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해당되는 글 75건

  1. 2010.01.28 영진위 ‘촛불집회’ 참여단체 지원 중단?
  2. 2009.09.23 “중앙일보 나온 것은 잘한 일이었다” (4)
  3. 2009.07.15 “2009년의 대공분실, 정말 무서웠다”
  4. 2009.05.29 서울광장 시민들 “잠시만 슬퍼하지 말고 오늘을 기억하자” (2)
  5. 2009.05.05 방송뉴스의 ‘조중동’화 갈수록 심해진다 (3)
  6. 2009.03.10 우석훈 "한국 우파실력, 이 정도 밖에 안되나"
  7. 2009.02.11 새 MBC노조위원장“MBC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2)
  8. 2008.12.26 MBC 앞에서 다시 켜진 ‘제2의 촛불’ (2)
  9. 2008.10.14 ‘이명박 라디오’ 그거 파시즘의 고물 아냐?
  10. 2008.08.12 경찰로부터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KBS 계단
  11. 2008.08.08 군사작전 방불케한 ‘정연주 해임 작전’ (1)
  12. 2008.08.08 “이사회, 역사와 양심을 저버렸다” (14)
  13. 2008.07.23 “KBS 장악 위한 시나리오 중단하라”
  14. 2008.07.11 “PD수첩 제작진 소환, 응할 이유 없다”
  15. 2008.07.11 李대통령 “정보전염병 경계해야”
  16. 2008.07.06 6.10 이후 최대 인파 촛불시위
  17. 2008.07.01 민변 “경찰 집회 원천봉쇄 초헌법적인 일”
  18. 2008.07.01 “환자 이송 중에 맞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19. 2008.07.01 유인촌 장관, ‘조선’ 방문해 촛불집회 피해 사과 (1)
  20. 2008.06.30 “최시중 위원장 사퇴해야 한다” 71.3%
2010.01.28 18:01

영진위 ‘촛불집회’ 참여단체 지원 중단?


인권영화제 등 지원대상 탈락 반발 … 행정소송 제기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영화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디포럼작가회의는 영진위의 영화단체 지원사업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인권운동사랑방이 개최하는 ‘인권영화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고, 인디포럼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단체에서 탈락시켰다. 두 단체는 그동안 수년간 영진위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왔다.

 
 
▲ 인권운동사랑방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8일 오전 서울 홍릉 영진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영화제 지원 중단에 반발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PD저널
인권운동사랑방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28일 오전 11시 서울 홍릉 영진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영화제 지원 취소 등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라’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표현 및 사상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재화를 제공할 때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며 “중립성이란 국가가 국가와 견해를 달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중립성을 위반하며 자신의 입장만을 홍보하는 데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사상 통제”라고 비판했다.

소송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지난해 영진위에서 영화단체사업지원 담당 팀장이 인권영화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촛불집회에 나간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며 영진위의 ‘촛불집회 참여단체’ 배제 의혹을 뒷받침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인권영화제는 광우병 대책회의 소속도 아니고, 단체 이름을 걸고 시위에 참여한 적도 없다. 영진위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말했다.

조경만 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에 지원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 보조금은 정책 홍보비가 아니다. 정부는 차별적인 지원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질식시키고, 관변단체만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진위는 최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단체를 선정하면서 8년 동안 이를 맡아온 미디액트를 특별한 이유 없이 탈락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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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15:03

“중앙일보 나온 것은 잘한 일이었다”


[인터뷰] 책 ‘규칙도 두려움도 없이’ 낸 이여영 전 중앙일보 기자

 
 
▲ 이여영 전 중앙일보 기자
“〈중앙일보〉를 나오고 나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생각에 몇 날 며칠을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혼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자존심 지키면서 사는 게 옳았다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일보〉를 나온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보수언론에서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전문기자로 활약했던 젊고 패기 넘쳤던 기자. 지난해 봄 촛불 정국에서 ‘중앙일보가 기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라는 블로그의 글로 자사의 보도행태를 꼬집었던 그의 글은 단 세 시간 만에 30만 건의 조회 수와 1000여건의 댓글을 기록했다. ‘중앙일보 기자가 본 촛불 집회’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게재된 같은 글은 그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09년 가을, 이여영 전 중앙일보 기자가 〈규칙도 두려움도 없이〉(에디션더블유)를 펴냈다. 책에는 〈헤럴드미디어〉, 〈중앙일보〉 등 그가 3년간 경험했던 기자 생활에 대한 소회와 20대 후배 여성들에 대한 조언이 담겨 있다. 그가 책을 통해 하고자 한 이야기는 무엇일까.

“보수언론의 오너와 오너 일가, 소속 그룹에 대해 침묵하는 직장, 권력에 비참하리만치 취약한 언론사,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구성원을 가차 없이 내치는 조직의 모습에서 ‘아, 떠나야 할 때가 오고 있구나’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계약직 기자였다. 그가 주도적으로 기획했던 J-스타일은 패션·스타일·와인과 음식·직장 생활·돈 등 20~30대가 관심 있을 만한 이슈를 잘 다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면은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자사의 보도행태에 비판적인 그에게 〈중앙일보〉는 기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 책 <규칙도, 두려움도 없이>(이여영, 에디션더블유, 2009)
그의 행보는 예정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2007년 5월 말, 삼성그룹 신입사원이 쓴 사직서가 인터넷에서 화제를 뿌리던 무렵 그는 삼성을 포함해 대기업의 기업문화를 비꼬는 기사를 썼다. “이런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리는 것이 신기하다”는 반응이 올라올 무렵,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던 그 기사는 당일 야간 편집국장을 맡은 경제부장의 지시로 삭제됐다.

초여름의 기사 삭제 사건 이후, 디지털뉴스팀에서 근무하던 이 기자는 소속 언론사와 한 대기업의 관계에 대해 고민했고 결국 편집인의 강연 자리에서 ‘성역’을 건드리고 만다. “〈중앙일보〉가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영원한 이류 언론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편집인의 얼굴은 붉으락푸르락하게 변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경고를 받았다. 서서히 조직의 눈 밖에 날 시점이었다.

이 기자는 “내 문제의식이 조금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은 아닐까하는 자성도 번번이 했지만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객관적으로 자기 회사나 모든 기업, 관계 회사 등에 대해 다루는 것을 볼 때마다 내 확신은 분명해졌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성역에 관한 수호 의지에서 대한민국의 언론과 재벌을 따를 자들은 없다”고 단호하게 꼬집는다.

〈규칙도 두려움도 없이〉는 ‘20대 여자와 사회생활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20대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다. 언뜻 실용서로 보이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한국사회의 남성에게 던지는 외침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남자 선배의 본드걸이 될 것인가’ ‘당신을 예쁜 후배라고 소개하는 상사’와 같은 이야기에서는 그가 직장 여성으로 겪어야 했던 수치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이여영 씨는 출판사의 권유에 따라 한국의 정치와 언론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100페이지 가량 덜어냈다. 남은 글을 자신의 블로그(http://blog.daum.net/yiyoyong)에 연재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도 블로그를 통한 1인 미디어로서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중앙일보〉가 제 직함에서 지워지고 난 뒤 인터뷰 대상 섭외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매체 파워를 등에 업고 얼마나 건방졌을지…. 하지만 프리랜서로 밖으로 나와 보니 더 큰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프리랜서 기자로서의 1년이 지난 3년의 기자생활보다 얻은 게 훨씬 많아요. 앞으로 기자라는 직업의 미래가 없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요.”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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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11:51

“2009년의 대공분실, 정말 무서웠다”

[인터뷰] 하인준 건국대 총학생회장

“촛불집회와는 관계도 없는 재작년 이메일과 휴대폰 통화내역까지 다 압수수색했더군요. 이것이 통신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합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돌아오더라고요. 실제로 피부로 느끼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 가혹행위를 더 받아야 하는지….”

