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해당되는 글 97건

  1. 2010.05.12 MBC노조 ‘재신임’ 걸고 ‘파업 중단’ 호소 (4)
  2. 2010.04.26 ‘체면’을 위해 ‘염치’를 버리는 제1야당
  3. 2010.04.08 MBC노조집행부가 눈물을 펑펑 쏟은 이유 (23)
  4. 2010.04.04 MBC 노조, 5일부터 전면 총파업 돌입
  5. 2010.03.18 김재철 사장 “조인트 까인 적 없다”
  6. 2010.03.18 “MBC 장악 음모 밝히고, 김우룡 물러나라”
  7. 2010.03.18 “청와대·방문진의 MBC 유린, 진상조사 해야”
  8. 2010.03.15 “MB ‘독도발언’ 안일한 대응, 탄핵도 우려”
  9. 2010.03.12 이대통령 ‘독도’ 발언 논란, 3월 국회 쟁점될까 (12)
  10. 2010.01.18 세종시 문제, 국민투표로 가자 (1)
  11. 2009.10.08 “야당, 김인규 MB특보 출신 이유로 정치소설 써”
  12. 2009.09.22 MB의 반말과 노무현의 ‘막말’ (9)
  13. 2009.07.21 우석훈 : 이 난국에 국무총리는 어디 갔나
  14. 2009.06.23 한나라당 의원, 엄기영 사장 사퇴 요구
  15. 2009.06.23 음주운전자 경험자의 논평
  16. 2009.06.22 엄기영 “경영진 사퇴? 어처구니 없다” (22)
  17. 2009.06.08 천근추 같은 청와대
  18. 2009.04.02 KBS, ‘대통령 라디오연설’ 잠정 중단 검토
  19. 2009.03.04 “일자리 창출되면 청와대에 절이라도 한다”
  20. 2009.03.02 언론법 협상타결…靑 연출·김형오 주연, 민주당은 엑스트라?
2010.05.12 09:52

MBC노조 ‘재신임’ 걸고 ‘파업 중단’ 호소

집행부-조합원 인식차 드러내…12일 총회 고비 될 듯

MBC노조는 12일 부문별 간담회와 조합원 전체 총회를 열어 파업 중단에 관해 최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수의 조합원들 사이에선 이미 ‘파업 중단’ 쪽으로 추가 기울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노조 집행부가 사실상 ‘재신임’을 묻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파업 중단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노조의 분열’이라는 안팎의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 강행’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업 중단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만만치 않고, ‘납득할만한 절차나 성과가 필요하다’는 요구 또한 강해 노조가 향후 투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득’에 실패한 노조=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된 토론에서 두드러진 것은 노조 내부의 ‘인식의 차이’였다. 노조 집행부는 ‘정세판단’에 따라 파업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반면, 조합원들은 지금이야말로 투쟁의 수위를 높일 때라며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 지난 11일 MBC 방송센터 D스튜디오에서 열린 MBC노조 총회에서 한 조합원이 파업 중단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MBC 비대위는 파업 36일째인 지난 10일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파업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정권과 김재철 사장이 MBC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만으로는 장기적인 싸움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현장 투쟁을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엇갈렸다. 다수의 조합원들은 파업 한달을 넘어서며 파업 동력이 확대된 만큼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라디오 PD는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열의에 찬 비판을 어떻게 투쟁으로 승화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국면 전환’으로 받아들이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며 노조의 ‘인식차’를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근행 본부장도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의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사실 괴롭고 혼란스럽다”며 “최적의 투쟁 방식에 대한 고민을 각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약간의 혼란스러움도 있다”고 털어놨다.

■“노조 분열만은 안 된다”=인식의 차이는 컸지만, ‘공정방송 사수’라는 목표와 ‘노조가 분열되어선 안 된다’는 대전제에는 누구도 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11일 총회에서 이근행 본부장이 “집행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합원들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재신임을 물었을 때에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현 8기 집행부가 파업을 계속 이끌어주기를 원한다”며 집행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또 이날 총회 말미에 이근행 본부장이 “믿고 따라 달라”며 호소하자 조합원들은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 이근행 MBC노조 위원장이 11일 총회에서 파업 중단의 불가피성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이런 맥락에서 파업 중단 여부를 묻는 ‘총투표’ 실시는 현실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파업 중단 투표가 자칫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 집행부는 파업 중단 결정을 철회할 뜻이 없다. 그런데 만일 투표에서 파업을 계속 하자는 의견이 나올 경우 새 집행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자연스레 불신임 투표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임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고참 사원들도 “파업 중단 투표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신임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만류했다.

■파업 중단해도 과제 산적=파업 중단 여부가 최종 결정되진 않았으나, MBC노조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파업의 주된 이유가 됐던 김재철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의 퇴진,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고소 등이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투쟁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집행부에 대한 고소는 물론 ‘해고’ 등의 강도 높은 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공정방송 투쟁’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이런 가운데 김우룡 전 이사장 후임의 방문진 보궐이사로 ‘구조조정 전도사’로 알려진 김재우 아주그룹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향후 MBC노조의 투쟁 방향을 결정할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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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17:31

‘체면’을 위해 ‘염치’를 버리는 제1야당


[김세옥의 헛헛한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공백 상태가 장기화 할 태세다. 지난 2월 말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상임위원의 후임 추천권이 있는 민주당이 지난 19일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보궐 상임위원으로 최종 결정해놓고도, 해당 안건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은 후임 방통위원 추천 안건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저 “4월 안엔 어렵다”는 결론만 흘러나오고 있다. 재검토 작업까지 하며 방통위원으로서 양 총장의 자격에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달 28~29일 본회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돌이켜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조금씩 예고돼 왔다. 사실 민주당이 양 총장을 후임 방통위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은 지난 5일이다. 지난 3월 18일 방통위원 추천 TF(태스크포스) 면접을 진행하고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양 총장을 후임 방통위원으로 추천키로 결정한 것이다.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PD저널
그러나 민주당의 결정 직후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 양 총장의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양 총장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곧바로(4월 7일)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해당 법문 자체가 불분명한 만큼 유사한 법 규정(감사원법 제7조 제1호)을 고려할 때 해당 법문을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및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 분리해석 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즉, 공공미디어연구소 대표로서 양 총장의 방통위원 선임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또 대표자 외 다른 임·직원 경력(성균관대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EBS,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등)도 15년 3개월로 모호한 법문의 규정 모두를 충족했다.

이처럼 후임 방통위원으로서 양 총장의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12~13일 몇몇 핵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내정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대다수 언론이 내정 철회를 기정사실화 하고 재공모 관련 기사까지 내보내자, TF 관계자들이 “법문 해석에 대한 이견 때문에 재검토를 할 뿐, 내정 철회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지난 19일 양 총장을 다시 한 번 후임 방통위원으로 최종 결정하자, 언론들은 민주당의 ‘갈팡질팡’을 비판했다.

만일 민주당이 청와대와 여당의 양 총장에 대한 자격 시비에 분명히 맞섰다면 상황은 어땠을까.

앞서 언급했듯 청와대와 여당의 문제제기 이틀도 지나지 않아 법률 전문가들은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방통위 설치법 법문 자체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또 유사 법 규정을 고려할 때 양 총장의 방통위원 선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더구나 일련의 해석을 떠나 한 인물이 15년 동안 특정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를 15년이나 맡는다는 것 자체도 현실적이지 않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반대를 지나치게 의식해 협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야당에 주어진 추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할 뻔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일까.

민주당 안팎에선 특정 인사가 자신이 ‘미는’ 인물이 관철되지 않자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고, 이후 일련의 ‘잡음’ 없이도 가능했을 추천 과정을 난항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인사는 지난 19일 양 총장을 방통위원 후보로 최종 내정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언론에 했던 말이 있는 만큼 ‘체면’을 위해서라도 추천 안건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뒤로 미루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백번 이해해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이런 저런 관계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다.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할 근원적 이유가 사라진 상황에서, 더구나 방통위 상임위원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편성사업자 선정과 벌써 4주째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후임 이사장 선임 등의 일정이 모두 발목잡혀 있다. 그런데 특정 인물의 ‘체면’ 때문에 후임 방통위원 추천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건 이해의 범위를 넘는 일이다.

