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에 해당되는 글 124건

  1. 2010.04.15 “김우룡, 엄기영 전 사장에 시정잡배 수준의 욕설”
  2. 2010.02.22 방통위, SBS 올림픽 단독중계 조사중
  3. 2010.02.10 베일 속에 감춰진 방통위원장 ‘쌈지돈’
  4. 2010.02.04 “수신료 정국, 의제 설정 위해 드라마 ‘명가’ 기획”
  5. 2009.12.18 김인규 KBS 사장 현대가와 사돈맺다
  6. 2009.09.15 EBS노조위원장 "낙하산 인사 보내면 방통위 해체 투쟁 벌일 것"
  7. 2009.09.14 방통위, EBS 사장 재공모 하지만…
  8. 2009.09.11 함량미달 공영방송 EBS 사장후보 (2)
  9. 2009.09.07 “최시중, 정연주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10. 2009.09.04 디지털전환, 소녀시대·김연아 홍보도 좋지만…
  11. 2009.08.25 정연주 “MB 시대의 역류, 몸으로 절절히 느껴”
  12. 2009.08.04 여권, MBC ‘정명찾기’ 강요 본격화
  13. 2009.07.29 MB정부·조중동의 ‘유토피아’-언론의 ‘디스토피아’
  14. 2009.07.29 조중동·KBS·연합에 ‘날치기’ 위법논란은 없다
  15. 2009.07.21 “언론법 개정 여부 상관없이 종편·보도PP 승인”
  16. 2009.07.10 KISDI, 언론법 통계 수치 왜곡 사과
  17. 2009.07.09 “새 방문진 이사진, MBC 정명 찾아야”
  18. 2009.05.27 최시중, 추모기간에도 “언론 규제완화” 주장 (3)
  19. 2009.04.15 “인터넷 규제로 사이버 망명 늘어 국내 포털 타격” (12)
  20. 2009.03.11 대통령 ‘멘토’ 방통위원장과 MB어천가
2010.04.15 18:10

“김우룡, 엄기영 전 사장에 시정잡배 수준의 욕설”


최문순 의원 주장…방통위원장 “MBC노조 파업은 불법”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15일 “<신동아> 인터뷰 기사엔 게재되지 않았지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터뷰 당시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엄기영 전 MBC 사장에 대해 시정잡배나 쓰는, 차마 지금 말로 옮기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김 전 이사장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방통위의 책임을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

 
 
▲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PD저널
최 의원은 “김 전 이사장은 과거 방문진 이사 시절에서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 MBC노조의 파업은 김재철 사장의 황희만 부사장 임명 때문인데, 김우룡 전 이사장은 엄기영 전 사장 시절 본부장 인사와 관련한 합의를 황희만씨 때문에 깬 바 있다”며 “결국 청와대의 MBC 장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당사자(김 전 이사장)도 없는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최 의원은 또 “현 정권의 방송장악 단계가 인사 문제를 넘어 프로그램 개입 수순에 돌입했다”며 “엊그제(13일) 핵 안보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한 소식을 방송 3사가 공동 특보로 전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 청와대가 지시한 것 같은데, 지시한 사람이나 이를 받아들인 방송사 사장들이나, 그것을 보도하는 기자들이나 모두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이 앞서 “MBC 파업이 노동법상으로 봐선 불법 파업이라는 노동부의 발표가 있다. 우리는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막판) 경찰 투입 가능성을 내비친 게 아니냐. 언론사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최 의원이 너무 앞질러 가정의 가정을 넣어 말을 한다. 그런 문제를 생각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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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2 15:55

방통위, SBS 올림픽 단독중계 조사중


최시중 “적절치 않으면 시정”…90% 시청가구 확보가 관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SBS 단독중계와 관련해 ‘보편적 시청권’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동계올림픽 SBS 단독중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90% 이상의 시청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각사를 방문,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 SBS 동계올림픽 단독중계 논란을 보도한 동아일보 2월 16일 27면
이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나온 내용으로, 최 위원장이 언급한 보편적 시청권 90%는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의 경우 국민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사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송법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SBS는 동계올림픽 단독중계와 관련해 KBS·MBC와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SBS와 네트워크로 묶인 지역민방 등과 함께 90% 이상 시청가능 가구를 확보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케이블 방송 측에 저작권을 이유로 동계올림픽 중계 재송신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단독중계 자격박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방송들이 SBS 재송신을 중단하면 SBS의 단독중계 자격이 유지되는 것인지 문제를 지난 18일 방통위에 질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한 방통위의 답은 SBS가 중계권을 확보해 둔 2010 남아공월드컵을 비롯해 2012년 하계올림픽, 2014 동계올림픽, 2016 하계올림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실무자들이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SBS의 단독중계가 적절치 않으면 나중에라도 시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편적 시청권 확보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SBS 단독중계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소속을 떠나 의견이 엇갈렸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올림픽 중계 등은) 방송시장 자율로 내버려둬야 하며 나아가 법정에서 가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사적 계약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 경기를 할 때마다 KBS, MBC, SBS 3사 모두에서 같은 내용을 방송하는 게 오히려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침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올림픽 중계 문제를 놓고 지상파와 케이블이 상호 비방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가 교통정리를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코리안풀의 파기를 이번엔 SBS가 했지만 KBS, MBC도 전례가 있다”며 “국민 입장에선 같은 경기를 모든 채널에서 방송하는 것 뿐 아니라, 출혈경쟁의 부담이 국민에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도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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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1:34

베일 속에 감춰진 방통위원장 ‘쌈지돈’

지난해 업무추진비 1억 6120만원 사용…외부전문가 간담회 비용 3670만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비로 1억 612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9년 4/4분기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포함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업무추진비를 합산한 결과다.

이중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외부전문가 간담회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다. <PD저널> 확인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방통위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외부전문가 간담회 비용은 3677만원(144회)이었다. 방통위와 함께 언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같은 기간 사용한 전체 업무추진비 4872만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특히 방통위원장은 많을 경우 한 달 동안 19차례나 외부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비용도 470만원 이상 사용했다.(2009년 11월) 그러나 외부전문가 간담회의 목적이나 참석자, 간담회 장소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외부전문가 간담회는 방송·언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가 의사결정을 위해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과 같은 공식 절차 외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방송·언론 정책 결정에 앞서 얼마나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셈이다.

<PD저널>은 지난 1월 13일 방통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외부전문가 간담회 장소와 참석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한 차례의 처리기한 연장 끝에 지난 3일 방통위는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6호(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제7호(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그리고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방통위원장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이 업무추진비며, 외부전문가 역시 사적으로 방통위원장과의 모임에 참석한 게 아니라 공무에 참여해 함께 공적업무를 수행한 것인 만큼 사생활의 비밀 등을 비공개 사유로 든 것은 지나치게 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2008년 3월 취임 이후 한 해 동안 1억 63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이 중 외부전문가 간담회에 1336만원을 지출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 반 년 만에 전임 위원장(구 방송위원장)의 한 해 평균보다 3배나 많은 업무추진비(6000만원)를 사용,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과다 사용”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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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4:48

“수신료 정국, 의제 설정 위해 드라마 ‘명가’ 기획”


KBS, 공방위서 노조 문제제기에 입장 밝혀

 
▲ KBS 대하사극 <명가> ⓒKBS

KBS가 수신료 인상과 관련 드라마에서 의제를 제시하기 위해 대하사극 <명가>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열린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명가>의 제작 경위를 묻는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경주 최 씨 일가가 부를 축적하고, 나누는 과정 등을 그리는 <명가>는 방송 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경주 최 씨 종친회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획 의도에 대해 이런 저런 정치적 추측을 낳은 바 있다.