   
▲ 하인준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PD저널
하인준 건국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5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그가 끌려간 곳은 일반경찰서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주로 조사하는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이었다.

하 회장은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고, 대간첩 조사를 주로 하는 홍제동 대공분실로의 연행은 공안탄압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휴대폰 발신 기지국을 추적해 몇시 몇분 어디서 누구에게 발신했는지 하나하나 보고서에 기록돼 있었다”며 “인터넷에 게재한 모든 글, 이메일 등 나에 관한 수사 보고서가 허리까지 올만큼 수천페이지화 되어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하 회장은 수사를 위해 보안수사관들이 배치돼 서너달간 그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고, 한 달 간 미행을 했다고 수사관들은 밝혔다. 그러다 지난 5일 지인과 약속장소로 향하던 도중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봉고차로 끌려갔다는 것. 그가 한참을 간 후에 봉고차에서 내린 곳은 5층 높이의 빌딩으로 된 거대한 철문 앞이었다.

“이때까지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순간 납치범에게 끌려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니 경찰청 마크의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납치범에게 납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끌려간 방 안쪽에는 공개된 화장실이 있었고, 거기에는 세면대와 양변기가 있었습니다. 과거 교과서, 영화에서만 보던 수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집중적으로 추궁당한 혐의는 지난해 광우병 촛불집회를 비롯해 용산 집회, 대전 화물노동자 파업 집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집회 등과 관련한 것이었다. 특히 광우병 촛불집회의 경우 서울광장과 세종로 등지에서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를 밧줄을 이용해 견인, 탈취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하 회장은 참가여부는 시인하면서도 폭력혐의 등은 단연코 부인했다. 그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하자 보여줄 것처럼 말하면서도 결국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리한 수사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그날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위를 둘러보는 등 주변사람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과 이후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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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9 23:20

서울광장 시민들 “잠시만 슬퍼하지 말고 오늘을 기억하자”

시민들, 서울광장과 태평로에서 자체 추모행사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과 노제가 모두 끝난 후인 29일 저녁에도 추모객들은 쉽사리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광장을 지키고 있다. 시민들은 서울광장과 태평로거리에 모여 촛불을 든 채 노래를 부르고, 발언대회를 가지는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모 행사를 진행 중이다.

시민들은 특히 “오늘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3년 뒤 투표를 통해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글로, 영화로, 블로그로 오늘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이 끝난 뒤, 시민들은 태평로와 서울광장 등에 남아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PD저널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30대 여성은 “지난 토요일(23일)부터 시청 광장에 나왔는데, 너무 불편하고 위압감을 느꼈다”며 “이런 위압감과 모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느꼈을 기분일 것”이라고 애통해 했다.

이어 “오늘 아침 경복궁에 갔다. 단지 가까운 곳에서 그 분의 영결식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전경이 막더라. 그래서 브라질 대사관에 비자 받으러 간다고 했더니, 왜 검은색 옷을 입었냐고 그러더라. 이런 날 휴가까지 내고 나와서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하냐”면서 “나는 그저 조금 슬퍼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그냥 이렇게 느끼고 돌아가면 되는 거냐”고 사람들을 향해 물었다.

“이 정권을 당장 심판하지는 못 하겠지만, 3년 후 오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은 모욕과 기분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기억해야 한다. 잠시 동안만 슬퍼하지 말고 꼭 기억해 달라. 글을 쓰는 사람은 글로, 영화 찍는 사람은 영화로, 블로그를 하는 사람은 블로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각했던 것들을 다시 환기시키고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실현하자.”

30대로 보이는 한 남성도 “조문객이 400만 명이었다고 한다. 이들이 주변 사람 3명씩만 설득해서 다음 선거에서 투표를 하게 한다면 이길 수 있다.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경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냐”면서 “지금 당장 위화도회군 해서 청와대로 간다면 당신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태평로에서 청계광장으로 전진을 시도하던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던 경찰들 사이에 작은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PD저널

또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여기 나왔다”는 한 30대 주부도 “오늘을 절대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고, “40대의 평범한 아빠”라고 소개한 남성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에서 내려오는 날이 3년 뒤가 아닌 오는 6월이 되길 바란다”며 “400만명이 아니라 특권층 1%를 제외한 4000만명이 모여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여고생은 “국사를 배우고 있는데 20년 전 혁명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까 궁금했다”면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촛불을 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름답게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추모했으면 좋겠다. 20년 뒤 국사 교과서에서 오늘을 아름답고 예쁘게 추모한 것으로 기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 해산 시도에 긴장감 흐르기도…큰 충돌은 없어

한편 이날 오후 3시 이후부터 병력을 배치해 거리를 봉쇄한 경찰은 오후 7시 15분께 태평로를 지키던 시민들이 “청계광장으로 갑시다”라며 전진하자 진압을 시도해 일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나 저녁 10시 30분 현재까지 강제진압 없이 대치 상태만 계속 되고 있다.

    


▲ 곤봉과 방패 등으로 무장을 한 경찰들 앞에서 한 여성이 촛불을 들고 있다. ⓒPD저널
 
시민들은 경찰이 채증을 하고 만장을 뺏으려고 하자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8시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만장을 철수하면서 큰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이 모두 끝나는 29일 밤 12시 이후엔 강제해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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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5 08:35

방송뉴스의 ‘조중동’화 갈수록 심해진다

촛불 1주년 집회보도 … 시위대 폭력성 부각·경찰 과잉진압 침묵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방송 뉴스가 촛불 1주년 집회를 보도하면서 시위대의 불법·폭력성만 부각시켜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송도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의 보도 행태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거리로 나선 시민 200여명을 연행했고,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이 집회를 원천봉쇄해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며 반발했다.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항의 하는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고 취재장비를 갖춘 사진기자에게도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 진보신당 <칼라TV>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연행된 시민 가운데는 1993년생 미성년자와 중국인 관광객, 즉석공연을 하던 시민악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말 TV 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찾을 수 없었다.

    

 
▲ 경찰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거리로 나선 시민 241명을 연행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시위와 연관이 없는 시민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 대부분의 언론은 시위대의 불법성과 폭력성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 2일로 예정됐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이 시민들의 점거로 무산되자, 방송 3사 뉴스는 한 결 같이 경찰의 시위대 엄중 처리 방침을 해당 리포트 제목에 넣어 보도했다.

KBS는 3일 <뉴스9>에서 “어젯밤 서울시청 앞 광장이 아수라장이 됐다”며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촛불 1주년 범국민 대회 이후 시위대가 서울 광장으로 모여들면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청계광장 원천 봉쇄가 안됐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는 촛불시민연석회의 대표의 주장은 끝부분에 짧게 언급했다.