누군가의 ‘체면’ 때문에 방송·언론 관련 정책과 현안의 해결을 위한 시간이 몇 달이나 뒤로 미뤄져도 괜찮은 걸까. 그게 민주당이 말하는 제1야당으로서 책임지는 정치일까. 또 이 과정에서 자격 논란으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양 총장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특정 정치인의 ‘체면’을 위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염치’를 상실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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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21:19

MBC노조집행부가 눈물을 펑펑 쏟은 이유

김재철 사장 기습출근…노조 집행부 발언에 조합원 ‘눈시울’

“3월 4일, 이근행(노조위원장)이 사장실 올라갔다 오더니, 웃는 얼굴로 왔습니다. 황희만(보도본부장), 윤혁(제작본부장) 날린다고 했습니다. MBC를 ....MBC를 위해서....그렇게 얘기하는 이근행이 불쌍해서 봐준다고 했습니다(울음). MBC 살리겠다고 말해서, 이근행이 받는다고 해서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서 김재철이, 저 김재철이, 거짓말을 하고, 이근행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연보흠 MBC 노조 홍보국장)

   
▲ 연보흠 MBC 노조 홍보국장이 눈물을 닦아내고 있다. ⓒPD저널
눈물, 눈물, 눈물… 결국 MBC가 목 놓아 울었다.

노동조합 위원장도, 조합 집행부도, 이들을 지켜보던 MBC 조합원들도, 안구가 시뻘게지도록, 울었다. 울음은 전염성이 강하다. 하나둘씩, 울음을 터뜨리자 삽시간에 조합원들은 ‘이 눈물은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말하는 듯,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총파업 4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MBC. 총파업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김재철 사장은 사원들이 회사를 떠난 7일 오후 6시 40분께 서울 여의도 MBC 본사 10층 사장실에 기습적으로 출근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비상연락을 했고, 10층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회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근행 위원장은 입을 뗐으나, 쉽사리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조합이 간직하려고 했던 순수성, 모두에게 가슴과 가슴으로 공유가 되어서 집회 첫 날에 앉아서 많이 울었다”며 하고픈 말을 털어놨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부위원장들 다 동생 같잖아요(울음). 그래서 파업 첫 날에 몇 번씩 울다가 추스르고....또 울다가 추스르고...마이크 앞에 서서 겨우 추스르고 얘기를 했어요..(울음) 저는 지난 1년 2개월간 충분히 열심히 했습니다. MBC 안에서 그렇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서있습니다.”

   
▲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PD저널
눈물은 계속 전염됐다.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다. 사장실 안에 사장은 계속 있었지만, “물리력을 사용하지 마라” “반말을 하지마라” “도발행동을 삼가라”는 조합의 지침을 따르며, 눈물로 상황을 대변했다.

이 위원장은 말을 이어갔다. “조합을 지키고 MBC를 지키고, 한국 사회에서 MBC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사장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황희만 보도본부장을 반대하는 것이지, 부사장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이 너무나... 저런 자들이 MBC를 이끌고 있구나.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 사장실 앞에 모인 MBC 조합원들 ⓒPD저널

   
▲ 김재철 사장이 사장실을 빠져 나가고 있다. ⓒPD저널
조합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 순간, 사장실 문이 열렸다. 김재철 사장은 간부들 틈 속에서 사장실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김재철은 물러가라” “김재철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저항했다. 김 사장은 아무런 대답도, 외침도, 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때로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몸으로 밀어붙이는 사원들의 거친 움직임에 휩쓸렸다. 10분간의 몸싸움이 지났을 무렵, 노조 집행부는 “몸싸움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몸싸움은 한동안 출렁였지만, 이내 잦아들었다. 사장은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충돌 없이 회사를 떠났다.

곧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오늘 왜 모인거냐” “이것이 끝이냐”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운 시간이다”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조합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근행 위원장은 대답했다.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집행부 안에서 논의를 많이 했고, 김재철 사장이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사태 장기화 시켜서 지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하게 진행됐을 때 사측에 역공당할 빌미를 우려한 것입니다. 투쟁의 수위를 올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박수가 하나 둘씩, 나왔다. 점점 커졌다. 수긍을 하는 사람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다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MBC 노조는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다.

MBC 총파업은 내일(9일)로 5일째를 맞이하게 됐다.

(※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우려된다”며 노조가 요청한 사장과의 충돌 사진은 싣지 않았습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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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4 14:16

MBC 노조, 5일부터 전면 총파업 돌입

‘청와대 연루’ 황희만 부사장 임명 반대…19개 지역 MBC 파업동참

MBC 노조가 5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19개 지역 MBC 노조가 동참하는 파업으로 뉴스와 일부 프로그램의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는 “5일 오전 6시를 기해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며 “파업기간 전 조합원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속지침을 따른다”는 내용의 ‘총파업 지침’을 발표했다.

MBC가 지난 2일 ‘낙하산 논란’이 있었던 황희만 특임이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하자, 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지난 2월 황희만 당시 울산MBC 사장이 보도본부장으로 선임되자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며 신임 김재철 사장의 출근을 저지했으나, 김 사장이 황 본부장을 특임본부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자 투쟁을 철회했다.

   
▲ 서울 여의도 방송센터 1층 민주의 터에서 열린 MBC 노조 조합원 총회장면 ⓒMBC노조
노조가 총파업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다시 꺼내든 것은 황희만 부사장 임명자에 대한 청와대 연루설 때문이다. 지난 2월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김우룡 이사장이 황희만씨를 고집한 이유는 대통령의 형님(이상득 의원)이 김 이사장에게 부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MBC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 역시 “황희만 보도본부장은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에서 집사를 맡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가 청와대 예배를 집전할 정도로 청와대와 막역한 사이”라며 “(청와대 측에서) 보도본부장을 황희만씨로 하도록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MBC 노조는 황희만 부사장 임명에 대해 “방문진이 아니라 청와대의 직할통치를 받는, ‘김재철-황희만 투톱체제’가 폭압적으로 완성된 순간”이라며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나면 그들은 그 피 묻은 칼을 우리의 뉴스와 프로그램에 여지없이 들이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MBC 노조는 지난 2월 18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96.7%, 찬성률 75.9%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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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22:00

김재철 사장 “조인트 까인 적 없다”

18일 드라마 ‘동이’ 제작발표회에 참석…“저도 요즘 뜨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창사48주년 특별기획드라마 <동이>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동아> 보도와 관련해 사실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사장은 자신의 바지를 걷어 보이는 시늉을 내며 “나는 조인트 까인 데가 없는데”라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김 사장은 “(MBC 사장이) 청와대 가서 조인트 까이고 다니면 되겠냐.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라며 “김우룡 이사장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열린 제작발표회 무대에선 “제가 이병훈 선배님(동이 연출자)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요즘 저도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뜨고 있다”고 언급,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기도 했다.

 
 
▲ 김재철 MBC 사장이 18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드라마 <동이>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MBC
앞서 김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회사 사장단 인사와 관련해 권력기관 어느 누구와도 협의한 적이 없으며, ‘큰집’ 사람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다”면서 “특정 인사의 말만 듣고 본인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한 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영방송 MBC와 사장인 나와 MBC 구성원들을 매도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처사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김우룡 이사장이 MBC 구성원은 물론 국민에게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세우고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회사 사장단 인사가 비록 방문진과의 협의 사안이기는 하지만, 협의를 넘어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방문진 권한 밖의 일”이라며 “공영방송 MBC의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권력기관이든 방문진이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재철 사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MBC D공개홀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릴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우룡 이사장의 해명 내용을 본 뒤 향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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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7:01

“MBC 장악 음모 밝히고, 김우룡 물러나라”


노조, 김 이사장 ‘쪼인트’ 발언 규탄 기자회견… "공영방송 장악 배후 드러났다"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신동아> 인터뷰에서 MBC 인사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 MBC노조)는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 규명과 김우룡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MBC노조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의 김우룡의 MBC 장악 음모가 몸통을 드러냈다”며 “청와대는 이 모든 과정의 지휘자가 누구인지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라”고 요구했다.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은 18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룡 이사장의 입을 통해 정권의 MBC 장악음모가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PD저널
노조 “MBC 장악 음모 몸통 드러났다”

노조는 “공영방송 MBC가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된 적은 없었다”며 “구성원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 준 김재철 사장은 지금이라도 청와대 누구의 지시로 김우룡이 지칭한 ‘대학살’을 자행했는지 고백하고 물러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은 “김우룡의 입을 통해 방문진 이사회가 뉴라이트 체제로 바뀌면서 MBC를 어떻게 장악해왔고, 그 배후도 누구인지 드러났다”며 “정권의 앞잡이 김우룡 이사장의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근 MBC PD는 “‘쪼인트’라는 저렴한 발언을 듣고 ‘우리말 나들이’에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했다”며 “막말 방송을 하지 말라며 본인이 막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방문진 수장으로 둘 수 있나. 이분들이 물러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PD저널
앞서 김우룡 이사장은 <신동아> 4월호 <“김재철 사장,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에서 “이번 인사는 김재철 사장 (혼자 한) 인사가 아니다. 큰집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김재철 사장을 “(MBC) 좌파 청소부”로 규정하며 “이번 인사로 MBC 좌파 대청소는 70~80% 정도 정리됐다”며 “그걸로 (김 사장은) 1차적인 소임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재철 사장 “<신동아> 보도 법적 대응 … 김우룡 발언 유감”

MBC는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신동아>의 보도와 관련해 김재철 사장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며 대응에 나섰다.

