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해당되는 글 188건

  1. 2010.05.10 “TV토론 취소 KBS ‘듣보짓’하고 있어”
  2. 2010.04.15 “일간지도 아닌 잡지 기사 갖고 청문회라니…”
  3. 2010.03.26 천정배 의원 “김재철 사장은 뻔뻔한 사람”
  4. 2010.02.25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도 KBS 출연
  5. 2010.02.23 [우석훈] 이명박 정부, 행정이 너무 거칠다
  6. 2010.02.08 “KBS, MB 실세 정두언 의원 적극 미화”
  7. 2010.02.01 “정통부 방통위에 편입하고 언론장악 골몰”
  8. 2009.12.22 [우석훈] 짧은 해운대 여행
  9. 2009.11.25 [우석훈] 20대와 대화하는 법
  10. 2009.11.05 “김형오 미디어법 재논의 안할거면 사퇴하라”
  11. 2009.10.27 한 언론인이 헌재 앞에서 일만배를 하는 까닭
  12. 2009.09.01 “MBC 초토화하면 방문진도 온전치 못할 것”
  13. 2009.08.24 MB·한나라, DJ ‘화해와 통합’ 일방 해석 (1)
  14. 2009.08.11 20명으로 지역일간지를 운영한다면? (1)
  15. 2009.08.03 방송법 재투표, 68명 사전투표 의혹
  16. 2009.07.28 정부여당 ‘나팔수’ 자임한 KBS
  17. 2009.07.27 “미디어법 TV광고 방통위 심의규정 위반”
  18. 2009.07.27 추미애 “언론악법,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라”
  19. 2009.07.22 MBC노조위원장 “밀어붙이느냐 막아내느냐, 절체절명의 순간”
  20. 2009.07.22 최상재 위원장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즉시 MB정권 퇴진 투쟁”
2010.05.10 14:59

“TV토론 취소 KBS ‘듣보짓’하고 있어”


여당 후보에 유리한 규칙 논란 KBS TV토론 무산…야당·시민단체 비판

오는 11일 예정됐던 KBS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초청 토론’이 여당에 유리한 규칙으로 물의를 빚다 끝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KBS가 TV토론의 룰을 개선해 정책검증을 이어가는 방식 대신 토론 자체를 무산시킨 데 대해 “관권선거 획책”이라고 비판하며 공정한 규칙에 따른 토론의 개최를 주장했다.

“TV토론 무산, MB정권의 방송장악 이유 드러내”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김진표 경기도지사·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와 민주노동당 이상규 서울시장·안동섭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는 10일 공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KBS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TV토론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이 여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편들고, 야당 후보들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로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따르라고 강요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후보는 “작금의 TV토론 파행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방송특보를 역임한 김인규씨가 KBS에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KBS의 TV토론 무산은 MB정부가 왜 방송장악을 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MB 정부와 한나라당 후보들은 TV토론을 두려워하고 있다. 4대강 문제와 교육·복지·주거 등 MB 정부 실정에 대한 생방송 토론이 이뤄질 경우, 왜 MB정부 심판과 견제가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4대강범대위, 풀뿌리무상급식국민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6·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모니터단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여당에 유리한 규칙으로 물의를 빚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초청 토론을 취소한 데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 ⓒPD저널
이들에 따르면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지난 7일 KBS 토론에 출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지난 9일 오전까지도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토론 출연의 뜻을 밝히며 공정한 토론의 보장을 (KBS에) 촉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도 KBS가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토론방식을 강요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는 후보 간 협의가 끝나 12일 오후 10시에 하기로 결정됐으나,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며 “그럼에도 KBS는 TV토론 무산을 야당 후보들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만행은 결코 몇몇 실무자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MB정부와 한나라당 후보들과의 협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김인규 KBS 사장이 직접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장 관권개입을 중단해야 하며, KBS도 공영방송 본연의 가치와 독립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KBS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정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TV토론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MB 정부와 KBS의 관권선거 획책을 강력히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발표한 논평에서 “TV토론에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담보할 생각이 없다면 KBS는 주파수를 국민에게 되돌려야 한다. 제3당에게 라디오 연설도 허용하지 않고 9시 뉴스조차 여당 중심의 방송을 하려면 이제 그만 주파수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지방선거 ‘편파적’ 판짜기에 앞장…수신료 거부”

언론·시민단체도 KBS의 불공정 TV토론 논란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의 뜻을 밝혔다. 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4대강저지범대위 등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에 발벗고 나선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4대강 등의 이슈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건 KBS가 스스로 공영방송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승국 4대강저지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지난 2월~5월10일 사이 KBS 9시 뉴스의 4대강 관련 보도를 확인해보니 3개 밖에 없었다”며 “일련의 모습에서도 KBS가 TV토론에서 의도적으로 4대강·무상급식 등의 의제를 무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선거토론에서 여야 후보간 발언시간에 차등을 두는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자신들이 정한 의제에서 벗어나면 제재를 한다고까지 했다. 지금 KBS가 ‘듯보짓’(듣도 보도 못한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토론주제를 정하고 무상급식·4대강 등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의제들을 ‘수도권 3대 광역자치단체 토론회’에서 각각 쪼개 다루고, 현직 시장에게 더 많은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선거방송토론 관례에서 벗어나는 편파 행태로, 국민에게 KBS가 ‘정권의 방송’임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가 관제방송 행태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제2의 시청료 거부운동’과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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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12:07

“일간지도 아닌 잡지 기사 갖고 청문회라니…”


한나라당, MBC청문회 요구 거부…야당 “‘쪼인트’ 진상 밝혀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의 파업이 열흘을 넘어서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차원의 MBC 청문회 개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일간지도 아닌 잡지의 기사 하나를 갖고 청문회를 하자고 들면 청문회를 100개 이상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 ‘신동아’ 인터뷰 내용의 신뢰성 의심?

 
 
▲ 신동아 4월호 표지 ⓒ신동아
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회의 개의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김우룡 전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 ‘쪼인트’ 발언 이후 MBC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김 전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방송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로 내용이나 표현 방식 등에서 방송인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최문순 의원)며 MBC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나왔다.

MBC 사장 출신의 최 의원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간방송 중 하나가 마비상태인데, 김 전 이사장은 해외로 도피하고 김재철 MBC 사장은 행방불명의 떠돌이 상태로 회사 밖에 있다”며 “아무도 수습하려는 노력이 없어 파업 장기화 우려가 있는 만큼,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도 “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문방위 차원의 MBC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2월에 MBC 청문회를 했다면 김 전 이사장의 ‘큰집’, ‘쪼인트’ 발언이 나오기 힘들지 않았을까. 국회가 또다시 MBC사태의 본질과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하고 넘어간다면 국민에게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인 만큼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진성호 의원은 “김 전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 내용이 상당한 중요한 이슈이고, 제 상식으로 봐도 있어선 안 될 발언”이라면서도 “그런데 일간지도 아닌 어떤 잡지의 기사 하나를 갖고 청문회를 하자면 청문회만 100개 이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 내용이) 청문회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선 더 심각한 사안들도 많고, 그만큼 (다른) 청문회감도 많다”며 “정치는 파트너가 있는 법인만큼, 여야가 토론해서 합의를 보면 (청문회를) 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 대행으로 역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최구식 의원도 이에 앞서 “저도 기자를 해봤지만, 어떤 식으로 (김 전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 인터뷰 속 말투나 기사 내용을 보면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뒷얘기를 듣자는 취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이사장은 언어습관이 상당히 화끈한 분이다. (인터뷰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지만, 두 번을 만난 것 같은데 둘 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은 직후였고 흥분이 가시지 않았던 것 같다”며 “선정적인 부분을 과장한 보도가 있을 뿐인데, 그것을 갖고 엄청난 흑막이 있는 듯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 사내에도 (진실을) 규명하는 시스템이 있고, 국가에도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들이 있다. 지금 국회가 다른 사정기관 등을 제치고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실체에 대한 규명이 아닌 선거를 앞두고 온갖 소리를 다하는 장을 펼치자는 것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 요구를 거부했다.