최성원 KBS 노동조합 공정방송실장은 “경찰이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점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시위대가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을 무단 점거한 점만 부각시켰다”며 “1개의 리포트에서 과정에 대한 내용을 생략된 채 충돌 이후 양상만 전하다보니 시민들이 왜 그런 시위를 하게 됐는지 설명하는 게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SBS는 3일 <8뉴스> ‘촛불 1주년 집회에 막힌 축제마당…112명 연행’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경찰의 원천봉쇄나 과잉진압에 대한 문제를 일체 제기하지 않았다. 양만희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공정방송실천위원장은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에 따라 사태가 확산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MBC는 같은날 <뉴스데스크>에서 “시위대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방침과 “경찰의 과잉진압이 원인”이라는 시민들의 반발을 비슷하게 다뤘다. 하지만 김주만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보도민실위 간사는 “보도에서 경찰의 원천봉쇄는 언급했지만, 무차별 연행 등 과잉진압은 지적하지 않았다”며 “대신 4일 뉴스데스크에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KBS는 지난 2003년 노동·사회갈등 보도준칙을 제정하면서 ‘이해당사자가 대립하는 사안 등을 다룰 때는 어느 한편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다룬다’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파업이나 시위 보도의 공정성을 위한 내용이었지만 이번 촛불집회 보도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KBS 보도국의 한 기자는 “앞서 2일 아침 <뉴스광장>에 보도된 ‘노동절 집회 격화…시위대 70여 명 연행’ 기사를 두고 보도국장이 ‘경찰 멘트가 하나도 없어 제대로 전달이 안됐다’고 지적했다”면서 “현장기자의 취재내용과 상관없이 책상에 앉아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했으니 당연히 불법’이라는 식으로 예단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중동은 4일치 신문에서 시위대를 ‘폭력집단’이라며 맹공을 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촛불시위 한다는 사람들이 막가파인 줄은 알지만 정말 해도 너무했다”면서 “법이란 법은 다 무시하면서 선량한 시민에게 욕질해대고 피해 입히는 비(非)시민, 반(反)민주 저질 작태를 그만두라”고 비난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불법 폭력시위’를 비판하면서 국회에 복면금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중앙은 이날 사설에서 “집회 도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자는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 집시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아도 “국회는 복면방지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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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11:49

우석훈 "한국 우파실력, 이 정도 밖에 안되나"

누가 누가 못하나 게임 
[우석훈의 세상읽기] 
 
경제학의 원래 이름이 정치경제학이었고, 나는 경제학은 여전히 정치경제학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요즘의 한국에서는 ‘정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어쨌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리저리 예측해보는 것이 내가 원래 하는 일이니까, 정치 일정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봤다.

아무래도 이명박 정권인 남은 5년 동안 경제는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있을 것 같고, 아마 1인당 국민소득은 만불 약간 넘는 정도까지 두로 밀리게 될 것 같다. ‘다폴트’라고 불리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다음 정권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 98년도의 IMF 경제위기와는 비교도 하기 어려운 난국이 펼쳐지는 것 같다. 어쨌든 신자유주의 + 토목자본 정도로 현 정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국가와 정권이라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미국은 오바마의 등장과 함께 탈 신자유주의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 일본도 참의원 선거가 열리면 아마 자민당의 오랜 집권이 끝나고 드디어 오자와의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될 것 같다. 일본 쪽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대체적으로 이걸 고이즈미 이후의 소위 ‘네오 리베’라는 일본식 신자유주의의 종료로 예측하는 것 같다.

세상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어쨌든 존재하는 것 같은데, 한미 FTA를 축으로 ‘좌파 신자유주의’를 노무현이 역설하던 순간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체계이며 동시에 사회문화체계이고, 또한 정치체계이기도 한 하나의 시스템이 바야흐로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순간에 살고 있다. 이 순간에 신자유주의 + 토목자본의 정권을 가지게 된 것, 그리고 이게 아직도 4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은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하게 된 일이 아닐까 싶다. 

만약 지금의 경제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공황의 국면을 보이게 되고, 1600원 선을 넘나드는 환율이 대체적으로 2000원 선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은 디폴트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 아마 빠르면 지금부터 6개월 후 길면 2년 내에 우리가 겪게 될 현실적 일이 될 것 같다. 신용불량자 천만, 비정규직 천만, 그리고 국민의 80% 정도의 빈곤화, 참 투표 한 번 잘못했다가 우리도 경제적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적어도 시장에서는 이미 ‘경제 불신임’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로 디폴트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국제적인 경제 불신임이 아닐까 싶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협상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만은 낙점인데, 한나라당 역시 정말로 한국 우파들의 실력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가 싶게, 아무런 상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못하기로 치면, 정말 못하는 게 지금의 한나라당인데, 시중에서는 차라리 아줌마를 대통령으로 앉히자, 뒷방 노인네를 앉히자는 말부터, 초등학생을 앉히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농담들이 요즘 왔다 갔다 한다. 정말로 정부가 가만히만 있었어도 한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수직낙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4대강 정비와 이를 위한 30조원짜리 슈퍼 추경까지, 망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라고 밖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공사 밖에는 못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아마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국민경제와 공사판은 좀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았을까 싶다.

하여간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명박 경제와 비교해서는 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을 보거나 정세균 대표를 보면 여기가 또 만만치 않다. 한국 정치인들의 기묘한 “누가 누가 못 하나 게임”을 보면서, 정말 한국에서 국민 노릇하기 싫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여간 경인운하 보다는 한국이 디폴트로 가는 하이웨이가 먼저 뚫리겠다. 자유주의의 경제 이념은 ‘래세 패르(Laissez-faire)’라고 불리는 시장방임주의인데, 지금 좌파가 명박 정부에게 기묘한 ‘래세 패르’를 외치게 되는 순간이다.

촛불집회에 여고생들이 들고 나온 구호가 생각난다. “명박, 너는 아무 것도 하지 마!” 위기의 순간에 여당은 아무런 상상력을 보여주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야당도 뭔가 상상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09년, 지금의 정치경제학은 “상상하는 자에게 권력이 간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죽고 싶지 않다면 상상하라!” 조무래기 3형제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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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11:49

새 MBC노조위원장“MBC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인터뷰] 이근행 신임 MBC 노조위원장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MBC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촛불집회에 대해 MBC가 보도를 많이 한 것이, 황우석 사태 당시 진실을 얘기한 것이 그렇게 잘못했나요? MBC가 권력이나 자본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 공영방송이 죽고,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 좋은 프로그램을 볼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2009년. MBC에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당장 2월 국회에서 미디어관련 법안이 논란이다. 지난 연말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까지 부르며 언론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8월에는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도 앞두고 있다. 공영방송법,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란 등도 쉽지 않은 문제다. 무엇보다 공영이냐, 민영이냐 하는 MBC 위상 논란은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에서 계속 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근행 신임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 ⓒPD저널

이처럼 MBC를 둘러싸고 어려운 상황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새로운 선장을 맞는다. 지난 4일 이근행 PD가 MBC 신임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이근행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MBC에 닥칠 문제들에 대해 “하나의 국면이 지나면 또 다른 국면을 맞는 등 ‘산 넘어 산’일 것”이라며 “(임기) 초반부터 정치적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힘든 상황을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장악 7대 악법’ 외에도 공영방송법, 방문진 이사 선임, 미디어렙 문제 등 하나하나가 모두 사활을 건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며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려 한다. 각오는 돼있다”고 밝혔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위원장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사 19년차가 됐고, 조합이란 조직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아야 할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며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3월 임기가 시작되기 전, 이 위원장이 현 집행부와 함께 맞닥뜨릴 문제는 미디어법안 논란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난 연말연초의 밀어붙이기가 또 다시 재현될 경우엔 방법이 없다”며 “지난 달 잠시 중단했던 파업 투쟁을 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총파업 이후 집권여당이 주장하는 논리의 허구성이나 의도 등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2월 정국에서 (정부·여당이) 무모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란 약간의 기대는 있다”면서도 “집권 2년차를 맞아 승부수를 걸 가능성도 있어 우리는 지난 연말과 같은 결사의 각오를 갖고 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파업 지상주의로 가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한 그는 “정부·여당이 무모하게 밀어붙이기를 계속할 경우 ‘방어적’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총파업에 나설 경우, MBC 내부 동력이 받쳐줄 것인가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집권여당이나 보수 진영으로부터 MBC에 대한 집중적 공격이 있어왔다”며 “그러한 외부의 부당한 공격이 진행될수록 내부의 응집력은 더 강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파업을 겪으면서 각 개인이 공영방송 MBC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자기각성이나 위기의식 모두 강화됐기 때문에 동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 집권 전부터 끊임없이 나오던 ‘MBC 민영화’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MBC의 위상을 두고 공·민영 논란이 이는 것 자체에 대해 “MBC를 정치적 영향력 하에 두려는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 하에서 벌이는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MBC의) 공영성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가 생각하는 공영성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MBC가 광고로 수익을 내고 있으니 상업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난하지만 국가로부터 재원을 받을 경우 더욱 심각하게 정권에 종속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MBC가 정책 등 외부의 힘에 의해 공영과 민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MBC가 공영적 위상을 갖는 방식으로 가도록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내부적으로는 “하나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대외적으로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의’에 따른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물론 그에 따른 희생 역시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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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23:16

MBC 앞에서 다시 켜진 ‘제2의 촛불’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합니다”…시민 150여 명 MBC 앞에서 촛불집회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 모인 시민들 ⓒPD저널


“재벌방송=조중동 방송=한나라당 방송”

‘제2의 촛불’이 켜졌다. 26일 총파업을 시작한 전국언론노조를 지지하기 위해 영하 12도가 넘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었다.

