, 시청자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고, 한 주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요구가 높은 영국에선 실제 이렇게 한다”며 “채널 전체의 공정성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행정소송이나 검찰의 수사나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적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언론 탄압이라는 변명이 MBC 쪽에서 생겨날 수 있고, 저널리즘 차원에서의 문제로 사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진성호 전 조선일보 기자와 조선일보의 커넥션?

<조선일보>는 MBC의 옴부즈맨 프로그램 <TV 속의 TV>가 사회적 논란이 됐던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 관련 시청자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전 조선일보 기자)이 지난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C에도 옴부즈맨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여기서 <PD수첩>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 보수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은 “<TV 속의 TV>는 <무한도전>, <천하일색 박정금> 등 각종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 의견은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정작 폭발적인 시청자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PD수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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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PD수첩' 덮은 MBC 옴부즈맨 프로그램-종합 06면

<조선>은 지난 6월 28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시청자 포럼’ 코너에서 40여초에 걸쳐 방송됐다며 비판했다.

이 프로그램 연출자인 MBC 프로덕션 석종우 PD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보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 숫자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건전한 비평이나 대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은 보도, 시사보다는 대중문화 쪽 시청자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 한다

<경향신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무분별한 게시글 삭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포털사이트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고객의 게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하고, 게시글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게시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일 네이버·다음·네이트·엠파스·파란·야후 등 6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9월 말까지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6개 포털사이트의 약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으며, 110개 약관 중 25개 약관이 소비자피해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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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한다...공정위, 네이버 등 시정 지시-경제 16면-

공정위는 6개 포털사이트가 공통으로 약관에 명시한 ‘회원이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회사가 게시물을 복제·전송·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의 형태로 이용하거나 언론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회원의 게시물은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지 후 단기간(3~15일) 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인에게 e메일 약관 발송 없이 초기화면에만 약관을 공지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또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ID 및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부과한 조항 △ 사전 고지 없이 포인트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토록 한 조항 △사이버자산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는 조항 △포털사이트의 동의 없이 경쟁사에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계약금의 20배를 손해배상토록 한 조항 등도 자진시정토록 했다.

IPTV산업協 자격 ‘논란’
 
<전자신문>은 IPTV산업협회(IIA, 회장 김용화)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하자 IPTV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IIA는 지난 18일 KBS·LG데이콤과 솔루션 업체 등 IPTV서비스 관련 40여개사가 모여 지경부에 협회 설립 허가를 받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국내 최초의 IPTV 관련 공식 협회다.

방통위는 IIA가 지경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지경부의 결정은 물론이고 IIA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방송과 관련한 역무는 방통위 소관으로, 이와 관련한 이익단체 설립 허가 및 취소 또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처리해야 할 고유 영역”이라며 “IIA가 지경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지경부가 이를 반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경부가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만큼 IIA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이 같은 뜻을 지경부에 전달했다.

대신 방통위가 중심이 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IPTV관련 단체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 과장은 “본격적인 IPTV 상용화를 앞두고 총 400여개 기업 및 기관, 언론 등이 참여하는 IPTV 관련 이익단체가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단체는 방통위 설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설립 취지와 목적이 동일한 만큼 IIA가 400여개 IPTV 관련 단체가 참여해 곧 출범하는 새로운 단체에 흡수·통합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 특별한 사항만 아니면 허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김정일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지난 5월 협회 설립 허가 요청시 방통위와의 협의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당시 방통위의 조직정비 작업 등이 진행중인 관계로 지경부에 우선 등록코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고 소개했다.

지경부는 향후 방통위에서 협회의 주무관청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협회와 협의해 적절한 소관부처 조정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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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10:29

한승수 “PD수첩 때문에 국민 불안 확산”

[국회 긴급현안질의] 정부, 여전히 언론·인터넷괴담·홍보부족 탓

국회가 16일 본회의를 열고 18대 국회 처음으로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쇠고기 협상 및 경찰의 과잉·강경진압’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졸속성 여부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지적한 MBC <PD수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그간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 ‘언론탓’, ‘홍보부족탓’, ‘괴담탓’으로 일관해오던 정부의 태도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음도 확인됐다.

한승수 “4월29일자 <PD수첩> 보도, 국민 불안 확산의 결정적 계기”

이날 현안질문에서 다섯 번째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로부터 <PD수첩> 보도가 왜곡·과장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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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오른쪽>이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에게 MBC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다.
진 의원은 첫 번째로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불러 <PD수첩> 4월29일자 방송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이유를 물었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들이 보는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 전파를 탔고, 젊은 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어 왜곡방송 논란에 대한 <PD수첩>의 입장을 밝힌 지난 15일 방송을 거론하며 이를 시청했는지 물었고, 박 차관은 “뒷부분을 봤다. 나름 해명하려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볼 때 구차한 변명이 있었고 일부는 (사실에) 맞지 않은 내용이 다시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부른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도 진 의원은 지난 15일 <PD수첩> 방송을 봤는지, 봤다면 진정성이 담겼다고 느끼는지 물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방송을 봤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정성 여부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자 진 의원을 질문을 틀어 “<PD수첩>은 초법적 존재냐”고 물었고, 김 장관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에 진 의원은 “공영방송의 보도는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면서 “김 장관이 검찰과 함께 공정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승수 국무총리에게는 “<PD수첩> 방송 52일 만에 정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뒤늦은 대응 아니냐. 포퓰리즘(대중주의)에 연연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초기의 대책이 미비했던데 대해 지금도 자성하고 있다”며 “<PD수첩> 방송 이후 인터넷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진 의원은 “4월29일자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얘기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동의한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등과 관련해 (<PD수첩> 보도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날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PD수첩>이 작금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인식 외에도 쇠고기 사태가 ‘인터넷 괴담’과 ‘홍보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식엔 한치의 변화가 없음을 드러냈다.

한승수 총리는 이강래 민주당 의원이 추가협상 직후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서둘러 진행한 점을 지적하자 “우리도 천천히 하려 했으나 입에 올리기도 힘든 괴담들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늦출 경우 여러 헛소문이 퍼져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또 다시 ‘괴담’ 탓인 셈이다.

또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시위는 디지털인데 방어는 아날로그였다. 유사 언론까지 가세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언론이나 미디어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국민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PD수첩> 수사, 정부와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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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16일 긴급현안질문에서 사진을 들어보이며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을 비판하고 있다.
진 의원에 앞서 현안질문에 나선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보수언론과 정부여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PD수첩> 왜곡·과장 방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PD수첩>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준 방송사를 심판하고 나선다는 게 말이 되냐. <PD수첩>만 아니었으면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주무부처로서 지나치게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농식품부 고발 직후 즉각 수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PD수첩>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 수준”이라며 김경한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PD수첩>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심층 취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줬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고발을 하고 검찰이 장단을 맞추는 행태는 아직도 과거 3공·5공 시절 공안정치의 탈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이 <PD수첩>에 대해 과장·왜곡 비판을 계속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방송 전체를 보지 않았거나 자기 의도대로 봤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 위험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안 보려 하는 것이야 말로 더 큰 우를 범하는 게 아니겠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사들이 언론사와 언론유관단체 사장 등에 임명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한편, 정치적 행보로 물의를 빚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공무원 명예훼손 관련 고소·고발 있으면 신속하게 피의자 검거”

김재경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지적한 연예인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부 연예인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 등과 같은 발언으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나왔냐”고 물었다.