김 사장은 “관계회사 사장단 인사는 방송문화진흥회의 협의 사안으로 김우룡 이사장을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인사 자체는 MBC 사장의 권한으로 ‘청소부 역할’ 주장에 대해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김우룡 이사장에 대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MBC와 사장인 나, MBC 구성원들을 매도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처사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방문진 야당 이사들, 김 이사장 해임건의안 제출 예정

한편, 방문진 야당측 이사들도 김우룡 이사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내일(19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김우룡 이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상혁 이사는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신동아>에 나온 발언이 사실이라면 방문진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장의 인사권에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김 이사장은) MBC를 비롯해 방문진의 격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김도영·원성윤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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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1:50

“청와대·방문진의 MBC 유린, 진상조사 해야”


‘MBC 장악 시나리오’ 실체 드러났나…민주당 등 ‘촉각’

김재철 MBC 사장의 계열사·자회사 사장단 및 임원 인사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의 파장이 언론계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간 ‘설’로만 떠돌던 정권의 이른바 ‘MBC 장악 시나리오’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17일 발행된 <신동아> 4월호 인터뷰 기사 <“김재철 사장,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에서 “이번 인사는 김 사장 인사가 아니다. 큰집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라며 MBC 사장의 인사에 정권이 개입했음을 시사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김 사장의 역할을 “(MBC) 좌파 청소부”로 규정하며 “(내가) 청소부 역할을 해라 (하니) 김 사장이 (계열사 및 자회사 사장단 등의 인사에서) 청소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이번 인사로 MBC 좌파 대청소는 70~80% 정도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PD저널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김 이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MBC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린을 넘어 능멸과 능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이사장 스스로 김 사장을 청소부로, 본인을 청소반장으로 자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언론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언론인들이 김 이사장의 막말과 청와대·방문진의 MBC 유린을 엄중한 시각으로 진실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엄기영 전 사장 사퇴 등 일련의 ‘MBC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MBC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일련의 문제들을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 진상을 파악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화부, 김연아 선수를 법정에 출두시키겠다는 것인가”

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 제작자를 경찰에 고소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어제(16일) 하루 종일 트위터에서 유 장관의 얘기를 들었다”며 “일국의 문화부 장관이, 창작과 콘텐츠의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재밌을 것 같아 올린 인터넷 상의 동영상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일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의 (동영상 제작자) 고소로 인해 김연아 선수는 아마 법정에 출두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관이 세계적 망신을 당함은 물론 김 선수도 훈련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유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울화와 분노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고 즉각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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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11:25

“MB ‘독도발언’ 안일한 대응, 탄핵도 우려”


[라디오뉴스메이커] 이종걸 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의심을 받아 대통령 탄핵까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적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양국의 미래 지향적 외교를 위해 언론의 오보를 분명히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쇠고기 광우병 파동, 미네르바 구속 때 고소고발을 쥐 잡듯 했다”면서 “청와대 말대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정정보도 요청도 없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이종걸 의원은 또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재정경제부에 부적절한 질문을 해 공보서비스를 제한당한 것을 언급하며 “요미우리 보도는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다. 이를 왜곡했다면 정확한 대응과 해명이 필요한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보면 영토주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든 절차, 방법을 동원해 요미우리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영토주권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된다. (청와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영토주권의 수호의지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영토수호의무를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08년 한일 정상회담 당시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종걸 의원 인터뷰 전문
지난 2008년 한일정상회담 당시에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죠. 우리 국민 1,800여명이 요미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요. 요미우리는 당시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맞았다, 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하죠. 이종걸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여론의 파장이 대단한데요. 포털 사이트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6만~7만 개를 넘었습니다. 진실공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종걸> 여중생 사건 때문에 들어가는 듯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국민 뒤통수 친 격 아니겠습니까? 소송 포함해서 적극적 대응해야만 진위가 밝혀 질 것인데 청와대는 하지도 않고 있고 국민소송단이 일본에까지 가서 소송하게 된 경위를 보면 저희들은 참, 눈을 의심케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당시 일본의 외무성도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일개 신문사가 보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문제없다, 굳이 해명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이종걸> 청와대 말대로라면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왜 정정보도 요청도 없이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죠. 정부가 보통 대응 태도를 보면 쇠고기 광우병 파동, 미네르바 구속 때 보면 고소고발을 쥐 잡듯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미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요미우리의 대응이죠. 확실한 취재를 근거로 실은 것이고 내용도 사실이고 오보는 말도 안 된다, 양국 정부로부터 어떤 항의도 없었다, 라는 것이 요미우리 해당 담당 기자의 말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양국 정부에 대해서 항의가 없었다고요?

◆ 이종걸> 네. 그것이 바로 해당 담당 기자의 말인데요. 양국의 신뢰이기 때문에 공동대응이 지금 필요하고요. 단순히 아니라는 정부의 미온적인 말과 일본 정부의 발언만으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요미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요. 사실이라고만 하지 증거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괜히 우리가 흥분하면 요미우리 전략에 말리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 이종걸> 외교적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관례도 중요하지만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될 양국의 입장을 보면 저희로서는 회의록 공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미래 지향적 외교에 대해서는 언론의 오보를 분명히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앵커>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청와대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이종걸> 최근에 보면 언론에 대한 것들도 일본 언론이 아니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재경부와 관계가 있어서 부적절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그 기자에게 공보서비스를 다 제한해버렸죠. 그런데 이것은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를 왜곡했다면 정확한 대응과 해명이 필요한데 안일한 대처를 보면 영토주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에서는 어제 대변인이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반 국익적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 이종걸> 영토주권의 수호 의지, 이것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게 무슨 정략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영토수호의무를 방기한 책임이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탄핵감입니다.

◇ 김현정 앵커> 굉장히 중대한 사태라는 말씀이신데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독선적인 운용을 해온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반대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 한사람으로서 아니길 정말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탄핵사유입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게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보십니까?

◆ 이종걸> 일반 국민이 소송하기까지 내버려두고 말이죠. 일본이 문부과학성의 이야기지만 외교부의 이야기를 빌어서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 삼지 말자고 조용히 덮으려고 하는 수세적인 태도가 분명합니다. 광우병 문제, 미네르바 구속 문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의 문제보다 훨씬 더 강도 있고 국민이 알게 되면 파장을 일으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설명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이게 2008년에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대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회의록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종걸> 네. 저는 그래서 외교 관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본인들의 정확성을 걸고 분명히 사실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증 책임의 논란을 벗어나서 외교문서도 충분히 공개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청와대가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마 국민들의 의심과 의혹을 받아서 잘못하면 대통령의 탄핵까지 오지 않겠는가, 저는 사실 걱정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재판정에서 회의록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관례상은 안된다고 하지만 공개할 수는 있는 건가요?공개하면 한번에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 이종걸> 지금 검찰수사기록을 용산 참사 때 거부하기도 하고요. 수사기록도 프라이버시 때문에 거부하는 명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외교적 관례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재판부에 내용들을 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회의록에 기록돼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후에 영토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이종걸> 영토주권의 수호의지가 없는 것이 확실한 거죠.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헌법상 주권을 무시한 내심의 의사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앵커> 나중에 일본이 증거같이 제시하거나 협박할 때 이용할 수도 있습니까?

◆ 이종걸> 그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객관적인 자료, 증거들을 보면 일본 측의 자료와 우리 측이 내세운 자료가 팽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최근의 외교적인 노력에 의한 자료들은 일본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 김장훈 씨 같은 분들은 자발적으로 개인후원으로 뉴욕타임즈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광고도 싣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국민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간접사실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독도문제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사가 있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떻게 하는 게 이 상황에선 정도라고 보십니까?

◆ 이종걸>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지, 모든 방법을 절차를 다 동원해서 요미우리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서 그렇지 않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영토주권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된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한일문제가 나오면 민감하고 더 앞장서서 나서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 문제 먼저 짚어봤고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지 않으셨습니까?

◆ 이종걸> 네, 그렇게 됐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난주에 유시민 전 장관 역시 경기도 지사직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야권의 국민의 주목이라든지 전체 경쟁력을 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간단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문수 지사의 지지도나 이런 것은 유시민 전 장관이 뺏어오지 못하고 여권 후보 간의 순서만 바뀌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유시민 전 후보가 아직 민주당 소속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참여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선 더 중요한 것이 유시민 전 장관의 경쟁력을 넘어설 수 있는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유시민 전 장관의 출마로 만들어지는 플러스알파효과를 야권연합과 야권승리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 야권 분열 행위라는 논평도 내셨던데 이종걸 의원도 동의 하십니까?