150여 명의 시민들은 26일 오후 7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2MB ‘언론장악 7대 악법’ 저지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련 법안에 반대하고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를 선언한 이들은 여의도 MBC 본사 앞으로 이동해 촛불문화제를 이어갔다.

    


▲ 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촛불을 든 시민 ⓒPD저널

이날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김영진(30) 씨는 “한나라당에서 지상파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분노해 나왔다”며 “한나라당 안대로 방송법이 개정되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노조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총파업으로 인해 생기는 일부 방송 차질에 대해서도 “그것은 일시적인 피해일 뿐 방송법이 개정되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영원히 거짓된 정보 아래 살아갈 수 있다.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또 다른 시민은 “삼성 등 재벌에게 방송을 주는 것이 가능하냐? 식민지배를 찬양했던 조중동에 방송을 주는 것이 가능하냐? 故 최진실 씨를 앞세워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묶는 최진실법을 제정하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물은 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상식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은 독재정권의 말기를 보는 듯 하다”며 “독재정권의 끝이 어땠는지는 우리 역사가 선명히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발적으로 촛불을 든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MBC 노동조합에서는 앰프를 제공하고 이영훈 지역방송협의회 의장이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연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영훈 의장은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언론을 지키는 엑기스”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해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 한나라당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경찰들 ⓒPD저널

이날 시민들은 자유발언에 이어 MBC 본사를 빙 둘러 인간 띠를 만드는 행사를 진행했다. 사자후 TV와 칼라 TV는 시민들의 촛불문화제를 생중계하며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했다.

시민들은 27일 오후 7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언론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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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13:41

‘이명박 라디오’ 그거 파시즘의 고물 아냐?

[시론]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입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 하나는 “건강한 중구난방(衆口難防)”이고, 다른 하나는 “세뇌용 확성기”라는 점이다. 그러니 민주주의는 각기 다른 견해가 여기저기서 춤을 추며 서로 씨름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긴장이 있는 반면, 파시즘의 확성기에서는 매일 똑같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지겨움이 우선 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이명박 정권은 촛불정국 초기에 소통능력 부재에 대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척 했지만, 본심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방적인 이야기나 하고 세뇌시켜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아니었다면 오늘의 정국은 많은 변화를 보였을 것이다. KBS 사장 불법 교체, MBC 비판프로 검찰 수사, YTN 사장 낙하산 특공대 파견 등등 일련의 사태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확성기 확보에 목적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확성기는 상대의 말할 권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트는 확성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상대의 마이크는 끄고 자기 확성기만 틀려는 파시스트 프로파간다의 방식을 빼닮았다. 확성기를 통해서 내뿜는 소리들도 한결 같다. 독일 나치스의 선전상 괴벨스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는 듯하다.

가령, 이들 권력집단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광우병 쇠고기 들여오지 말라는 엄마들을 아이들의 안전을 시위도구로 쓰는 잔혹한 엄마들이라고 공격한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할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는데, 완벽하게 적반하장이다.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보다 시위진압의 권리를 먼저 내세우는 격이다. 게다가 광우병 쇠고기 협상책임은 어디로 가고, 친북좌파 기획시위 운운한다.

진정한 주제는 실종시키고,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식으로 호도한다. 정신 아차하고 자칫 놓치면 이런 기만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온 유모차 엄마를 “묻는 말에나 대답하라”고 윽박지르는 한나라당 의원의 모습은 자신이 수사관으로 착각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참고인은 그 순간 범죄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시민에 대한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권력집단은 자기 확성기 외에는 모두 불법화시키려 든다.

교과서도 그런 식으로 변조하려는 중이다. 이 나라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한 책을 놓고 그림자의 부분을 지목하면서 “북한교과서를 베꼈다”라는 무지한 공격과 살벌한 비난은 권력집단의 수준을 스스로 폭로한다. 그 내용에 대한 논박은 차지하고라도, 오랜 연구를 쌓아온 역사학자를 표절자로 몬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야말로 파시즘을 표절하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

권력의 확성기는 자기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일체의 목소리를 적으로 삼는다. 비판적 공방과 토론의 여지는 없다. 공권력을 앞세운 물리적 폭력으로 상대의 입을 봉쇄하고 무대를 뺏는다. 모이는 순간 그 모임을 조각낸다. 파시스트의 본색이 따로 없다. 민주주의는 이들에게 최대의 공적이다. 민주주의에 치를 떤다.

[##_'1C|48f422b0d5a5a98.jpg|width="550"_##]과의 대화에 출연한 이명박 대통령 ⓒKBS'>이제 <이명박 라디오>까지 등장했다. 루즈벨트의 따뜻하고 정겨운 노변담화가 아니다. 출근길에 트는 이명박 원맨쇼다. 듣기 좋은 목소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용도 미안하지만 허접이다. 경제 위기 앞에서 서로 믿고 삽시다, 뭐 이런 식이다. 한나라당의 아무개 의원은 이런 내용가지고도 무슨 반론권을 주장하는가라고 열을 올린다. 그래, 그런 정도의 내용을 그럼 무엇 때문에 방송까지 하나? 지금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나?

소수 특권층을 위한 잘못된 정책과 외고집 소통불능의 권력이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의 기초인 국민의 알 권리, 문제를 제기할 권리, 주장할 권리, 비판할 권리,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권리 일체를 망가뜨리면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서민대중의 삶을 짓밟고 그 권리를 박탈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지리학자이면서 사회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하비는 “박탈을 통한 자본축적”의 문제를 제기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이명박 라디오>는 국민에게 보태주는 것 없다. 소수 특권층이 서민대중의 삶을 박탈해도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위해 트는 확성기다. 파시즘의 고물이다. 고물은 고물상에게 가져주는 것이 올바른 처분방식 아닐까? 역사의 폐품 처리는 빠를수록 좋다. 아니면 이 시대가 악취심한 쓰레기더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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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10:15

경찰로부터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KBS 계단

[현장] 촛불시민과 결합한 KBS사원의 첫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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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본관 앞 계단에서 촛불시민과 KBS사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PD저널

경찰과 전경버스에게 점령당하다 시피 한 KBS 앞 계단을 찾는 데는 근 한 달간의 시간이 걸렸다. KBS 앞 촛불을 처음 밝히던 지난 6월 11일, 그 이후로 매일 같이 밝히던 촛불시민과 결합하는 데는 꼬박 두 달의 시간이 걸렸다. KBS인들은 “이제 촛불시민과 결합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떨치고 일어섰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사원행동(이하 KBS사원행동)이 11일 출범하고 처음으로 KBS 사원들이 촛불과 결합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해임결정이 내려진 11일 KBS 구성원들은 KBS 본관 앞 계단에 모여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경버스와 경찰이 KBS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KBS 본관 계단으로 나오자마자 전경차를 빼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동안 KBS 내 화장실이나 2층 본관 커피숍에 들어와 있던 경찰들도 이들에게 쫓기다 시피 KBS 밖으로 전경차를 빼고 멀찌감치 도로 밖에 서서 이들을 지켜봤다.