KBS 사측은 <명가>에 대해 경주 최 씨 문중이 내용상의 문제 등을 들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는 점을 밝히며, 최시중 위원장의 개입설에 대해 일축했다.

사측은 또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드라마에서도 의제를 제시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봐 <명가>를 제작하게 됐다”며 “수신료 정국에서 대하드라마를 1TV로 가자는 데 공감했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중근, 최부자, 만덕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 끝에 극화되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 최 부자를 차기 대하드라마로 선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영 전부터 ‘반공 드라마’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드라마 <전우>와 관련해 KBS 측은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작가가 새롭게 창작한 것”이라며 “16부작으로 방영시점은 6월경으로 잡고 있으나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4년 전부터 담당 PD가 기초기획을 시작했고 올해 한국전쟁 60주년을 계기로 시의성 있는 특별기획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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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7:46

김인규 KBS 사장 현대가와 사돈맺다


18일 아들 결혼식에 이동관·최시중 등 ‘MB 측근’ 대거 참석

 
 
▲ 18일 오후 4시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김인규 KBS 사장의 장남과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의 장녀가 결혼식을 올렸다. ⓒPD저널
김인규 KBS 사장과 현대가(家)가 사돈 관계를 맺었다.

김인규 사장의 장남과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의 장녀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언론사 사장과 재벌가의 혼인인 만큼 이날 결혼식에는 정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 100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결혼식장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하객들은 거의 줄을 서다시피하며 김인규 사장, 정몽윤 회장 내외에 축하 인사를 건넸다.

 
 
▲ 김인규 KBS 사장 ⓒPD저널
이날 결혼식에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현대가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도 일찍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이윤성 국회부의장, 문희상 국회부의장,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 정대철 전 의원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김인규 사장과 같은 KBS 기자 출신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 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YTN 사장이 참석해 ‘낙하산 사장’이란 비판을 받는 이들의 만남도 이뤄졌다. 하금열 SBS 사장도 참석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PD저널
연예계, 스포츠계 인사들의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다. 17일 종영한 KBS <아이리스>에서 대통령 역을 맡았던 탤런트 이정길 씨와 박찬호, 이종범, 김병현 등 야구선수들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형오 국회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축하 화환을 보낸 이들의 명단도 화려했다. 결혼식 장소로 가는 길목인 정동길은 고급 승용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결혼식을 전후한 시간대에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해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택시 기사는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길이 힘들지는 않는데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묻기도 했다.

언론사 사장과 재벌가가 또 다시 사돈 관계로 연결된 것에 대해 KBS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그것 자체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조중동과 재벌 간의 혼맥이 KBS로까지 온 것에 대해 예의주시해볼 필요는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이 김인규 사장 내외에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PD저널
 
 
▲ 이명박 대통령, 김형오 국회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화환이 결혼식장 바깥에 늘어서 있다. ⓒPD저널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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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21:53

EBS노조위원장 "낙하산 인사 보내면 방통위 해체 투쟁 벌일 것"

   
▲ 정영홍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장

[인터뷰] 정영홍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장

- 이번 사장선임 과정을 본 입장이 어떤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EBS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강조하다보니 지나치게 후보자들이 그쪽에 집중했다. 최 위원장 마음을 사려고 하다 보니 EBS의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은 무시한 채 편협한 발언들을 마구 쏟아냈다. EBS 사원들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재공모가 바람직하다.”

- 후보자들이 교양 문화 프로그램을 없애고, 수능 강의를 늘리겠다는 발언을 했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 사장직에 응모하겠다는 사람이 EBS를 1980년대의 과외방송 수준으로만 생각한 것이다. EBS를 보지 않고 응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EBS는 공중파 TV·라디오 2개와 EBS 플러스1·2·잉글리시 등 위성채널도 3개나 있다. 채널의 정체성이 명확하다. EBS의 설립목적은 학교교육의 보완과 평생교육이 주된 목적이다.”

- 교육부 출신은 극구 반대했는데.

“EBS는 교육부로부터 독립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교육부 사무관을 파견해서 제작방향을 일일이 간섭하고, 우리는 그런 교육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1997년 64일간 무노동·무임금으로 공사법 쟁취투쟁을 벌였다. 2000년에 공사가 됐는데, 6년 만에 교육부 관료(현 구관서 사장)가 왔다. 당시 출근저지 투쟁을 벌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 방통위 퇴임간부 2명이 EBS 부사장과 감사에 내정될 거라는 소문이 있다.

“지난 정권 말미, 레임덕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평생교육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최시중 위원장이 발언이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방통위 퇴임인사를 EBS에 2명이나  보내는 파렴치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는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자기들 퇴임관료들의 뒤를 봐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경고하지만, 사장을 포함해 EBS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인사가 낙점된다면 방통위 해체 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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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9:12

방통위, EBS 사장 재공모 하지만…

공영방송 EBS 사장보단 ‘사교육비 절감’ 가능 인물에 초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EBS 사장을 재공모 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14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EBS 사장 후보로 응모한 인사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뒤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후보자 재공모를 실시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순 임기가 만료되는 EBS 사장 및 이사직에 대한 후보자를 지난 8월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공모한 뒤 지난 10일 이원창 전 한나라당 의원, 박경재 동우대학 총장, 이명희 공주대 부교수, 임영학 CJ홈쇼핑 글로벌전략위원회 부사장,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등 사장 후보 5명에 대해 공개 면접을 실시한 바 있다.

   
▲ 서울 도곡동 EBS 사옥 ⓒEBS
그러나 이들 후보 모두 교육계나 기업체 출신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EBS에 대한 위상보다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밝힌 ‘사교육비 20% 절감’ 목표 달성에만 주안점을 두는 모습을 보여 EBS는 물론 언론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사장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이원창 전 의원은 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문제는 방통위가 EBS 사장 재공모에 나선다 해도 지난 공모 과정에서 언론계가 우려했던 지점이 해소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 당시 EBS 새 사장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국민 교육 문제에 대해 개혁적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사교육비를 20% 정도 줄일 수 있을 만큼의 식견이 있는 인물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재공모 이후 곧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 내달 초순까지 사장 선임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후임 사장 선임 시까지 구관서 현 사장이 계속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사장 선임은 미뤘지만, 임기 3년의 이사 9명에 대한 선임은 완료했다. 강성철 부산대 교수(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추천), 고영진 국제대 총장(교육계 추천), 김경윤 한국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한국교총 추천), 김영배 대구카톨릭대 객원교수(전 <중앙일보> 논설실장, 언론계), 김정특 춘천불교방송 사장(언론계),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교육계), 박종렬 가천의대 경영대학원 교수(학계) 우석호 전 SBS 보도이사(언론계), 이춘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시민·사회단체) 등 9명이다. 이들 가운데 강성철 교수와 이춘호 이사는 지난달까지 KBS 이사를 지낸 바 있다.

한편, 방통위 이명구 전 기획조정실장과 황부군 전 방송정책국장은 각각 EBS 부사장과 감사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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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4:43

함량미달 공영방송 EBS 사장후보


[기자수첩] EBS 사장 면접 생중계를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방통위)가 EBS 사장 후보자 면접과정을 어제(10일) 공개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방통위의 의도는 좋았지만, 공개된 5명의 후보자는 공영방송 EBS 사장후보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EBS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21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중 내년 10%,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20%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BS 사장 공모를 앞둔 것을 감안하면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후보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실제 후보자들은 EBS를 사교육시장에 맞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각자의 해법을 제시했다.

일부 후보자들은 다큐·교양·문화·음악 프로그램 폐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노사 편성규약 조차 무시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통합방송법 제4조 4항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장이 마음대로 프로그램 폐지를 언급할 수 없는 사안이다. 편성규약의 명백한 위반이다.