이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19명을 검거한 상황인데,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건 없다”면서도 “공무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나오면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성호 의원은 이날 현안질문에서 MBC 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똑같은 공영방송인 KBS는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고 국민감사청구대상이지만, MBC는 애매한 위상”이라면서 “MBC를 진정한 공영방송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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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10:24

“심의위는 정부의 정치보복에 앞장서선 안된다”

방송인총연합회 등 ‘PD수첩’ ‘뉴스 9’ 심의 규탄 기자회견

“<PD수첩>·KBS <뉴스9> 부당심의, 심의위는 각성하라”
“정치보복 앞장서는 심의위를 규탄한다”
“방송장악 앞장서는 심의위를 심판하자”


16일 오후 3시 MBC <PD수첩> 광우병 방송과 KBS <뉴스9>의 KBS 특별감사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 심의에 앞서 방송인총연합회와 이명박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언론·시민단체 대표뿐 아니라 <PD수첩> 김보슬, 오동운 PD, 손관수 KBS 기자 등 현업 PD와 기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방통심의위의 부당한 심의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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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층에서 MBC < PD수첩>, KBS <뉴스9>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수족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민간 독립기구’라는 허울이라도 쓰고 있는 방통심의위만큼은 이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언론탄압과 정치보복에 ‘들러리’ 서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랐지만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바람을 산산이 부수려 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원들에게 일말의 양심과 영혼이 살아있다면 이명박 정권의 수족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방송계 안팎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청자들의 우려를 깡그리 외면한 채 방통심의위가 끝내 이명박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방송탄압의 도구임을 자처하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방통심의위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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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 PD수첩>과 KBS <뉴스9>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은 “지난 2일 열린 <PD수첩> 관련 심의 전체회의 방청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며 “<PD수첩>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한 시간이 지나자 시간에 쫓기듯 정파성을 드러내며 6대 3의 표결로 제재조치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심의위가 과연 독립기구인가” 되물은 뒤 “방통심의위는 정권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라는 모욕을 당하기 전에 오늘 심의를 공정하고 분명하게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KBS, MBC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영향력, 신뢰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언론사로 국민들은 KBS와 MBC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방송 때문이라고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의 존재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 <뉴스9>, MBC <PD수첩>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조중동과 검찰, 방통심의위를 총동원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KBS, MBC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업 기자로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KBS <뉴스9> 편집팀의 손관수 기자는 방통심의위가 KBS <뉴스9>를 심의하려는 것에 대해 “강도가 집에 침입해서 주인이 ‘강도야’라고 소리쳤는데 ‘강도야’라고 소리친 주인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언론의 자유를 넘어 우리 양심의 자유와 연결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취재 현장에 있는 모든 기자와 PD들의 양심과 사상을 점검하겠다고 나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방통심의위의 잘못된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PD수첩> 오동운 PD도 “방송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도 조중동과 정부·여당이 <PD수첩> 방송에 대해 흠집내기를 시작했고 심의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의하겠다고 나섰다”며 “방송을 제대로 봤다면,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안다면 심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PD수첩>에 대한 공격으로 죄인 아닌 죄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제재의 형태로 나타나는 심의 결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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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방송회관 19층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언론인들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은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을 MBC 노조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수사를 인정할 수 없듯 정권의 개가 되고, 시녀가 돼서 <PD수첩>을 죽이고, 조중동을 수호하려는 검찰과 방통심의위의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PD수첩> 보도 내용의 진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 진리와 거짓, 민주주의와 그것을 거부하는 세력 간의 대리전”이라며 “방통심의위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상식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방통심의위 위원들의 정파성을 꼬집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는 “지금 방통심의위는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면서 일본인 6명 대 한국인 3명이 심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렇게 심의할 때 제대로 된 심의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수사와 방통심의위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석태 SBS 노조위원장은 “<PD수첩>과 KBS <뉴스9> 보도의 공통점은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며 “정부정책 비판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부가 보기 불만스럽다고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 32조의 심의 기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공익에 부합하느냐’이다”며 “방통심의위는 심의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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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취재진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
방송회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후 이들은 방통심의위 심의가 열리는 방송회관 19층으로 올라가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측에서 한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실랑이 끝에 양승동 PD연합회장을 포함한 대표 4명이 박희정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양 회장은 “방통심의위 측에 지난 2일 심의가 잘못됐고 오늘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항의서한 전달과 함께 19층 복도에서 “9시뉴스 징계는 KBS 기자에 대한 선전포고” “방통심의위는 언론재갈위원회?” “9시뉴스에 PD수첩에 시중드느라 바쁘다 바빠” 등의 피켓을 들고 방통심의위 심의에 대해 항의하는 뜻을 표현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KBS <뉴스9>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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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15:44

TV 방송시간 축소 고유가 대책 뒷말 무성

정부 검토 단계· 방통위 의견 수렴 …방송사 “편성자율성 침해”

정부가 고유가 비상대책으로 ‘방송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단계별 고유가 비상대책 가운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로 치솟을 경우 취하는 2단계 비상대책에 TV 방영시간 등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도 ‘TV방송시간 단축’을 검토 중이다.

김정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과장은 “기획재정부가 먼저 검토하기 시작해 방송시간이 단축되면 정말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방통위에 요청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TV방송시간 단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한다는 것이지,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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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정부 방침에 대해서 방송계 안팎에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밤 12시~새벽 1시 방송 3사 평균 시청률이 1~2% 정도로 한국방송협회 조사에 따르면 TV시청으로 인한 전력소모량은 전체 전력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또 지상파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방송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방송시간을 줄이게 될 경우 재허가를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TV방송시간 단축’을 유료방송인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등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문제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약 1700여 만 명인데다가 24시간 방송으로 허가받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허가조건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TV방송시간 단축’이 일종의 ‘전시 효과’ 를 기대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방송시간 단축으로 전력 사용량 감축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상에 방송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1978년 2차 오일쇼크 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낮방송을 금지했다가 풀린 게 몇 년 되지 않았다”며 “지금도 방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정권의 언론에 대한 기본 인식을 알 수 있다”고 성토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시장 위기의 원인을 찾아 타결할 생각이 아니라 재벌에게는 손해를 주지 않고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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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05

민주당, 언론장악 외면하나

[미디어클리핑] 보수언론, 연일 'PD수첩' 흠집내기

‘방송·언론 장악’은 입에도 올리지 말자?