그동안 KBS 안팎으로 출입을 자유롭게 한 데 익숙해진 탓인지 전경들은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들을 바라보았지만 KBS 사원들은 “더 이상 경찰들에게 KBS를 내 줄 수는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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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사원행동의 요청에도 KBS 본관 앞 전경차는 빠지지 않았다. ⓒPD저널

이날 촛불문화제는 KBS 사원들을 비롯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범국민행동, 촛불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화제의 사회를 맡은 최원정 아나운서는 “공영방송 독립의 소중한 의미를 시민들이 촛불로 지켰지만, 왜 KBS인들은 팔짱만 끼고 있냐는 지적을 받고 마음고생을 많이했다”며 “하지만 이제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이렇게 진행된 것을 확인한 이상 촛불시민과 함께 KBS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남은 목소리 KBS마저 애완견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정 사장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소송, 헌법소원, 해임 무효소송이 모두 승리하리라고 믿고, 또 법원에 슬기로운 판결을 믿는다”고 말했다.

KBS사원행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은 “공영방송의 심장부에 경찰을 끌어들인 유재천 이사장의 행위에 대해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응징할 것”이라며 “나머지 6명의 이사들도 반드시 사퇴시킬 것”라고 밝혔다.

지방에 근무하고 있어 KBS 촛불집회에는 처음 참여했다는 강명욱 KBS 강릉방송총국 PD는 “전과 14범 대통령에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뉴스가 매일같이 터지는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다 덤벼서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는 깨끗한 사장을 우리가 모셨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연주 사장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 PD는 “끝까지 용기 있게 버텨줘 준 덕에 정권의 극악무도한 폭력성이 많이 드러났다”며 “오히려 정 사장이 일찍 물러났다면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KBS노조도 전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났다. 막가파식 정권의 본래 모습을 다 발가벗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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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장악·네티즌탄압반대 범국민행동(상임위원장 성유보)도 이날 오후7시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PD저널

방송장악·네티즌탄압반대 범국민행동(상임위원장 성유보)도 이날 오후7시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재정권의 불법적 KBS 사장 해임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범국민행동은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시나리오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해임제청안에 서명함으로써 불법으로 점철된 정연주 사장 축출 시나리오에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범국민행동은 “어느 정도 예견은 했지만, 이 정도로 온갖 법을 유린해가며 ‘막가파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생존해 온 기업인 출신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장악’이라는 목적에 눈이 멀어 법도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좋아하는 ‘법과 원칙’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시민을 때려잡을 때만 적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범국민행동은 “대통령이 법에도 없는 KBS 사장 해임권을 행사하는 위법행위는 헌법에 명기된 탄핵소추 사유로 충분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자를 그냥 보고만 있을 국민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당장 정연주 사장에 대한 불법적 해임을 철회하고 방송장악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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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20:55

군사작전 방불케한 ‘정연주 해임 작전’

[시간대별 상황 정리]유재천 KBS이사장 ‘경찰 투입’ 직접 요청

KBS이사회(이사장 유재천)의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은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친여 성향 이사들의 치밀한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친여 성향의 이사들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인 7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합숙을 하며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통과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사회가 시작하기 직전 이사회장 주변의 사복 경찰 수백명이 투입된 것 역시 어떠한 권한도 없는 KBS이사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점은 이미 1시간이 넘게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장 주변에서 청원경찰, 사복경찰과 KBS직원 100여 명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양자간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KBS이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KBS직원들은 KBS이사회장 1m 앞까지 경찰벽을 뚫은 상태였다.

   
▲ 100여명의 청원경찰들이 이사회장 문을 지키고 있고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모인 KBS 직능단체협회장들을 비롯한 KBS노조 지역지부장 등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PD저널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되자, 이사회장에 있던 유재천 이사가 경찰서장에게 공식 경찰 투입을 요청했고 비슷한 시각 권혁부 이사가 어디론가에 전화를 걸자 봉쇄됐던 KBS 3층 출입문이 열렸고 경찰이 그 문을 통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입문 통제 권한을 가진 경영본부장과 안전관리팀장 모두 “권혁부 이사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PD저널〉은 KBS직능단체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와 취재를 바탕으로 KBS이사회의 정치적 행보를 시간대별로 정리했다.

▷ 8월 7일 밤
친여 성향의 이사 6명이 서울 모 호텔에서 합숙을 하며 정연주 사장 해임 권고 결의안 상정 및 통과 방법을 상의. 이 호텔의 1인당 숙박비는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8월 8일 오전 7시
KBS 안전관리팀원 5~6명이 이사회가 열리는 KBS본관 3층 제1회의실으로 통하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봉쇄하기 시작.

▷ 8월 8일 오전 7시 30분
이사회를 저지시키기 위해 KBS직원 15명이 안전관리팀이 봉쇄하고 있던 2층 엘리베이터를 몸으로 뚫고 회의장 앞까지 진입. 연좌 농성 돌입.

   
▲ 3층 회의장 앞에 도착한 사원 200여명 “경찰은 물러가라”, “이사회는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심한 몸싸움 지속했다.ⓒ PD저널


▷ 8월 8일 오전 8시 10분
친여 성향의 이사 6명(유재천, 박만, 권혁부, 방석호, 강성철, 이춘호 이사 등은 이사회 시작 거의 2시간 전에 수백명의 사복 경찰 호위 속에 사원들의 출입이 적은 출입구로 이사회가 열리는 제1회의실로 진입.

▷ 8월 8일 오전 8시 30분
제1회의장 주변 KBS 청원경찰 100여명이 봉쇄. 곧이어 KBS직원 30여명이 경비 인력이 적은 몇 개 부조(방송 스튜디오) 출입문들을 통해 KBS본관 3층 회의장 앞으로 진입. 진입 과정에서 청원경찰들과 심한 몸싸움과 대치를 반복.  3층 회의장 앞에 도착한 사원 200여명 “경찰은 물러가라”, “이사회는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심한 몸싸움 지속.

▷ 8월 8일 오전 9시 50분
이사회 시작 10분전. 유재천 이사장이 친여 이사 6명과 함께 KBS내부로 들어온 경찰관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 잠시 후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사회장에 들어와 이사장의 공식 요청을 받고 경찰 투입 지시. 사복 경찰 수백 명을 회의장 앞으로 들어옴. 이 과정에서 경찰서장이 3층 출입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하자, 권혁부 이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

▷ 8월 8일 오전 10시 10분
KBS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 안건을 놓고 정식 개회. 이날 이사회에는 태국 간 이춘발 이사를 제외한 10명의 이사 모두 참석

▷ 8월 8일 오전 11시 30분
KBS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하기 위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 이 과정에서 정연주 사장 사퇴 입장을 견지해온 남윤인순, 이기욱, 이지영, 박동영 이사 모두 이사회장 퇴장

▷ 8월 8일 오전 12시 30분
KBS이사회, 친여성향의 이사 6명만으로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 만장일치로 결의. 이사들 안건 의결하자 사복경찰의 호위 받으며 이사회장 퇴장. 이사들은 KBS 앞에서 경찰 요청으로 대절된 미니 버스를 타고 KBS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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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4:21

“이사회, 역사와 양심을 저버렸다”

[12신 : 오후 12시35분] 중도 퇴장한 이사들 KBS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정연주 사장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온 남윤인순, 이기욱, 이지영 KBS 이사는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 자체가 명백하게 위법한 조치이며, 이를 토대로 이사회가 무리하게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는 것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3명의 이사들은 정 사장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즈음인 오후 12시 35분께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회는 사장 임명제청권만 가지며, 대통령에게도 해임 권한은 없다”며 “이사회가 감사원의 위법한 해임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 건의 결정은 “역사와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 이지영, 남윤인순, 이기욱 이사는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가 위법부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이사회의 해임 건의 역시 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욱 이사는 “감사원이 KBS 사장 해임 제청을 요구한 것은 명백하게 법률에 어긋난 위법한 조치”라며 “이사회는 이처럼 위법한 요구를 따라서 방송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해임 안건을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는 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 건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처”라며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로서 위상과 신의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남윤인순 이사는 “경찰 벼력이 KBS 이사회장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은 듣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한 일”이라며 “이 상태로는 도저희 회의를 할 수 없다고 경찰력을 내보내 달라고 이사장에 요청했는데, 이사장은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내보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퇴장했다”고 밝혔다.