 
 
▲ 서울 도곡동 EBS 사옥 ⓒEBS
그동안 ‘교육’ 방송으로서 EBS의 성과도 그리 나쁘지 않다.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사교육시장에 당하고 있는 동안 EBS는 공교육의 보완적 차원에서 시청자들에게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는게 방송계 안팎의 평가다. 여기에 사회탐구, 과학탐구와 직업탐구 과목 같이 소수 학생들이 요구하는 강좌도 개설했다. 이러한 강좌들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업체나 학원에는 개설되지 않는다. EBS가 서비스하지 않으면 이들 수험생들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KBS, MBC, SBS 등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이런 성과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최 위원장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입시위주의 ‘교육방송’에만 방점을 찍었고, 국제중·특목고 맞춤형 강의 신설이나 스타강사 영입 등의 공약을 내놓기에 바빴다. 오히려 기업체 출신 한 후보가 “교양 문화 장르별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을 위해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것이 돋보일 정도였다.

EBS 재원 악화는 수신료 중 EBS 몫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3%로 극히 낮다는 데 있다. 지난해 간신히 적자를 면했지만 앞으로 통합사옥건립. 디지털전환비용 등 과제가 산적하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EBS는 5분 다큐 〈지식채널e〉, 대작 다큐 〈한반도의 공룡〉, 주5회 무료공연 제공하는 〈스페이스 공감〉, 어린이 프로그램 〈뽀롱뽀로 뽀로로〉, 〈방귀대장 뿡뿡이〉. 〈다큐프라임〉 등 국내외 시상식에서 수상은 물론 프로그램 해외 수출까지 이뤄내며 수익창출에 기여했다. 모두 구성원들이 노력해 이룩한 결과다.

면접을 지켜보던 EBS 한 간부는 “EBS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딸려있는 방송국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게 이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식 밖의 후보자를 보니 화가 나고 서글프기까지 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다음 15일 EBS 사장 임명식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함량 미달의 후보라면 EBS 정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 당장 EBS의 앞날이 걱정된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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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7:41

“최시중, 정연주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정연주 전 KBS 사장 특강…“엄기영 MBC 사장에게 격려 전화를”

지난해 8월 이명박 정권에 의해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한나라당 등으로부터) KBS 사장을 관두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2007년 대선 이후 완전히 강도가 달라졌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을 만나 (저에 대한) 사퇴 압박을 하면서 ‘정연주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초청 특강에서 지난해 자신의 해임을 위해 현 정권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감사원, 방통위 등 권력 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동원하며 압박을 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정연주 전 KBS 사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향후 언론지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특히 정 전 사장은 자신의 해임을 위해 현 정권이 KBS 당시 이사회를 친여(親與) 구도로 바꾸려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동원, 신태섭 동의대 교수(신문방송학)를 어떻게 교수직과 KBS 이사직에서 해임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언급했다.

정 전 사장은 “저를 쫓아내기 위해선 당시 KBS 이사진을 친한나라당 성향으로 바꿔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해임을 반대했던) 신태섭 교수를 (학교와의 양해 없이 KBS 이사직을 맡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과부를 동원해 교수직에서 해임했고, 이후 교수직 해임을 이유로 KBS 이사직에서도 해임했다”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 이것이야 말로 <개그콘서트> 소재 아니냐”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법원 조정에 따른 국세청과의 조세소송 포기로 KBS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원 보고에 따라 지난 8월 정권에 의해 강제 해임됐고 이로 인해 검찰에 기소까지 됐지만, 최근 법원은 일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사장은 “1심 판결문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있는지, 상식을 갖고선 불가능하다는 게 나와 있다. 최근 만난 원로 법조인은 법조인 생활 40년 동안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이렇게까지 조목조목 반박한 판결문을 내놓은 것을 본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 그만큼 무리한 기소였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과정에서 저는 인격파탄자가 됐고 무능한 경영인에 현저한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범이 됐는데, 당시의 검찰 지휘부는 최근 다 승진을 했다. 한 개인을 무참히 짓밟고 인격파탄자로 만들면서 1년 동안 다른 일을 전혀 못하게 한 권력이 승진되는 국가기관의 만행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시간 날 때 엄기영 MBC 사장에게 격려 전화하시라”

최근 정 전 사장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를 통해 1년 전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엄기영 MBC 사장을 격려하는 공개편지를 썼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사장은 “지난해 6~7월 제가 (KBS 사장으로서) 마지막 고비에 있을 때 리영희 선생과 백낙청 선생,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제가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장렬히 싸우다 죽으라는 얘기들이었다. 당시 어른들로부터 듣는 그와 같은 격려는 참으로 많은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들 KBS 사장이고 MBC 사장이니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할 것이라고들 생각하는데 사실 격려를 잘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겪고 보니 그와 같은 격려와 지원, 사랑이 큰 힘이 된다”면서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도 시간이 되면 엄기영 사장에게 (격려)전화를 많이 해주길 바란다. 또 언론인 후배들에 대해 ‘외롭지 않다. 역사가 함께 하니 장렬히 싸우라’는 격려를 많이 해줘야 한다. 그러면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NHK와 같은 공영방송? NHK사장 ‘온갖 정치적 타협 다 했다’고 말해”

정 전 사장은 지난 7월 여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 이후의 언론지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KBS와 MBC, SBS와 신설되는 종합편성채널 모두가 권력에 대한 비판은 없이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은 사실상 (보수 대 진보가) 9대 1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사회 구성이나 미디어 분포 상황이 5대 5로 돼있다. 폭스뉴스 등이 한 쪽의 일방 목소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균형을 잡아주는 다른 여러 언론들이 있고 젊은 층들이 많이 보는 케이블 코미디 채널 등은 폭스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9대 1의 언론구조인 우리나라가 조·중·동 방송까지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참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방송마저 한쪽으로 무너져가고 있는데 MBC의 경영진마저 바뀌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다”라면서 친여·뉴라이트 출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엄기영 사장 등 MBC 경영진에 대한 사퇴 압박을 비판했다.

   
▲ ⓒ민주당
현재 정부·여당은 언론법 개정과 함께 KBS 수신료 인상을 언급하며 공영방송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은 “현재 방송광고 시장은 3조 5000억원 규모인데, 모든 규제를 다 풀어도 5000억~6000억원 정도의 추가 수입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보수적 견해”라면서 “현 정권은 신·방 겸영으로 (수요가 늘어날)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방송법을 제정, KBS 2TV 광고의 전부 혹은 80% 가량을 옆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사장은 “제한된 방송시장 내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과 3개의 종편 채널 등 6개 이상의 매체들을 경쟁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저질 상업방송이 판치게 될 게 빤하다. 대표적인 게 일본의 예로, 최근 (정부·여당은) 일본 공영방송 NHK를 자주 언급하지만 일본은 공영방송과 신·방 겸영 체제에 있어 가장 실패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정파가 있는 국회에서 NHK의 예산을 승인하다 보니 온갖 정치적 타협을 다 했다는 게 NHK 사장의 말이다. 제게 직접 한 얘기”라면서 “실제로 NHK는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이 거세된 조직이란 평가를 언론계 내부에서 받고 있다. 교양 프로그램을 잘 할 뿐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비판 기능을 못한다. 거대 신문들이 하나씩 꿰차고 있는 민방들은 거의 오락 기능만 하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 낯 뜨거운 프로그램들이 다수다. 결코 우리의 모델이 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MB정권 출범 후 진보 매체에서 정부·대기업 광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봐야”