◆ 이종걸>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비난은 유 전 장관이 자초한 것이 크고 우리 민주당이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고양 일산을 포기하고 대구로 내려갔는데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로에서 당선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것을 버리고 민주당 간판으로 부산에 내려갔죠. 그래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유시민 전 장관은 고양 일산에서는 당선되기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대구를 무소속으로 나간 겁니다. 민주당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크게 다르고요.

대구에서도 본인은 뼈를 묻겠다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오면 철새논쟁들이 일게 됩니다. 후보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분명히 정착하겠다는 다짐을 해야만 후보로서 적합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많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끝나자마자 서울로 와서 서울 출마한다, 이제 와서 경기도로 오겠다, 라고 하는 유랑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은 정치적인 방물장수라고 이야기했던데요. 민주당과 노무현 정신은 아주 크게 차이가 있다는 유 전 장관의 말씀과 본인의 행동과 비교해볼 때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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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1:24

이대통령 ‘독도’ 발언 논란, 3월 국회 쟁점될까


서갑원 “靑, ‘오보’라고 주장하고 침묵할 사안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다시 한 번 정치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시 회담에서 일본 교과서의 ‘다케시마(독도)’ 표기와 관련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던 <요미우리>가 최근 당시 보도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지난 10일 <국민일보> 보도로 알려진 것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오는 1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 “<아사히신문> 역시 취지가 동일한 보도를 했다.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했다는 것은 <요미우리>의 보도가 취재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일보 3월 10일 2면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은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미 오보임이 확인된 사안으로 재론할 가치가 없다. <요미우리>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은 자신들의 보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힌 이후 더 이상의 언급을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미 오보로 확인됐다며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정리해 버리면 그만일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청와대의 침묵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당시 <요미우리>가 해당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손배소 등 적극적인 대응 하라고 주문, 진위를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오보가 문제되면 해당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며 징계 등 후속조처까지 약속하는 게 일본 언론계의 관행”이라며 “<요미우리>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발언 보도를 오보라고도 인정한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정부 방침이 국경을 넘은 모양이다. 정작 해당 신문은 오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오보로 확인됐다고 정리하면 끝날 문제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한 국가의 정상이 역사와 영토주권, 국민들의 저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잘못 보도한 것이라면, 응당 사실을 밝히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 주장대로 <요미우리> 보도가 오보라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도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MBC <PD수첩>에는 민·형사 소송을 하면서 <요미우리>에는 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인가. 소송·고소를 남발하는 정권이 ‘독도’ 발언에만 법적 대응을 못하는 게 아무래도 석연찮다”며 “대통령의 독도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즉각 법적조치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방위의 한 관계자는 “영토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발언의 문제인 만큼 내주 본회의 개최 이후 가동되는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방송·언론이 이상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역시 지적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시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의 근거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었다”며 <요미우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낸 바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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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11:47

세종시 문제, 국민투표로 가자


[우석훈의 세상읽기]

 
 
▲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88만원 세대 저자)
세종시 논의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정운찬 총리가 우리에게 제안한 ‘대안’은 행정기관은 그냥 서울에 있고, 그 대신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학과 기업을 새로 만들어서 원래의 투자 규모보다 3배 정도를 크게 해주겠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가기로 했던 것보다 규모가 많으니까 된 거 아니냐? 선의는 알겠는데, 행정수도 이전 원래의 목표는 좀 망각한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논란은 서울의 과밀화 특히 국민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된 것이다.

크게 보면, 나는 수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고, 서울을 작은 단위로 쪼개든, 아니면 국회와 청와대까지 다 옮기든,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찬성한다. 그러나 원래의 행정수도 그리고 지금의 세종시안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반대를 한 것은, 사업비를 줄인다고 이전한 용지를 민간에게 매각해서, 고층의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관청의 사무실이 나간 자리에 다시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 유출효과보다 인구 유입효과가 더 많은데, 힘들게 토건 사업을 벌여봐야 서울의 분산 효과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게 내가 생각한 이 사업의 문제점이다. 이전한 부지를 시민들의 공원으로 만드는 경우에만 비로소 유출효과가 실제로 생길 것이다.

지금 청와대와 총리실이 추진하는 정운찬안은, 박근혜 전대표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동안에는 법률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쇼에 가깝다. 통과시킬 방법이 있는가? 하나의 토건을 또 다른 토건으로 채우는 지금의 방안, 이건 사업으로서의 실효성도 의문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수도권 분산효과는 전혀 없으니까 몇 년간 난리를 친 이 사업의 대안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다시 원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농지는 농지, 행정은 서울,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어렵다. 이 사건의 가장 안쓰러운 점은, 우리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생각되는 과학과 기술마저도 토건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점이다. 40조원을 쓸 요량이면, 그 돈이 절반만 바로 과학기술 분야의 인건비로 투자하면, 효과가 훨씬 빠르다. 40조원을 10년 이상 토건 사업에 묶어놓는다는 것이 과학기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제2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청와대
얘기를 정리해보자. 우리한테는 세 가지 안이 있다. 지난 정부가 마련했던 ‘세종시안’, 정치권에서는 원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안이다. 부수적으로는 ‘원안 + 알파’라고 불렀던 박근혜 전대표의 주장이 있지만, 대체로 세종시안의 수정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운찬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안이 있다. 두 번째 대안이다. 하나를 더 생각해보면 원래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국회와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명실상부하게 행정수도가 이전하는 방안이다. 그는 편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까지 동원한 기이한 판결문의 원래 취지는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라는 것이었다.

국민투표는, 모든 국민들이 의사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세종시법이라는 편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때 정치인 노무현이 통치자로서 국민투표에 행정수도 이전을 올렸다면 이미 사회적 해법을 우리가 찾았을 것이다. 이 세 번째 안을 ‘노무현안’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고, ‘수도이전안’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 국회와 청와대가 옮겨가고, 서울시민들은 그 자리를 공원으로 쓸 수 있다면 적당한 타협과 균형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

마침 올해 7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어차피 우리는 투표를 하게 된다. 헌법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대통령이 발동해서, 1) 세종시안, 2) 정운찬안, 3) 노무현안, 이렇게 세 개를 놓고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지금은 해법이다. 그래야 정치권의 지리한 이합집산을 뛰어넘을 수 있고, 토건과 건설의 논리가 아닌, 국민들이 바라는 합리적 해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은 틈만 나면 이 건에 대해서 “이건 정치 논리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에 대한 신임, 불신임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광의의 정치과정에서 국민들이 토론하고 합의하는 방법으로는, 현재로서는 국민투표가 최적 해법이다.

각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라.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하나만 더 준비하면 지금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입법부까지 싹 내려가든, 아무 것도 안 가든,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겨주시라. 진짜 정치는 국민들과 하는 것이라면, 이 해묵은 어려운 해법에, 국민들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옳고,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내용적으로도 옳다. 친이, 친박, 민주계, 노무현계, 지겹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국민들에게 물어보시라. 이 건은, 서울과 충청도민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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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1:36

“야당, 김인규 MB특보 출신 이유로 정치소설 써”


[라디오뉴스메이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KBS ‘안녕하십니까...’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의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회장 김인규, KoDiMa·이하 코디마)에 대한 수백억원의 기금 출연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으로 차기 KBS 사장, 방통위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른바 ‘실세 기구’ 지원을 위해 방통위·청와대가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인규 회장이 과거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서 정치소설 쓰듯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선 “전병헌 의원이 팩트(사실) 부분에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방통위 등에 확인한 결과 그 자리에서 100억, 50억 등의 돈이 거론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행정관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방통위에서 IPTV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 관계자들과 IPTV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다 과거 통신사들이 협회(코디마)를 만들고 기금을 내자고 초기에 얘기했기 때문에 기금 관련 말을 하게 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청와대에서 모임이 있었고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점 등은 사실이다. (기금 출연) 압력 여부와 관련해 정황상 의혹을 부를 만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진 의원은 “(행정관의) 행동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확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인규 회장이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 정치소설 쓰듯 하는데, 김인규 회장은 단순히 MB 캠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 KBS 공채 기자로서 존경받는 방송인이었고 KBS 이사 재직 시절 뉴미디어 담당을 했다”며 “그런 만큼 정치적 공세로 이 모든 것을 색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규 회장도 IPTV 발전을 위해 (자신이) 회원사들에 정치적 발언권도 있고 방송도 알면서 정권과 가까운 분들도 모셔봤으니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겠냐”며 “지나친 정치공세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 의원에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기금 출연 압력 사실을 변명을 하며 덮으려 한다”면서 “회원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관행일 수 있지만, 여기에 청와대가 나설 일은 아니다. 더구나 코디마는 법정 기구도 아닌 민간단체로 청와대가 나서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더구나 김인규 회장은 MB 특보를 지낸 인물로 방송업계에서 상당한 실세로 알려져 있는, 차기 KBS 사장과 방통위원장에 거론될 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통신 3사로부터 20억씩 운영비를 받아 쓴 후에도 부족했는지 청와대를 등에 업고 압박, 250억원의 출연금을 거두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홍지명

오늘로 국정감사 나흘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미디어법 후속조치와 이동통신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기부금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문제제기로 여야의 갑론을박이 뜨거웠습니다. 문방위소속 여야의원을 차례로 연결해 쟁점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쟁점 사안 알아보기 전에요, 진의원께서는 국감을 맞아 정책보고서를 다섯 권이나 내면서 정책제안을 하는 등 국감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던데 정책보고서까지 제시하는 이유가 뭐죠?