남 이사는 이어 “경찰 병력을 동원해 이사회를 한다는 것은 공영방송 역사에서 치욕”이라며 “합리적 토론을 기대했는데, 표결로 밀어붙여 역사와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지영 이사는 “이사회가 안건을 억지로 표결에 부치려고 하더라”며 “감사원의 주장과 KBS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함께 참석시켜 얘기를 듣고 진의를 파악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는데,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치부해 버리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 정 사장 해임 건의안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온 이지영, 남윤인순, 이기욱(왼쪽부터) 이사가 KBS 본관을 빠져나오고 있다.
다음은 이사들의 주요 발언.

남윤인순 이사

회의장에 들어가려는데 3층에 사람들이 많아 봉쇄된 상태라 나를 포함한 4명의 이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회의장에 입장했다. 회의 시작 전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경찰 병력이 KBS 이사회장 앞에 있는 것은 듣지도 못 했고 경험도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사장이 말하기를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사람들이 회의장에 난입할까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회의를 할 수 없다고 경찰력을 내보내 달라고 이사장에 요청했는데, 이사장은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내보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상태로는 이사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장했다. 안건 상정 자체가 부당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해 이사회를 한다는 것은 공영방송 역사에서 치욕이라고 말하고 나왔다.

우리가 안건 상정을 막았어야 하는데, 나머지 6명의 이사들은 안건이 통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차피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될 수밖에 없다.

합리적 토론을 기대했는데, 표결로 밀어붙여 역사와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기욱 이사

감사원이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KBS 특별감사 결과, 부실경영 및 인사전횡 등의 사유를 들어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 해임을 대통령에 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해임 제청을 요구한 것은 명백하게 법률에 어긋난 위법한 조치다.

한국방송공사법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졌다.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만 할 수 있도록 한 2000년 통합방송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 자유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민주화의 성과를 담고 있는 소중한 규정이다. 이사회가 대통령에게 사장 임명을 제청할 순 있지만 해임을 제청할 순 없는 게 방송법 해석상 당연하다.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감사원이 사장 해임 제청권이 없는 이사회에게 해임 결정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감사원은 비위가 현저하다는 것을 정 사장 해임 요구 사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정 사장의 배임 비리나 부패 행위는 전혀 없다.

이사회가 이처럼 위법한 요구를 따라서 방송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해임 안건을 상정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반대하다 나온 것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처로서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로서 위상과 신의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다. 감사원의 위법부당한 해임 결정 요구를 이사회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을 주장한다.

이지영 이사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의견을 내고 싶어 회의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안건을 억지로 표결에 부치려고 했다. 그리고 원래 상정할 안건이 있으면 회사 측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나 이런 안건이라면 집행부가 함께 참석해 의견을 밝혀야 하지 않나. 지금 감사원의 주장과 KBS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함께 참석시켜 얘기를 듣고 진의를 파악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는데,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치부해 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결을 밀어붙이는데 동의할 수 없어 퇴장했다. 박동영 이사도 곧 퇴장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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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9:34

“KBS 장악 위한 시나리오 중단하라”

[1보: 오후 2시]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준)’ 23일 KBS 앞서 기자회견


오늘(23일) 열리는 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 사퇴권고안’ 상정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누리꾼으로 구성된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준)’이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KBS 장악’ 시도를 규탄했다.

   
▲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준)’이 KBS 이사회에 앞서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국민행동은 “오늘 열리는 KBS 이사회에서 정권의 ‘방송장악 행동대원’을 자처하는 친한나라당 이사들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권고’ 또는 ‘추천 철회’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방송 민주화를 무너뜨리고 KBS의 독립성을 산산조각 내려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태섭 KBS 이사를 ‘자격상실’로 해임하고 보궐이사 추천을 ‘날치기’ 통과한 것에 대해 “KBS 이사를 추천할 권한만 갖고 있는 방통위가 직접 나서 ‘자격상실’ 운운하며 초법적 보궐이사 추천을 강행한 것은 ‘KBS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국민행동은 “신태섭 이사에 대한 날치기 해임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신 이사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오늘 이사회 또한 무효”라며 보궐이사로 추천된 부산대 강성철 교수를 향해 “또 한 명의 ‘방송장악 행동대원’이 되려는 뜻을 접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양승동 한국PD협회장은 자리에 함께한 100여 명의 시민들을 언급하며 “오늘 유독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KBS 위기’를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라며 “YTN 사장 선임, KBS 이사 해임 등이 기습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볼 때 오늘 이사회에서 정 사장 해임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장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비판언론을 잠재우기 위해 초법적이고 몰상식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민주당이 국회절차를 통해 언론자유를 지키기 벅찬 상황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KBS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은 20년 전 국민이 등 돌린 ‘정권의 나팔수’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장악 저지운동은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조중동에 이어 YTN까지 장악한 정권이 이제 KBS까지 넘보고 있다”며 “KBS 사장은 코바코 폐지, KBS 2TV·MBC 민영화 등 산적한 방송현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장악 시도를)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성유보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지금의 상황은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라며 “방송장악과 인터넷 언론탄압을 막아내는 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와 유권자 주권 지키기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집행위원장은 “정권의 방송장악에 앞장서고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원 5명과, 심의를 통해 네티즌들을 전방위 압박하는 (친여 성향의) 방통심의위원 6인에 대한 퇴진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은 내일(24일) 공식 출범한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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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9:02

“PD수첩 제작진 소환, 응할 이유 없다”

김형태 변호사 반박… “법적 근거 없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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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지방검찰청이 MBC <PD수첩> 제작진 4명에게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PD수첩>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소환 통보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소환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내사 사건이라고 돼있는데 ‘내사사건’이라는 것은 형사법상 없는 용어”라며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소환 통보 역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여전히 사건 번호도 안 붙어 있고 법적 근거도 없는 출석 요구이기 때문에 제작진이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고, 필요도 느끼지 못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에도 <PD수첩> 제작진에게 원본 테이프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에게 보낸 공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기한 <PD수첩>의 4월 29일자 방송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수사의뢰’ 사건에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고 썼다.

형사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수사의뢰 사건’이 등장하고, <PD수첩> 보도로 누가 어떻게 명예를 훼손당했는지 범죄 사실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번 소환 통보에서 역시 정식 사건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명예훼손 피내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말만 하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방식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은 나중에 기소하거나 형사 사건화할 자신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식으로 사건화도 안 시키면서 계속 언론에 흘리는 것은 한 마디로 <PD수첩>에 대해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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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5:50

李대통령 “정보전염병 경계해야”

국회 개원연설에서 주장…촛불집회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5월17일 OECD장관회의와 같은 달 22일 1차 대국민사과 당시 이 대통령이 각각 언급했던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 “인터넷 괴담”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발달로 대의정치 도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쇠고기 문제를 언급하며 법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다. 촛불 정국 속 공안 당국도 ‘법치’를 내세우며 시위대에 대한 엄정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한편,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축적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법과 질서가 바로서지 않으면 신뢰의 싹은 자랄 수 없다. 정부는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돌아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선진사회는 합리성과 시민적 덕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 강조, 현 정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발전’과 ‘통합’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로, 위기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통받는 서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국민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 재차 확인

새 정부 출범 이후 급속도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면서 북한 측에 대화를 제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공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기업 지원에 국민의 세금이 매년 20조원이나 쓰이고 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다. 전기·수도·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민영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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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6 00:42

6.10 이후 최대 인파 촛불시위

[7월5일 오후 9시 :2신] “어청수 퇴진, 재협상 실시, 조중동 폐간” 한 목소리


   

오후 8시 45분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가두 행진을 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남대문로를 지나 종각을 거쳐 안국동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야당들도 행진에 참여했다. 통합민주당은 원혜영 원내대표 등 몇몇 의원들이 시민들과 행진했으며, 민주노동당은 ‘고시강행 철회, 전면 재협상 실시하라’ 라는 플래카드를 강기갑 의원, 천영세 대표 등이 직접 들고 행진했다.