최문순 “김우룡, 겁박에 쫓기듯 인터뷰 하지 않아…‘신동아’ 수차례 확인 끝에 기사 게재”

사실상 <신동아> 인터뷰 내용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최문순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진 의원이 ‘일간지도 아니고 잡지’라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한 만큼 취소를 권고한다”며 “<신동아>의 취재과정을 잘 알고 있다. 저에게도 취재를 왔었고 엄기영 전 MBC 사장도 취재를 했던 것으로 안다. 이처럼 수차례 확인을 하고 편집회의도 수차례 거쳐 기사를 싣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이사장이) 겁박 때문에 쫓기는 상태로 인터뷰에 응한 게 아니라 아주 자유롭게 발언을 했다. (때문에 발언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고 편집진이 판단, 기사를 게재했다”며 “진실성을 의심하는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성호 의원은 “일간지의 우월성을 말한 게 아니라 (잡지의) 속성을 말한 것”이라며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정동영 민주당 의원 등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한 잡지 기사들을 보면 청문회감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읽어보면 오해가 풀리지만 잡지 제목은 자극적인 게 많다. 그런 만큼 청문회감을 채택할 때 잡지 제목을 갖고 하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박이 계속되자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해 결론을 낼 문제”라며 논의를 종결했다.

한편 김정훈 한나라당,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담을 진행하고 이달 20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과 독도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특위 구성과 함께 MBC청문회 또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개최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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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6:14

천정배 의원 “김재철 사장은 뻔뻔한 사람”


민주당 ‘MBC 특위’ MBC 방문…전병헌 “청문회, 국정조사 계속 요구”

권력기관의 MBC 인사개입 의혹으로 김재철 사장이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김재철 사장은) 뻔뻔한 사람”이라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26일 오후 민주당 ‘청와대·방문진MBC장악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MBC특위) 소속 천정배, 전병헌 의원은 서울 여의도 MBC 본사를 방문해 10층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김재철 사장을 ‘말귀 알아듣는 사람’이라든지, ‘큰집’ 가서 조인트 까이고 등의 표현을 써가며 청와대 인사개입을 이야기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사표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한나라당에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MBC 본사를 방문해 사장실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만나 악수를 청하고 있다. ⓒMBC노조
천 의원은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1/4만 발의해도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김우룡 전 이사장의 엄청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수당이 진실규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최근 〈PD수첩〉 진행자 교체 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전 의원은 “〈PD수첩〉김환균 PD가 교체되는 등 〈PD수첩〉 순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MBC 가족들이 어떤 싸움의 방법을 택하더라도, MBC의 정신과 정체성을 지켜내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좋지만 방문진법 개정을 통해 방문진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입법 활동에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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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17:16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도 KBS 출연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정두언 의원 이어 2주 간격 같은 프로 출연 이례적”

4개월 여 동안 <사랑의 리퀘스트> 등 KBS 프로그램에 5번이나 출연해 ‘여당 홍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KBS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상현 의원은 정두언 의원이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한 2주 뒤인 지난해 12월 5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지난 24일 발행한 특보를 통해 “2주 간격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같은 프로그램에 연속 출연한 셈”이라며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KBS 본부는 특히 윤상현 의원이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해 연탄을 배달한 곳이 윤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남구을의 숭의동이었다는 점을 지적, “아예 대놓고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 활동을 KBS가 중계방송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 지난 24일 발행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특보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KBS 본부는 또 “윤상현 의원이 전두환의 딸과 결혼할 당시 윤상현과 그 친구들이 함을 지고 장인이 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찾아가는 모습을 KBS는 방송사 카메라로 찍어 청와대에 헌납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윤상현 의원이 다시 KBS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역구 활동을 하는 모습은 5공 시절로 퇴보하는 KBS의 초라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KBS 본부는 “지방 선거가 넉 달이 채 남지 않았다”며 “노골적인 한나라당 홍보를 그만 하자. 한나라당에 줄을 서건 딴나라당에 줄을 서건 그건 당신들 자유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역은 그만 하자”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 출연 경위 등과 관련 <사랑의 리퀘스트> 담당 CP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인규 사장 취임 후 한나라당 정치인 KBS 출연 빈도 크게 늘어”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도 지난 19일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잇단 프로그램 출연에 문제를 제기했다. KBS 노조는 지난 24일 낸 공정방송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KBS 노조는 “(공방위에서)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KBS TV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면서 “설날 연휴 기간 동안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노출되면서 김인규 사장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설날 장사 씨름 대회>에서 인사말 등을 하며 방송에 노출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설특집 2010 명사스페셜>에 출연했다. 노조는 “지난 공방위에서 라디오본부 측에 여야 정치인들의 출연 횟수를 요구해 받은 적이 있는데 TV의 경우에도 정치인들의 출연 기록을 챙겨 기록으로 남겨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을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시킨 데 이어 지난 15일 방송된 <설특집 2010 명사스페셜>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 등 다수의 여권 인사들을 출연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KBS, 지난해 정부·공공기관 프로그램 협찬 142억…전년 대비 약 31억 증가

노조는 또 이날 공방위에서 “2009년도 협찬 실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단순 협찬에서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에 깊숙이 개입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인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KBS는 <열린음악회>에서 ‘원전 수주 기념’ 특집을 내보내고, <과학카페>는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부각시킨 방송을 내보내 정부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이 정부 정책을 ‘홍보’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노조는 KBS의 협찬고지 및 협찬품 운영지침을 들어 사측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고 밝혔다. 협찬고지 및 협찬품 운영지침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에는 “공사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런 일들이 우연히 집중될 수 있는데 근거가 확실한지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나 섭외의 배분은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한편, 이날 공방위에서 노조는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일반 프로그램 협찬 실적이 142억 원 정도인데 예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한 것인지 질의했고, 사측으로부터 TV제작본부와 외주제작국 등을 합쳐서 약 31억 원 정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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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11:23

[우석훈] 이명박 정부, 행정이 너무 거칠다

 
 