정 전 사장은 현 정권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진보 성향 매체들의 경영상황에 국민과 함께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정부광고와 대기업 광고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경향신문> 등 진보 매체들이 고사 직전에 있는데, 이 같은 절박한 언론의 현황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현 정권 출범 이후 진보매체라고 불리는 인터넷 매체들에서 대기업 광고가 거의 사라졌고 <경향신문>, <한겨레> 등도 정체되고 있다.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 말할 때 다들 빤한 이유 아니겠냐고 하지만, 그렇게 넘어가선 안 된다. 누가 전화를 해서 광고를 사라졌는지, 어떤 권력이 작용했는지 다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정치와 언론 등의 민주화를 위한 직접 행동의 방법으로 미국의 시민단체 무브온(moveon.org)에서 펴낸 ‘나라 사랑 50가지 방법(50 ways to love your country)’을 소개하면서 △연대의 힘 △한 표가 중요하다 △미디어의 여러 얼굴들 △정치적 활동은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 활동은 정치적인 것이다 등의 분류 속 구체적 행동강령을 세워 실천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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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5:19

디지털전환, 소녀시대·김연아 홍보도 좋지만…


디지털전환 예산·홍보 관련 비용마련 여전히 난제

제46회 방송의 날이었던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후보지역 발표 및 디지털전환 활성화 추진 협약식’을 열고 2013년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홍보와 시범사업의 본격화를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방송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2012년을 전후로 전개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방송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치밀한 실행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디지털(DtoA) 컨버터 등의 제공 △난시청 지역 적극 해소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안테나 등 수신 설비 개선 등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송신시설 등 방송 인프라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사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를 확대해 갈 것이며, 광고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후보지역 발표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추진 협약식’에서 디지털 전환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녀시대’의 태연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연아 이어 소녀시대 홍보대사 위촉했지만…

이날 최 위원장이 밝힌 이 같은 디지털 전환 관련 계획들은 지난 6월 방통위가 의결한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시키고 2010년 아날로그 TV방송을 시험적으로 종료하게 된다. 이후 2011~2012년에는 디지털전환 실행 계획을 본격화하고,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 행사에서 오는 2013년 디지털방송 전환에 앞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시범사업 지역으로 충북 단양과 경북 울진, 전남 강진, 제주도 등 4곳을 선정했다. 또 인기그룹 소녀시대를 디지털 전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방통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연아 선수와 소녀시대와 같은 유명인들을 홍보대사로 잇달아 위촉하면서 34.9%(2007년 구 방송위원회)에 그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우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예산과 홍보 등 비용의 상당수가 지상파 방송사들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3년까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소요될 비용은 2조 9000억원(방송설비 1조 4000억원, 홍보 및 저소득층 지원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방송사의 투자비용은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확대 △수신료·광고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국책 사업인 디지털 전환, 부담은 지상파 방송사의 몫?

그러나 방송사들은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 확대와 관련해 “이는 디지털 전환 소유비용에 대한 지원이 아닌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것일 뿐이고, 융자금액이 증가할수록 방송사 부채가 급증해 방송사의 차입여건과 신용도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융자지원과 관세감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에 지원되는 재원은 17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1조 4136억원의 소요비용을 지상파 방송사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일본과 미국의 예를 들며 디지털 전환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내게 될 가전사들에게 비용부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기본계획 의결 당시 방통위는 “가전사에 디지털 전환 비용을 분담시킬 경우 디지털TV 가격을 인상,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우리 가전사들이 세계 디지털TV의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을 분담할 경우 수출하는 해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수신료·광고제도 개선 등 방통위의 방안 역시 소비자인 시청자들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 제정을 준비하며 수신료 인상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KBS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두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 등을 추진할 경우 시청자들은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도 부담하면서 디지털 수상기나 컨버터를 사야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이미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전환 기구에 가입,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게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이다.

그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디지털TV 보조금 예산은 확보돼 있지만, 차상위계층 212만 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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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14

정연주 “MB 시대의 역류, 몸으로 절절히 느껴”

해임 후 공식석상에서 첫 발언…“국가기관 동원, 역사의 슬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배임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첫 공식 발언이란 점에서 앞으로 정 전 사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상당히 주목된다.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22일 인천광역시 강화도 오마이스쿨에서 열린 ‘시대정신과 언론인의 사명’이라는 강좌에서 MB정부의 국가기관이 총동원 돼 벌어진 자신에 대한 해임, 그리고 미네르바와 MBC 〈PD수첩〉 기소사태,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등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다.

정 전 사장은 “그동안 발언하지 않은 것은 배임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의 만류도 있었고, 1년 정도는 물러서서 보고 싶었다”며 “그동안 역사책을 통해 한국역사를 되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사회적으로 발언하게 되면 평생을 언론에서 몸담은 사람이라 첫 발언을 언론이야기로, 그것도 예비 언론인 앞에서 갖고 싶었다”며 강연에 나서게 된 취지를 밝혔다.

◇ “미네르바, ‘PD수첩’ 그리고 정연주를 생각해보라”

   
▲ 정연주 전 KBS 사장 ⓒPD저널
정연주 전 사장은 MB 정권에 대한 정의부터 내렸다. 그는 “정치·사회·경제·문화에서 역사 발전과 진보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정보의 흐름과 의사소통 구조가 열려 있느냐의 여부”라며 “이 관점에서 보면 MB 정권 등장이후 미네르바와 〈PD수첩〉 사태를 통해 개인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압살되고 획일화를 요구하면서 우리사회가 매우 경직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전 사장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에서 어떤 역류가 있었는지, 미네르바, 〈PD수첩〉그리고 정연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문을 쓰면 책이 몇 권 나올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벌어진 KBS 사태와 관련해 “검찰, 국세청,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서 정연주를 어떻게 쫓아내려고 했냐”며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은 방송법에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진행했다. 긴급조치 이후 30년 만에 검찰에 잡혀가면서 역사의 역류를 몸으로 절절히 느꼈다. 역사의 슬픔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정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과 화합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요새 어설픈 소통과 화합이 나오고 있는데 진정으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비판을 한다고 국가권력을 동원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중앙대의 진중권 교수 해임,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 사찰, 그리고 기무사의 부활 등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없어졌다 다시 살아난 것은 권력기관들이 정치세력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 “KBS?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이 보고있다”

정 전 사장은 KBS에 대한 단상도 밝혔다. 그는 “근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 있는 사람이 결정짓는 구조였지만, 지난 10년 간 우리사회 발전을 보면 타율에서 자율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의사소통과 정책결정 역시 아래로 많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좁게는 KBS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언급한 정 전 사장은 “재임 시 가장 강조한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집중에서 분산으로 조직구조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 기자·PD들의 의사를 존중했고, 자율을 최대한 보장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는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다”며 이병순 KBS 사장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22일 인천광역시 강화도 오마이스쿨에서 열린 ‘시대정신과 언론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강좌에 나섰다. ⓒPD저널
지난해 KBS 앞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당시 KBS 노동조합과 촛불시민이 견해차를 보이며 싸우게 된 것에 대해 그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평가는 여러분들의 상식에 맡기겠다”면서 “KBS 내외부의 문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오해가 없다. 그 부분을 두고 길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1위를 기록했던 KBS가 최근 각종 조사에서 수치가 추락하고 있는 점, 그리고 퇴임사에서 “조악한 권력집단이 된 노조에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다”고 표현한 당시 노조 집행부 등에 대해 저서를 통해 짚고 넘어갈 뜻이 있음을 밝혔다.