진성호

제가 작년에도 다섯 권의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은 관행대로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정감사 질의 시간이라는 것이 7분 내지 8분입니다. 그리고 한차례정도 더 추가 질문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방송통신분야처럼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는 질문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라는 부분, 클라우드컴퓨팅이라든지 그린IT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또 작년에 제가 다섯 권을 냈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들도 질의를 해오고요 또 이것들이 나중에는 토론회로 이어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냈던 보고서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구축이라든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회도 전문성을 갖춘 국회로 거듭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공방이 컸던 사안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감을 앞둔 당정협의에 대해서 국감 대책회의를 했다, 이렇게 야당의원이 지적하고 나서면서 첫 날부터 정회소동을 빚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진성호

저는 물론 야당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지적을 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감이 지연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트집 같기도 한 것이요. 첫째로 국감대책 예행연습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부터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문방위 국감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세게 장관이나 방통위원장을 비판하고 몰아붙였습니다. 국감 예행연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한나라당 의원끼리도 국감에서는 경쟁을 합니다. 서로 비밀리에 각자가 문제점을 파악했다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경쟁적입니다. 저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예종문제라든지 주로 비판적인 것을 많이 질문했습니다. 어제도 미디어렙에 대해서 한나라당,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방통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제각각이 되어서 돌아가는데 한나라당의 16명의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나 방통위와 예행연습을 했다, 또는 당정대책회의를 했다, 이런 비판은 동료의원에 대한 지극히 심대한 명예훼손이고요 기본적인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다른 당의 당정협의에 대해서 컨닝을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열린우리당이 과거 여당시절에 이런 당정협의를 너무 안하고 당따로 정부따로 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렇더라도 피감기관과 해당위원회 의원들이 예민한 사항을 가지고 모인 것은 사전에 말맞추기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성호

아니요. 예민한 사안은 아니고요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구식의원이 주관하는 당정협의 자리였고요 그 당정협의 자료를 만든 것은 각 부처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거의 인용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여당의원들이 질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원래 공무원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오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정협의인데 정부쪽 자료 하나만 가지고 당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책회의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6년에 이런 국감 대책회의를 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나라당 저희들은 절대 그런 짓 안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홍지명

민주당의 전병헌의원이 제기한 IPTV기금 압력문제로 논란이 컸는데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IPTV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게 전의원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호

일단 전병헌의원이 이번 국감기간 중에 나름대로 팩트 부분이 있는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해야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 그 보도가 나가고 저도 청와대라든지 방통위라든지 확인작업을 했는데요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청와대에 알아보니까 이 자리에서 100억, 100억, 50억 이런 돈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해명을 했고요. 또한 해당행정관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IPTV를 담당했던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방통위에서. 그래서 이 행정관이 돈을 걷기 위해 그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IPTV가 시작되었는데 활성화와 관련해서 회원사, 방통위,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듣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협회에서 기금 조기조성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청와대 행정관이 구체적인 돈을 내라마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느냐에 관한 확인을 했는데 이분들은 과거에 회원사들이 방송통신 선진화와 관련해서 이런 협회를 만들고 기금을 자발적으로 냈다고 초기에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던 것이지 이 자리가 돈을 걷거나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홍지명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일단 모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모임이 청와대 면회소 회의실에서 열린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압력이 있었냐, 없었냐의 팩트가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의혹을 부를 만한 사안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성호

그래서 제 말도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데 너무 확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특히 이 협회의 회장이, 김인규씨가 과거에 MB캠프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확대해서 정치소설 쓰듯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야당이 이런 문제를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부적절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김인규씨는 단순히 MB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KBS에서 공채 기자이시고 나름대로 존경받는 방송인이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 할 만한 자격도 있고 또 KBS이사로 재직할 때 뉴미디어나 이런 쪽 담당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공세로 이 모든 것을 색깔 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분도 나름대로 IPTV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회원사들이 좀 정치적으로 발언권도 있고, 방송도 알면서 정권과도 가까운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놓고도 공방이 치열했는데 진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성호

저는 일단 헌재의 결정이 나야하기 때문에 물론 헌재 결정을 봐야겠지만 그 전에 방통위는 모든 후속조치에 대한 준비는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번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논란은 본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정상적으로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폭력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저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한나라당 의원의, 남의 자리에 앉아서 투표를 방해한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이분들은 헌재의 판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헌재에 대해서 목을 매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당일 때 신문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1년 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헌재를 존중하신다는 분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방통위는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야하고 헌재 결정이 나면 바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홍지명

사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미디어법이 통과과정의 유효성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계류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것은 통과를 기정사실화한다,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이렇게 야당이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성호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다면 다시 법은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는 끝내놓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방통위가 속도를 너무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관련해서 방통위가 종편보도채널 인가를 위한 연구팀을 곧 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채널 숫자라든지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진성호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방통위가 가장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인 제가 채널 숫자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통위는 누가 볼 때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편사업자 선정기준, 심사위원 구성 등 큰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편 채널 선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언론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인사로 하는 것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성호

저는 본질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에 방송위원회하고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좀 섞다보니까 합의제, 독임제의 성격이 좀 섞여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의 방송위원회같은 성격이었다면 야당 추천인사가 부위원장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통위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상임부위원장을 야당이 번갈아가면서 하게 된다면 차관급 업무회의에 야당추천인사 부위원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 임명되신 이경자 위원같은 경우는 굉장히 존경받는 언론학자이시고요 또 저는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것이 시스템으로 볼 때는 야당추천 인사가 정부의 차관급회의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경자위원장이 부위원장 된 것까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방통위 조직 방법을 바꾸어가지고요, 법을 바꾸어서 차관급 사무국장 같은 분을 둬가지고 그 분에게 이런 독임제 성격의 부분을 맡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표절 논란이 되고 있는 인기가요, 그리고 외국곡을 직접 국감장에서 틀어주셨던데 최근 이 가요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표절논란, 이걸 막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성호

문제는 이것을 심의하는 것을 정부가 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촌장관도 답변에서 문화부 산하기관인 저작권 위원회 같은 곳에서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기용해서 표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표절을 판단할 때에 자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아무런 중간 장치가 없다보니까 법무법인들이 재판장에서 표절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굉장히 강한 로펌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강국능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실제로 지금 후크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음반산업에서는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간장치가 필요한데 유인촌장관이 검토하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겠다니까요 기다려보시지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진성호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국회 문방위소속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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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1:41

MB의 반말과 노무현의 ‘막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첫인상이 가장 불쾌한 부류는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이들이다. 어느 정도 친밀함이 쌓인 윗사람일지라도 공적 공간에서 공적 업무를 할 때 반말을 하면 인격이 훼손되는 것 같아 유쾌하지 않은데, 처음 만난 이가 다짜고짜 반말부터 내뱉는다면 두고두고 ‘재수 없는’ 인간으로 기억되기 십상이다.

반말, 특히 초면의 반말이 기분 나쁜 이유는 뭘까. 말은 하는 자의 품격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상대의 위치를 규정하는 기능도 한다. 통상 조직에서 새내기가 선임자에게 공적 공간에서 반말 비슷하게라도 하면 세상이 뒤집힐 듯 난리가 나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위아래도 모르는 ‘싹수없는’ 인종이란 낙인찍기가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죽하면 일시나마 관계의 전복이 재미의 핵심인 ‘야자타임’에서도 적정선을 지키는 중용의 미가 덕목으로 꼽힐까.

이처럼 ‘반말’이 한국 사회에서 마주 선 이의 (신분·계급과 같은) 위치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서민 행보’와 함께 펼쳐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반말 퍼레이드’와 이에 눈감고 있는 언론의 태도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모습. ⓒ청와대
열흘 전 쯤 뉴스에 나온 이 대통령의 모습을 한 번 복기해보자.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상황을 점검한다며 지난 10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동원 논란이 일 만큼 많은 인파가 이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여 들었고, 한 상인이 이 대통령의 입에 자신이 파는 음식을 넣어준다.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인파 속 하나의 목소리가 튀어 나온다. “맛이 어떻습니까. 대통령님?” 이 대통령이 대답한다. “아직 안 넘어갔어.”