▲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88만원 세대 저자)
나는 행정이 전공이 아니지만, 살다보니 행정을 상당한 기간 동안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았던 적이 있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고건의 전설 같은 애기를 들으면서 30대를 보냈고, 이한동 총리 시절에, 상당히 즐거운 기억과 함께 총리실에서 근무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하고 싶은 일도 했고, 하기 싫은 일도 했고, 정의롭다는 일도 했지만, 가끔은 정의롭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일도 행정 절차상 억지로 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선생님들의 논문이나 이론을 대놓고 비판해서 ‘악동’ 소리도 줄곧 들었지만,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매끄럽게 하려고 했고, 되도록이면 뒷얘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매끄럽다는 평가를 듣기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파열음이 나오지 않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배웠던 것 같다. 정부라는 곳도 학계나 방송계 못지않게 ‘뒷다마’가 많은 곳이고, ‘쫑코’라고 불리는 그런 대가들이 공무원 중에는 득실득실 거렸다. 정말이지 앞에서 들으면 칭찬 같지만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문득 화가 나는 그런 말, 공무원들은 그런 말들을 참 잘했던 것 같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칭찬에는 인색하지만 점잖게 비꼬는 데에는 일가견들이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를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이명박 정부’라고 자신들의 이름을 선택했다.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등 앞의 정부들과는 달리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고, ‘이명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는다고 해도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정말이지 그 호승지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던 것 같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그 2년을 평가할 때, 행정이라는 눈으로만 본다면 MBC 사장의 사퇴가 가장 눈에 띈다. 현 정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평가할 때, 공무원들은 이명박 정부라고 앞에서만 부르고 뒤로 가면 ‘차관 정부’라고들 부르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차관들을 밀어내고 정말 ‘자기 사람들’을 차관에 앉히고, 그 차관을 통해서 정부를 운용한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다. 왜 스스로 임명한 장관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고 차관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지, 그 깊은 속은 알기가 어렵다. 올해 국방부 예산을 둘러싸고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이 서로 다른 예산안을 작성했던 것을 세간에서는 ‘하극상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그래도 국방부 정도니까 이 사건이 바깥으로 불거져 나왔지, 많은 부처에서 장관보다 힘이 좋은 실세 총리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차관 정부’라고들 수군거리는 것 아니겠는가?

MBC 사장 사퇴는, 대체적으로 이런 차관 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 엄기영이라는 분에 대해서 나는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온건하며 한나라당과도 충분히 호흡을 잘 맞추어서 일할 수 있는 점잖은 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너무 점잖아서 ‘좌파적출’ 같이 거친 행정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지 못했던 것이 아마 불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 했던 것과 같이 ‘차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자기 맘대로 임명하려다보니, 그 결정권자인 사장이 반발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MBC 사장 사퇴에 관한 사건이다.

 
 
▲ 엄기영 MBC 사장이 8일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PD저널

국방부 하극상 사태에서 MBC 사장 사퇴까지, 이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은 장관이나 사장과 논의하지 않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2인자 혹은 차석 인사를 통해서 정부기관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 사건이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매끄럽지 않은 결정들이 생겨나게 되고, 2인자가 1인자를 무시하는 하극상이 빈번하게 벌어지니, 행정이 거칠어지게 된다. 지금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중이고 우파의 덕목이 바로 ‘부드러운 행정’ 아닌가? 이미 행정의 초보이고, 아마추어라는 것을 예기치 않은 사장의 사퇴 같은 것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임명한 사람이다.

가장 좋은 행정은,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청와대 얘기가 나오지 않고 뒷 얘기가 무성하지 않은 행정이다. 불편한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들을 달래가면서 절차대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기관의 연간 계획대로 하나씩 집행하는 것이 좋은 행정이다. 우파의 기본 덕목인 행정도 이렇게 거칠게 하면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뒤에서 미리 다 배정하는 것은, 결국 다 소문이 나게 된다.

정부라는 조직은 1원1표를 행사하는 기업 이사회와 달리, 1인1표주의라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서 형식상으로는 이사회라고 하더라도 재벌 이사회의 결정과는 다른 가치들을 지켜야 하는 곳이다. 절차와 시스템,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2인자들을 통한 밀실담합의 일상화, 이건 좋은 행정이 아니다. 요즘 고건이라는 행정의 달인을 그리워하는 공무원들이 부쩍 늘었다. 힘으로 제압하기 전에 절차로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 그게 좋은 행정이지 공기업 사장이 힘에 밀려 사퇴하는 것, 이건 정상적인 행정은 아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행정은 너무 거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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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21:16

“KBS, MB 실세 정두언 의원 적극 미화”

‘사랑의 리퀘스트’ 등 프로그램 잇따라 출연시켜…노조 강력 비판

KBS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을 각종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시키며 적극 미화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지방선거를 돕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8일 성명을 내어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협찬이라는 명목 아래 KBS의 각종 프로그램을 더럽혀 온 것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제는 공영방송 KBS가 스스로 일개 국회의원까지 적극 미화시키고 있어 공영방송임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KBS 노조에 따르면, 정두언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했고, 같은해 12월 13일 <열린음악회>, 지난달 13일 <박수홍‧최원정의 여유만만>, 지난달 31일 <콘서트 7080>에 잇따라 출연했다. 두 달 여 사이에 무려 네 번이나 KBS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

   
▲ 지난달 31일 KBS <콘서트 7080>에 출연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KBS

KBS 노조는 “정두언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가수출신도 아니고 특별한 히트곡도 없는데다 가창력 등 노력실력으로도 대중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면서 “그런데도 사측은 KBS의 핵심프로그램에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출연시키고 있어 그 의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두언 의원은 한나라당 내 MB계로 분류되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 세력 가운데 하나로 당내에서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고 최근에는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을 맡았다”면서 “내외부에서는 KBS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에 대해 홍보와 미화를 시도하며 한나라당의 지방선거를 돕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취임부터 이명박 정권의 특보사장이란 꼬리표가 붙어 있어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인물인 김인규 사장이 조금이라도 공영방송인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같은 정권미화를 기획한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를 위해 무엇을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다음은 KBS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나라당 정두언에 줄선者 누구인가?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협찬이라는 명목 아래 KBS의 각종 프로그램을 더럽혀 온 것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제는 공영방송 KBS가 스스로 일개 국회의원까지 적극 미화시키고 있어 공영방송임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KBS는 2009년 11월 21일 ‘사랑의 리퀘스트’란 프로그램에 한나라당 內 이명박 대통령 계보의 실세인 정두언 의원을 출연시킨데 이어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열린 음악회’에 출연시켰고 지난달 13일에는 2TV의 인기프로그램인 ‘박수홍·최원정의 여유만만’에 출연시켜 시집을 낸 베테랑가수로 미화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콘서트 7080’에 출연시켜 노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루한 인터뷰 시간까지 배려했다. 정두언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가수출신도 아니고 특별한 히트곡도 없는데다 가창력 등 노력실력으로도 대중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측은 KBS의 핵심프로그램에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출연시키고 있어 그 의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한나라당 내 MB계로 분류되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 세력 가운데 하나로 당내에서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고 최근에는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을 맡았다.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같은 인사가 KBS의 핵심 인기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고 있는냐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외부에서는 KBS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에 대해 홍보와 미화를 시도하며 한나라당의 지방선거를 돕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김인규 사장에게 경고한다!