◇ “조중동 방송, 상업주의 센세이션 판을 칠 것”

   
▲ 정연주 전 KBS 사장 ⓒPD저널

정 전 사장은 방송법 등을 포함한 미디어법에 대해 “미디어법이 통과 돼 방송마저 조중동 방송이 생기면, 의견의 흐름이 정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는다. 이들 매체에 대한 집중이 공고하게 되면 독점형태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 자유방임, 시장실패에 대해 결코 내버려두지 않았다”며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반독점법’이 30년간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언론이 있다면 한겨레·경향이 부수와 사회적 영향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조중동) 일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경제지까지 합치면 여론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은 90(보수)대 10(진보)정도라고 본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불균등하다. 분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판적인 언론을 광고를 통해 자본으로 압박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 전 사장은 “KBS 경력기자 공채 때 월급도 꽤 많이 주는 언론사에서 KBS로 오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광고주 압박에서 해방되고 싶었다는 점이 컸다”면서 “정치적인 압박과 달리 경제적인 압박은 신문사 편집라인을 통해 은밀하기 들어오기 때문에 견디기 더욱 어렵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정보는 왜곡되는 동시에 막장 드라마와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범람하는, 상업주의 센세이션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역사에 대한 낙관…정치·시민사회 공동 발전해야 의미”

하지만 정 전 사장은 “역사에 대한 낙관을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다”는 말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지그재그로 가는 과정에서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 역류현상 속에서 우리 사회는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진보세력의 발전방향을 묻는 질문에 그는 “정치권력과 시민사회, 두 가지가 분리되거나 어느 것 한쪽이 강조되는 것 없이 발전해야 된다”면서 “특히 20~30대를 끌어안으려면 신명과 재미, 즉 지난 촛불집회처럼 역사의 재미를 맛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과거의 경직된 태도에서 한 꺼풀 벗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것들을 한 번 되돌아보고 이들 20~30대 문화 특징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강연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PD저널
정치권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은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은 비판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부자·고소영으로 대변되는 MB정부와 대비되는 것이 무엇인지, 과거 10년의 집권에서 잘 된 것과 잘못된 것들을 정리해보고 현재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그는 “지난 석 달 사이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역사의 역류 아닌가. 사회가 이렇게 역류하는 게 가슴이 아프다”면서 “정권 담당자들이 가치인식을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연을 마친 뒤 정연주 전 사장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자와 2시간에 걸쳐 비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권에 압박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직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이유, KBS 재직시절의 인사원칙, 한국 검찰에 대한 단상 등을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그는 이 이야기를 책이나 글을 통해 밝힐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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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4 18:25

여권, MBC ‘정명찾기’ 강요 본격화

민영미디어렙·공영방송법·YTN민영화 논의 등 변수…“여권 민영화 프레임 벗어나야”

여권이 말하는 MBC의 ‘정명(正名)’ 찾기의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연말까지 도입해야 하는 민영 미디어렙과 부정투표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언론관계법 개정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여권이 다음 수순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법 제정 논의가 MBC에게 민영화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친여 방문진, 민영화 논의 불 지피기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에 의해 선임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의 3분의 2를 채운 친여 인사들은 벌써부터 MBC의 경영악화 문제를 보도 등의 편파성 논란과 결부시키며 편성에 대한 개입과 민영화로의 선택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여당 추천의 최홍재 이사(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는 4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MBC 경영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3위로 하락하는 등 (MBC가) 다수 국민의 사랑을 받기 보단 특정 입장에 경도됐기 때문 아닌가”라며 “MBC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데 (편파보도 등이) 굉장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위기의 고착화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법으로 “편파·왜곡보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즉각적으로 심사, 조절할 내부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영화 논의를 적극 제기했다. 최 이사는 “공영으로 갈 경우 수신료 문제가 있고, 민영으로 가도 현재 (MBC가) 국민들의 소유인만큼 양쪽 모두 국민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나. 논의의 전 과정은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강조, 민영화 논의의 시작을 기정사실화 했다.

4일 <한겨레> 5면 기사에 따르면 뉴라이트 계열에 속하는 여당 추천의 김광동 이사 역시 “지상파는 제한돼 있고 독점체제 성격인 만큼 몇 개를 민영으로 할지 몇 개를 공영으로 할지는 입법사항”이라면서도 “방문진에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계열인 차기환 이사도 “민영화는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중지를 모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장이 유력시되는 김우룡 이사(여당 추천)는 지난해 7월 29일 뉴라이트방송통신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지역 MBC 매각→매각 대금으로 정수장학회 지분(30%) 인수→방문진 주식을 국민(60%)과 우리사주조합(10%)에 매각’ 하는 3단계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공영방송법 제정…‘공영방송’에서 MBC 축출 수순

절대 다수의 여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민영화 논의에 대한 이 같은 의지는 당장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는 연말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공영 미디어렙을 하나 두는 건 당연한 만큼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로 하는 게 헌재 판결취지에도 부합하고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울리지 않겠나.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8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 등 공영방송의 광고를 대행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를 설립하고 복수의 민영 미디어렙을 허용하며, 방송사가 미디어렙 지분의 51%까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미디어렙에 완전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 MBC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수신료를 받는 KBS와 EBS와 같이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를 통해 방송광고를 하자니 SBS와의 경쟁에서 승부를 보기 어렵고, 별도의 미디어렙을 소유하겠다고 하면 여권의 의도대로 사실상 ‘민영’의 정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최홍재 이사가 “MBC노조가 지난 2004년엔 민영 미디어렙을 지지했다”며 MBC노조의 민영화 반대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MBC의 이 같은 ‘딜레마’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는 ‘민영화’ 파고에 대응하는 MBC 내부의 결속에도 위험 요소를 안길 수 있다. MBC 본사가 내심 자사 미디어렙 소유를 원하면서도 미디어렙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최대한 보류하며 지역MBC와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것도 해당 문제가 ‘폭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권이 하반기 공영방송법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면 MBC는 더 이상 관련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언론관계법 개정 논란 국면이었던 지난 7월 14일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영방송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여당은 공영방송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행 KBS·EBS 이사회를 대신해 공영방송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영방송은 광고 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80%는 수신료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MBC의 선택이 불가피한 제도적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한겨레 8월 4일 5면
“여권의 MBC 민영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 출신인 구본홍 YTN 사장이 지난 3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YTN 민영화 논란도 MBC에겐 부담이다.

<조선일보>는 구 사장 사의표명 직후인 4일자 신문 5면 기사에서 향후 정부가 YTN의 공기업 지분을 매각, 민영화시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YTN은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지분 21.4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한국마사회(9.52%), 우리은행(7.6%)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은 “방송계에선 구 사장의 사퇴가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을 촉발, 실질적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역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나 공기업이 보유한 민간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게 방침이라고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지상파 방송의 한 관계자는 “조선의 보도처럼 YTN 민영화 수순이 예정돼 있다면 이는 MBC에게도 일종의 압박이 될 수도 있다. 여권에 우호적이면서도 특보 출신이 아닌 내부 인사를 사장으로 발탁하면 여론의 반발을 피하면서 보도 등을 장악하는 일을 할 수 있다. KBS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구 사장 취임 직후 우리은행이 YTN의 주식을 매각했던 것처럼 정부가 공기업의 YTN 주식매각을 사실상 압박, 민영화를 이룬다면 MBC는 힘을 합칠 대상을 잃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의 이 같은 시도에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지 YTN, MBC뿐 아니라 언론계 전반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공영방송법 제정 논란에 따른 민영화 프레임에 끌려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여권의 민영화 프레임을 깨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방송·언론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여론형성의 도구이며 민주주의 기본 토대라는 사실”이라면서 “공영방송 중심으로 이어져온 방송의 공적 역할을 왜 축소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설득 작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방송의 공공성 논의를 강조해야 한다”면서 “민영 미디어렙 역시 광고만이 아닌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방송의 소유 및 운영주체를 변화시키는 논의 역시 방송의 공공성 등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를 무너트려선 안 된다는 점 등을 기억해야 한다. 일련의 논의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면 지상파뿐 아니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등의 방향 역시 제대로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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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15:47

MB정부·조중동의 ‘유토피아’-언론의 ‘디스토피아’


[해설] 법적·정치적 논란 불구 언론법 개정 밀어붙이는 이유는?