<한겨레>는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개원 후속협상 단계에서 정권에 의한 ‘방송·언론 장악’ 의혹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해 당내에서 불만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6·18·21·22일 4일 동안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일 두 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의 합의 내용을 보면, 긴급 현안질의의 범위는 ‘쇠고기 협상 및 고물가·고유가 등 민생안정 현안’이라는 포괄적 주제로 잡혀있다. 여기에 세부 주제로 ‘경찰의 과잉·강경 진압, 공기업 민영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합의는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정권의 방송·언론 장악 논란을 소홀히 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언론·방송계에는 △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과 이사인 신태섭 동의대 교수의 해임 △ MBC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 YTN의 낙하산 사장 임명 등 메가톤급 사안들이 줄줄이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은 개원 협상 과정에서 애초 주장했던 방송·언론장악 특위 설치 요구도 한나라당이 완고하게 반대하자 철회했다. 대신 한나라당 주장대로 공기업 민영화 특위가 설치됐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보호하려는 포석에서도 해당 특위 설치를 반대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에서는 긴급 현안질의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자, 내부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언론 장악’과 관련해 질의를 준비했던 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방송·언론을 먼저 장악한 뒤에 다른 일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언론 장악 문제가 긴급 현안질의의 범위에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 언론 장악 음모 저지 본부장인 천정배 의원도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와의 회의에서 “국회를 개원한 마당에 언론 장악 음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령관 격인 최시중 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갑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를 제대로 받아내는 게 중요해서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언론 장악 특위를 양보하게) 됐다”며 “현안질의 때는 (합의문에) 열거된 조항과 관계없이 국무총리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언론 장악 문제를 질의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조선> “MBC 내부고발자 색출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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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MBC 내부고발자 색출소동-종합 03면-
<조선>은 ‘기자수첩’에서 “MBC가 지금 ‘내부 고발자’ 찾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우병 관련 ‘PD수첩’의 의도성 있는 과장·오역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잇따라 제기된 후 MBC는 대책회의를 열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MBC 주변에선 “대책회의 담당자가 자료를 경영진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는데, 몇몇 부서 직원들에게 단체메일을 보내는 실수를 했다. 직원이 실수를 깨닫고 즉시 삭제조치 했지만 일부 열어 본 사람도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했다.

MBC는 “검찰 수사, 법원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앞두고 최대한 시간을 끌자”며 ‘PD수첩’ 의혹 해명에는 지연 전술을 쓰면서도, 문서 유출자를 찾는 데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조선>은 “문서 유출자를 찾는다고 한들, MBC가 윤리적 문제를 추궁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밝혀야 할 것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 “방통심의위가 공영방송 심의는 당연”

<조선>은 “MBC PD수첩 ‘미국 쇠고기 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의 진실 여부를 MBC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무엇이 사실인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PD수첩 내용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거기에 따른 시청자 여론도 형성될 수 있다”며 “MBC가 ‘해명’만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아 사회적 논의가 계속 꼬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철 연세대 신방과 교수는 “언론에 보도된 PD수첩 상황실의 회의 내용을 보면 PD수첩이 저널리즘 원칙을 어겼다는 원칙 차원의 문제제기를 정치적 탄압이나 압박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읽힌다”며 “성실하게 방송통신심의위 심의를 받고 자체 조사팀을 만들어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언론학자들은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 심의까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MBC 노조나 PD연합회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는 “방송 내용의 객관적 사실이 틀려서 문제가 됐고, 더욱이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 심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언론의 문제에 검찰 등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의 제재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근 선문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 기능을 강화해 왜곡 보도 등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 방송재허가 심사 때 확실한 감점 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사과방송 정도가 고작인 상황에서는 방송사의 ‘오버’를 제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중앙> “MBC, 여성 앵커를 정치적 악용”
 
보수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모여 만든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MBC 'PD수첩'을 옹호하는 집회에 이 방송사의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인 손정은 아나운서가 참여한 데 대해 9일 비판 성명을 냈다.

<중앙일보>는 이 협회의 성명을 인용하며 “8일 열린 ‘PD수첩 탄압 중단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손 아나운서가 참가한 것은 MBC가 여성 앵커를 정치 투쟁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뉴스 앵커는 엄정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난센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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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MBC, 여성 앵커를 정치적 악용”-사회 10면-

이 단체는 “앵커 역시 언론인으로서 주관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나 손 아나운서가 참여한 집회가 고의적 오역, 동영상 무단 도용 등의 혐의로 문제가 있는 PD수첩을 옹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앵커로서 공익적 가치를 위한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사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손 아나운서는 PD수첩의 진행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최재혁 MBC 제작아나운서부 부장은 “그날 촛불문화제는 전국 MBC 노조원총회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행사였기 때문에 손 앵커가 노조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던 것”이라며 “앵커의 중립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중앙> PD수첩 광우병프로 사내 심의서도 “사실관계 확인 유의” 등 지적받았다

<중앙>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이 사내 사전 심의에서 ‘사실관계 확인 유의’ ‘객관성 유지 주의’ 등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심의평가부 사전심의 자료에 따르면 ‘PD수첩’은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4월 29일, 5월 13일, 6월 24일 프로그램에서 각각 ‘사실관계 유의바람’ ‘객관성 유지에 주의바람’ ‘사실관계 검증에 주의바람’ 지적을 받았다.

사내 사전심의는 뉴스를 제외한 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심의결과는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PD수첩’ 광우병 심의는 보도국 출신 심의위원이 맡았다.

‘PD수첩’은 생방송이라는 특성상 ‘대본심의’만 받는다. 앵커의 생방송 중 멘트나 자료 화면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전 심의 내용은 시사 프로그램에 통상 요구되는 수준”이라면서도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중시하는 보도국 출신 심의위원이라 더욱 엄격하게 본 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MBC 심의평가부는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재심의에 들어갔다. 언론에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니만큼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MBC는 지난달 말 기획·대외·보도·법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PD수첩 상황실 회의'에서 PD수첩 방영 내용에 대한 자체 심의·조사 문제가 거론되자 “심의는 사전심의가 원칙이다. 방송 후에 심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심의에 착수하거나 '심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제를 인정하는 태도로 인식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중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PD수첩 의견진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연 1일을 지나면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심의부에서 조사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PD수첩은 최근 검찰이 “의도적인 왜곡 가능성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심의위 의견진술을 하루 앞둔 15일에 약 50분에 걸쳐 반박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여기에는 “숨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이 의심된다”고 했던 미국 언론 보도, ‘다우너 소’ 영상을 촬영했던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대표의 미공개 인터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에 자기 검열하라는 정부·여당·방통위

<경향>은 “정부·여당이 인터넷 포털상에서 명예훼손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포털업체가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업체 측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여당은 불법 정보 차단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네티즌과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여론 통제이자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억압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관은 10일 “우리나라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포털사는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혹은 요청이 없더라도 관련 글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지만 포털이 이에 불응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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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포털 업체에 ‘자기검열’ 하라는 여당·방송통신위원회-경제 19면-
 
한나라당도 포털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개정을 통해 권리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포털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보안, 포털이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한 과태료 등 처벌조항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털 측에 맡길 경우 자의적 기준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혁남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는 “인터넷상에서 어디까지가 사이버 테러이고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규제안을 정하는 건 과거 공안정국식 발상이며 또 다른 국민과의 소통부재”라고 지적했다.