김 사장은 취임부터 이명박 정권의 특보사장이란 꼬리표가 붙어 있어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인물이다. 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지키러 왔다고”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이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따라서 김 사장이 조금이라도 공영방송인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같은 정권미화를 기획한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를 위해 무엇을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KBS의 주인은 이제 임기가 중반기를 들어선 이명박 정권이 아닌 우리가 평생을 모셔야 할 시청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김 사장의 악행을 하나하나 노동조합 역사책에 기록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10년 2월 8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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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0:45

“정통부 방통위에 편입하고 언론장악 골몰”


민주당, MB정부 방송·통신정책 비판…“2월 국회, MB정부 2년 평가”

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1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회의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등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국회법 정상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2월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출범 2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와 관련해 “2주년 평가를 철저히 해서 각 분야별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국정운영기조를 다시 재설정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방향, 기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2월 말 법안을 (국회에) 가져온다고 하는데 법안을 가져 올 필요조차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답안을 이끌어내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7월 22일 언론악법 처리과정, 연말 4대강 예산안 처리 과정 등에서 국회법 질서 자체가 유린됐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철저히 유린된 국회법 질서를 다시 세우는 2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MBC <PD수첩>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은 국회의 개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할 순 있지만 개혁대상은 검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아이폰 나와 어른폰 죽어”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명명한 것과 관련해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한나라당은 이미 작년 예산국회에서 민주당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편성을 주장했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모두 무시하고 4대강 예산으로 전부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원했고 21세기를 먹고사는 문제에 중심을 뒀다면 애초부터 정보통신부와 같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처를 개편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정통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편입시켜 날이 새면 방송·언론 장악에 싸우며 밤이 지면 종편 음모만 하고 있지 않나”라며 “얼마나 많은 기술개발과 정부지원으로 핸드폰 수출이 이뤄지고 있나. 그런데 ‘아이폰’이 나와서 어른폰이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이명박 정부가 2월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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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37

[우석훈] 짧은 해운대 여행

   
▲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88만원 세대 저자)
6년 전부터 나는 틈이 날 때마다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그야말로 6년간 나도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녹색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지역 그리고 동네의 수다에 익숙해졌다. 나는 생태정치를 믿었고, 지역의 수다쟁이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동네 원로에서 자경꾼 역할까지 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와 지역자치를 믿었다. 동네에는 이념이 없고, 학문이 없고, 언론이 없다. 그 대신 형님이 있고, 땅값이 있고, 수다가 있고, 또 신화들이 있다.

한나라당은 전라도에서 개밥이고, 민주당은 경상도에서 도토리이다. 민주노동당이든, 진보신당이든, 동네에서는 물과 섞이지 않는 기름과도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있는 도시는 몇 개 안되고,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노조가 동네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도 몇 개 안된다. 이 나머지 도시 즉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동네에서는 토호들이 왕이고, 부동산이 국법이고, 땅값이 헌법이다. 이걸 그대로 두고 우리가 21세기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10년 전에 우리는 상상했던 것 같다. 그러나 21세기는 열리지 않았고, 한국은 지금 죽어가는 것 아닌가?

부산은 누가 뭐래도 한국 제2의 도시이다. 영화 <해운대>로 해운대는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 같았고, 지난 여름 해운대가 부산을 살리고, 부산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았다. 그 여름에 부산대학교의 특강에 갔었다가 잘 곳을 구하지 못해 결국 경주로 갔던 기억이 있다. 그 때 부산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교의 작은 행사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부산을 찾았다. 동국대 특강을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강연은 더 이상 하지는 않지만, 나의 또 다른 연구 테마인 ‘10대들과 대화하는 법’을 위해서 중고등학생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지간하면 가려고 하는 편이다.

물론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을 다 만날 수는 없어서, 제주, 울산, 부산, 이렇게 주요 연구지역을 세 개로 줄였다. 언젠가 제주, 울산, 부산, 이곳의 10대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그리고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대치동 모델을 따라 ‘대치동 슈퍼 맘’이 관리하는 그런 10대만이 한국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식의 꿈을 꾸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10대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한국의 마지막 미래라는 생각을 조금씩 더하게 된다.

   
▲ 영화 <해운대> 촬영장면
겨울에 다시 만난 해운대는 영하 4도라는, 부산에서는 아주 드문 날씨만큼이나 을씨년스러웠다. 투기자본들이 해운대에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해놓고 있고, 사람들은 이 해운대 아파트에 부산 사람들은 없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별장이라 나에게 소개해주었다. 수입 럭셔리 위주의 쇼핑몰은 입주에 실패해서 문을 열고 있지 못했고, 여름 해수욕장의 화려함 대신 을씨년스러운, 경제 한파 직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해상의 시설물들로 인하여 조류가 변해서인지, 해운대의 백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계속해서 모래를 부어야 겨우 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생태적 재앙이 해운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잘 얘기하지 않지만, 부산의 빈민률이 3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 자본이 아무리 건물을 지어도 그들은 분양만 끝나면 빠져버리고 날 투기성 자금이고, 부산경제는 이 시설물을 유지할 힘이 없다. 겉이 화려해도, 사람들의 삶이 개선될 이유가 없는 경제의 원칙처럼, 그들은 이 겨울에 가난과 싸우면서 힘겹게 겨울을 나는 것 같아 보였다. 일본의 90년대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유령의 테마파크가 될 첫 번째 후보지 중의 하나가 해운대가 아닌가?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도시, 부산을 보면서 한나라당이 과연 우리의 통치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도로가 있는 도시, 터널 하나 통과하기 위해서 600원씩 계속해서 시민들이 통행료를 내고 있는 도시, 산업도 없고, 기업도 변변히 없이, 서울과 일본 사이에서 도대체 누구와 연계하는 게 삶을 보장할 것인지 고민 속에 빠진 도시, 이곳이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의 현 모습이었다.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을 이렇게 빈민상태로 내버려둔 집권당, 그들이 과연 한국을 통치할 능력이 있는가, 한 번 질문해보게 되었다. 투기와 민자도로, 그리고 경륜장으로 대표되는 살기 어려운 도시 부산... 부산을 대표하는 문인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는데, 누군가 부산에는 시인도 없고 소설가도 없고, 깡패만 잔뜩 있다고 대답해주었다. 꿈, 그 꿈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싶어졌다. 부동산 공황이 시작되면, 해운대에 제일 먼저 충격이 올 것이다. 꿈을, 그 때에도 얘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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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1:39

[우석훈] 20대와 대화하는 법

   
▲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88만원 세대 저자)
나이 마흔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동기나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하기가 더 편해졌다. 내 또래의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본론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것이다. 술을 마시게 된다면, 40대든, 50대든, 정말 얘기하기가 쉽다. 그렇다.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는 모두가 친구인 셈이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정말 목숨처럼 지켜주고 싶은 식구 같은 지인들을 만날 때에만 술을 마시게 된다. 그러다보니 부작용도 생겨났다.

우파들과 술자리에서 만날 일이 완전히 사라지자 건너 듣던 한나라당 얘기나 청와대 내부 소식은 도저히 알지 못하게 됐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국의 좌파들은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법’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차 마시면서도 진심을 얘기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5시간씩 수다를 떨 수 있다면, 아마 오래 전에 좌파가 집권을 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 같다. 그렇다. 좌파가 집권하지 못한 것은, 북한 때문도 아니고, 전쟁의 기억 때문만도 아니고, 아마도 술 마시다가 망한 것이 아닐까.

나는 6년 전부터 ‘10대들과 대화하는 법’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여학생들과 대화하는 법은 아직도 잘 모르겠고, 남학생들과 대화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조금 알게 되었다. 건물 뒤에서 서성거리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얼쩡얼쩡 거리는 수강생들이 있다. “너 담배 피냐?”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학생들과 담배를 같이 피우면 그들은 진심을 말하기 시작한다. 혈연, 지연보다 더 끈끈한 것이 있다면 요즘은 흡연이라고 하더니, 과연 그렇다. 여학생들과도 같이 담배를 피우면, 그들만이 속사정을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10대 여학생에게 담배를 주었다고 어떤 곤경에 처할지 무서워서 아직 실험해보지 못했다.