화면 속에선 웃음이 터져 나오고 있었지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필자의 눈살은 찌푸려지고 있었다. 어쩌다 나온 ‘분위기 띄우기용’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반복된 장면이었고, ‘친밀함’으로 해석하기엔 인터넷 공간에서 불쾌감을 표시한 누리꾼들이 이미 여럿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 방문 당시 대형마트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에게 “내가 젊었을 때 재래시장에서 노점상 할 땐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라며 거침없이 반말을 사용했다.  이에 앞서 5월 20일 모내기 행사에서도 새참 시간 옆에 앉은 주민에게 “아줌마도 한 잔 해” 등 반말로 일관했다. 그리고 해당 모습이 두 차례에 걸쳐 YTN <돌발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 무시’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졌다.

이 대통령이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말’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경우 일련의 논란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국민이 더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본 걸까. 언론관계법·4대강 살리기 등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줄곧 반대하는 정책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며 국민을 대통령 ‘아래’ 신분으로 늘어세운 장본인이 바로 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의 ‘반말’에 대한 다수 언론의 불감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2003년 5월 21일) 등의 발언을 앞뒤 잘라 보도하며 국민 무시의 ‘막말’로 규정했을 만큼 ‘막말 감수성’이 예민한 신문들이 ‘존중’의 기본 잣대인 ‘반말’에 대해선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하긴, 지난 2007년 대선 직후 이 대통령이 자신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 대사에게 상황에 맞지 않는 영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영어가 모국어인 부시 대통령도 틀릴 때가 있다’고 위로(?)하면서 되레 이 대통령을 ‘실용영어의 대가’라고 치켜세우던 언론들에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 대통령의 반말 행보에 대한 다수 언론의 침묵을 보며 노 전 대통령이 국민과 마주한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등의 존댓말을 사용할 줄 알았음이 그나마 다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스칠 뿐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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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1 12:14

우석훈 : 이 난국에 국무총리는 어디 갔나

   
▲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88만원 세대 저자)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한국에서는 좀 애매한 위치이기는 하다. 대통령에 맞서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애매한 자리라는 사실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서 애매하지 않은 자리가 어디에 있나? 장관은 대통령 눈치 봐야하고, 총리 눈치도 보고 또 절대로 호락호락 장관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는 국장들이나 실장들 눈치도 봐야 하고. 정부 기관 기관장들은 또 어떤가? 대통령 눈치 보고, 장관 눈치 보고, 거기에 담당 공무원들 눈치도 봐야 하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총리실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절의 동료들은 한국 최고의 국무총리로 김종필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었다. 글쎄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DJP 연합으로 정권을 새로 만들었던 시절, 김종필은 그야말로 실세 총리였고, 그래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는 총리실이 좀 총리실처럼 돌아갔다는 것이 총리실 내부에서 내가 공무원들에게 전해들은 얘기이다. 나는 이한동 시절에 총리실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는 ‘한또’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내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는 내가 경험해본 어떤 공무원보다도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인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지금도 그 때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일 많이 했었지”라고 나도 즐거운 기억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여담이지만, 한명숙 총리 시절에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대추리 사건과 같이 좀 실망스러운 일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난국은 난국이다.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대치할 수도 있고, 더 극단적으로 부딪힐 수도 있지만, 미디어법 같이 당장 급하지도 않은 법을 놓고 이 모양을 연출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정부가 지금 제 꼴이 아니라는 말 밖에 되지가 않는다. 비정규직 문제는 더 웃겼다. ‘자기실현적 명제’라고, 실업대란이라는 노동부 장관의 예언을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나 KBS 그리고 노동부 산하 등 정부기관에서 그 예언을 정말로 실현하려고 하는 듯이 광분해서 2년째 되는 계약직들을 해고했다.

   
▲ 지난 5월에 열린 2009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이명박 대통령(가운데) 왼쪽에 앉은 한승수 국무총리의 모습이 보인다. ⓒ청와대
이런 흐름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게, 그리고 때로는 보이게 국정 현안에 개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국무총리이고, 그런 일 하라고 국무조정실이 장관급으로 격상되어서 정부 기관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조정은 보이지 않고, 강행과 속도전만 보이고, 이미 돌격대가 되어버린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리모트 컨트롤이 되어버렸고, 정부는 아예 보이지가 않는다. 흔히 우리는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아주 튼튼한 관료제 위에 서 있고, 정치가 위기라도 잘 버티는 나라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한국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튼튼한 관료들이 버티고 있다고 종종 얘기하고는 하였다.

지금 한국을 돌아다보아라. 도대체 이 튼튼한 관료들은 어디가 있고,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눈치꾼과 아부꾼 그리고 땅투기꾼들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 국정자료의 수치들까지 적당히 주무르는 지금, 이 행정 관료들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1년 반, 우리가 국무총리의 얼굴을 잠깐 본 것은 촛불 시위 때 잠깐, 그리고 4대강 살리기 기공식과 같은, 그런 생색 안 나는 순간들 잠깐일 뿐이었다.

대통령제 하에서의 국무총리, 그 운용의 묘와 조정의 기술은 그야말로 국무총리 하기 나름이다. 한승수 국무총리, 이미 개각 하마평에 그 이름을 올린 게 오래 전이고, 다음 총리가 누구인지 연일 정개개편과 관련된 각종 시나리오들이 나온다. 그래도 ‘1인 지하, 만인 지하’의 자리이다. 위기의 이 국면에서 존재감을 살려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아닐까? 너무 존재감 없는 국무총리였지만, 그래도 한 때 대한민국의 ‘승상’ 자리에 있던 자로서, 용산, 쌍용 자동차, 줄줄이 적재한 이 현안에서 자신의 입장이라도 밝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회의라도 소집해서 청와대가 도저히 풀 수 없어 보이는 이 문제들에서 당사자들끼리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미 대통령, 청와대, 한나라당, 민심을 잃었다. 다행히 국무총리는 기대가 적은 만큼 잃은 민심도 별로 없어 보인다. 조정 업무는 국정의 꽃이다. 부디 역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총체적 난국의 대한민국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책임 총리는 제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를 열면, 그게 바로 책임 총리가 아닌가? 어차피 더 올라갈 자리도 없는데, 지금의 국무총리는 너무 몸을 사리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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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16:11

한나라당 의원, 엄기영 사장 사퇴 요구

언론계 “언론법 개정 강행 앞두고 당청 MBC 압박 여론전 돌입”  비판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이어 친이(親李: 친이명박)계 한나라당 의원 40명도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기영 MBC 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의 사전교감설을 적극 부인했지만 언론관계법 개정을 앞두고 당청이 함께 엄 사장과 MBC를 압박,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친이계 김영우·강승규·조해진 의원 등 4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PD수첩> 제작진의 취재와 보도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MBC의 제작책임자와 최고경영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 엄기영 MBC 사장 ⓒMBC

이들은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 당국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지난해 MBC <PD수첩> 방송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왜곡과 과장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PD수첩> 제작진의 사적 이메일 내용 일부를 인용하며 “왜곡과 과장으로 온 나라를 광분시키고, 광우병 촛불시위로 국정을 마비시켜 놓은 <PD수첩> 제작진이 이제 와 ‘언론의 자유’를 들먹이며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정치적 선동과 조작까지 보장하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 과장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자행한 <PD수첩> 제작진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PD저널리즘이 이념적 편향이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사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게이트 키핑’ 제도의 확립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김영우 의원은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동관 대변인의 MBC 경영진에 대한 사퇴 촉구와 우리 기자회견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친이계의 진성호 의원도 지난 22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BBC나 일본 NHK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사장이나 사장이 사퇴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책임있는 공영방송의 태도”라며 이동관 대변인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엄기영 사장을 포함한 MBC 경영진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잇단 퇴진 압박과 관련해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관계법 개정 강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PD수첩>을 빌미로 MBC 경영진과 언론 전체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언론관계법 개정을 일방 처리한 후 일련의 후폭풍을 막기 위해 오는 8월 방송문화진흥회 임기가 끝나기 전 사퇴 압박을 가한 후 엄 사장을 퇴진시키려는 수가 아닌가 싶다”면서 “지난해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계를 늦춰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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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15:28

음주운전자 경험자의 논평

[경계에서] 복진오 독립PD 
 
“청와대 대변인이 음주 운전.”

예전 같으면 시기가 언제인지 음주량이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중.동 같은 신문에 1면 톱기사거리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있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그 주인공인데 본인이 직접 실토했다. 청와대가 발표하는 공식 논평 중에 스치듯 언급한 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짐작하건데 아마도 대변인이 되기 전 일이었을 것이다. 어찌됐던 권력의 최상층부 청와대, 그곳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이 논평 중에 자신이 음주운전 했던 사실을 실언인지 실토인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언급 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다.