언론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재투표 논란과 대리투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20회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에 국회가 (법 처리를) 합의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안 강행처리의 당위성과 법 시행 강행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언론법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8개월 동안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은 일관되게 법 개정을 반대해 왔지만, 여당은 지난 22일 끝내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그러나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이 일면서 야3당은 헌법재판소에 법안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고, 제1 야당의 대표와 몇몇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으며 나머지 의원들도 사퇴결의를 한 상황이다.

이처럼 여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와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이 커져가며 사실상 정국이 마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화는커녕 부채질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 여야의 난투극 속에 열린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키려하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의장석으로 몸을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중·동에 ‘방송’ 선물=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언론법의 핵심은 다름 아닌 ‘조·중·동의 방송 진출 허용’이다. 정부·여당은 그간 일자리 창출 등 미디어산업 발전의 논리를 앞세우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언론법은 조·중·동 보수언론을 어떻게 (방송에)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으로, 이 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위장 논리’를 스스로 벗겨 냈다.

그리고 사흘 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를 하는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던 스스로의 말과 달리, 여당이 의장석을 점거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조·중·동에 방송을 주기 위해 야당과 국민 과반 이상의 반대 여론을 돌파해버린 셈이다.

재투표로 현재 법적 효력 논란이 일고 있는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 역시 조·중·동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여당은 신문·대기업에 지상파(1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모두 30%)의 방송 지분소유 등을 허용하되, 여론독과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구독률(전체 신문시장에서 특정 신문이 차지하는 비율) 20% 이상의 신문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수용자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중·동의 구독률은 각각 11.9%, 9.1%, 6.6%였다. ‘과속 단속을 하겠다면서 300km 이상만 잡겠다는 것’(이창현 국민대 교수), ‘숫자놀음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일’(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법 개정의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면서 “개인 생각이지만 종편·보도채널이 각각 3개씩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도 조·중·동 방송진출을 위한 길 닦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론독과점 심화-언론의 ‘지역성’ 고사= 조·중·동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이 허용되고 나면 방송·언론계는 어떤 변화에 직면하게 될까. 가장 우선적인 우려는 여론독과점 심화다. 지난 22일 본회의 직전 여당의 한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최종안에서 구독률 25% 이상 신문들에 대해 방송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던 것을 20%로 조정한 것과 관련해 “한 사업자가 시장의 4분의 1을 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분의 1로 조정했다. 5분의 1도 적은 건 아니지만…”이라며 말꼬리를 흐린 것도 일련의 우려를 의식한 탓이다.

특히 자본이 충분치 않은 신문이 대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방송, 특히 당장 지분소유와 경영 모두가 가능한 지역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경우 기존 인력의 감원과 구조조정 그리고 여론다양성의 급격한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대기업의 자본이 투입되고 나면 언론사 역시 경제논리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중앙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트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란 문제제기다. 지역방송사들이 “여당의 언론법은 지역성을 보호해 온 지역방송의 정체성을 파괴해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영방송 중심의 방송구조도 차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방송구조는 ‘다(多)공영 1민영’으로 공영방송이 민영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8월 초 예정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전면 개편과 KBS 수신료 인상을 앞세운 (가)방송공사법(공영방송법) 제정을 통해 MBC의 민영화를 사실상 종용할 예정이다. 황성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수석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면서 “이제는 MBC 민영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정권비판 실종, 장기집권 가능성= 방송공사법 제정은 KBS에도 고민의 지점을 안겨준다. 우선 수신료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가능해지지만 그 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란 정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또 국회에 예산권을 넘겨줄 경우 일본의 NHK가 정권에 대한 비판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사실상 ‘국영방송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영방송들이 시청률 경쟁으로 상업화의 길로 치닫고 공영방송마저도 정권 비판에 소홀해지면서 현재 지각변동의 기운이 일고 있긴 하지만 무려 50년 동안 자민당이 장기집권한 일본의 현실이 머지않은 우리나라의 미래란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권에선 “언론법 개정은 조·중·동에 방송을 넘기고 KBS를 국영방송화 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애초에 차단,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함”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국민과 언론계,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언론법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의 ‘유토피아’를 위해 방송·언론계 전체의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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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09:57

조중동·KBS·연합에 ‘날치기’ 위법논란은 없다

[보도비평] 법안 통과 기정사실화 … 연합, '안상수·최시중 치켜세우기'

언론관계법(미디어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돼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은 이미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방송 진출의 길이 열린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물론이고, 현 정권에서 급격히 보수화됐다는 지적을 받는 KBS와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언론법 처리를 촉구해온 조중동은 저마다 입장에 따라 미묘한 보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안 통과를 반기는 입장이다. 특히 동아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를 환영하며 ‘미디어산업 재편, 채널 선택 폭 넓어진다’는 연속 기획 시리즈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들 조중동과 KBS, 연합뉴스의 보도에서는 언론관계법 표결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성 논란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막판에 법안이 수정되면서 규제 완화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한나라당 논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7월 23일 KBS <뉴스9>
KBS는 노조가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까지 벌였지만, 정작 보도 내용은 이와 상반된 입장이다. 내부 비판이 잇따르자 KBS 기자협회(회장 김진우)는 30일 보도위원회를 열어 미디어법 보도의 객관성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며, 노조도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KBS <뉴스9>는 언론관계법이 날치기 통과된 22일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을 다룬 리포트에서 여야 공방을 전달한 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덧붙임으로써 한나라당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또 23일 방송된 <반쪽짜리 법안?> 리포트에서는 수정된 언론법 때문에 신문과 방송, 대기업간 장벽을 없애 글로벌 미디어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부 보수신문과 한나라당의 ‘누더기 법안’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KBS는 또 같은 기사에서 “내년부터 K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가 각자 광고영업을 하도록 풀어놓고 KBS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1공영다민영 체제라는 정책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며 본격적인 수신료 인상에 나선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 인터넷판 7월 22일자 기사.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는 한 발 더 나아가 22일 언론법 날치기 처리 직후 이를 주도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치켜세웠다. 연합뉴스는 이날 <‘뚝심’으로 미디어법 처리한 안상수> 기사에서 “미디어법 처리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전매특허인 ‘뚝심’의 산물”이라며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의 새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는 또 <최시중 ‘미디어개편론’ 힘얻나> 기사에서 “미디어법 통과는 여권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됐지만,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일관되게 규제 완화와 미디어융합을 통해 국내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강력한 추진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며 최 위원장의 공과도 높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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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1 15:38

“언론법 개정 여부 상관없이 종편·보도PP 승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뉴미디어업계 간담회 발언 논란…해석 분분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 업계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 인사말에서 “종합편성 채널(PP)이 신규로 등장하면 케이블·위성 방송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보도채널이 도입될 경우 여론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방송법이 개정돼 지상파 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케이블 방송의 경우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DMB나 위성방송은 자본유치가 용이해져 경영여건의 개선은 물론 재허가 유효기간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21일 정오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언론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을 승인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 9일 관훈클럽 토론은 물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처리 되는대로 연내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전문채널을 추가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우선 정부·여당이 야당과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협상이 아닌 강행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최 위원장 발언 직후 논평을 내고 “언론법 처리를 놓고 야당과 협상을 벌이는 듯한 한나라당의 모습은 단지 위장전술에 불과할 뿐, 여야합의 따위는 개의치 않고 대기업과 조·중·동 보수신문에 기어코 방송을 넘기고야 말겠다는 정부·여당의 굳은 다짐이 최 위원장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여당의 집요한 언론악법 강행처리 시도가 이명박 대통령의 ‘작전지휘’ 아래 이뤄지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멘토’의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 등으로 언론법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그만 털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 방송법대로라면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종합편성·보도PP에 진출할 수 없고 신문의 보도PP 등의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최 위원장 발언의 의미를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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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16:41

KISDI, 언론법 통계 수치 왜곡 사과


최시중 지적 하루만에…“보고서 재검토, 결론 다르지 않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가 10일 언론관계법 관련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정부·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일자리 창출’ 주장의 근거로 인용돼 온 KISDI 보고서 통계 수치의 오류를 인정한지 하루 만의 일이다.