10대보다 더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20대이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은 진심을 말하는 일이 거의 없다. 15년가량 대학에서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정말 진심을 들은 일은 딱 한 번이다. 내 경험으로는 한 학기로는 어렵고, 1년 동안 매주 갈비를 사주고, 소주를 사주고, 담배도 주고, 선물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말해주는 것이 정말 진실인 것도 아니다. 진실인 것과 진실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실상은 자신들도 잘 모른다. 정말로 개인의 생애사를 이해하고, 시간도 아주 많이 들여야 사태의 진실을 조금 알 수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청년취업'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대부분의 방송사와 같이 20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어른들 중 누구도 지금의 20대에게 진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도달했다. 그들은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다큐 제작 기간이 길어야 세 달이고, 보통은 한 달 만에 만들어내는 한국의 현실에서 어쩌다 물어보는 인터뷰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내가 이래저래 5년 정도를 들여서 알아보려고 했던 한국의 20대 혹은 대학생에 대한 진실, 그것은 진실일까. 아직도 나는 자신은 없다. 다만 학자로서 성실하게 알아보려고 노력했고, 술 사주고 밥 사주느라고 쏠쏠치 않은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이다.

누가 해도 좋다. 20대 작가와 20대 PD, 그리고 20대 진행자가 정말로 지금의 대학생 혹은 20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회가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한 시간짜리 방송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매일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 ‘20대와 대화하는 법’, 나는 여전히 그것이 궁금한데,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궁금해 할 것 같다.

20대는 4대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20대들이 뉴라이트 운동에 그렇게 열심히 가담하는지, 왜 일부의 20대는 한나라당을 열심히 지지하면서도 정작 한나라당 당원에는 가입하지 않는지,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신가? 나는 매우 궁금하다. 내가 별의별 한국의 20대들을 다 찾아봤지만, 아직 못 찾은 것은 20대 한나라당 열성당원이다. 그런 사람 생각도 궁금하다.

제주도의 20대, 울산의 20대, 대구의 20대의 생각도 들어봤지만, 내가 전국의 모든 20대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다. 힘들어서 나는 더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못 마친 대화의 시도들을 지상파에서 계속해주면 좋을 것 같다. 20대도 다 시청자이고, 시청률 조사할 때 잡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도 말을 하게 해주고, 그들에게도 TV를 봐야 할 이유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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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6:25

“김형오 미디어법 재논의 안할거면 사퇴하라”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서 야4당·시민단체 합동 대규모 기자회견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 신문법·방송법이 날치기 됐다. 헌법재판소는 그 과정이 위법 투성이라고 판결했다. 김형오 의장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각 재논의 절차를 시작하라.”(정세균 민주당 대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 미디어행동,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재논의 책임 당사자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직접 겨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헌재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지만 (미디어법 처리 당시) 의사 진행이 잘못됐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며 “김형오 의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 “김형오 의장은 잘못된 의사 진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재논의에 들어가라”고 촉구한 뒤 “재논의에 자신이 없으면 즉각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역시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재투표·대리투표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던 김형오 의장의 말을 들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라”면서 “그 시작은 신문법·방송법 재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잘못된 과정이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야4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PD저널
이정희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했는데 그것은 곧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그 원인은 숫자만 믿고 밀어붙이는 한나라당과 방송장악 의도 아래 어떠한 위법이라도 강행하는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말아 달라”며 “국민 여러분이 야당에 힘을 주고 언론인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비굴한 헌재가 비열해서 모든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서워서 스스로 무효 선언을 못하고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하라고 판시햇다”며 “중차대한 헌재 명령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외면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행동하는 양심으로 언론악법 무효 대장정에 모두 함께 참여해 달라”며 “국민의 지원과 호응 속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똘똘 뭉쳐 언론악법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하경 YMCA 사무총장은 “미디어법은 다수의 힘에 의해 국민들의 주권이 강탈당한 사건”이라며 “강자의 불법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인해야 하느냐. 어떻게든 민주주의의 권리를 찾도록 끝까지 이 투쟁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지금 국민은 끝없는 한나라당의 오만방자에 개탄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직무유기로 권한을 남용하는 허수아비 국회의장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 즉시 국민의 뜻을 따라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와 합법적 입법 절차를 갖추기 위한 재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 국회사무처 직원의 해산 명령으로 한 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순찰차를 탄 사무처 직원이 마이크를 통해 “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나가라”는 방송을 해 한 차례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어 “평화적인 기자회견마저도 집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해산을 명령하는 만행을 보니 오만한 사무총장의 눈에 야당 의원들은 보이지 않는것 같다”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 사무총장은 무슨 권한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려드는 것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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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8:15

한 언론인이 헌재 앞에서 일만배를 하는 까닭

[인터뷰] 헌재 앞 일만배 돌입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일만배를 시작했다. 언론관계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부터다. 불교계에서 일만배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뜻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고행의 길을 뜻한다고 한다. 그만큼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는 일이다.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독립’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일만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4602배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최상재 위원장을 만났다.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일만배를 시작한 이유는.

“언론법 저지를 위해 지난 1년 이상 시민들과 함께 싸워왔다. 시민, 언론인, 법조인의 뜻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다. 또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언론장악’을 막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는 새로운 의지를 모으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나.

“(언론관계법 처리 당시) 절차상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 불법이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과 순리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된다. 법안 자체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절차에 대한 문제이니 헌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걸로 믿는다. 법리를 벗어나 상식을 뛰어넘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진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

-만약 헌재가 언론법 ‘유효’ 판결을 내린다면.

“내용은 물론 절차에서도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음에도 유효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시민 입장에서 불복종 운동을 펼 것이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법․불법을 저지른 정부여당과 그 법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조중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격할 거다. (헌재의 잘못된 결정은) 조중동 절독운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거다. 또 잘못된 법에 의해 새로 나타날 방송에 참여하는 자본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언론법 TV 광고’에 대해 방송협회가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명백히 정권의 눈치보기다. 정부광고는 비상업적 의견광고라며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방송을 허용하더니 똑같은 비상업적 의견광고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 보류했다. 시간이 없어 (지적 사항을 수정해) 다시 요청했는데 며칠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제때 심의하지 않아 제때 광고가 나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언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잘못된 권력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지금처럼 눈치보기, 몸사리기를 한다면 과거처럼 언론은 시민들의 ‘공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론인의 사명을 생각했으면 한다.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사, 회사의 문제로 돌리는 비겁한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헌재 결정 이후 언론노조 차원에서 보도 투쟁 진행하겠지만, 그 이전에 내부에서 기자․PD 개인이 스스로 자각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정권에 부합하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으로 기억될 것이다. 시민들의 힘에 의해 또다시 언론사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언론은 다시는 정당성을 찾기 힘들 것이다.”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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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15:44

“MBC 초토화하면 방문진도 온전치 못할 것”

민주당 문방위원 항의방문…김우룡 “경영실패 책임묻는게 주주 할 일”