    


▲ 6월20일 MBC <뉴스데스크>


그러나 이 보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날의 논평 내용이다. MBC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에 대해 검찰의 기소와 관련 난데없이 논평을 내는 것도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충격과 경악’, ‘왜곡조작방송’, ‘사회적 흉기’, ‘음주운전’, ‘경영진사퇴’, ‘미디어법 처리’ 라는 감정적인 단어들을 총 동원하며 매우 흥분한 논평 내용을 보면서 이건 논평이 아니라 어딘가에 명령을 하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곳이 <PD수첩>을 기소한 검찰이든 해당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든 아니면 미디어법 날치기를 준비하는 여당이든지 정치적 압력 여부를 떠나 <PD수첩> 광우병 제작팀 기소와 관련 청와대가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파악 했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다룬 TV 프로그램 기소과정을 두고 정부가 직접 나서 선동적이고 극히 감정적인 표현을 난발하며 이 같은 논평을 낸 적은 아마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기 힘든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을 지휘한 검사장이 새로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으니 이후 <PD수첩>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히 짐작이 간다.

논평의 백미는 MBC 경영진을 향해 교묘하게 사퇴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과거 공안정국에서나 있었던 범죄 만들기식 수사를 통해 <PD수첩>을 기소한 것 뿐인데 마치 검찰의 수사 내용 전부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착각해 “외국 같으면 MBC경영진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라며 사퇴 압력을 공개적으로 했다.

실로 그 대범함에 있어 군사 정권 시절 못지않다. 만일 청와대에서 인터넷 경제논객으로 불렸던 미네르바와 관련, <신동아>의 거짓 인터뷰 기사 건이 터졌을 때 청와대가 지금처럼 똑같이 <신동아>에게 책임을 따졌다면 이번 논평도 수긍이 가겠지만 ,유독 <PD수첩>에게만 병적 집착에 가까운 반응을 연속하여 내놓으니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는 8월에 MBC 경영진을 새로 임명하는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회를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으니 어쩌면 그 동안 눈에 가시였을지 모르는 MBC를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솔직하게 드러낸 것 인지도 모른다.

과연 이 같은 일이 외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개인의 사생활 관련하여 수년치의 이메일을 압수하고 이도 부족해 메일 내용을 공개하면서 개인의 생각과 의식을 검열하는 나라가 있는지, 어찌된 이유든 방송국 경영진에게 최고 권력층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압력을 가하는 나라가 있는지, 국가정책에 다른 견해를 밝힌 TV프로그램 제작자들이 기소되는 나라가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

혹여 이 같은 일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런 후진국의 군사정권이나 제3세계 국가에서 간혹 일어난다 치면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책임져야 할 경영진은 MBC경영진이 아닌 이 정권의 경영진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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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13:05

엄기영 “경영진 사퇴? 어처구니 없다”

22일 임원회의에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강하게 비판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를 계기로 MBC ‘흔들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그동안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던 엄기영 MBC 사장이 검찰의 〈PD수첩〉 수사와 자신을 향한 사퇴 압력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엄기영 사장은 22일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PD수첩〉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고, 자신을 포함한 경영진의 사죄와 사퇴를 거론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엄기영 MBC 사장 ⓒMBC

엄 사장은 “〈PD수첩〉 사건의 요체는 명예훼손 여부인데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PD수첩〉 기소와 관련 “외국에선 경영진이 사죄하고 총 사퇴해야 하는 일”이라며 퇴진을 압박한 이동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언론사 사장의 퇴진을 어떻게 말하나”라고 비판하며 “진퇴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엄 사장은 이어 “임직원들은 흔들리지 말고 시청자들로부터 사랑 받는 MBC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나가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기영 사장이 〈PD수첩〉 수사와 정권 차원의 압력을 이처럼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엄 사장은 〈PD수첩〉 사건과 관련해 지난 1년간 공식적인 발언을 꺼렸고, 지난 3월 이춘근 PD가 체포됐을 때에도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수준의 입장만을 밝혀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을 직접 겨냥, “부적절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MBC를 둘러싼 정권 차원의 압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엄 사장이 “진퇴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고 밝힌 만큼,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청와대와 검찰, 조·중·동을 중심으로 본격화 된 ‘MBC 흔들기’와 사퇴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 19일 〈PD수첩〉 제작진 기소와 관련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면 경영진이 사죄하고 총 사퇴해야 하는 것”이라며 “작은 오보도 사죄하는데 사회적 혼란 일으킨 편파 왜곡방송 했다는 사실 드러났는데 언론탄압, 정치수사 얘기 나오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해 ‘신 보도지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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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13:17

천근추 같은 청와대


[우석훈의 세상읽기]

 
▲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88만원 세대 저자)
난국은 난국이다. 살아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일을 다시 볼까 싶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졌다. 글쎄, 청와대에서는 서울대 교수들이 12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가 참여한 것이라고 별 의미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 명단을 가만히 살펴보면, 별로 이런 데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참여한 것이 이색적이기는 한데 어쨌든 별 상관은 없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 같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그 자체로 상당히 보수적인 곳이고, 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한 칸 건너서 그야말로 대학 정문을 경계로 세상사와는 좀 떨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이곳에서 선언 같은 게 나온다는 사실이 나한테는 경이롭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청와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이다.

학계만 이런 것도 아니다. 좋게 얘기하면 명품 정동, 좀 비꼬아서 말하면 ‘웰빙’ 정당이라고 불리는,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참여할 것 같은 ‘머리 좋으신 분들의 모임’ 정도인 한나라당의 최근 모습을 보면, 정말 난국을 실감할 정도이다. 대세론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최근 수 년간 단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이 명품 정당 내에서 삭발, 단식, 혹은 탈당과 같은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로 눈을 의심하게 된다. 고생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살았을 것 같은 정몽준 마저도 이 흐름 속에서는 마치 민주투사처럼 보이니, 난국은 정말 난국인가 보다. “최고의원들은 각자 당원을 대변하라고 있는 것인데, 행동통일이 무슨 말이냐”고 했던 정몽준의 말은 최근 들은 말 중에서 가장 멋진 말이었다. 딴은 그렇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버틴다. 이 버티기 신공은 가히 중국 무협지에서나 보는 ‘천근추’에 비견할만하다.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굳건히 버티는 신법, 청와대의 천근추는 마치 사파들의 공격에도 굳건히 버티는 정파 무림고수의 초연함을 보는 듯 하기도 하다. 글쎄, 국민들을 사파로 보고, 학자들을 사파 고수 정도로 보는 지금의 이 기이한 국면을 후세는 어떻게 기록할까? 과연 그들은 명문가의 자제들이 모인 정파답게 일절 흔들림 없는 강인함으로 난국에 빠진 국가를 잘 이끌어나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될까? 아니면 그들은 청와대에 틀어박혀, 국민들을 ‘왕따’로 만들며 스스로 왕따가 되었다가 결국 폭군이 되었다고 기록될 것인가?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아마도 후자 쪽이 가깝지 않을까 싶다. 조선조에는 연산군과 광해군, 그렇게 두 명의 폭군으로 기록돼 있다. 인조반정으로 물러난 광해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인조가 나중에 나라를 지키는데 실패하면서 더욱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애틋해진다. 하여간 인조반정 때, 반란군이 칼을 씻었다는 세검정이 궁궐 바로 반대편에 있는 세검정인 것을 보면, 광해군도 상당히 인심을 잃기는 잃었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연산군이나 광해군이나 국민들과의 소통에 실패하면서 결국 민심을 잃은 셈이다.

자, 이제 뜨거운 5월이 지나고 격동의 6월이 왔다. 6.10을 기점으로 6월은 한국에서 언제나 정치의 계절이었고, 대전환을 맞은 시기이다. 천근추처럼 버티기 방식으로 6월을 그냥 넘기려고 한다면, 그 뒤에는 점점 더 뒷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다. 자, 조금 원거리에서 살펴보자. 지금 우리나라에 정책이라고는 미디어법과 4대강, 그렇게 두 가지만 있는 형국이 아니냐? 그 두 가지만 일단 처리한다고 하고, 문 걸어 잠그고 있는 소통불능의 청와대, 이게 현 난국의 원인 아닌가? 미디어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정권의 명운을 걸 정도는 아니고, 대운하에 미련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4대강이 폭군이 되면서까지 추진할 사업인가? 청와대를 소통 불능으로 만든 속도전은 이미 실패했다. 아무리 천근추의 청와대라도 국민을 상대로 이기기는 어렵고, 또 굳이 이걸 이겨야 한다는 정책들은 성공할 수 없다.