‘언론사주 투자후 주가 대박’ 업체 수사

<경향신문>은 모 언론사의 사주 및 가족들이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상승, 관심을 모았던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 검찰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10일 “최근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ㅅ사의 이모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해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선위에서 넘어온 자료를 분석 중이며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회장 등 회사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ㅅ사 이 회장이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시된 뒤 주가는 최고점 대비 10% 수준으로 대폭락했다.

또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다른 생명공학 벤처기업 ㅇ사 주가도 언론사주 가족의 투자가 있은 뒤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사 주가는 2006년 11월 언론사주 아들이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5.6%)을 보유하게 되자 4개월여 만에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해당 언론사주의 투자 경위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증선위의 수사의뢰 대상은 일단 ㅅ사로 한정돼 있고 언론사 회장과 가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KBS교향악단 살림 쪼들려 ‘불협화음’
 
<중앙>은 “KBS 교향악단이 살림이 쪼들려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교향악단의 제618회 정기연주회가 열린 9일 저녁 서울 예술의전당 로비. 오케스트라 단원 두 명이 연주복을 입은 채 청중 출입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이날 연주할 예정이었던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을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KBS교향악단 단원 일동'의 명의로 된 이 글은 “125명이던 단원이 지금은 90명으로 줄어 연간 90여회의 연주를 힘겹게 하고 있다”며 “30여 명의 객원 연주자를 동원해야 하는 실정에서 질 높은 연주는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곡을 변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객원 연주자 없이 정단원 만으로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연주곡을 바꿨다는 것이다.

2004년 이후 비어있는 상임지휘자의 자리도 문제가 됐다. 단원들은 일주일 전 교향악단 운영진과 만나 “상임지휘자와 단원을 시급히 선발하라”고 요구했다. 운영진은 이에 대해 “예산이 적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현재 KBS교향악단의 연간 예산은 80억원 수준. KBS 측은 상임지휘자와 단원 30여명을 충원할 경우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향악단 관계자는 “KBS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향악단의 예산을 크게 늘리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공연에서도 사측과 단원들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달 23·24일에는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보다 규모가 더 크고 연주가 까다로운 말러의 교향곡 9번이 연주곡으로 예정돼있다.

이 곡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오케스트라 운영진은 객원 지휘자 유베르트 수당에게 “대체할만한 곡목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앞으로 2년동안 계획돼 있는 연주회가 열릴 때마다 이같은 마찰이 예상된다.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된 이래 국내 제1의 오케스트라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상임지휘자 드미트리 키타엔코가 2004년 임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수장이 없는 상태다. 또 2005년 법인화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예산·인력 등에 힘을 싣지 못하고 있다. 지휘자 정명훈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 부임하면서 상대적으로 팬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중앙>은 이 같은 KBS교향악단의 예산부실에 근본적인 이유에는 KBS가 27년간 2500원에 묶여있는 수신료 때문에서 기인했다는 근본적인 문제지적은 애써 외면했다.

스포츠서울21 회장 구속영장
골프장 인수하며 450억원 횡령… 20억대 탈세 혐의도

<한국>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0일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인 정홍희 스포츠서울21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3~2005년 제피로스 골프장 소유주였던 남해관광을 인수할 때 금융기관에서 250억원을 빌리면서 회사 재산인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인수 후에는 회사 자금을 빼내 빌린 돈을 갚은 혐의다.

정 회장은 또, 로드랜드와 덕일건설 등 계열사들의 자금을 빼내 사용한 뒤 다른 회사 자금으로 이를 메우는 식으로 200여억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피로스 골프장 등 계열사의 비용을 과대 계상해 20여억원대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제피로스 골프장을 인수한 셈”이라며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동의한 남해관광 관계자에게도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05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화삼씨를 제피로스 골프장 대표이사로 영입해 “로비 목적의 영입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횡령 자금의 사용처와 정ㆍ관계 로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 vs 문화부, 방송 콘텐츠 주무기관 논쟁 재연
 
<전자신문>은 해묵은 ‘방송 콘텐츠 주무 기관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정책 전반을 주관하겠다”며 앞으로 나서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부터 마련하자”며 가로막고 나섰다.

두 기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방통위 청사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방송 콘텐츠 관계 법령과 업무가 충돌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화부는 “지난 2003년부터 옛 방송위원회가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해외 수출사업 등 문화부와 유사·중복된 사업을 벌여 자원낭비를 유발했다”면서 “방송 콘텐츠 정책 전반을 주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역할은 관련 예산(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법령과 업무 중복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금 지원과 같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정책적 갈등을 부르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방송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두 기관은 지난 1일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과 김기홍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연 데 이날 제2차 조율을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특히 제3차 협의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윤성천 문화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문화부가 추진하는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독자 발표하는 게 결론이라면 결론”이라고 말해 진통을 예고했다.

최정규 방통위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문화부가 지난 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만들면서 방송 콘텐츠를 포괄적인 문화의 범주에 넣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방통위 출범 취지와 효율적인 정책 및 예산 지원체계 등을 감안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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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10:16

조·중·동 정씨 내세워 ‘PD수첩’ 흠집내기

[미디어 클리핑]경향, ‘정치 경찰’ 문건 단독 보도

MBC 〈PD수첩〉과 ‘광우병 방송’편에 번역 업무로 참여한 정지민 씨 사이에 공방전 2라운드가 시작됐다. 조·중·동은 이를 적극 활용하며 〈PD수첩〉 흠집 내기에 나선 모양이다.