KISDI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와 관련해 ‘통계조작’, ‘의도적 왜곡’ 등의 의혹이 불거진 후 해당 보고서에 대한 자체 재검토를 수행했다”면서 “그 결과 연구자의 숫자 합산상의 오류 이외에 국가 간 방송시장 규모 비교에 사용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자료의 우리나라 GDP 과대추정, PWC자료(2008)의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 과다선정, 적용 환율 차이에 따른 오차 등 원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 KISDI 보고서 통계 오류를 지적한 7월 2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KISDI는 “외국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엄격한 확인, 숫자 집계상의 오류, 분산작업으로 인한 상호체크 시스템의 결여 등 본 연구원 내부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해 국책기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깊이 자성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향후 부족한 점을 더욱 보완하는 한편,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연구결과물에 대한 검증된 비판이나 대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SDI는 그러나 “‘통계조작’, ‘의도적 왜곡’,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고용 4만명 감소효과’ 등과 같은 근거없는 일방적 비방 등은 우리나라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본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며 “건설적인 비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한 KISDI는 이날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방송시장 GDP비중 국가 간 비교분석 재검토자료를 발표했다.

KISDI는 해당 자료에서 정확한 방송시장의 GDP 비중을 구하기 위해 PWC(2009년 6월)와 IMF 등의 최신 데이터를 사용했다면서,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6년 GDP 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은 0.64%로 G7 평균 0.79%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G7 국가 평균인 0.71%와도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KISDI는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GDP 비중은 선진국과 격차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국내 방송분야 규제를 완화할 때 고용창출 등 방송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사실상 지난 1월 보고서와 같은 결론을 냈다.

한편, KISDI는 지난 3일 보고서 통계 왜곡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소송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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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15:15

“새 방문진 이사진, MBC 정명 찾아야”


최시중 방통위원장, 관훈클럽 토론…2013년 이후 신규 지상파 허가 가능성

오는 8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의 전면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새롭게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진이 MBC 종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MBC의) 정명(正名)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 위원장의 MBC 위상과 관련한 언급이 민영화 논란을 부른 바 있다. MBC를 민영화해 대기업에 넘길 생각 있는 것이냐”(김창균 <조선일보> 정치부장)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지난해 12월 방문진 20주년 기념식과 올해 1월 국회에서 언급해 논란이 됐던 ‘정명론’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전국언론노조

최 위원장은 “방문진 20주년 행사에서 MBC의 ‘정명’을 언급했던 것은 MBC를 놓고 공영방송, 민영방송, 공·민영 방송, 노영방송 등 온갖 얘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명은 정체다. MBC가 이젠 정체를 밝혀야 한다. 편리한대로 공영, 민영을 오가선 안 된다. 새롭게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회가 정명을 찾아야 하고, 이 같은 측면에서 방문진 이사진 인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지난 1일 방문진 이사 공모를 하면서 1988년 방송법 제정 이래 인정돼 온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 몫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 관행과 관련해 “방통위는 각계의 대표성 등을 검토, 방문진 이사를 인선할 책임이 있다”면서 “MBC 노사가 천거한 인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법에 충실하게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MBC를 재벌에 넘기는 것은 민영화 방침이 전제됐을 때 가능한 것인 만큼, 아무런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논의는 적절치 않다”면서 “미디어법 개정으로 신문·대기업이 (MBC를) 인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MBC처럼 큰 미디어를 개인이나 기업이 인수하기 위해선 조 단위의 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가능할까. 이문이 있는 장사로 보기 어렵다. 이런 문제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안 적절치 않아”…디지털 전환 이후 신규 지상파 방송 허가 가능성 

최 위원장은 이날 토론에서 국회가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결론지을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이 6개월 이상 정치의 볼모가 돼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이들은 언론 장악 의도가 있다고 하고, 소위 조·중·동이나 재벌에게 방송을 주기 위한 것이라 비판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일부 방송사들의 정도를 벗어난 보도 행태가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 파행을 보였던 점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사실상 MBC를 정조준 했다.

또 “이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방송 스스로가 시청자의 신뢰를 두 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방송정책의 책임자로서, 방송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처리되는 대로 연내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전문채널을 추가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보도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에 한해 신문·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식 제안된 것이 아닌 만큼 언급 자체가 이상한 것이지만, 보도 분야를 제외하는 것은 너무 잔재주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관계법 개정으로) 30년 전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돼야 하는데, 보도는 안 되고 다른 것은 되는 식으로 칸막이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2013년 이후 신문의 방송경영 허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탄력적 고려가 가능하다.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2013년 이후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디어 지평의 구상이 열려야 하는 만큼 함께 논의할 가치가 있는 소재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한 언론법 개정 이후 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을 몇 개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처리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지상파 방송을 새로 하는 문제는 2012년 디지털 전환이 완료돼야 하는 문제다.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주파수가 108메가가 남는데,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 1개에 40메가 정도면 허가가 가능하다. 이를 지상파 방송을 (추가로) 허가할 수도, 통신업계에 판매해 다른 방송통신산업 진흥에 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법 개정, 여론에 끌려 다녀선 안 돼”

여당이 오는 13일 언론관계법 상임위 처리를 매듭짓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본회의 처리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제시한 지난해 12월 이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의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끌려가선 안 된다. 여론을 이끌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경부고속도로나 포항제철 등을 만들 때도 반대가 높았다. 정책 입안자와 지도자의 비전과 실천력이 중요하다”면서 “미디어법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도 잘 모르는 현실을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 (정치권이) 잘잘못 얘기하는 것은 정치 집단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다만 성실한 대응 논리로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그는 “일부 통계 수치가 잘못 인용된 데 대해 KISDI 책임자를 불러 야단을 치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미디어 산업 개편은 KISDI 보고서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일반적 산업 논리에서 유추한 것이다. 새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경쟁 속에서 일자리, 먹을거리가 나오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또 “1억을 투자해 1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10억을 투자해 5개, 10개, 1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적든 크든 일자리 증가 지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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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12:13

최시중, 추모기간에도 “언론 규제완화” 주장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 인사말…언론 공공성·독립성 논란 모르쇠?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기간 동안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가 중단됐음에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상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SBS 주최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방송의 디지털화라는 큰 전환점을 앞에 두고 방송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적절한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 바로 그 요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의 지나친 상업성 추구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지만, 산업적 경쟁력이 시청자의 이익에 더욱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피해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방송시장의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SBS 주최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의 핵심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신문을 제외한 언론들은 “사실상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허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지역 언론의 독립을 위해 마련된 신문발전기금의 폐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언론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실례로 지난 22일 언론관계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인천 공청회에 공술인으로 참석한 김보협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은 “삼성 X파일, 비자금 사건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한겨레> 와 재벌 자본이 손을 잡고 방송 진출을 하겠냐”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조·중·동에는 축복이, 중소규모 언론사에겐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밖에도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일부 보수신문 중심의 언론구도를 타파해 작은 언론도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참여정부의 언론개혁 성과를 무너트리는 것이란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책의 일방추진’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련의 상황들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방송·언론시장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강행해야 한다는 요지의 최 위원장 발언은 내용은 물론 시기상으로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부를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거지고 있는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란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 개정은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논리를 앞세워 함부로 언론 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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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16:16

“인터넷 규제로 사이버 망명 늘어 국내 포털 타격”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최시중·나경원 “구글, 표현의 자유 침해”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며 동영상 업로드를 제한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인터넷 규제 강화 시 사이버 망명의 증가로 국내 인터넷 포털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보고서를 지난 13일 발표해 눈길을 끈다.