뉴라이트와 친여 성향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 이하 방문진) 이사회가 MBC 경영진에 대해 자진 사퇴를 압박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하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방문진 이사진이 공영방송 MBC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영진 퇴진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문방위 소속 김부겸, 장세환, 전병헌, 조영택 의원은 1일 오전 10시 30분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을 항의 방문해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MBC를 뒤흔들어 경영진을 초토화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방문진도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문진 이사장이 한나라당 대변인처럼 말하고 있어”

전병헌 의원은 “공익 재단 성격을 띠는 방문진 이사진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간여하고 이를 구실로 경영진 퇴진을 물으려 하는 것은 정치적 행동에 다름 아니다”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돼 유감스럽다”고 운을 뗀 전병헌 의원은 김우룡 이사장을 향해 “이사장 취임 이후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MBC 편성, 보도 프로그램 내용까지 문제 삼아 언론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단히 위태로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1일 오전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을 항의방문했다. ⓒ미디어오늘 이치열 기자
전 의원은 “공영방송의 소유 법인 이사로서 경영진에 대해 직접 간여하는 태도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경영과 편성, 보도는 분리돼야 한다. 그런데 방문진 이사진의 발언 내용을 보면 MBC 경영진에 상처가 나도록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생명력은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면서 “그런데 KBS에 이어 MBC까지 점령군 식으로 흔들어대고 장악하려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우룡 이사장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바람직하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PD수첩〉을 거론하며 “일부 프로그램의 조작과 날조가 유포돼 국민적 불안을 조장했다. 그런데 MBC 경영진이 어떤 조치를 취했나. 임기 보장도 좋지만, 경영 실패가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게 주주가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병헌 의원은 “방문진은 정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PD수첩〉 문제는 아직 법정에서 가려지지 않았다. 일부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 방송했고, 〈PD수첩〉이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를 일깨워 두 번이나 재협상하도록 한 공적도 인정해줘야 하는데 이사장이 한나라당 대변인처럼 말하고 있다”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장세환 의원도 “〈PD수첩〉이 조작되고 잘못된 프로그램이란 판단을 누가 했나”라고 반문하며 “권력만 불편해 하고 권력에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은 잘 했다고 하는데, 권력이 하는 얘기를 이사장이 그대로 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령 MBC 사장이 잘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경영의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은 모른다. 이게 다 언론플레이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행위다. 교언영색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도를 해야 하고 자신 없으면 당장이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작은 흠결 이 잡듯 뒤져 쫓아내려 해”
김우룡 “MBC 경영상황 파악, 방문진 고유업무”

전병헌 의원은 “18대 국회가 들어오기 전까진 KBS가 신뢰도에서 부동의 1위였다. 그런데 KBS 사장을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몰아내고 사장이 바뀐 뒤 20%대로 떨어졌다. 반면 MBC의 신뢰도는 높아졌다”면서 “미디어는 신뢰도가 우선 평가 기준이다. 그런데 작은 흠결을 이 잡듯 뒤져서 쫓아내려고 하며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의원은 “방문진이 점령군처럼 경영진의 거취를 거론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MBC가 보다 나은 방송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게 방문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우룡 이사장은 “방문진이 강도 높게 MBC 경영 상황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또 “방문진이 처음 발족돼 MBC의 경영상황을 파악하는 건 고유 업무”라며 “하지만 개별 프로그램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적 시각에서 보면 경영진에 대해 비판하고 거짓 보고를 따질 때 퇴진을 전제로 하지 않았나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공과를 논의하지도 못했다. 내일(2일) 추가질의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경영적 능력, 남은 임기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지를 엄격히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의 항의방문 및 간담회는 30분간 기자들에게 공개됐으며, 이후 20분간 비공개 간담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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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6:44

MB·한나라, DJ ‘화해와 통합’ 일방 해석


언론법 날치기 등 반성 없이 화해? 민주 “본말전도” 분통, 언론법 투쟁 계속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은 끝났지만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5월 무리한 검찰 수사 논란 속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이에 대한 앙금이 풀리기도 전 정부·여당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 언론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하며 정국은 급속히 경색됐다.

이 같은 대치 국면 속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고인이 마지막까지도 강조했던 ‘화해와 통합’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에 대한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지만, 고인의 이 같은 유지마저 여야가 엇갈려 해석하면서 해법 도출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화해와 통합이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면서도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성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MB·여당 “DJ 뜻 받들어 야당 국회복귀” 주장= 당장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은 ‘용서와 화해’라는 고인의 유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4일 라디오연설에서 “김 전 대통령은 병상과 빈소에서도 화해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를 향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대립과 투쟁을 친구로 삼기보단 관용과 타협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더 이상 거절의 명분도 없을 것이고 고 김 전 대통령의 (화해와 통합이라는) 뜻을 받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이후 ‘민주주의·의회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부가 강압일변도로 나갔다가는 큰 변을 멸치 못할 것”(5월 29일 일기)이라며 현 정부를 성토했던 김 전 대통령이 글을 쓸 수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육성으로라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 했던 점에 미뤄볼 때, 반성 없이 봉합될 뿐인 화해는 고인의 뜻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우상호 대변인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통합과 화해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환영하지만, 여야 혹은 정부와 국민 간에 놓여있는 수많은 갈등과 현안이 다 없던 일처럼 치부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희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망도 미움도 갖지 말라고 했고 김 전 대통령 서거를 놓고 화해와 통합을 말하는데, 이 이야기를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해선 안 된다. 이는 경우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도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면서도 지금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찰하겠다”며 정부·여당의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순순히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법 등 해결없이 항복하라니…본말전도”= 여야의 이 같은 입장차를 감안할 때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내달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긴 힘들어 보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정기국회가 과거 선례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회·운영되는 게 김 전 대통령의 뜻이자, 국민의 바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정기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의 추모 기간을 금주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기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 협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김 전 대통령 국장 기간 동안 중단됐던 민주당의 언론법 반대 장외투쟁도 민주당은 일단 이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변인은 “화해와 통합을 장외로 쫓겨 온 야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정부·여당이) 접근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정부·여당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새로운 제안을 해오면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 (야당이) 일방 항복하라는 식으로 국면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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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4:37

20명으로 지역일간지를 운영한다면?

   
▲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뉴미디어부장
이 글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신문법 통과 이후 지역신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고민조차 않고 있는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란 현실이 이 글을 쓰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파동 이후,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선 보도가 넘쳐나지만, 정작 지역신문의 운명에 대해선 당사자인 지역신문조차 제대로 다루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역신문 기자들도 ‘종합편성PP’니 ‘민영미디어렙’이니 하는 온갖 어려운 용어들을 입에 올리면서도 정작 자기가 속한 신문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신문법에서 일간신문의 복수 소유를 무제한 허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서울지(소위 ‘중앙지’)들이 지역신문을 마음대로 인수·합병하거나 별도로 창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구독자 수만 봐도 서울지들이 지역신문시장을 70% 이상 장악하고 있는데, 굳이 지역신문을 인수(또는 창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긴 그렇다.

그러나 서울지들이 지역에서 노리는 건 독자가 아니다. 어차피 구독료 수입은 돈이 안 된다. 따라서 만일 서울지가 별도 지역신문을 창간한다면 그건 무료신문으로 하여 기존 본지에 끼워팔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들이 진짜 노리는 건 지역의 ‘광고시장’이다.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당기는 서울 중심구조 속에서도 그나마 남아 있던 게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와 축제·행사 광고, 그리고 향토기업의 광고였다. 그런 광고가 서울로 가지 못했던 것은 광고단가의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이 낸 세금으로 차마 서울지에 광고를 낼 순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무늬만 지역신문이라 하더라도 ‘경남조선일보’ ‘경남중앙일보’ ‘경남한국일보’ ‘경남문화일보’라는 이름을 달고, 명목상 지역 독립법인 형태를 갖추면 사정이 달라진다. 표로 먹고 사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로선 ‘지역’의 껍데기를 쓰고 전국적인 영향력까지 앞세운 그들 신문에 광고를 주지 않을 까닭이 없다.