〈중앙일보〉는 ‘“광우병 위험 매우 작다고 PD수첩, 방송할 줄 알았다”’는 기사에 따르면 정 씨는 “제가 번역한 영어 영상자료 275분과 문서 12장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보기 힘들거나 매우 작다는 취지의 방송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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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7월 1일자 5면
정 씨는 “자료의 전체 맥락에서는 미국 소의 위험성은 다른 나라 또는 일반적으로 광우병 위험 국가로 알려진 곳들과 비교할 때 의미 없는 위험성이었다”고 주장하며 “프로를 보기 전까지는 ‘과장은 몰라도 설마 왜곡까지야 (했을까)’라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정 씨는 〈PD수첩〉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기도 했다. 정 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정지민’이라는 카페를 열고 〈PD수첩〉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던 글과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작진이 반박한 것을 재반박하는 글 등을 올렸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한겨레·경향이 인터뷰 왜곡”’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정 씨는 ‘6월 30일 한겨레 기사에 대한 내 입장’이란 글에서 “한겨레가 내게 전화 연락한 것은 한두 번 정도인데 매번 취재 목적이 아니라 이상한 질문들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향신문〉도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이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다”는 정씨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거꾸로 정씨가 ‘자신 주장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정 씨는 “〈PD수첩〉측이 광우병의 주요 특징인 다우너(주저앉는 소)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폐결핵의 주요 특징이 기침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씨는 〈PD수첩〉이 촬영한 영어 자료 870분 중 3분의 1쯤 되는 275분 가량을 번역했으며, 실제 방송된 45분 중 영어 자막이 나오는 12분 분량의 번역을 최종 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이와 함께 ‘“PD수첩에 나온 소들은 대부분 젖소”’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PD수첩〉에서도 방영된 휴메인소사이어티가 촬영한 다우너 소는 모두 ‘젖소’였다며 “젖을 많이 생산하는 젖소의 경우 다우너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 KBS·MBC가 전경 어머니들 마음을 인두로 지져댄다?

‘KBS MBC가 전경 어머니들 마음을 매일 밤 인두로 지져댄다’

오늘자 〈조선〉의 사설 제목이다. 이보다 격한 표현이 또 있을까. 고문 장면을 연상시키는 듯한 ‘인두로 지져댄다’는 표현에 모골이 송연해지는 기분이다.

〈조선〉은 KBS와 MBC의 촛불집회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28일 서울 도심이 폭력시위로 완전히 마비되는 걸 훤히 보면서도 “80년대 방식으로 (경찰이) 사람들을 토끼 몰이식으로 막아서…방패로 찍고” 하는 인터뷰를 천연스레 방영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시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한복판을 무법천지로 만들던 날에도 시위 현장에서 사라져버린 시민들을 억지로 끌어다 경찰 과잉진압에 시민이 맞선다는 공식을 정해놓고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이어 “국민의 방송이란 공영방송 전파가 장도리 쇠망치로 집단 린치를 당하는 전경들을 ‘폭력 경찰’로 뒤집어 놓으면서 전경 어머니들의 타는 속을 달군 인두로 또 한 번 지져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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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7월 1일자 사설

‘PD수첩’ 수사, 고의성 짙다

이 같은 조·중·동과 정부, 검·경의 KBS·MBC 등 방송 ‘탄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PD수첩〉 수사와 관련해 ‘표적 수사’란 비판이 많다.

오늘자 〈경향〉에 실린 ‘‘고의성’ 짙은 PD수첩 수사’란 제목의 기고는 “졸속 쇠고기 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PD수첩’의 보도는 방송의 본분에 충실한 행위”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영어자료 오역과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한 논란은 'PD수첩'이 지적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뒤집을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실수로 인한 일부 내용의 오역이 전체 프로그램 내용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 확보를 위해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또 “오역과 관련해 제작진이 스스로 실수에 대해 사과를 하고, 그 실수의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제대로 된 쇠고기를 수입하자는 프로그램 전체 내용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에 초점을 맞추며 법적 처벌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PD수첩’ 논란 두고 논의

〈PD수첩〉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세영 부사장을 비롯해 최영근 제작본부장과 정호식 시사교양국장을 출석시켜 〈PD수첩〉 보도의 경위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보고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사회 초반부터 〈PD수첩〉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이사들 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이사는 〈PD수첩〉을 둘러싼 논란이 프로그램의 독립성과 관련됐고 민감한 시기이므로 보고를 받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나, 상당수 이사는 〈PD수첩〉 보도의 파장이 크게 확산된 데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동아〉는 “이 같은 논란 속에서 보고가 시작돼 김 부사장 등은 PD수첩이 6월 24일 방송과 인터넷 게시판 공지에서 해명한 대로 진행자가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 동영상을 본 직후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말한 것은 실수였으며 일부 번역에 문제가 있었으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본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경찰, ‘정부 지지세력 복원’ 전국 일선서에 지시

경찰청이 전국 일선 경찰서에 촛불 정국 타개책과 함께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 수집을 지시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의해 밝혀졌다. 〈경향〉은 A4 1장짜리 경찰 내부 문건 ‘국정 안정을 위한 국민대통합 방안에 대한 제언’을 입수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경찰이 폭력진압에 이어 ‘정치 경찰’ 역할까지 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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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7월 1일자

문건에 따르면 ‘미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대한 제언 수집’이란 부제와 함께 구체적인 수집 자료 5가지를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4번째 항목은 ‘전통적인 정부 지지 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적혀 있다.

2번째 항목은 ‘진보단체 등 반대세력과의 대화와 포용을 추진할 경우 포용 범위와 접근 방식 및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 ‘※구체적인 포용 범위·방식 등에 대한 여론 및 추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수집 대상으로 요구됐다.

〈경향〉은 “경찰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지시뿐 아니라 문건에 나타난 ‘전통적 정부 지지세력 복원’ ‘진보단체 등 반대세력’ 같은 표현은 현 경찰의 정치 편향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본연의 업무인 범죄정보 수집도 아닌 일을 청와대나 한나라당 대신 경찰이 앞장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그대로 반영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며 “모든 사회현상은 궁극적으로 치안문제이고 관련 정보 수집은 정보 파트의 고유 업무”라고 해명했다.

조선, 주부 대상 TV프로그램이 편파적?

이젠 주부 대상 아침 TV프로그램까지 걸고넘어진다. 〈조선〉은 8면 ‘주부대상 아침 TV방송도 편파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방송사의 아침 프로그램들이 최근 미국산(産)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와 신문사 광고주 탄압 등 사회 이슈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적 대상은 MBC 〈생방송 오늘 아침〉과 KBS 〈생방송 세상의 아침〉. 〈조선〉은 〈생방송 오늘 아침〉이 “지난 26일 오전 홍유경 리포터가 ‘광고 중단 압박은 업무방해죄?’라는 꼭지를 5분 정도 방송했다. 하지만 광고주 협박을 합법적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소개했을 뿐, 일부 네티즌이 하루 수백 통의 전화를 걸어 기업 업무를 마비시키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생방송 세상의 아침〉에 대해선 “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경찰의 강경진압을 집중 부각시켰다. 약 4분 동안 경찰의 진압 장면 위주로 화면을 엮었”다면서 “하지만, 경찰의 강경진압을 부른 시위대의 폭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시위대 측 부상자가 100여명이란 내용만 전하고, 경찰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도 함구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어 MBC가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MBC가 각종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MBC 민영화’ 등을 포함한 방송 구조 개편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 ‘팬텀’ 주식 로비 재조사…‘표적수사’ 의혹