안국동 4거리에 이르자, 행진하던 시민들이 두갈래로 갈라졌다. 많은 시민들이 종로 경찰서 쪽으로 향해 갔지만, 일부 시민들은 경복궁 방향으로 걸어갔다.

촛불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인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 종로 찻길에 일렬로 늘어선 촛불의 행렬.
이랜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외쳤으며, 의료보건노조는 “의료 민영화 반대”를 외쳤다.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 무리는 ‘목장길 따라’라는 노래에 맞춰 “쥐새끼 사러 장에 갔더니 쥐새끼 없어 이명박 사왔네”라는 노래를 부르며 행진했다.

일부에서는 “미친소, 미친교육 결사반대”, “이명박은 물러가라”, “어청수는 물러가라”, “조중동은 폐간해라”, “쇠고기 전면 재협상”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복궁 방향으로 간 시민들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다. 청와대로 갈 수 있는 삼청동 입구에 전경차량을 겹겹이 세워 막았기 때문이다. 전경차량 위에는 경찰마크와 함께 ‘준법 질서’ 라는 구호도 함께 붙어 있었다.

종로 경찰서로 향한 시민들은 종로 경찰서 앞에서 다시 한 번 멈추고 “어청수는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시민들은 다시 종로 낙원상가를 지나 일부 대열은 종로에 머물고 나머지는 시청 광장으로 향했다.

종로에 자리 잡은 시민들은 도로 위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문제를 분필로 적거나 락커로 의견을 밝혔다. 가족, 친구, 모임 단위로 나온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행진이 진행되는 오후 10시 40분까지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시민들은 평화로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시위행렬을 가로막은 전경버스에 붙은 '어청수 경찰청장 수배전단'을 한 시민이 쳐다보고 있다.

   
▲ 가지각색의 시위대 모습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서 V가 썼던 검은 가면을 쓰고 검은 망토와 검은 의상을 맞춰 입은 시위대들.

이기수· 김도영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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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10:11

민변 “경찰 집회 원천봉쇄 초헌법적인 일”

영장없이 차량 탈취한 경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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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 원천 봉쇄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민변은 28일 집회 당시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던진 소화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PD저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경찰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어청수 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 29일 시청 앞 광장을 완전봉쇄하고 시민들을 시청역 출구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 △ 촛불집회에 사용되는 음향장비를 실은 화물차를 경찰서로 강제 연행한 것 △ 27일 서울광장에 세워진 천막을 영장 없이 철거한 것 등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민변은 “‘광장’은 애초에 시민에게 자유로이 주어진 공간으로써, 집회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광장조차 원천봉쇄한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찰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은 "경찰이 영장도 없이 지난 29일 음향 장비 등을 운반 중이던 집회 주최 측 트럭을 잡아 세운 뒤 집회 장소로의 진행을 차단하고 차량 열쇠를 압수하는 등 운행을 저지하는 한 끝에 주최 측 재산을 강제로 탈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의 음향장비 운송 강제 탈취를 우려해 차고지인 인천부터 동승한 민변 소속인 오윤식 변호사와 김종웅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29일 2시 20분경 인천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한 후 영등포 방향 목동교 300m 전방 도로 위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고 강제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견인에 항의하는 김종웅 변호사가 경찰이 경찰차로 좌측 대퇴부를 들이 받아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러나 고통을 호소하는 김 변호사에 대해 경찰은 ‘거짓말 하지 마라’고 어이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또 경찰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강제 철거한 것을 두고 “법원 발행 집행 영장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며 “경찰이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찰의 집회 원천 봉쇄 행위는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하는 민변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경찰의 집회및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1. 이명박 정부는 기만적인 추가협상으로 거대한 촛불정국을 넘어서려고 하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국민들의 촛불을 강제로 끄기 위하여 공안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이 오랜 기간 힘겹게 쌓아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탄압하는 상황이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특히, 고시 관보게재를 의뢰한 지난 25일부터 정부와 경찰은 노골적으로 촛불집회 자체를 불법시하고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주도면밀하게 파상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2. 이명박 정부는 지난 6. 27. 서울광장에 세워진 광우병대책국민회의 천막 등을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적법요건인 대집행영장도 없이, 게다가 아무런 철거권한이 없는 경찰까지 직접 나서서 천막을 철거하였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다시 세운 천막조차 바로 다음날 아침 또다시 철거하였다. 이는 집회의 근거가 되는 공간 자체를 뿌리뽑기 위한 전주곡이었다(첨부자료2).

3. 6. 29.에는 시청앞 광장마저 전경을 동원하여 완전 봉쇄하고 시민들이 시청역 출구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광장’은 애초에 시민에게 자유로이 주어진 공간으로써, 집회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광장조차 원천봉쇄한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찰비례원칙 위반이며,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행위이다. 우리는 21년전 정부가 국민에게 항복선언을 하였던 그날인 6. 29., 시계를 20년 이상 되돌려 80년대식 집회․시위봉쇄 방법의 전형적인 모습인 광장 원천봉쇄를 또다시 강행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경악할 수 밖에 없다(첨부자료3).

4. 게다가, 정부와 경찰은 국민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치졸하고 위법한 직권남용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은 ① 2008. 6. 28. 16:00경 촛불집회에 사용되는 음향장비를 실은 화물차 3대를 운전자로 하여금 용산경찰서, 동작대교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그 차량의 열쇠를 가져간 후 이를 돌려달라는 위 차량 운전자들의 요구를 계속하여 무시하다가, 그 다음날 7시 30경 그 열쇠를 위 차량 운전자들에게 반환하였고, 또한 그 과정에서 위 차량 운전자 중 임모씨가 2006. 6. 29. 03:00경 남은 보조키를 이용하여 귀가하려는 것을 경찰차를 이용하여 그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아 그 귀가를 강압적으로 단념케 하기도 하였으며, ② 2008. 6. 29. 14:10경 영등포 방향 목동교 약 300미터 전방 도로 위에서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난데없이 경찰차 한 대가 앞으로 출현하여 인천 동막역 근처 빛과 소리사 사무실에서 실은 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실은 차량 1대의 진행을 강제적으로 가로막더니 약 3대의 경찰차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진행을 원천적으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민변 소속 김종웅 변호사에게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우기기도 하였으며, 또한 16:50경 경찰견인차를 이용하여 그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고, 그 견인에 항의하는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게 상처를 입히고, 경찰이 직접 차를 몰고 위 사무실로 다시 위 음향장비를 가져가 그 장비의 사용을 불가능하였으며, ③ 같은 날 13:50분경 종로구 이화동에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시청 앞 촛불집회에 가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하겠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겁을 주며 위 차량의 운행의 운행을 경찰차로 강제로 가로막은 다음, 18:00경에는 위 차량을 동대문경찰서로 운행하게 한 후 차량열쇠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넘겨 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돌려주지 않다가 그 다음날이 돼서야 이를 되돌려 주었다(첨부자료1).