소통은 홍보와 다르다. 이미 한국에서 상명하달식 수직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을 끌고 나가는 방식은 어렵다. 각종 시국선언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문을 열고 같이 얘기하자는 것인데, 이걸 전부 ‘적들의 음모’이고 ‘한 줌의 아우성’으로 치부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가 않는다. 청와대, 경찰, KBS, 이 세 가지 물리력만으로 이 나라는 통치되지 않는다. 이번 주가 정국의 고비이다. 천근추 전략을 버리고, 부드러움의 리더십, 수평의 리더십을 한 번 실험해봐라. 청와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그게 선진화다. 국론을 모아서 끌고 나가는 카리스마형 리더십, 그건 우리가 후진국 시절에나 통하던 방식이다. 선진화, 당신들부터 선진화하시기 바란다.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webmaste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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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19:51

KBS, ‘대통령 라디오연설’ 잠정 중단 검토

4·29 재보선 영향 우려 … 노조는 “폐지 촉구”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KBS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 연설을 4·29 재보선까지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통령 연설이 4·29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일시 중단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이날 공방위에서 노측 위원들은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이 청와대의 일방적 편성 요청으로 이뤄졌고, 제작방식이나 편성·내용이 방송법과 방송강령을 위반한다”며 즉각적인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사측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요구로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KBS와 청와대의 협의를 통해 정례편성이 이뤄졌으며, 제작도 KBS에서 라디오중계차를 보내 녹음·제작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노사는 논의 끝에 △대통령 연설이 4·29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시 중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제작 자율성을 위해 제작방식을 변경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며 △야당의 반론권을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서기철 KBS 라디오 편성기획팀장은 “기본적으로 재보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연설방송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며 “파트너(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잠정 중단은) 협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성원 노조 공정방송실장은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청와대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 자체가 편성 자율성 침해”라며 “당장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측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다시 공방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방송법 등의 균형성·공정성 위반 … 즉각 폐지해야”

한편, 이날 KBS 공방위 회의에서 노측 위원들은 대통령 라디오 연설이 방송강령 제9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KBS 방송제작 가이드’ 가운데 “공정성은 외견상의 단순한 중립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과 진실을 추구하는 엄격한 윤리적 자세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권력에 대한 맹종이나 맹목적인 비판은 유의해야 할 태도이다”라는 항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일방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녹음 방송하는 라디오 연설은 즉각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측 위원들은 방송법의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야당에 대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의 현행 프로그램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측 “대통령 연설 매체 경쟁력 높이고, 공영방송 자율성도 문제될 것 없다”

그러나 라디오본부장과 편성기획팀장은 “대통령은 행정수반이면서 국정최고책임자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설을 받아 KBS를 통해 방송하는 것은 매체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고 KBS 공영방송 자율성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고, 노조는 “공영방송인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서기철 라디오 편성기획팀장은 “당시 노조의 항의로 라디오본부장이 ‘공영방송의 철학을 훼손하는 것처럼 비취진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 연설이) 매체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성에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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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13:30

“일자리 창출되면 청와대에 절이라도 한다”

[인터뷰] 강상현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언론관계법은 언론학자 상당수가 우려를 표명한 법안이다. 국민적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것 아닌가.”

미디어의 공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언론학자 200여명으로 구성된 미디어공공성포럼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상현 교수(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여러 토론회와 미디어공공성포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법안의 문제점을 거침없이 쏟아낸 강 교수는 법안 자체가 여야간의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 강상현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

그는 “한나라당의 언론법은 밀고 당기고 할 성질이 아니다. 한쪽이 10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이 2를 주장해서 절충안으로 6을 이끌어낼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 언론법은) 독소조항 투성이다. 독이 많던지 적던지 먹으면 죽는다”고 말해 사실상 법안의 전면적인 수정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관련법 중 대기업에게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열어주고 신문들에게 방송을 하도록 하는 신문법, 방송법이 문제가 가장 많다며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예속되도록 하는 근거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특히 신문의 여론독과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방송은 여론형성 기능이외에 오락과 교양 등의 기능이 있지만 신문은 집중적인 여론형성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신문시장에서의 조중동 독과점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불공정 보도로 인한 폐해는 강 교수가 신문들의 방송진출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언론학자 200여명이 한나라당의 언론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분명 뉴스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조중동 어디에도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다. 그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달라서 그렇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특정 교수의 발언은 대서특필한다. 아주 작은 사례라 할 수 있지만 조중동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안을 축소내지 왜곡 보도하고 있겠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침소봉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한다. 이런 언론에게 방송까지 맡길 수 없는 것 아닌가.”

강 교수는 경제살리기 법안 중 하나로 언론관련법을 내세우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이 참여하면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분명 ‘허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교수는 “일자리 창출 정말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신문방송학과 교수들이 제자들의 취업길이 열리는데 왜 반대하겠나.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렇게 되면 청와대에 절이라도 하겠다”며 “하지만 대기업의 진출과 인수합병으로 오히려 일자리는 오히려 축소될 것이고 기존의 매체들 역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새로운 단계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논의를 통해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한다”며 “잘못된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 아닌가. 과거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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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2 19:03

언론법 협상타결…靑 연출·김형오 주연, 민주당은 엑스트라?

직권상정은 피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분석] 언론법 협상타결…靑 연출·김형오 주연, 민주당은 엑스트라?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애써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이었다. 2일 오후 본회의 개의를 30분 앞두고 여야 대표들이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대신 ‘100일’ 동안 국회 문방위 산하 여야 동수로 구성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일단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방송법 직권상정 태풍은 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국회 상식 믿다 허 찔린 민주당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여야 3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중재하면서 디지털전환특별법과 저작권법은 내달 우선 처리하고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4개 언론관계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4개월 간 논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서명한 잠정 합의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즉각 반대하긴 했지만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쪽이 결국 손해라는 그간의 국회 전례에 비춰볼 때 크게 조급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김형오 의장과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비밀회동을 진행하면서 ‘설마’의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설마’는 현실이 됐다. 김형오 의장이 하루가 지나기도 전 자신의 중재안을 180도 뒤집고, 야당이 언론관계법 처리 시한과 방법과 관련해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송법·신문법·IPTV법 등 15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나라당에도 방송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0%로 수정하라고 요구하긴 했지만, 이는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내세운 나름의 양보안이었다. 한나라당은 그간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 20%는 수정할 수 없지만, 대기업의 경우 0%로 지분 소유를 아예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오후 1시 40분께 김 의장에게 여당의 ‘표결처리’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타협안을 전달했다. 이후 2시 3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민주당은 ‘100일’ 동안의 사회적 논의라는 여당의 ‘시한’ 확정 요구까지 받아들였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협상에서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합의 찬성하진 않지만 현실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전격 타결됐다는 소식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망연한 분위기였다. 80여석의 제1야당이면서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엔 손을 쓸 수 없는 자괴감이 먼저 엄습해온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으로서 언론관계법 개정을 앞장서 반대해 왔던 최문순 의원은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도, 여당 출신 국회의장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달리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자괴감을 표시했다.

최 의원은 “100일, 표결처리 등은 민주당의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장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안대로 법안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으니 어쩔 수 없었다. 당장의 태풍은 피하고 차후 논의를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지 고민하자는 게 지도부의 뜻인 듯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괴감을 표시하면서도 국회의장과 여당의 모습에 대해선 분통을 터트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이 제시한 중재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 어떻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한 정파의 지도부에게 끌려 가 그들의 직권상정 요구를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너무 한심한 일이다. 또 180석의 거대 여당이 직권상정을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다니, 노조를 막겠다고 사장과 이사, 국장이 시위를 하는 꼴이다.”

마찬가지로 문방위원인 장세환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번 합의는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합의를 하지 않고 직권상정 수순으로 갔을 경우 더욱 속수무책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 만큼, (패색을 지우고) 사회적 합의기구와 100일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간 마련해 둔 대안을 다듬어 (때를 봐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청와대 연출, 김형오 주연의 치킨게임 드라마에 민주당은 엑스트라로 나섰을 뿐”이라고 촌평하면서 “언론관계법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시민사회와 공고한 연대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경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여당의 작전에 밀림은 물론 울며겨자먹기식 합의를 해준 것은, 향후 수많은 현안들에 대한 연대에 있어 충분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아래 제1야당이 얼마나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급한 불 껐다 해도 현안은 산적

여당 입장에서도 극한의 충돌은 피했지만 이번의 합의가 100% 탐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포기할 수 있지만 신문의 지분 소유(20%) 부분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이 한나라당에게 있어 또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을 포기하면서 자본의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 역시 약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노조 등은 “신문의 방송소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서 결국 조·중·동 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1당 독재의 야만정치가 부활했다”(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는 야당의 비판처럼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일방통행식 의사진행은 향후 국회를 이끌고 가는데 끊임없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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