방송사 PD들이 연예 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팬텀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검찰은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대가로 PD에게 금품이나 주식을 건넸다는 첩보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조사한 팬텀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당시 검찰은 2005년 팬텀엔터테인먼트가 우회상장을 하면서 PD들에게 회사 주식을 헐값으로 건넸다는 정황을 잡았지만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묵은 첩보에 근거해 방송사에 대해 표적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심의위, 수레바퀴 삐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옛 방송위원회 출신 직원 74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 직원 149명 간 반목과 알력이 폭발 직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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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7월 1일자

특히 직원별 ‘직급(1∼7급)사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방송위 출신만 3급에서 2급으로 1명, 4급에서 3급으로 4명이 승급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 또 방송위 출신 3급 승급자 4명을 포함한 무보직자 9명이 팀장으로 승진했지만, 정보통신윤리위에서 팀장이었던 10명 가운데 4명만 팀장 보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 4급 이상에는 방송위 출신이 41명, 정보통신윤리위 출신이 18명으로 각각 정원 대비 42%, 18%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실장급으로 활동한 6명 가운데 2명만 국장 보직을 맡고, 나머지 4명이 전문위원이나 팀장으로 강등된 상태다.

〈전자신문〉은 “방송위 출신 5급 이하 직원들도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며 “이번 직급 사정 결과, 4급 이상에서 승급 및 승진자가 나온 반면 5급 이하에서는 승급 심사대상이었던 직원조차 단 한 사람도 진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줄 잇는 ‘독자 성원’에 용기 백배?

〈한겨레〉와 〈경향〉만 있을쏘냐. 〈조선일보〉에도 최근 독자들의 ‘성원’이 줄을 잇고 있단다. 〈조선〉이 1일자 2면에 자랑스럽게 게재한 ‘“조선일보 용기 잃지 말라” 독자들 성원 줄이어’란 기사를 보면 “최근 조선일보사와 취재기자들에 대한 집단 폭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본사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독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조선〉 취재기자들이 집단 폭력을 당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을 보니 지난달 30일 오후, 한 독자가 직원에게 대뜸 흰색 봉투 하나를 건네면서 “시위대들에 의해 떨어져 나간 조선일보 제호를 고치는 데 써달라”고 말했단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청한 이 신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광고탄압 운동과 집단폭력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말없이 성원하는 독자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또 여수에 사는 독자는 지난달 27일 전남지사를 방문해 “조선일보 간판이 떨어진 것은 민주주의가 추락한 것과 같다”며 격려금을 전달했고, 다른 애독자는 “시위대들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다소 사기가 저하됐을지라도 국민이 조선일보를 지키니 용기를 잃지 말라”는 글과 함께 음료수 10박스를 보내왔다고 전해진다.

조선일보에 고개 숙인(?) 유인촌 장관

조선일보가 무섭긴 무섭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조선일보를 ‘위문’해 촛불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봉변’을 당한 조선일보를 비공식 방문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언론사 규탄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유 장관의 유감 표명은 지난달 26일 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강하게 항의하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옥 앞에 먹다 남은 컵라면 쓰레기 등을 쌓아두고, 신문사 현판을 떼어낸 일에 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직 장관이 특정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경향〉은 “유 장관이 정부 대변인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을 고려할 때, 유 장관의 사과는 곧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라고도 해석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향〉 기자와 만나 “언론정책 주무장관으로 신문사가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있을 수 없었다”면서 “개인적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또 “경향신문이 그런 일을 당해도 찾아갈 것이다. 물론 경향신문이 그런 일을 당할 일은 없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측에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대책회의 간부들을 구속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권력을 내세워 압박하면서 이제 와서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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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09:55

유인촌 장관, ‘조선’ 방문해 촛불집회 피해 사과

‘데일리서프라이즈’ 보도…“정부 대변인 민간 언론사 위로 방문,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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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조선일보> 위로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 29일 보도에 따르면 유 장관은 지난 27일 <조선>을 방문해 ‘(정부가) 쇠고기 수입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언론사 규탄으로 이어지게 만든 점은 매우 유감’이란 취지의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26일 촛불집회 참여자들이 <조선> 등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항의하며 해당 언론사 사옥에 쓰레기와 오물을 투척한 사건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서프라이즈>는 “정부 대변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민간 언론사에 방문해 사과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유 장관이 정부 대변인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을 고려하면 유 장관의 사과는 곧 이 대통령의 사과란 의미도 들어있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조선> 등의 경영진은 전날 저녁 현판이 부서지고 오물과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의 대접을 받는데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두 신문사의 ‘분노’가 이날 방문사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한편, <데일리서프라이즈>는 당초 유 장관이 <조선>과 <동아일보> 두 곳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으나 “유 장관 측이 ‘<동아>에는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동아> 역시 유 장관의 방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줬다”면서 29일 오후 1시께 기사를 수정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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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30 09:59

조중동 시위대 '폭력성'만 부각

[미디어클리핑] 조선, 5·18 때도 원인엔 눈감았다

28~29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 ‘1박2일 촛불집회’에서 최악의 충돌이 빚어졌다. 주최 측 추산 20여 만 명(경찰 추산 1만 8000명)의 시민이 모인 집회에서 경찰은 진압봉과 방패를 휘두르고, 촛불집회 이후 처음으로 색소를 첨가한 물대포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300여명이 다쳤고, 경찰도 112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29일에는 촛불집회 개최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전경 3000여명을 동원, 서울 시청 앞 광장 주변을 2~3겹씩 에워싸고 진입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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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면 ⓒ<한겨레>

사진으로 보는 촛불시위 보도

경찰과 시민 간의 최악의 충돌 상황이 벌어진 28~29일 집회에 대해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보도와 한겨레, 경향신문의 보도는 확연히 갈렸다.

조중동이 경찰의 ‘폭력진압’보다 시위대의 ‘폭력시위’를 강조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판하는 데 무게 중심을 뒀다.

특히 1면 사진은 신문의 논조 차이를 확연히 드러낸다. 다음은 1면 사진설명이다.

<경향> 닫힌 광장. 정부의 ‘심야 촛불시위 원천봉쇄’ 방침이 나온 29일 경찰이 서울 시청앞 광장을 전경과 경찰버스로 빙 둘러싼 채 시민들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한겨레>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거리시위에 나선 29일 저녁 서울 종로2가 시네코아 앞에서 경찰에게 맞은 한 시민이 거리에 쓰러져 있다.

<조선> 29일 새벽 서울 태평로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가한 시위대가 강제 해산에 나섰던 경찰 일부를 둘러싼 채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공격하고 있다.

<중앙> 광화문 일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의 폭력시위와 강력 대응을 선언한 경찰의 충돌 양상이 시가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렬해지고 있다. 29일 새벽 경찰버스를 끌어내려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나섰던 전경들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 쇠파이프 등으로 6분 동안 구타를 당했으며, 헬멧과 우의 등 장비를 시위대에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뒤따라온 전경들의 진압으로 포위에서 풀려났다. 