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포털사업체 관련조사’를 주제로 인터넷 산업 관련 사항을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15일 공개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국의 이용 순위별 사이트는 한국을 제외하면 구글 또는 야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네이버가 1위, 다음이 3위, 싸이월드가 7위, 네이트닷컴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자국의 기업이 인터넷 시장을 주도하는 예외적 현상으로 우리의 정보를 자국의 기업이 생산·축척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구글코리아
그러나 연구개발비 상황을 보면 NHN과 다음이 각각 1700억원, 192억원인 반면 구글은 1조 6000억원 규모로 약 9.4배에 달하고, 자산규모 역시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이기 때문에 구글에 의한 인수합병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 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이버 망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이버 망명이 촉발될 경우 검색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인터넷 포털 업체에는 큰 타격이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을 고려할 때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인터넷 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 규제 법안은 사이버 망명을 초래해 국내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줘, 세계에서 유일한 자국 사이트 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외국 사이트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은 지난 2004년 중국 사업을 하면서 중국 정부의 사상 검열에도 동의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자신의 비즈니스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을 하고서도 마치 우리나라가 인터넷 후진국이고 검열을 강화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구글은 본인 확인을 거쳐서라도 (동영상을) 올리고 싶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구글 코리아의 대표를 만나 진위 여부 등을 알아볼 것”이라면서 “구글의 처사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장애하는 것으로, 이 같은 상업적 처사에 유감을 표시할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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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17:40

대통령 ‘멘토’ 방통위원장과 MB어천가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4)언론장악 논란, 방송‘통제’위원회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출범 1년을 갓넘긴 이 정부 아래에서 방송·언론계는 말 그대로 ‘비상’이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언론 전략을 짰던 이른바 ‘언론공신’들을 위한 정권의 자리마련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여당이 야당이던 10년의 시간 동안 악연(?)을 맺게 된, 그리고 2년 전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BBK 논란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방송·언론을 결과적으로 옥죄는 방향의 법·제도 손질 작업도 한창이다.

일련의 상황 속에서 KBS·MBC·SBS 등 방송사들은 파업 또는 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정권 출범 1년만이라고 하기엔 유례없는 대대적인 저항이다. <PD저널>은 방송·언론인들의 저항의 이유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1년간의 언론정책을 4차례에 걸쳐 평가한다. <편집자>


취임이 결정되자마자 방송·언론인들이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임명장을 받자마자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에 나섰다. 정치적 독립이 생명이라면서 국무회의엔 꼬박꼬박 출석해 곤두박질치는 정부 지지율은 비판적인 방송 탓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이 의무로 정하고 있는 국회 출석은 거부, 결국 취임 49일 만에 ‘탄핵’ 경고를 받았다. 취임 3개월째엔 언론·시민단체가 선정한 ‘언론5적’의 가장 윗칸을 채웠다. 그렇지만 공영방송 사장 선임 대책회의 참석, 정권 홍보 프로그램 지원 등 정치적 독립을 의심케 하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는 바로 취임 1년을 보름 앞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다.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제위원장’의 약칭?

“최시중 방송통제위원장.”

지난 2월 임시국회 개회 당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민주당 의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이날 문방위 회의를 취재한 기자 누구도 이 같은 호칭이 나온 것에 주목하지 않았다. 언론관계법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보다 우선적인 내용이기도 했거니와, 해당 호칭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최 위원장 취임 이후 야당과 전국언론노조, 언론·시민단체가 논평과 성명 등을 통해 이미 자주 사용한 호칭이었던 것이다.

왜 이 같은 호칭이 익숙한 게 됐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릴 만큼 최측근인 최 위원장은 지난해 3월 26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다음날과 지난해 5월 12일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을 만나 “미국산 쇠고기 파문 확산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방송 때문인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정연주 KBS 사장”이라면서 정 사장에 대한 강제 퇴진을 종용했다. 이 같은 압박 속에 김금수 이사장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고,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친(親)한나라당 인사인 유재천 한림대 교수를 새 이사로 추천했으며, KBS 이사회는 호선으로 그를 이사장에 임명했다.

 
 
▲ 보름 뒤면 취임1년을 맞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언론계로부터 '방송통제위원장', '언론5적'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PD저널
방통위는 같은 해 7월 18일엔 야당추천 KBS 이사로 정연주 사장 사퇴에 부정적인 신태섭 동의대 교수가 학교 측의 징계를 받자마자 곧바로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후 11명의 이사로 구성된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몫이 6명으로 늘며 정 사장 교체 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고, 결국 같은 해 8월 5일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결과 정 사장 해임요구안이 의결되자 사흘 만에 해임제청안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곧바로 방통위가 행동에 돌입했다. 같은 달 11일 최 위원장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김회선 당시 국정원 2차장 등과 언론관계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6일 뒤인 17일 정정길 대통령 실장, 이동관 대변인, 유재천 KBS 이사장 등과 함께 KBS 전·현직 임원을 만나 KBS 새사장 선임을 위한 대책회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일 이상 이 대통령 특보 출신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YTN 사태에서 최 위원장이 적극 개입했다는 게 언론계의 시각이다. 최 위원장은 이른바 ‘KBS 대책회의’가 열렸던 그해 8월17일 구본홍 YTN 사장과 비밀 회동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가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0일 노사문제를 이유로 YTN 재승인 관련 심사를 보류, 방송·언론계와 야당으로부터 “심사와 무관한 문제를 이유로 삼다니 결국 구본홍 구하기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공정성 실천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한 ‘뒤끝 있는’ 재승인으로 또 한 번 물의를 빚었다.

최 위원장은 또한 한나라당이 신문과 재벌의 지상파 방송 등의 진출을 허용하는 언론관계법을 국회 문방위에 상정, 처리하려 할 즈음인 지난해 12월 19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20주년 기념식에서 “MBC의 정명(正名)이 무엇이냐”며 민영화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그밖에도 지난 달 25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공분야 전문 콘텐츠 수요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등을 이용해 정권 홍보 프로그램을 내보낼 계획이었다. 방송 규제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사의 편성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다.

더구나 전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175억원 규모의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비 중 40억 원을 정부의 정책 홍보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방송발전기금을 미끼로 지상파 방송들에 사실상 제작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최 위원장에게 “최 위원장이 사퇴를 압박했던 정연주 KBS 사장이 물러나 이병순 사장 체제에 들어선지 6개월만에 KBS의 공정성 신뢰성 순위가 2위로 하락했고 시청률도 하향세다. KBS 장악, 언론장악 성공을 축하한다”며 뼈 있는 한 마디를 던지기도 했다.

“방통위로는 안된다”…중립성 강화 법안, 대안 모델 제시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속속 제출되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문화(제2 3항)하고 방통위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대신 독립기관의 지위를 부여(제3조),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같은 날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도 1인 사무처장제 신설을 뼈대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냈다. 현재의 방통위 사무조직이 독임제 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사실상 위원장 1인을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현재의 방통위 체제로는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어렵다”며 공공방송위원회를 신설, KBS와 MBC, EBS 뿐 아니라 민영방송인 SBS와 지역민방, YTN, KTV, 아리랑TV 등까지 공공서비스 방송으로 규정해 △사장선임 △임기 △경영권 △인사권 △편집·편성권 등에 대한 보장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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