5. 시민은 음향설비도 없어 집회를 개시조차 못하고 거리 곳곳을 경찰에 쫓겨다녀야 했고, 며칠 사이 수백명이 연행당하였다. 그 사이에 시민은 전경의 군화발과 방패아래 무방비상태로 참혹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부상당한 전경을 진료하던 의사마저 폭행당하였다. 민변은 정부의 공안탄압이 법적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채 자행되고 집회 자체가 봉쇄되는 현 상황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오늘 경찰의 위와 같은 직권남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여(별지 참조) 다시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 헌법상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인 법치주의가 더 이상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나아가, 위법한 천막철거행위, 과잉진압으로 인한 시민의 폭행에 대하여도 정부와 경찰에 대하여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2008. 6.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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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09:59

“환자 이송 중에 맞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인터뷰] 29일 밤 경찰의 무력진압 과정에서 다친 이성규 독립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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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규 독립PD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집압이 진행된 지난 29일 자정. 이성규 독립 PD는 경찰과 시민이 대치한 촛불집회 한 가운데 있었다. 첨예한 대치 속에 한 시민이 부상을 당해 쓰러져 있었고, 이 PD는 그 시민을 업었다. 그리고 전경들에게 방패와 진압용 곤봉으로 한없이 맞았다.

이 PD는 "경찰은 단일 조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과 일부 시민이 개별적으로 휘두르는 폭력은 분명 다르다"며 "그 폭력조차도 시민들의 저항권이었다고 본다"며 경찰의 진압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조중동은 각목을 휘두른 시민에 대해서만 보도할 뿐 현장에서 그 시민을 말린 수많은 시민들의 존재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하는 이성규 PD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지금 몸 상태는 어떤가.
맞을 땐 아프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프다. 전경에게 그렇게 맞을 줄은 몰랐다. 길 한가운데 사람이 쓰러졌는데 50대 아저씨 혼자서 부축하는 것은 힘들겠다는 생각에 나선 것이다. 환자를 이송하는데도 전경이 때릴 거라는 생각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 시위대를 때리는 전경들을 보면서 오히려 ‘약이 많이 올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를 때린 전경이 더 불쌍하다. 그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오늘도 촛불집회에 나갈 생각이다. 나가서 때리면 또 맞을 것이다.

-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경찰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부 시민들의 과격, 폭력 시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다. 그러나 ‘과격’과 ‘폭력’의 시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다. 일부 흥분한 시민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개별적이다. 그것을 전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덧씌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찰은 단일 조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과 일부 시민이 개별적으로 휘두르는 폭력은 분명 다르다. 그 폭력조차도 시민들의 저항권이었다고 본다. 물론 내 입장은 다르다. 전경이 휘두르면 차라리 맞자는 생각이다. 그것이 이기는 승리의 길이다. 간디는 인도가 영국 식민지로서 대항할 때 영국 군인들에게 얻어맞았다. 그래서 간디는 승리를 얻었다. 폭력을 휘두른 이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대중들이 비폭력으로 나설 때 비폭력에 대한 대안이 없다.

- ‘촛불집회’에 대한 언론보도 문제를 짚는다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전경들이 시민들에게 포위됐을 때 각목을 휘두르는 시민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를 말리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조중동 보도에는 각목을 휘두르는 시민들만 있다.

- 촛불집회에 참석하게 된 이유.
지금 대구에 살고 있는데 서울광장의 ‘촛불집회’ 참석하려고 작정하고 올라갔다. 난 그 동안 광우병 논란에 대해 냉소적이었다. 지나치게 ‘광우병 공포’가 덧씌워졌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향후 사태를 지켜보니까 이 정도면 정부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답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가지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과정으로 뽑힌 사람이다. 관성과 자기 성찰 없는 것은 심각하다. 기록자로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 겠다고 생각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싶었다.

- 촛불집회에 참석한 소감은.
시민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놀랐다. 그들의 발언을 들으며 깜짝 놀랐다. 재기발랄함이 묻어났다.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단순하다. 그냥 싫은 것이다. 그들에게는 검역 조건이 없다. 위험하다 생각하는 것이 싫은 것이고 미국에게 아양을 떠는 것이 싫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발이다. 집회 문화도 낯설었다. 지도부도 없고, 결연하지도 않고, 투쟁적이지도 않았다. 축제같았다. 공동체였지만 다양성이 살아있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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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09:55

유인촌 장관, ‘조선’ 방문해 촛불집회 피해 사과

‘데일리서프라이즈’ 보도…“정부 대변인 민간 언론사 위로 방문,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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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조선일보> 위로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 29일 보도에 따르면 유 장관은 지난 27일 <조선>을 방문해 ‘(정부가) 쇠고기 수입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언론사 규탄으로 이어지게 만든 점은 매우 유감’이란 취지의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26일 촛불집회 참여자들이 <조선> 등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항의하며 해당 언론사 사옥에 쓰레기와 오물을 투척한 사건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서프라이즈>는 “정부 대변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민간 언론사에 방문해 사과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유 장관이 정부 대변인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을 고려하면 유 장관의 사과는 곧 이 대통령의 사과란 의미도 들어있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조선> 등의 경영진은 전날 저녁 현판이 부서지고 오물과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의 대접을 받는데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두 신문사의 ‘분노’가 이날 방문사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한편, <데일리서프라이즈>는 당초 유 장관이 <조선>과 <동아일보> 두 곳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으나 “유 장관 측이 ‘<동아>에는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동아> 역시 유 장관의 방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줬다”면서 29일 오후 1시께 기사를 수정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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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30 16:15

“최시중 위원장 사퇴해야 한다” 71.3%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본부, 언론 현업인·언론학자 설문조사

언론 현업인과 언론학자의 절반 이상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언론현업인 200명과 언론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 정부의 언론정책 방향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16.1%에 그쳤다.

공영방송 촛불집회 보도 문제없다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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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은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 공영방송의 보도가 편파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언론 현업인과 언론학자의 66.9%는 ‘대체로 공정한 보도로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편파적인 보도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은 31.9%였다.

50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1.6%가 ‘공감한다’고 밝혀, ‘공감하지 않는다’(23.6%)는 의견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촛불집회에 공감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기대와 달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반서민적이어서’(56.8%),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35.2%), ‘애초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5.9%) 등의 답변을 전했다.

또 언론 현업인과 언론학자들은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성향 언론사’(65.2%)를 ‘조·중·동 등 보수성향 언론사’(20.9%)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해야 71.3%

최근 잇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보로 물의를 빚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3%는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퇴할 필요 없다’는 답변은 27.4%였다.

언론 현업인과 언론학자들은 현 정부의 언론정책 중 가장 큰 문제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44.5%)을 꼽았으며 ‘무리한 인사정책’(25.3%)과 ‘공영성 약화’(23.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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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을 통해 사퇴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진 정연주 KBS 사장 조기 퇴진 문제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66.5%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된 만큼 남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한 코드인사인 만큼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은 31.1%에 그쳤다.

감사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KBS 특별감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8%가 ‘현 KBS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적법한 감사로 별 문제없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그밖에도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는 현행 방송법에 대해 88%가 ‘정치적 독립을 해치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답해 ‘정치적 독립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유지해야 한다’(11.1%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YTN, 아리랑 TV,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언론사 및 언론 유관 기관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줄줄이 임명 혹은 내정된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76.4%는 ‘방송 장악을 위한 자기 사람 심기로 문제있다’고 답해, ‘문제없다’(20.4%)는 의견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MBC, KBS 2TV 등 공영방송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63.1%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은 34%였다. 그밖에도 신문·방송 겸업 허용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80.9%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본말 전도〈PD수첩〉수사, 교각살우 우 범할까 걱정”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언론 현업인과 언론학자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발 언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은 음모를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본말이 전도된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일이 돼선 안 된다”며 “이번 수사는 틀림없이 방송에서의 ‘편집·편성권’에 대한 개입으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축소돼 결국 우리 국민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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