<동아> ‘시위대에 포위된 전경’.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막으러 나갔던 전경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바닥에 웅크리고 잇다. 경찰은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자 병력을 추가로 투입해 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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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한겨레>

경향·한겨레, 정부의 강경진압 비판

경향과 한겨레는 정부의 강경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은 ‘민주주의를 진압하겠다는 건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한 다시는 경험할 수 없으리라 여겼던 구시대의 망령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며 “모든 정부기관이 5공(共)식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도 거친 듯 일사불란하게 ‘강경’을 부르짖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초강경 대응은 공권력과 촛불 시위대의 극한 충돌을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작금의 사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20년간 대한민국에 뿌리내려온 민주주의 체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시위 과정에서 일부 과격 행동과 불법이 있었다 해서 도를 넘어선 폭력적 방식으로 국민의 정당한 분노와 집단적 의사표출 자체를 짓누르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6·29 새벽에 5·18을 보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6월 29일 새벽 서울 한복판 태평로의 모습을 “착검한 총만 없을 뿐 1980년 ‘5·18’의 광주 모습 그대로”라며 “그 5·18의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항복한 1987년 ‘6·29’로부터 꼭 21년 만에 국가 권력의 무차별 폭력이 다시 자행됐다”고 한탄했다.

이어 “5·18 때도 신군부는 권력 찬탈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과잉 진압해 저항과 학살의 비극으로 몰고 갔으면서도 정당한 법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힘에만 의존했던 과거 정권의 불행을 잊었는가’란 제목의 사설에서는 정부의 강경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두 달 가까이 광화문을 무법천지로 만든 시위대’를 비난하지만, 시민들은 ‘두 달 가까이 외쳤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의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위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물리력에만 의존해 현 상황을 수습하려 하는 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현 정권의 위기 수습 방식은 점점 더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을 닮아가고 있다”며 “장관들이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쇠줄까지 사용해 경찰버스의 탈취와 전복을 시도했다’고 말하는 대목은 5공 시절 민주화 시위를 강제 진압할 때 종종 사용했던 표현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된 인식으론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수습할 수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촛불시위가 계속되는 것이지, ‘소수 과격 폭력주의자’들의 선동 때문은 아니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위를 물리적으로 진압한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다.

한겨레는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해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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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

조선, 시위대 ‘폭력성’ 적극 부각

경향과 한겨레가 정부의 강경진압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달리 조선은 시위대의 ‘폭력성’을 적극 부각했다.

조선은 4면 ‘전경 150명 포위해 10분간 무차별 공격’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촛불시위가 도심 시가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찰에 맞서 쇠파이프나 망치를 휘두르고 경찰차를 박살내는 폭력적인 상황이 최근 시위 때마다 재현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찰도 시위 초기부터 물대포를 쏘고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쓰면서 시위대의 폭력으로 경찰의 강경진압이 시작됐다는 논리를 폈다.

또 ‘쇠파이프에 망치, 낫까지 등장’ ‘살수차 망가뜨리고 전경버스 부수고’ ‘아무에게나 신분증 보자’ 등의 부제목을 통해 시위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려 애썼다.

조선은 ‘전문 시위꾼들에게 언제까지 서울 도심 내줘야 하나’란 제목의 사설에서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매도했다. 또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대해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수천 명의 시위대 앞에서 국가의 중추가 지리멸렬해져 국정은 공백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중앙, 정부 향해 “더 강경한 대응하라” 주문

28~29일 경찰의 폭력진압과 시위대의 강경한 저항이 맞서면서 양측 모두 수백 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중앙은 정부를 향해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중앙은 5면 ‘역대 정권과 공권력’이란 기사를 통해 지난 10년 사이 공권력은 ‘친절한 경찰’에서 ‘만만한’ 공권력으로 바뀌었다고 한탄했다.

중앙은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집행 과정에 대해 “낙제점이란 지적이 나온다”며 “친절한 경찰과 엄정한 공권력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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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5면 ⓒ<중앙일보>

이어 ‘6일 사이 네 번 물 담화’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규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100여 명이 넘는 전·의경이 부상당하고, 상당수는 중상을 입었다”며 “말만 늘어놓다가 사태가 꼬일 대로 꼬인 뒤에야 뒷북을 치고 나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한승수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가 여러 차례 담화문을 발표해 경고를 해왔음에도 “과격시위는 계속됐다”고 썼다. 그리고 “28일 저녁~29일 새벽에는 서울 도심이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며 “정부가 말뿐인 ‘물 담화’만 남발하고 정작 행동에 나서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무법천지 방치 이제 끝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보다 노골적으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중앙은 28~29일 집회에 대해 “어쩌다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됐는가”라고 한탄하며 정부의 29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 대해 “정부의 뒷북치기가 한심하고 기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이 어처구니없는 무법천지 사태를 정부가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며 “불법폭력 시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과격·폭력 시위를 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겠다는 발표가 공언(空言)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단호한 법 집행을 미루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다.

조선, 방송 보도 향해 또다시 공세 펴

조선은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한 데 이어 방송 보도에 대한 공세도 이어 나갔다.

조선은 ‘폭력시위 거의 보도 안하는 방송’이란 제목의 6면 기사에서 “KBS와 한겨레·경향신문이 경찰의 과잉 진압은 비판한 반면 촛불시위대의 불법 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들 보도는 지속적으로 ‘경찰의 강경 진압에 수난 당하는 시위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28일 방송된 KBS <미디어포커스>와 26일 방송된 KBS <생방송 시사 투나잇>을 문제 삼았다. <미디어포커스>에서는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한 조중동의 기사에 대해 비판적인 뉘앙스로 보도하고, <시사투나잇>은 경찰에 진압 당하는 시위대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조선은 또 “시위 현장을 중계하는 일부 인터넷 방송 또한 철저하게 경찰을 비난하는 영상으로 채워져 있다”며 한겨레와 경향의 동영상을 비판했다.

조선은 자사의 보도가 시종일관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하다.

촛불시위, 미디어 전쟁으로 번지나

조선의 비판에 경향은 “촛불시위가 미디어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며 "그동안 촛불시위의 폭력성을 집중 보도해온 일부 보수언론들은 경향신문·한겨레와 KBS·MBC 등에 대해 ‘시위대의 목소리만을 전달해 폭력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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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6면 ⓒ<경향신문>

조선일보 28일자 6면 ‘시위대 폭력은 덮고 과잉 진압 집중 방송’ 기사에서는 “최근 촛불시위대가 경찰은 물론 민간인까지 폭행하고 각종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KBS·MBC·경향신문·한겨레 등의 매체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들 매체가 ‘의도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선동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27일자 사설을 동원해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보도를 폄훼했다.

그러나 경향은 “이들의 주장과 달리 경향신문은 시위대의 폭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8일자 사설 ‘비폭력만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에서 “폭력은 어떤 의도에서 나왔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정권에 강경진압의 빌미를 준다”며 비폭력을 주장했다.