   
▲ 중앙일보의 천안 아산판. 이런 식으로 ‘서울지’가 지역광고를 싹쓸이하게 되면 기존 지역신문은 버틸 재간이 없다. ⓒ김주완
지금도 모든 지역신문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과연 수지타산이 맞겠느냐고? 그런 신문은 무조건 흑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비결은 바로 ‘인력’과 ‘인건비’에 있다.

<부산일보> 같은 큰 신문은 예외로 하고, 대체로 전국의 지역신문은 100~150명의 인력으로 하루 20면 정도를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20~30명만으로 20면을 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속한 <경남도민일보>도 당장 매출의 절반을 순이익으로 낼 수 있다. 게다가 모기업과는 별도 법인이므로 인건비도 현지 수준에 맞출 수 있다.

그런 신문은 20면 중 1면부터 5~6면 정도만 로컬기사로 채우고, 나머지 지면은 전국공통의 본지 기사로 메꿀 것이다. 이미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지역에 진출한 <인천경향신문>이나 <중앙일보 천안·아산>의 인력도 10여 명이 조금 넘는 정도다. 그런 신문의 지면에선 지역밀착보도나 지방권력 감시가 사라지고, 도지사나 시장·군수, 행정에 대한 일방적인 찬양이나 홍보가 난무할 것이다. 그러면 자치단체 광고를 따내기가 더 쉽다.

결국 지역의 신문시장도 이미 대형마트나 대기업의 편의점이 장악해버린 유통시장처럼 서울에 본사를 둔 ‘지점’이 장악하게 될 것이고, 지역민이 낸 세금이 그들 신문의 광고료로 지불돼 소수 인력의 인건비를 뺀 나머지 이익금은 모두 서울 본사로 납입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이 ‘지역을 죽이는 법’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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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11:44

방송법 재투표, 68명 사전투표 의혹

민주당 “재투표 선언 전 68명 재석버튼…의결정족수 부족, 원천무효”

민주당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신문법 ‘대리투표’ 논란에 이어 방송법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재투표·대리투표 채증단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재투표를 (선언)한 시간은 오후 4시 4분 19초였는데, 당시 전광판을 보면 이미 68명이 재석으로 투표를 해 놓은 상태”라며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방송법 재투표 과정에서 국회 부의장이 재투표 선언 전 68명이 이미 재석버튼을 누르는 사전투표를 한 만큼, 방송법 효력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자료사진)
전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공개한 당시의 본회의 동영상에 따르면 이윤성 부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첫 투표에 대한 종결을 선언한 직후 의결정족수 미달 사실을 확인한 뒤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란다”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동영상에 잡힌 본회의장 전광판에 따르면 재투표 선언 전 이미 68명의 의원들이 투표를 끝낸 상황이었다. 전 의원은 “153명 가운데 68명을 제한 85명만이 법리적으로 재투표의 효력이 발생한 시간에 투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나머지 68명은 사전투표를 한 것인 만큼 사실상 부정투표를 해 원천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도 “모든 투표에는 개시와 종료가 있다. 그러나 (68명은) 투표개시 전 투표를 한 만큼 원천무효”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첫 투표뿐 아니라 재투표 역시 원천무효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의 유효성 논란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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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11:36

정부여당 ‘나팔수’ 자임한 KBS

[방송 따져보기] 이지혜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장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변칙 위법적으로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는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 그러나 KBS는 관련 보도에서 한나라당의 의회 폭거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주장을 적극 다루고,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민생행보’를 부각하기까지 했다.

우선, KBS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방송법 재투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22일 KBS는 〈대리·재투표 공방〉에서 재투표 문제를 다뤘으나 ‘무효’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문제없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나열한 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덧붙여 한나라당의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23일 〈“투표방해”…“무효”〉에서도 “방송법 재투표는 법리 싸움 양상”이라며 “재투표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것이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다”고 ‘논란’으로 다룬 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불법여부를 가리지 못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모습이 지금 국회의 위상”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데 그쳤다. 방송법 재투표 문제를 적극 다뤄 온 MBC에 이어, 24일에는 SBS도 방송법 재투표의 문제를 보도했지만, KBS는 관련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7월23일 KBS <뉴스9>
또한 KBS는 언론악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는커녕 되레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을 적극 보도하기까지 했다. 23일 〈반쪽짜리 법안?〉에서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을 10%로 낮춘 데다,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에나 신규 지상파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허물겠다는 목표도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문과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할 경우 최대 20%의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고, 현재 대기업들이 6% 안팎의 지분율을 갖고도 전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실질적인 규제 장치로써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신문구독률과 매체합산시청점유율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어깃장을 놓고, “내년부터 K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가 각자 광고영업을 하도록 풀어놓고 KBS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1공영 다민영 체제라는 정책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며 자사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KBS는 24일 〈재개정 ‘솔솔’…논란〉에서 다시 대기업·신문의 지분율이 낮고, 규제가 강화됐다는 내용의 한나라당 내 ‘불만’을 전하며 재개정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 7월23일 KBS <뉴스9>
심지어 KBS는 의회쿠데타의 주역인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민생행보’를 부각하기까지 했다. KBS는 23일 〈민생행보 주력〉에서 통신요금과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상가 살리기, 악덕사채 근절 등 한나라당이 내놓은 ‘서민 살리기 5대 법안’을 일일이 소개했다. 이어 〈국정 쇄신에 ‘속도’〉(김대영 기자)에서는 언론악법 통과 이후 청와대가 ‘국정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 생계형 사면 단행, 민생행보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 이지혜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장
최근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 상황과 관련된 보도에서 공영방송 KBS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심지어 정부 여당의 ‘나팔수’임을 자임하고 나선 모습이다.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히 언론다양성,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큰 언론악법의 문제를 제대로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KBS는 언론악법 날치기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행위까지 저질러 법 효력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조차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KBS의 퇴행적 모습에 참담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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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17:36

“미디어법 TV광고 방통위 심의규정 위반”


KBS 노조, 문제제기 … “헌재 계류중인 사건·한나라당 일방 주장 홍보”

정부의 미디어법 TV광고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정부의 미디어법 광고가 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에 명시된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안 된다”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KBS 노조는 또 정부의 미디어법 광고가 “방송광고는 정당의 정책홍보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심의규정 42조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 서울 여의도 KBS본관 ⓒKBS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표결과정에서 ‘재투표·대리투표 의혹’ 등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국회부의장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법적 효력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곧바로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3사와 YTN, MBN 등 5개 방송사에 40초 분량의 미디어법 관련 TV광고를 내보내기로 하고 5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MBC는 광고 편성 거부 입장을 밝혔고 KBS는 노조의 반발 등을 고려해 27일 오후 현재 광고 편성 여부를 논의 중이며, 편성이 확정되면 이날 오후 10시께 1TV를 통해 1차 광고분을 내보낼 예정이다.

KBS 노조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기정사실화 하는 홍보 광고를 공영방송 KBS를 통해 방송하는 것은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착각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하고 전근대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이병순 사장이 공영방송을 지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악법을 KBS를 통해 홍보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며 “이 사장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홍보 광고를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성원 KBS 노조 공정방송실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미디어법 홍보광고는 한나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가기관에 의해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KBS에서는 절대 방송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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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14:40

추미애 “언론악법,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라”


국회 환노위-언론노조 간담회서 밝혀…한나라당 불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와 언론노조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리투표, 재투표로 원천무효인 방송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방송법 등을 국회로 돌려보내 무효화시키도록 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도달할 때까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환노위원장인 추 의원을 비롯해 김재윤, 김상희, 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측 환노위원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추 의원은 “이 대통령만이 결자해지를 할 수 있는 위치”라며 “미디어법 불법통과로 시동 걸린 언론쿠데타를 거부권 행사로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 공포로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원천무효인 법을 갖고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행령 만들기를 밀어붙이겠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망발을 중단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한나라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대통령마저도 헌재 판결까지 기다린다면 국정난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전국언론노조 간담회가 27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PD저널
이날 언론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최상재 위원장이 긴급 체포된 데 대한 대책 논의도 이뤄졌다. 추 위원장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선 언론노조의 대표를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미사일을 쏜 것이나 같다”면서 “전두환 정권의 쌍생아 정권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오늘) 간담회는 최상재 위원장 전격 연행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주말 노조 간부들에게 국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언론노조와 현안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돼 있었다”면서 “아침에 오면서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고 밝혔다.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언론노조의 파업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이 아니며 국민의 뜻에 따라 언론장악 시도를 저지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지도부 모두를 구속한다고 해도 조합원 하나하나가 위원장이 돼 싸움을 끌고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석태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노동부는 언론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했지만, 언론인 입장에서 총파업 외에 우리가 선택할 길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산별노조가 한 행동에 대해 불법파업, 업무방해라고 하는데 업무방해 피해자라는 MBC가 피해를 주장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인지수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이 부분을 엄중히 가려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노종면 YTN지부장은 “우리는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이 늘어날 경우 경쟁자가 들어와 우리의 생존기반을 흔들게 될 것이고, 한발 더 나아가 그런 일이 부당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파업한 것”이라며 “이를 노동부 장관을 내세워 불법이라 하고, 검찰은 조사받겠다는 사람을 체포했지만, 이만한 일에 입 닫고 펜을 꺾을 거라면 언론노동자들은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노조 지·본부장들은 간담회 직후 최 위원장이 체포돼 있는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최 위원장을 면담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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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11:23

MBC노조위원장 “밀어붙이느냐 막아내느냐, 절체절명의 순간”

[인터뷰]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8기 집행부 출범 이후 첫 파업이다. 각오를 밝혀 달라.
“지난 1·2차 총파업으로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일방 처리를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6개월여 동안 한나라당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났고,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제고됐다.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밀어붙이느냐, 막아내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이다. 다행히 KBS 노조가 큰 의미에 공감하고 하루 시차는 있지만 총파업 전선에 함께 하기로 하면서 지난 1·2차 총파업보다 언론노조 내부의 투쟁역량이 훨씬 강화되고 객관적인 정세도 호전됐다. 때문에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나타나고 있다.
 
 
▲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PD저널

“박근혜 전 대표가 국민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 책임지고 한 발언이라면 수십 명에 달하는 친박계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단독 처리는 동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깨끗하게 물러서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계속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다. 밀어붙여서도 안 되고, 밀어붙여서 될 일도 아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언론노동자는 물론 전 국민적인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사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PD수첩〉 압수수색 저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사건이 검찰에 배당된 상태다. 이번 파업도 어떠한 이유로든 형사 처분 위협을 가할 거다. 가능하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당하게 투쟁하면서 국민과 정치권에 우리의 의지를 알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 우리를 포함한 언론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적인 위협을 가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일 게 분명하다. 불가피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면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

-MBC로선 언론법 외에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많은 현안들이 있다.
“MBC를 위협하는 외부 요인이 많다. 이번 파업 투쟁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와 MBC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합원들 각자가 MBC 구성원이 어떤 역사적인 소명을 갖는지 깨닫는다면 앞으로 MBC에 닥칠 외부로부터의 갖은 위협 또는 내부로부터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큰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언론이라는 사회적 공기를 책임지고 있는 일원으로서 MBC 구성원들은 상당히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파업 투쟁 이후에도 그것들이 훨씬 발현될 것이라고 본다.”

-총파업 이후 투쟁 방향은 어떻게 되나.
“이번 3차 파업 투쟁은 1·2차 파업 투쟁의 대단원이 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머지않아 이 싸움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에겐 명확한 시대적 대의가 있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확신한다. 그 이후에는 공영방송 MBC가 민주화 이후 가장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의 정치적인 공격으로부터 MBC를 지키고, 조직의 건강성을 유지하며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더욱 확고한 이상을 갖추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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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09:43

최상재 위원장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즉시 MB정권 퇴진 투쟁”

[인터뷰]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방송사 노조가 12년 만에 연대 파업에 나섰다. <PD저널>은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최상재 위원장과 이근행 언론노조 MBC 본부장, 2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KBS 노조의 강동구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편집자주>

-3차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끝장투쟁’을 선언했다.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해 날치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 2차 파업 때보다 강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알리고 시민단체들이 노력한 덕분에 대다수 시민이 언론악법의 문제를 알고 있다. 3차 파업은 언론인뿐 아니라 시민들이 결합하는 범국민적 싸움이 될 것이다. 이번엔 반드시 끝장내겠다.”

-한나라당이 2012년까지 지상파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경영을 금지하는 등의 안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의 목표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이다. 지상파 방송은 애초 관심이 없었다. 지난해 12월과 2월 임시국회 당시에도 홍준표 원내대표와 박희태 대표가 지상파 포기 발언을 한 바 있다. 새로울 것이 없다.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규제를 말하지만, 그것도 전혀 실효성 없다. 시청 점유율 30%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사후 규제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KBS, MBC도 점유율이 14~15%에 불과하다. 선만 그어 놓고 실제 규제 대상은 없는, 있으나마나한 그물을 만들겠다는 거다. 다시 국민을 속이려는 한나라당의 위장 전술이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언론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선은.

“언론자유·독립이 기준이다. 악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불가능할 것 같다. 직권상정을 하려는 세력과 이를 저지하는 세력 간의 한판 싸움이 될 것이다.”

-의원직 사퇴까지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이것은 언론독점과 관련된,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다.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원칙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타협하면 민주당 등 야당의 집권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의원직 사퇴를 포함한 강력한 저항을 요청한다.”

-이번엔 KBS도 총파업에 동참했다.

“공영방송 체제를 흩트리고 상업방송 위주의 언론을 만들려는 것이 정권의 목표다. 때문에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KBS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번 싸움에선 KBS도 모든 것을 걸고 임해야 한다.”

-만약 언론관계법이 직권상정돼 통과된다면.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비정규직, 용산참사, 쌍용차 문제 등 사회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불붙이는 도화선이 될 거다.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언론법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스스로 독재 정권이라고 선언하는 거다. 독재정권은 퇴진 투쟁하는 게 맞다. 언론노조는 곧바로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싸움의 선두에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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