언론재단 남재일 전 연구위원은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의견 저널리즘의 형태로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대변에 충실했던 반면 조·중·동은 촛불시위를 대규모 시위로만 보고 접근했다”며 “촛불시위에 대한 오판으로 시장에서 타격받은 것을 만회하려면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 폭력시위란 단서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차원이 아니라 시장에서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주의연대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교 변호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보도는 ‘경찰이 폭력을 쓰니 시위대도 몽둥이를 들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폭력이 합의된 쪽은 공권력이며 국가와 시민이 대등하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친정부 시위냐 반정부 시위냐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조선일보 ‘원인 눈감고 일탈행위’ 부각 비판 

한겨레가 촛불시위와 관렪나 조선의 보도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조선일보가 ‘촛불시위의 변질’을 강조하며 시위 양상의 폭력성과 불법성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선일보는 촛불 시위대의 폭력성을 묘사하는 현장의 세밀함에 매몰돼, 사람들이 격한 행동에 이르게 된 과정에는 눈감고 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신문방송학)는 29일 “조선일보의 촛불 보도에는 ‘왜’가 빠져 있다”며 “언론이 ‘왜’라고 묻지 않을 때 촛불을 든 시민들과 ‘폭도’는 구분되지 않고,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일탈 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조선일보는 촛불 시위가 과격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6월 중순부터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해 왔다"고 지적하며 "‘촛불’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시각은 세 가지 전제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촛불은 ‘시위대’와 ‘일반 시민’으로 구분된다. 둘째, 주도 세력인 ‘시위대’는 친북·좌파들이다. 셋째, 따라서 촛불집회는 순수성을 잃었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촛불을 봐 온 전문가들은 “이런 전제들은 잘못됐다”고 말한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는 “촛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사과의 진정성과 추가협상의 실효성을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촛불은 지난 50일 동안 평화 집회를 이어 오며 정부에 시간을 줬고, 분노가 폭발한 것은 촛불의 요구가 끝내 거부된 ‘고시 강행’ 이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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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5면 ⓒ<한겨레>
한겨레는 이어 "문제는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가 정부의 방침에 반영된다는 것"이라며 "조선일보에 ‘법 위의 시위대’ 기사가 나간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폭력 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날인 25일부터 경찰의 강경 진압이 시작됐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본격화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 행태를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의 태도와 비교했다. 한겨레는 "1980년 5월25일치 조선일보는 7면 현장 르포에서 광주 시민들을 ‘총을 든 난동자’로 묘사했다"며 "며칠 뒤인 27일치 1면에선 “시민 냉정·이성 찾아야… 총기 반환…대화로 해결”이라고 써,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렸다"고 지적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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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6:52

87년 6월이 시작한 민주주의, 촛불로 잇는다

6·10 항쟁과 촛불집회,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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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10일 그리고 2008년 6월10일.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을 만큼 긴 세월인 21년이란 시간을 사이에 두고 민중은 똑같은 말을 외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부와 보수언론의 말도 똑같다. 87년 당시 대학생들이 군사정부의 종식과 민주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며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섰을 때 “친북세력이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며 군홧발을 앞세웠던 정부와 “북괴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된다면 국가의 안위가 위험하다”고 보조를 맞췄던 보수언론들은 21년이 지난 지금도 ‘배후론’에 열심이다. 또 87년 국민을 향해 최루탄을 발포했던 정부는 2008년 물대포를 쏘고 컨테이너 박스로 시위대를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6월10일의 정신은 민주화 투쟁의 끈을 놓지 않은 이들과 이에 동의하는 국민의 뜻에 의해 독재 정권의 종식과 직선제를 이뤄냈다. 그렇다면 2008년 6월10일 화염병 대신 촛불을 든 대한민국의 민중은 무엇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

2008년 6월의 촛불 ‘민주화의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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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는 2008년 6월의 민중이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교수는 “87년 6월 항쟁은 책에서만 민주주의를 배운 이들이 이뤄낸 혁명인 반면, 2008년의 6월 항쟁은 민주주의란 것에 관심이 없었으면서도 당연히 누렸던 아이들이 정부의 반민주적 정책 결정으로 일상을 침해받자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안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외치는 민주주의는 87년 6월 항쟁이 마련한 민주주의의 형식을 내용적으로 완성하고 좀 더 확실하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는 “87년 6월 항쟁이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작금의 촛불시위는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을 말하는 것인 만큼 ‘제2의 6월 항쟁’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정부가 반민주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립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민주화의 심화를 요구하는 ‘민주화의 민주화 운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정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도 “제2의 6월 항쟁이라기 보단 대의 민주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참여 민주주의가 항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촛불집회가 참여 민주주의의 안착이란 형태로 승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6·10 항쟁 21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시민들이 100만 촛불대행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은 “87년 6월 항쟁은 군사독재 정권을 종식시켜 민주정부를 세우자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촛불은 민주절차를 거친 정부를 시위로 타도하자고 주장하는 만큼 6월 항쟁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6월 항쟁을 욕보이는 것”(6월10일 <헤럴드경제> 12면 사설 ‘87년 6월 항쟁을 욕되게 하지 말라’) 등의 비판을 전했다.

홍성태 교수는 “지금의 촛불시위를 ‘제2의 6월 항쟁’이라 하는 것에 동의하진 않지만 일부 언론의 그 같은 주장은 아전인수격의 웃기는 얘기”라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부가 수립됐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국민의 생활을 지키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금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며 “민주적 정부의 반민주적 성격이 드러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중이 지금 21년 전 6월의 항쟁을 떠올리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구 교수도 “지금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물러나라고 외치는 것은 정권의 타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면서 “모름지기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와 일부 신문이 (국민의) 정권 퇴진 요구를 민주정부 타도로 해석한다면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게 아니겠냐”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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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6월항쟁

“정치 스트레스 받은 국민, 쉽게 촛불 끄지 않을 것”

지금의 촛불을 제2의 6월 항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선 견해를 달리하던 학자들도 2008년 전국을 밝힌 촛불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그런 만큼 정부가 촛불의 요구를 계속해서 모른 체하고 지나갈 경우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 교수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배신과 보수 언론의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이 체험한 만큼 (정부가) 재협상 요구를 억누르고 지나갈 경우, 이것은 정치적 스트레스로 남아 차후 다른 이슈가 터질 때 또 다시 함께 터져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성태 교수는 “지금의 시위는 쇠고기 협상, 한반도 대운하 등과 같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정부에 대한 불복종 운동인 만큼, 시간에 맡겨두면 저절로 포기될 게 아니다”라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쇠고기 재협상을 하고 여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묻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 9일 밤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국민대토론회에서 “이번 촛불집회는 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대리인들이 마음대로 주인을 배반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만큼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촛불이 참여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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